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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12월 04일 (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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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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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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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과 안전한 증평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전직원도 안전한 증평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연영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총회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신규 하천방재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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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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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끝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전직원은 증평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이 살아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기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05쪽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증평군의 안전문화 의식이 점점 바뀌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계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인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조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안전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세월호 이후에 안전업무를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해서 건설과에 안전업무가 일원화 돼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전국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응모를 했는데, 그 사업은 한 개 시·도에 한 개 시·군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특별교부세 8억씩 해서 24억, 전체 군비까지 해서 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증평군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시내지역 삼보권, 증평권, 송산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물론 특별교부세하고 저희하고 전체 사업비 50억 원은 투입이 되는데, 그게 시설사업 위주로 사업비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업의 취지는 일단 취약분야의 안전시설물을 먼저 정비를 하되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설물 보수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게 주목적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주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이 제고가 된다. 행안부의 방침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면서 안전문화운동도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강 1리, 3리, 4리, 5리를 같이 용강권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거기에 두산전자, 코스모텍, 유니더스 3개 기업체하고 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까지 … 용강권역에 거주하는 주민, 기업체, 학교를 같이 오색안심마을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금년 4월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와 소방서, 회사 등 각종 유관기관이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했고, 현재는 용강리 주민들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수시로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이전에는 주민들도 기업체 사람들 얼굴도 스쳐가는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특히 용강 쪽에 있는 3개 기업체 임원 분들이 주민들 마을회관 토론이라든지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서로 얼굴을 다 익히고, 이름도 알고 해서 주민들이 기업체에 하고 싶은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서로 모색을 하고, 마을 입장에서는 늘 주민들이 주변에서 도움만 받을 수가 있느냐. 주민도 그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교통대학교 주변에 대해서 환경정화 운동을 직접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다가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주면 저희들이 시설 쪽으로 투입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안전문화 의식이 함양이 되고 하면 우리지역이 더 안전한 지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소방서라든지 각종 민방위 교육, 자체 교육,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소소심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런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꾸준하게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안전문화운동이 주민들한테 체험을 해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 우리가 사실 소화기가 옆에 있는데, 이것을 사실 사용할 줄 모르면 불이 났을 때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강화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향후 계획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문화운동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든지 투자를 늦추면 오히려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안전건설과 직제를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로 분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안전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전총괄팀에서 민방위, 군부대업무, 안전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총괄팀, 민방위팀을 분리를 해서 안전총괄팀에서는 안전업무만을 전담하게 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도 안전문화운동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이 운동이 꾸준하게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안전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25페이지 민방위시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피시설이 12개, 급수시설이 5개, 경보시설 4군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최명호 위원    감사자료 425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인데요. 대피시설은 전시라든지 이런 급박한 시기에 이재민들, 여기서는 이재민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재민입니다. 피난을 온다거나 우리 지역에서도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괴되어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지정하는 건데, 주로 우리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이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은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저희는 현재 우리 증평지역이 물을 먹고 있는 게 충주댐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에 광역상수도가 오염이 된다든지 관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급수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부 지하 암반관정입니다. 암반관정을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질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관로라든지 급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은 민방위 경보시설인데, 쉽게 말해서 사이렌입니다. 군청에 하나 있고, 선관위 옥상에 있고, 호혜글로벌이라고 거기에 하나 있고, 남차 3리에 1개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호혜글로벌이 개인사유지 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휴일이나 야간 때 급박한 일이 생기면 사실 회사 관계자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혜글로벌 것은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전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비 정비현황에서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 방독면은 현재는 민방위대 방독면으로다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현재 민방위대 인원보다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지금은 민방위 대원들 대상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민방위 대원뿐 아니고 우리 직원도 있고, 전시에 종사하는 여러 유관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앞서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해서 현재 3,7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 2,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전시에 대응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유분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급수시설은 6개니까 형석중학교하고 형석고등학교까지 해서 6개입니까? 여기는 5개인데, 6개소를 두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 것 같은데,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표시 나는 게 없어요. 대부분 대피시설이 아파트 지하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대피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선 주민들이 여기가 지하대피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쉽게 표지판을 먼저 일제 정비를 했고, 거기에 유사시에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후레쉬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아파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개소를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에 후레쉬 같은 장비가 시설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명호 위원    현장에 보관하는 게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그것도 사실 현장에 보관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용시설이 아니고, 주차장이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분실이라든지 훼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배치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12군데 아파트인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건데,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애초에 이렇게 그 시설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를 대피시설로 하는 것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법규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하면 후에 지정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법규상 시설기준이 좀 부족하다든지 없던 시설에는 그게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최근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되는 시설은 이용하기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삼일아파트도 있고, 무지개도 그렇고 옛날 아파트도 많은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는 데는 무슨 대책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17개소에서 12개로 줄었는데, 사유가 적합시설 신규 지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정했어도 바꿀 수 있는 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금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의 모든 부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매번 점검을 할 때 마다 부적합이라든지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하고,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 주차장 쪽을 다시 또 신규로 지정을 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 군민들은 대부분 대피시설이 아파트 지하라는 것을 모를 거예요. 본 위원도 처음 알았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인식하기 쉽게 대피소 간판을 입구에서 쉽게 보이는 쪽으로 옮겨서 붙이고 새롭게 크게 만들어서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사는 사람만 알 거라고요. 전군민이 다는 모를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맞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지역별로 많이 안배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애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전시 대비해서 마련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숫자가 자꾸 줄어서 혹시나 나중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시설은 줄어드는데, 이것이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이 3.3 그러니까 예산단위로 평당 4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0.825평방미터 0.25평 정도가 기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3만 7,68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한 경우 5만 7,000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초과를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숫자상보다는 앞으로 추가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적합한 데가 있으면 계속해서 확대하고 관리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잘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대피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거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자료 43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일단 주로 비법정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설관리나 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시설과 이런 것에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으면 도로법이 있고, 농어촌도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는 고속국도, 지방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가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맞춰서 점검이라든가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으로 그것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법에 시설기준, 그다음에 관리방법이 다 규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예전에 저희들이 새마을시설물 이런 게 있고, 주변에 작은 법에 관련되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통칭해서 소규모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법정시설은 도나 중앙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로 군비 100%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은 비법정시설 그리고 낙후지역이라든지 특히 주민들이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진·출입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파손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을 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일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가장 선결조건은 비법정시설이고 이 시설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이 꼭 선행이 돼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현재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나요? 얼마 정도 해 주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다는 아니고요. 우선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토지사용승낙 이것을 시설을 해 주고 그 소유권 주장을 해서 이거를 철거를 하라고 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토지사용승낙을 선결조건으로 보고요. 그다음에는 위험성, 어느 시설이 더 위험하고 어떤 시설이 더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아마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산,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서 순서대로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지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 쪽에 부정기적으로다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보수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서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한 열 군데 한다.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 정도 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단 신청은 다 받습니다. 신청은 다 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을에서 열 군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고요. 또 우리군은 증평읍과 도안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마을에 열 개 신청을 했어도 금년도에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다음 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 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사업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예산에 맞추냐. 어느 쪽을 택하는 건가 해서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필요한 부분부터 해야 하잖아요. 혹시 예산에 맞춰서 하면 우선순위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업은 전체를 다 받습니다. 관내 읍·면을 통해서 전체 사업을 먼저 받아서 그거를 시급성과 필요성을 현지 검토조사를 통해서 정해놓고 그다음에 저희는 일단 그 전체를 예산부서에 일단 요청을 합니다. 예산부서는 우리군 전체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그거를 예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거기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중앙의 다른 안전예산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선순위부터 고려해야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까봐 걱정돼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는 전체 우선순위를 보고요. 그리고 예산부서는 예산규모를 고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조율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차이로 구별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위험시설개선사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숙원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군비를 100%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소규모위험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50%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지원 외에 갑자기 농로 포장이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배수로가 없어서 침수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급박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다가 도에서 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대상지를 올려서 지원받는데, 도비하고 군비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똑같이 숙원사업을 하기 보다는 예산 지원되는 것하고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규모위험시설로 구분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아마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앞서서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125페이지 보면 농촌테마공원 나오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저번에 주민복지실에서 복지재단 잔여부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거기다가 농촌테마공원을 한다고 계획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농촌테마공원을 한 개 시·군에 한 사업씩 농식품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 도내 대부분 시·군은 다 시행을 했고, 단양군하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전국 시·군을 한 개씩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여기 사업의 선결조건이 군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토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관내에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율리휴양촌 별천지 공원도 그렇고, 민속박물관 그쪽도 검토를 해 보았고, 허브랜드 쪽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남아있는 부지가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테마공원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주도형 사업이 있고, 하나는 주민 편익형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소득형은 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봐서 농촌생활이 향상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나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체육이나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익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민소득형은 농촌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편익형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편익형으로 방향을 잡고, 남아있는 땅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복지타운 뒤쪽에 능선 올라가는 산 쪽이 거기도 토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야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부지기 때문에 뒤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대로 밑에 있는 부분은 거기는 일단 최초에 할 때 어떤 사업의 규모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활용은 하되 복지타운에서 필요한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복지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거기에는 이런 시설은 전부 배제를 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있는 시설에서 …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 야산 쪽에는 거기에 동산이라든지 …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망탑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망탑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그게 꼭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인가 복지타운의 어떤 정체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이전에도 관심 있는 우종한 위원님이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지만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시설 쪽은 다 배제하는 걸로 … 어떤 건축이나 이런 조형물 쪽은 대부분 배제를 하고 가능하면 현지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토를 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각종 복지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청소년, 안골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를 이용을 해서 가시고 하는 … 그래서 모든 시설을 다 전체는 아니지만 최대한 시설을 다 배제하는 쪽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비도 100억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8억 정도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농식품부에 사업성 검토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저희들 현장에도 오고, 제가 세종시 가서 브리핑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농촌테마공원이 활용도, 여러 가지 계획한 것만큼 성과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다른 시·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접근성은 아주 좋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우리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너무 좋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 안골 등산로,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 해서 복합적으로 다 좋은데, 이 자체가 농촌테마공원이기 때문에 농촌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농업 관련 단체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사업성 검토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모두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안이 또 마련이 되면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충북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문제는 거기가 복지시설로 지구로 지정되었다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거기가 청소년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서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끼리도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업무 볼 때는 그게 57개 시설 지정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공원부분하고는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한 자리에 두 개가 서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중복지정을 해 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목적이 거기는 복지타운이기 때문에 복지타운 쪽에서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 밑에 부지 부분에서는 바로 그쪽으로 쓸 수 있게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투입을 안 하고, 거기에는 주로 초화류라든지 산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다목적으로 운동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규모 시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가 청소년시설인가요? 장애인복지관 그쪽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거기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나중에 장애인이 그 후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지타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회관 뒤쪽에 보면 야산 부분이 있습니다. 야산에서 4차선 도로 사이 그 부분하고 도로 교차로 있는 그 밑에 부분, 그 부분 일부를 사업 대상 부지로

○최명호 위원    야산은 지정이 안 된 거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야산도 다 지정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정이 되어 있죠?
 그게 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어도 중복적으로 되나 해서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청소년시설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청소년시설로 지정된 게 아니고, 복지시설로 지정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복지시설은 그 위쪽에 있고요. 그게 제일처음에 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할 때 충혼탑 있는 쪽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그 후에 앞쪽에 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면 복지타운 앞에 다른 개인 시설이라든지 충혼탑 앞에 다른 이상한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또 요양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조용한 이런 공간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유시설은 뭐가 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군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4차선 도로까지 추가로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두 번에 걸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름이 다릅니다. 그거는 도시계획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중복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저번에 재검토 받았으니까 재검토사유를 잘 해결하셔서 이거는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에 꼭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빼 먹었는데, 도안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지정기준이 읍 지역을 대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면은 대피시설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읍 지역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데요. 현실적으로 도안에는 사실

○최명호 위원    지정할 때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공동주택도 마땅치 않고요.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늘 증평 건설에 앞장서시는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자료나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증평 농로 35호선 있지요? 그게 빠진 이유가 뭐지요? 21억 정도가 들어있는 큰 사업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창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도 302호선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소규모시설이 아니고요. 여기는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농도인데 여기가 작년 7월달에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났을 때 같이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주시하고 접경인데 전체가 사면이 유실이 된 게 아니고 다섯~여섯 군데가 군데군데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구를 하면 물론 그것도 복구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복구해 놔도 추후에 또 수해가 나면 다시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아주 항구적으로 시설을 토지 매입까지 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게 더 맞을 거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그거를 수용을 해 줘서 이거를 개선복구하는 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하고 또 분할보상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고, 작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올해 사업이 자료나 업무보고에 올라와있는데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고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데군데 호안블럭이 무너진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 도로가 3m 농로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지금 개구부까지 6.5m 이거는 신설도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신설도로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복구가 아니라.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이건 분명히 신설도로예요. 개설이나 신설도로인데 기존 3m 도로를 다 철거를 하고 여기에 새로 복구를, 복구는 여기 6,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용은 9억이 좀 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전체사업비가 총 21억이고요. 보상비까지 다 해서 21억인데 그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가 그 쪽이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농로 농사짓는 분들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6.5m 이게 농로니까 편도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는

○이창규 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내경은 5.5m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제 복구하면 새로 만드는 도로는

○이창규 위원    그게 5.5m 도로가 생길 때 기존에 3m짜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굳이 6.5m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한 노선에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만 해서 그렇게 두면 복구한 자리 옆에 내년에 가면 또 다시 유실이 되고 후년에 다시 유실이 되고 그렇게 하면 한 노선에 반복적으로 계속 수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잦은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항구복구 완전히 개량을 해서 복구를 하면 거기에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는 그거를 토지 매입까지 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개선복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서 행안부 복구 부서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행안부 내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부분적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그게 1.2km 개설도로가 생기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도로는 그때 유실이 안 됐었거든요. 그거는 하천에서 호안블럭만 유실이 됐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세 번 정도 갔다 왔어요.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 쪽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거기에 등산로가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위쪽으로 안골 쪽으로

○이창규 위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우리 군민이 많이 왕래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교량이 군 교량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교량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군도·농어촌도로 이쪽의 교량을 관리하는데, 지금 군도에 교량이 12개가 있고요. 농어촌도로에 2개하고 또 농도에 하나 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법정 도로 사항은 13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고, 지금 13개 정도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교량 현황을 보면 군도가 12개고 농어촌이 2개이고 농로가 1개 해서 총 15개지요?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지금 이게 교량이 정밀검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검사는 이제 점검하고 정밀점검으로 나눠서 합니다. 점검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상반기·하반기 해서 하고, 정밀점검은 등급별로 나눕니다. A, B, C, D, E등급 해서 A는 3년에 한 번, B·C등급은 2년에 한 번, D등급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도로나 교량은 사람의 인명과 재산 피해에 큰 작용을 합니다. 안전관리에 일단 제일 유심하셔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공사 중지는 해빙기에 언제 내리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공사 중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를 12월부터 20일에서 25일 사이

○이창규 위원    20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빙기 교육도 다 하셨는데, 지금 증평군에 동절기 전에 공사가 몇 개나 있지요. 현장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여러 부서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목팀이 18건, 그리고 농촌개발 작은 사업까지 해서 10개 정도 남아있고, 하천 사업도 네 군데 정도 남아있고 해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 크고 작은 거 다 하면 20건 정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20개 정도로 보고, 그런데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검사는 3개소밖에 안 갔어요. 원인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주로 이제 대형사업 위주로 에듀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큰 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요. 사실 자료에 정리하는 방법에 따르겠지만 지금 해빙기라는 이름으로도 점검을 하지만 또 안전총괄 쪽에서는 안전 관련된 어떤 점검 쪽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정리하고 그걸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더 있는데 자료정리 방법에 따라서 좀 표기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 규모를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 어쨌든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되면 그건 이월공사지요. 그렇지요? 이월공사면 안전성은 똑같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신경을 써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듀팜 도로 그거 증평군에서 기반시설 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진입도로는

○이창규 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본 위원들이 점검을 갔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눈이 왔을 때 책임을 우리가 다 떠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거기 같은 경우 군도 7호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도로인데, 공사 중인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현장의 모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현장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준공 이후에는 증평군에서 유지보수를 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에듀팜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장이에요. 그건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에듀팜특구는 민자로 하고 있으니까

○이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거까지 다 입구까지 관리를 한다? 특히 겨울에. 그 쪽에 일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그 도로는 군도이기 때문에 노선이 거기로 가면 도로계획상은 진천 쪽 군도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 내에서 군도 노선은 내부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거를 군도로 갈음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구까지는 특구지구 계획 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내부는 특구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외부는 진입도로는 거기는 맡길 수 있는 규정이 어렵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가 경사면이나 굴곡선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다분할 거 같아요. 그래서 증평군에서 우리가 특구를 개인이 하는 건데 거기다가 군에서 200억~300억을 투자해 주면서까지 지금 도로를 내주는데 과연 도로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지방도 4차선에서부터 거기까지 법정도로가 아닌 아주 전용 진입도로라면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특구가 계획되기 이전에 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게 군도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 정문 입구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창규 위원    특구 안에도 우리 군도가 있지요? 메인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부는 내부 도로가 군도로 같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는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진입로부터 들어가는 화성 쪽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 에듀팜특구에서 거기서 ‘차단기를 하고 증평군민한테도 돈을 받는다.’ 우리 군도를 우리가 쓰면서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얘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단지 내 도로도 이게 사실 군도가 통과도로 같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과도로가 아니고 그게 진입도로로 돼서 특구지구계획부터 지구계획 진천 경계의 부록에까지가 사실 내용적으로는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면 양옆에가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남의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 같은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쪽 계획은 아직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통과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단지 내부에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만큼은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는 위임할 수가 있는데 사용료 징수 관계는 아직 그거는

○이창규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간담회 때 모 부처에서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 같다고 말씀드렸고, 또 왜 이 말을 길게 드리냐면 그거를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면서 기반시설을 먼저 저희들이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맞는 건데 사유재산에 우리가 도로 내주고, 상하수도 내주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 주는데 과연 우리가 차후에 유지관리까지 해 줘야 되나 이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안전한 우리 증평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일기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03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대상 사업물들, 공공영조물에 대한 이런 저런 사고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영조물로 인한 피해나 사고 또 다치거나 하는 부상 이런 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배상법에 도로·하천, 기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영리 운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서 배상하는 그런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있기도 하고 또 공공시설물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사용자의 부주의도 있기도 하지만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그런 사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조물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영조물 관리는 저희들이 군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각 개별 시설물 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재무과에서 전체 시설물을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신설이나 준공되는 도로라든지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재무과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다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고가 있으면 배상을 해 주고 이렇게 있고요. 주로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시설물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 같은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 군에서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영조물 쪽은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공제에 들어있는 것이 보험에 들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요새 발생하니까 보험을 넘어서는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보험을 넘어서는 부분은 사실 시설 부서에서 그런 걸 예기치 못 한 걸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민사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상 명령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가게 됩니다.

○이성인 위원    오래 전에 여기는 아닌데 괴산군에서 이탄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낮은 다리였어요. 벽돌만한 걸로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실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거든요. 사망한 것인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난간이나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했다.’ 이것이 책임이 더 커서 1억 이상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음주했지요. 자기가 떨어졌지요. 이런 데도 배상 책임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영조물들 시설물에 대한 그런 안전시설들을 충분히 점검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자나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셔서 그런 사고들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군에도 좀 위험스러운 시설물들이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물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탄강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소규모시설이나 새마을시설물 같은데요. 과거에는 그런 시설에는 시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난간 자체가 벽돌 형식으로 하나씩 올려놨을 겁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타 시·군 사례도 있고 해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박스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물량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있는 예산 가지고 안전시설까지 충분하게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 사업 추진방향도 그렇게 안전을 고려하는 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를 들자면 문화제 행사 때 지하도를 통해서 징검다리 건너가는 것을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군에서 설치한 거란 말입니다. 조금 다치고 이런 것이야 소송을 걸어서 실익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크게 다치거나 하면 사실은 그것도 공공시설물이고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나 홍수가 있거나 할 때는 조심을 하셔서 단속을 잘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업무보고 109쪽입니다. 도로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 속에서 3차 구간 문화재 시굴 및 입회조사용역 준공했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재 시굴했다는 것은 지표조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 문화재 시굴 그거는 지표조사 후에 전면 발굴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굴착을 해서 아마 표본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굴한 부분이고요.

○이성인 위원    거기에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특별한 유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벼루재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를 터널을 뚫는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공법이 바뀌어서 터널을 다른 걸로 설치하셨잖아요. 둥근 거 갖다 놓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개착식 터널입니다.

○이성인 위원    예, 개착식 터널. 그래서 그거 그렇게 공사를 하실 거면 산을 전체를 까내릴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 고개 위에 성황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훼손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처음에 진입도로 노선 검토하고 할 때에 처음에는 그걸 터널을 굴착하는 걸로 비교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굴착해서 나틈공법이라고 굴착기로 암반을 다 깎아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로 했을 때에 거기 지질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가 아마 지질생태공원이라고 지금 환경과에서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질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지층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지질학과나 지질생태학 쪽으로는 아주 귀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빼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지층이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귀한 장소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공학 쪽으로 보면 사실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게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암반이 일률적으로 나오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터널을 그대로 굴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반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터널공사비 외에 지반공사비만 해도 50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검토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는 그 사업비가 전체가 당초에는 185억이었는데 185억이 아니라 사업비가 완전 초과가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그러면 굴착식이 아니고 지반 보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법을 찾다 보니까 바로 개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산 정상 부분을 양쪽을 다 굴착을 하고 그거를 콘크리트 타설해서 놓고 생태통로 형태로 해서 다시 성토를 해서 지나가는 그 공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귀한 오래된 성황당 나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터널 구역에 포함돼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들어냈습니다. 저희도 그거 하면서 그 지역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귀한 역사적인 이런 부분 말씀하시고 해서 그걸 다 이식을 해서 위쪽에 여러 가지 영양제도 놓고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먼저 현장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있던 돌도 보강도 되고 해서 나중에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 지정해 주면 옮길 수 있으면 다시 옮겨서 설치한다든지, 또 옮길 형편이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예전의 모양을 갖춰서 보존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동네 이름이 연촌입니다. ‘벼루 연(硯)’자를 쓰는 동네인데,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서 벼루를 생산해 냈습니다. 벼루도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상산자연이라고 해서 상산이 진천 쪽 이름이지 않습니까? ‘상산에서 나는 자색 나는 벼루’ 이렇게 해서 상산자연이라는 벼루도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사실 세조나 세종대왕이나 안질을 치료하고 피부병을 치료하러 넘어올 때는 사실 넘어온 길이 벼루재일 확률이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옛길로써는 보존가치가 큰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상마루에 있는 것들은 민속학적으로 필요하긴 해도 옛길 복원 차원에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훼손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잘해서 보존 좀 해 주시고, 표주석이라도 세워서 옛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나누던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벼루재 정상부에 있는 나무와 사진을 여기 저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정리된 사진을 재단이라고 해서 이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제가 사업 중간에 진행될 동안에 포크레인으로 손을 한 번 댔을 때 제가 거기를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돌무지가 쌓여져있는 부분이 6분의 1 정도를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지가 6분의 1 정도가 파져있고 그 밑에 상판이 놓여져 있고 괴임돌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쪽의 공간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전화를 했는지 가서 했는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민속학적으로 자료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 보존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벼루재의 기원도 있고 이 고개에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행되면서 이렇게 터널이며 이런 작업들을 준비하면서 그 쪽을 손을 대서 지금 나무하고 그 위의 상판만 남아서 이렇게 이식해 놓으셨는데, 나무와 상판만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재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재단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재단이 아닐 수도 있고 고인 돌이 뚜껑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사되지 않는 것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이식해 놓고 한 상태에서 좀 더 모양을 갖춰서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표주석이라도 해서 벼루재의 흔적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연촌리라는 벼루를 만들던 촌이 처음에 생긴 것은 청안에 사시던 분이 광산김씨 김수징이라는 분이 이주를 하시면서 형성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주 그래도 종2품을 지낸 김익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마지막으로 묘소도 남기셨어요. 지금은 수몰된 부위에 있지만 그 분도 가뭄 때 이장을 했지만 거기 아직 상석이 남아있어서 그 상석에 ‘증가선대부광산김씨공익중지묘(贈嘉善大夫光山金氏公益重之墓)’ 이렇게 숙부인 이름하고 같이 상석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2품이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당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임금님 계시는 그 마루까지 올라가는 게 당상관인데, 정종3품 정도면 당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위니까 상당히 높은 벼슬이지요. 그래서 광산김씨들이 터 잡고 했던 곳이 그 곳인데, 이제 수몰되고 또 이 사업이 벌어지면서 연촌 벼루를 만들던 촌은 사라지고 고개마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거주했던 집터 부분에도 흔적을 표주석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고 정상부에도 이렇게 남겨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현지에서 남아있는 모든 돌이라든지 이런 걸 수집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시면 그 쪽 지명이나 유래하고 연관되도록 그렇게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표주석을 만들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차선도색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모두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더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차선도색은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발생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 도색이 조금 지나면 마모되고 또 지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읍내 간선도로에 많이 지워진 부분도 많은데, 이 사업을 이거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되신 모양입니다. 같이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고요.
 신동 주공아파트 뒤편 쪽에 그 도로에는 세로주차를 아마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거기 도로도 같이 지나가면서 주차도 되어 있는 상태라 주차선 도색을 해 달라는 건의 들으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금 도로시설물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지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지역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 쪽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114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시설만 하고 유지관리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운영비라든가 추가로 투입되는 계획은 서계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창조적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농촌권역종합개발 사업보다 규모를 작게 해서 1개 마을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원평하고 월강, 대지랭이, 곡강골 쭉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종료가 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서 이렇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후에 노후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잘 정리하셔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운영비 들어가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여기서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는 마을도 있습니까? 창조적 마을에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창조적 마을 사업에서는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120쪽입니다. 아래쪽에 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늘상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록 나온 것을 봐도 늘 말씀이 나오는 거 같은데, 나무로 된 데크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가 사실 우리 어릴 때 보면 여름마다 두 차례씩 제방 둑까지 찰랑찰랑합니다. 이 데크 시설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방서 뒤쪽에 과거에 생태공원 사업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했는데 그때에 관찰로라든지 조류관찰대, 또 계단 이런 거를 다 목재 데크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홍수기 때 물이 찼다가 빠졌다 하니까 목재로 된 부분이 부식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관리한다는 게 상부 위쪽은 좀 관리가 되지만 흙하고 맞닿아있는 아래쪽 부분은 이건 사실 볼 수도 없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 8~9년 이 정도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게 부식이 돼가지고 산책하시던 분이 발이 빠져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런 분 치료도 해 드리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해서 또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바닥에 닿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해서 산책로를 보수를 하고, 아직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서 그렇지 콘크리트 윗부분에는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시게 탄성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염려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환경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로 유지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강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시정해 달라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난해 감사 때에는 지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데크는 물이 찼다가 빠졌다 하는 부분은 데크 시설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아니면 우리가 늘 보아왔던 대로 항상 물이 차서 이게 썩고 부서지고 하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반달형 모양의 판이 송산교까지 떠내려 와서 걸렸던 적도 있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듯이 나무라는 것이 물에 뜨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훼손되고 그러는 건데 매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게 되면 데크 시설을 좀 둑 중간 정도 올려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위쪽에서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에서는 데크도 시설을 하고 또 물하고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부식이 되지 않게 콘크리트나 다른 제품으로 하는 걸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전면 생각을 확 바꾸셔서 어쨌든 데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누가 하더라도 그것은 매년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까 거기는 어렵다고, 아니면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게 저희들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은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성포장이나 표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편리하게끔 보완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름대로 생태입니다. 생태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증평 지역이 청안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면·남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청안8경이라는 경치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보강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기 잡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반탄인데, 8경 중에 하나로 꼽혔던 곳이 보강천입니다. 이 보강천에 금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훨씬 생태로써는 좋은 겁니다. 여기에 시설하고 말 일이 아니라 이런 지장물들 제거하고 모래사장이 잘 펼쳐져 있도록 하는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엇을 시설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자연 상태로 잘 복원하는 쪽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건 맞습니다. 하천 자체는 어차피 물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적인 시설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부서에서는 옆에서 어떤 구거라든지 소하천이 접하는 부분이라든지 최소한으로 산책하는 데 필요한 부분 이런 걸 이어주는 박스 정도 필수적인 거를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최소한 하천의 용도에 맞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최소한의 시설만 하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시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125쪽입니다. 증평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우리 최명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부터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도로, 도에서 농림부로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번에는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실지 몰라도 관심거리인 만큼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신청서가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충북도나 농식품부하고 사전에 가서 미팅을 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실제 계획서가 제출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1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도안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발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이런 4개는 3년 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방치해 두신 건지. 예를 들어서 도안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도안 발전 협의할 일이 없는지 3년 내에 논의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위원회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도안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발전협의회는 2014년~2015년 이때부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부터 이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도안면 정비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일부 뒷마무리 조금만 하면 이 위원회는 폐지하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럼 폐지할 때는 한 번 열리겠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실 논의 대상의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자연히 폐지하시는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시기가 도래하면 이거는 폐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감사합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셉테드(CPTED)에 대해 아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셉테드 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안전 쪽과 연결돼 있는 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셉테드가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시설 위주로 이렇게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시설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적인 또 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을 하면 범죄예방이 잘 될 거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하면서 최대한으로 기존에 부분적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건 가령 담장을 설치하면 투시형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조경 중에서도 식재를 하면 사실은 차폐식수 같은 걸 하면 차폐식수 뒤에는 가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범죄 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니까 가령 관목 같은 거를 교목으로 올린다든지, 키 큰 나무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에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작 전이니까 이거를 저희 군청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사업도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에 군 도시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셉테드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도시교통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아파트 사업이든지 택지개발 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공식적으로 거기에 요청을 해서 설계 단계부터 셉테드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겨울철에 독감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셉테드는 범죄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런 셉테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수해와 가뭄을 타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가뭄 대책으로는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이 농작물 쪽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혹시 올해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지하용수가 잘 나오고 있나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대형관정이 소형관정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하에 물이 어느 정도가 남아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관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지하수위가 점진적으로 땅속에서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이 있으면 그게 주변에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온다고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 관정 속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이 고갈돼서 펌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예산을 들여서 속에는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중모터를 빼내고 에어써징이라고 해서 그거를 관의 세척작업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물을 더 직수를 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관정이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러는데 저는 단순하게 물이 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게 워낙 가물으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지하관정이 과연 그 실효성이 좀 없진 않을 텐데 너무 가물다 보니까 파나마나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선이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농번기가 시작하기 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지원을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또 하나는 가뭄이 나왔으니까 수해가 있겠죠. 본 위원장이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연속적으로 같은 지역에 반복되는 게 어디어디에 있느냐. 실제적으로 한 여섯 군데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주셨는데, 작년에는 피해를 많이 입었고 올해는 비가 덜 와서 덜 입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데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봉천소하천은 말할 것도 없고, 입장천, 사곡리에 있는 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데서 중복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쪽은 많이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전면적으로 손을 안 본다면 매년 해마다 땜빵 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입장천도 마찬가지고 사곡리에 있는 세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데가 똑같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수해복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복구하고 개선복구하고 바로 그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계인데 거기에 위치만 조금 다를 뿐이지 금년도에 났던 비슷한 유형의 수해가 내년에는 바로 위쪽에서 발생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구거라든지 작은 소하천 이런 데서는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수계에서 수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만 하면 당해연도에는 끝나지만 반복되다 보면 그걸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수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개선복구라고 해서 그 수계 자체를 아예 신설하듯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체를 개선복구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두 군데를 개선복구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원상복구하면 되는데, 사곡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났던 자리가 그대로 다시 금년도에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강천하고 지류하고 접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형적으로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는 저희들이 통상 작은 하천에는 식생블록이나 이런 형태로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옹벽을 양쪽에 설치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건데, 문제는 지금 사곡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상습적인 경지 정리지역인데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괴산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대책 수립을 해서 그 지역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벼농사만 지으면 침수가 됐다 물이 빠지고 해도 후에 소독만 하면 충분히 수확을 하는데 벼농사 외에 다른 작목을 심는다 하면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면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지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2쪽 하단 트랙터 제설기입니다. 일단 보유대수 작성된 거로 보면 55대로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50대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도 받았고요. 이 자료가 계속 넘어간다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자료로 밑에서 세 군데를 다 보게 되면 55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여기 있는 게 증평읍 31대, 도안면 19대, 자율방재단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나간 것은 50대 이고요. 자율방재단에 속한 분들한테 다섯 대를 배치해서 총 55대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연풍희     최 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55대 맞습니까? 50대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방재팀장 최신규    현재 자율방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데요. 증평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 연풍희     증평읍에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하천방재팀장 최신규    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55대가 되잖아요.

○하천방재팀장 최신규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정정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계속 넘어갈 수도 있는 자료니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자료 보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트랙터 제설기 50대를 해마다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점검은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기가 어려워서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눈 온 걸로 따지면 올해 18년도 1월 9일, 10일, 13일날 올해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트랙터 제설기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출동을 할 때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이것도 몇 년 전에는 너무 책정을 낮게 해서 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 그래도 꽤 올려주어서 10만 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로 해서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증평읍에서 31대를 보유하신 이분들 트랙터 제설기가 16년부터 본 위원장이 보수를 1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봤는데, 10대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도안면에서 19대가 움직이는데 1대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즉, 작업을 하고 지원해 준 지원금액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원금을 안 받았던 얘기는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신청을 안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신청을 안 한다. 결국은 11대가 무용지물로 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

○위원장 연풍희     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도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설기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미암 1구에 있는 사람은 미암 2구가 하는 사람이 우리동네까지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이 좁으니까요. 좁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 제설기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줘서 열심히 한다든가 우리군에서 회수해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또 하나는 이 제설기에도 내구연한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연풍희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하고 트랙터가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데 제설기 사이즈는 다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도안 쪽에 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제작을 한 것인데 제작해서 줄 때 가령 트랙터가 모델별로 있으면 사이즈에 맞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장님들이 중간에 혹시 바뀐다고 하면 트랙터가 서로 모델이 다르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것도 같이 현황 파악을 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작업을 해 줄 때 올해 2018년 1월 9일, 10일, 13일 눈이 많이 왔을 때 작업을 해 주시는데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분들 봉사하는 뜻에서 작업을 하는데 사고가 난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책은 없잖아요. 이것은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이분들이 트랙터 농기계보험 들고 대인, 대물 다 들고 있습니다. 자차도 들고 있고, 위험한 농기계보험도 들고 작업을 하니까요. 농기계보험을 들고 봉사해 주는 이분들한테 보험료를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50대가 운행을 할 때 50대 운행을 하면서 봉사를 하니까 이 봉사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만큼 혜택도 4시간 운영기준으로 해서 연료대도 받고 하니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지 못하더라도 50대에 10만 원씩 지원하면 500만 원입니다. 전체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지원이라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1년 단위로 가고 있으니까 1년 단위에서 1월 14일날 보험 재계약을 한다는 신청서를 내면 10만 원 또는 15만 원, 많이는 못해도 관에서도 성의를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험료하고 중복됐을 때 가능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하여튼 안전건설과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내세우는 것 있잖아요.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 안전 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박차를 기해주시고 많이 힘써주시길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도시계획팀장님께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도시계획팀장 이윤호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일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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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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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업무 담당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를 여는 햇살도시 증평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152쪽인데요. 안전한 소통 중심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시내 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CCTV를 설치하고 나서의 단점은 뭐냐 하면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 분께서 뒷골목 쪽으로다가 주차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뒷골목이 오히려 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앞에 CCTV가 있는 곳은 단속 때문에 주차를 못하니까 단속을 피해서 뒷골목 쪽으로 주차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뒷골목 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소방차량 진입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뒷골목 쪽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나요? 나대지 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마련해서 그쪽으로다가 주차를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증평군 교통계에서는 8개의 주차단속 카메라를 가지고 중앙로와 광장로 주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00여건 단속이 됐고요. 시가지 내 대중교통이 다니면서 비교적 복잡하고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같으면 단속요원들이 다니다 보니까 지나간 자리에 단속을 피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 주택가 도로, 시장통 쪽으로 아니면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는 한유한 것 같지만 뒷골목 쪽으로는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지금 증평군 차량 대수가 9월말 현재로 1만 9,000대 정도가 됐고, 주차장 수는 부설 주차장 합쳐서 1만 8,000면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평군에 다니는 차량들 주차면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대지 주차장 8개소를 확보해서 91면을 확보를 하고 있고, 공유형 주차장으로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교회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데를 계속 협의를 하여 공유형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4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장통에도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가 최소한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를 확보를 하고, 또 시장상가 주변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교행이 어렵다든지 통행이 어렵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차량을 그 장소에 주차하지 않도록 최소한 차량이 한 대 정도는 소통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정도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주들에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상인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화 위원    뒷골목 좁은 쪽에 한쪽 면만 주차를 하면 차량 한 대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 되는데, 양쪽으로 다 주차가 되면 겨우 소형차량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골목에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한쪽 면만 주차하기 운동이라든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아주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시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되니까 미리 사전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공 2단지, 3단지 입구 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여론이 있고 해서 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 2단지 관리사무소, 그곳 이장님들, 관리소장님들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 홍보물도 부착을 하고, 현수막도 부착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속이 예외 되는 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량의 흐름을 조사를 해 보시고 나서 시간대를 혹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뒷골목 쪽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도로는 이제 차량들이 다닐 수 있기 편한데 뒷골목은 사실 너무 복잡하고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위험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구간별로 단속예외규정을 조금 더 둔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더해서 필요하다면 시간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주변상가들과 약속된 시간이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 상가에 점심식사를 하러 온 차량들,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12시부터 14시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조정이나 늘리거나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가들과 협의를 하고, 여론을 좀 들어보고, 교통량을 좀 봐서 조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35페이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적극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넘은 게 141개소라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141개소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은 20년 넘는 것도 포함된 거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다 포함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10년 넘으면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지금 이게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명호 위원    아니, 소유주들한테 재산권 침해하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군계획시설 결정할시 주민공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자료를 비치해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10년이 지나면 우선 언제까지 시설에 대한 보상 및 개선할 것인지 군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한테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얼마 전에도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군 관리계획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읍·면에 다 비치해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공고도 안 했는데 비치를 해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공고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해서요. 왜냐하면 제가 소유한 땅도 도시계획시설로 10년 넘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공고된 것을 못 봤어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16년도에도 저희가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서 그때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공람도 실시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보면 10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으면 공고해서 그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 때 얘기한 것대로 한다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재산권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침해받은 사람한테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되면 20년 이상 토지가 현재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9건이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89건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도로가 77개, 정류장 1개, 공원 6개, 녹지가 5개 이렇게 해서 89개잖아요. 그러면 19, 20년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숫자보다 더 들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2020년에 자동 실효되는 건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건은 늘 거라고요. 이거 말고 더 지정되는 것이 없나요? 19년에도 20년 넘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게 전체적인 개수는 늘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늘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중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책 보니까 폐쇄는 22건만 나와 있더라고요. 22개소는 폐지한다고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60~70개는 폐지 안 하고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이런 것을 결정을 해 놔야지만 그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는 건데, 지금 2020년에 가서 자동 실효되는 부분도 저희가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최명호 위원    이중에 분명 당장 2020년 7월 1일이면 해주든 안 해주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내년 2019년도에 우선 이거 우리가 필요한데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일단 우리 사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지 않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몇 개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단 매입하는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게 지금 시설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래서 다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다 풀어주기는 어려운데, 사실 2020년에 가서 자동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없으면 실효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문제예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진짜로 필요한 게 얼마나 되고, 아까 폐지는 22개 해 준다는데 나머지 60~70개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늘고, 또 2020년 7월 1일까지 하면 그 기간까지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숫자가 는다고요. 폐지계획은 22개 나왔으니까 60~70개는 쓴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것도 다시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개설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팀장님 진짜로 필요한 게 몇 군데이고 … 대책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추후 군에서 딱 한 것은 예산 확보 군 계획시설 자동실효잖아요. 최대한 집행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하겠다, 개설하겠다 이거잖아요.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 이거지. 그전에 단계별로 사놓겠다. 우리가 매입해서 확보해 놓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확보해 놓는 방안이 본 위원 생각에는 첫 번째일 거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게 도시계획 집행계획으로 세워놓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20년에 가서도 안 된다고 하면

○최명호 위원    다 풀어줘야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게 참 어려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다 풀어주면 다시 지정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다시 지정하려면 주민 동의의 3분의 2를 얻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최명호 위원    안 되죠. 왜냐하면 20년 이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거기를 지정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러니까 해제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지정을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상대적인 면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지금까지 계속 공원이나 도로 개설이 가장 많은데

○최명호 위원    도로가 77개예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 부분 예산도 몇 개를 저희가 했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대책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중앙에서도 이게 지자체사업이라 예산을 달라고 해도 위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군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군비로 들어가도 이게 노후대책이 없어서 …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올해 예산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잉여금은 했더라고요. 올해 정비용역을 실시를 했더라고요. 용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대비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있다기보다도 이것을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한다. 시설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사전에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어떻게 해야지. 넋 놓고 1년 반 있다가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게 혹시 2020년 실효라고 되어 있는데, 그쯤에 가서 정부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딱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 7월 이후에 결정됐어도 그때 결정하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년 다 넘는 거예요. 40년 된 것도 있고, 30년, 39년 된 것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당연히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도시계획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매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거는 다시 저희가 관리계획 세울 때 용역회사와 검토를 같이 하고요. 예산팀하고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 확보를 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사놔야 돼요. 사놓는 것 이외에 방법이 있나요? 없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집행계획을 세우고

○최명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해야 되는 건데, 사놓을 예산도 없는데, 그 시설하는 예산이 나오겠어요? 더 안 나오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지금 참 어려운 것은 공원 쪽

○최명호 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원도 마찬가지만 공원은 그래도 다행히 몇 건 안 돼요. 6곳인가요? 6곳 중에 진짜 다 하실 건가요? 공원만 놓고 보면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게 지금 주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이거는 예산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 정해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은 팀장님 무대책이에요.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내년에 저희가 또 도로개설 하려고 몇 개를 올렸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최명호 위원    거꾸로 가서 그래요. 우선 사놓자고 얘기해요. 이것은 사놓아야지 별수 없잖아요. 지금 1년 반 남았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예산도 하나도 없고, 아무튼 이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요. 개인 재산권하고 …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10년 지난 것 있잖아요. 분명히 공고해서 개인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알려준다고 했어요. 공람하는 것하고 공고해서 개인한테 알려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그거는 제가 공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소유주한테 통보까지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저번에 위원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이상 지난 것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한테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어요. 위원회에서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안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재산권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도 처음 봤는데 40년 넘는 것은 진짜 재산권 많이 침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 실효되는 것은 올해 예산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사놓고, 또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야 해요. 더군다나 우리군에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민간한테도 의존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간사업하면 거기 어떻게 껴서 해 보려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아파트 경우는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아파트 안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도로 영원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쪽에 사놨다가 나중에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지금부터라도 전면 재검토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은 한 번에 다 풀어줘야 돼요. 2020년 7월이면 도 아니면 모예요. 하냐, 안 하냐. 지금 같은 대책이라면요. 우리가 사놨으면 좀 끌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안 하면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6월 30일 전에 보상을 다 해 주냐. 보상해 주고 도로를 개설하냐. 7월 1일 가도 늦는 거예요. 이것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요. 아무튼 이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책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산책버스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음성에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음성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음성회사로 결정하게 되었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2억 3,000 정도 됐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최명호 위원    1억 3,000이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2억 3,000입니다.

○최명호 위원    어떻게 해서 2억 3,000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2020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최명호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1,000 정도 들어가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1억 1,000이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월 한 890만원 정도

○최명호 위원    한 900만원 정도 주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그래서 입찰해서 증평 업체는 참가한 데가 없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없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어서 음성업체 그냥 선정된 거예요?
 그게 11월 11일부터 수행됐죠? 그러면 한 달 지났잖아요.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검토해 본 게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지난 11월 11일부터 정상운행을 해서 현재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그 이용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3주간 들어온 수입금액이 1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3주간 15만 원이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150명이잖아요. 3주에 15만 원이면 … 토요일, 일요일 빼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21일이잖아요. 하루에 7,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하루에 7명밖에 안 타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아닐 텐데요. 지금 이게 50분씩 8번인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7,000원밖에 안 해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치중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산책버스 외에도 일반 아산교통에서 운행하는 것도 하루에 일평균 2~3명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때라든가 실질적으로 청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7명 탄다는 거잖아요. 이게 행할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청주하고 아산교통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아니, 행복택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택시는 택시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의 역할이 있는데, 택시는 승차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 팀장님 7명이에요. 팀장님 말대로 하면 8번 움직이는 것 중에 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물론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거기의 승차인원을 버스하고 택시하고 인원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그건 현재 승차인원만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인데, 대량으로 이동했을 때는 택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승차인원을 가지고 갖고 말하면 무리가 있는 게 8번 움직이면 한 번에 움직일 때 왕복 8번 하잖아요. 한 번에 1명 타든지 1명도 안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택시 승차인원하고 버스 승차인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산책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대중교통의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890만원 2년에 2억 3,000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운행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현재 그 노선을 넣은 이유는 벌말 지역에 대중교통이 없고, 우리 관내에 보건복지타운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과 우리가 공공시설 잘 지어놨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런 노선들을 넣어서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선을 개편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노선을 보면 노선이 그렇게 시골이 아니에요. 오지가 아니고 보니까 부대하고 증평역이죠? 역에서 내려서 시내 거쳐서 도서관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골이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증평은 다른 지역 농촌지역하고 달리 약간 도시화되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연탄리 벌말 말고도 이동수단이 어려운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특히 우리가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돼서 많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이동수단들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해당노선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들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산책버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차 있는 사람이 문화산책버스를 타겠어요? 안 타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차를 갖고 있는데 문화버스 타겠냐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송산리 지역에는 주차가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게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는 측면에서 미리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최명호 위원    문제가 뭐냐면 처음 지역노선은 누가 정했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노선을 정할 때 교통 수요를 조사를 해 봤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그것은 그동안에 들어왔던 민원들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1명 탄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요조사를 해 봐서 그 1명 때문에 그 돈을 들인다는 게 무리가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지금 가을철이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시행초기기 때문에 그런 데요.

○최명호 위원    팀장님 사실은 지금이 제일 많이 이용할 시기예요. 농사도 끝났고요. 농사철 들어가면 누가 시골에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음성 업체에 그냥 우리가 음성 사람들한테 돈만 주는 꼴 밖에 더 되지 않나요? 더군다나 우리 업체라면 이해라도 가요. 이렇게 좋은 것을 선정할 때 시행초기에 혹시 개인택시나 택시회사나 이런 분들하고 설명회든 공청회든 해보셨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사실 그 부분이 미스가 있었는데요. 사실 관련업체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준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요조사도 불확실했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산책버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최명호 위원    아니, 계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문화버스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은 문화버스라고 해서 좋은 것인지 알았는데, 문화버스 말고도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

○최명호 위원    아니, 대중교통 말고도 택시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다가 덤으로 이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택시로도 현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농촌형 교통모델이라는 것이 두 가지 포맷이 있는 데요.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에 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시발점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그 예산 외에도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따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해서 별도로 교통모델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중삼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처음에 수요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아직 시행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 그것이 잘됐다, 안 됐다고 평가하기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연말 되면 더할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지금보다 더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음성업체는 손해나는 게 없나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사실 타시·군 평창올림픽 때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하루 60만 원 정도로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30만 원선에서 입찰이 체결이 됐는데,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득이 나니까 하겠죠. 이게 보면 증평에서 보호해 줄 사람들인데, 음성에는 분명히 이득나면 그 이득난 것의 손해는 우리 증평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도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를 한마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도 반감이 생기는 거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그래서 지금 사후라도 업계 관련하신 분들 초대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시 지금이라도 빨리 그분들하고 이왕 이렇게 된 것 … 어차피 계약기간 끝나야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할 것 아니에요. 지금 중단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그렇습니다. 2020년도까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왕 수요를 조사를 못하고 다 배제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쪽 관계된 분하고 상의해서 노선을 정비하든지 그분들의 불만이 없게 해 주세요. 가장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평에서는 얼마가 됐든 손해보고 있어요.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이득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들어오면서 증평은 손해를 봤다고요. 손해 본 것을 타지역인 음성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뜻이지만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연풍희     팀장님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자료가 잘못됐는지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황당한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을 위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15시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질의보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사후라도 지난 거지만 문화버스와 관련된 분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론회라도 해서 진짜 좋은 취지잖아요. 좋은 일하고도 잡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또 오늘 아까 보니까 정류장은 아니더라고요. 노란 거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추위 피하는 건데, 하필이면 정류장에다 그걸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샀어요. 문화산책버스 정류장에 그것을 설치하는 건 줄 알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 잘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 거기서 타라고 해 놓은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추위 피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버스정류장에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를 사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오해해서 생긴 거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하든가 상의를 먼저 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해도 구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시고 잘 좀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증평군청 앞에 거기도 2020년도에 해제되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이창규 위원    거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재단 거죠?
?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거기 터미널은 개인소유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 옆에 것은요. 증평군에서 새한 주차장 임대하고 있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형석재단 거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2020년 7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그 문제가 증평군청이 2020년 4월달에 2청사가 준공이 돼요. 그때 그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전은 주차시설에 문제가 많겠죠. 그 이후가 되면 주차장이 많이 대두가 될 거예요. 새한 주차장 임대하는 필요성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주차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앞으로 증평의 중심지가 될 텐데 형석재단에서는 저희들한테 임대를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평군이 자전거 거점도시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증평군에 총 자전거 거리가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도시개발팀장권영훈입니다.
 자전거노선 32개 노선에 49.5km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더 늘어났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올해부터 2.5km 남차 1리에서 율리까지 개설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10년 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자전거 거점도시를 전국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때 우리 증평군 부서별로도 자전거가 배부됐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저희들이 자전거 거점도시가 2010년 2월 10일날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자전거가 있던 거고요. 2010년도쯤에도 자전거가 거의 오래 돼서 녹슬고 방치돼서 거의 매각처리하다시피 해서 지금은 10년 정도에 없어졌습니다.

○이창규 위원    원체 오래되니까 당연히 없어졌겠죠. 증평의 자전거 보관소가 본 위원이 자료 받기로는 109조 884대 아파트단지에 주로 많이 배치가 됐네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아파트 단지가 개인인데, 증평군에서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나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자전거 거점도시하면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그래서 2012년도에 아파트단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1개 아파트 그리고 자전거활성화법 2009년도 12월 29일날 자전거 보관대 자체 설치하는 것이 권장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부터 계속해서 보관대 설치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36페이지 올해 젊음의 거리 간판 개선사업으로 2억 원 확보를 했네요. 올해는 안 했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되지 않았고요. 올해 신청한 게 내년에 된 것이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게 내년이고, 올해는 한 게 없죠?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승강장 열선 설치하셨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발열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규 위원    몇 군데를 하셨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발열벤치는 여섯 군데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교통지도팀장 우상동입니다.
 발열벤치 작년 1월달에 6군데 설치했고요. 올해 3개소 추가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다고 하셨죠?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6군데요.

○이창규 위원    6군데이고 올해 3군데죠. 그게 개당 얼마씩이에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발열벤치가 조달청에 등록된 게 작년에 설치한 것은 24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설치한 것은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280만 원 정도 그런데 가격이 동일하죠?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예, 동일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작년 거는 발열만 되는 거고요. 올해 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여름에 시원한 작용을 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업무책자 151페이지 올해 18년도 1월, 2월이에요. 6개소 1,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맞죠?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 뒤에 2018년 11월에 3개소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3개소면 여기 9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거기에 전기장치 인입공사를 하느라고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는 단순하게 설치공사만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는 원래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발열벤치에 부수적인 공사라고 판단해서 발열벤치에 전기공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창규 위원    발열 설치는 전기공사는 기본이에요. 6개 할 때도 전기공사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발열벤치 나라장터에는 납품해서 설치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고, 전기 인입공사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6개 1,8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여기도 전기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3개에는 1,000만 원 딱 했어요. 똑같은 조건에 하나는 1,800만 원이고 하나는 왜 1,000만 원이냐 이거죠. 개수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900만 원이 돼야죠.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증평군 화물터미널 계획 있나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 위원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화물차 공용차고지는 용역을 하려다가 지금 추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중기재정계획 2018년도에는 용역비 2,000만 원을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고, 80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올려놨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억씩 올려놨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교통행정팀장 최일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용차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원래 중장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화물 차주들 이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의견 여하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용역은 아직 안 한 거죠?

○교통행정팀장 최일순    예.

○이창규 위원    용역을 아직 안 한 건데, 중장기계획 2,000만원이 2018년도 올라와 있어서 혹시 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산마트에서 일진건재간 도로개설공사 하고 있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9억입니다.

○이창규 위원    9억이죠? 토지 보상비가 얼마예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토지 보상비가 한 6억 정도 들고요.

○이창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공비로 봐야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지금 발주는 다 했고요.

○이창규 위원    발주는 여기 보니까 이번 달 12일로 준공이 되어 있네요.

○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지금 올해 9월달에 발주를 해서 목표는 12월달인데요. 거기에 예전에 한 필지가 있는데 2평방미터 예전 ○○○씨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공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준공이 어렵고요. 그 땅을 피해서 나머지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땅 때문에 보상 부분이 딜레이가 된 거네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부지가 옛날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립지 부지예요. 그래서 공사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폐기물도 나오고 지반도 거기가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을 해서요. 쓰레기를 일정 깊이까지 다 혼합폐기물로 처리하는 걸로 설계 반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창동 지하보도 보수공사를 여러 건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굳이 여기 날짜를 보면 5월달, 5월달, 9월까지 총 6번을 했어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그게 종류가 다른데요.

○이창규 위원    금액이 500만 원씩 적은 액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하도는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보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역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여러 군데를 모아서 수의계약을 주든지 한번에 그것을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 절감에 들어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여러 공직자 분들 고생하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8쪽입니다.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성인 위원    운영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 쪽이 남은 것을 자본 보조로 돌려서 3회 추경에 돌려서 그분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체험장 부품, 물품 정도를 사들이고, 현재 마을회로부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직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지금 이장님 외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성인 위원    유필무 장인의 붓마을 조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붓 만들기가 속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붓 만들기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붓 만들기하고 목화 체험장 같이 하는 거를 주민들이 원하셔서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성인 위원    붓 만들기라고 하면 양털이나 여우털이나 이런 털 가지고 만드는 붓은 가격도 아주 고가이고, 그것보다 싼 거로 한다고 해도 볏짚으로다가 만들어도 개당 만 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도 재료비지만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이게 타산이 전혀 맞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이게 생각보다 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생각하셔야지 이런 체험마을이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몇 번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다른 데 지금 그런 사항을 저희도 보고 그러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건지 이장님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거는 또 검토를 좀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체험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데, 체험장 조성을 어떤 체험에 맞게 체험장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진도가 꽤 나갔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에서도 지금 붓장인인 유필무 특별전처럼 전시를 하면서 붓체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유필무 장인이 오셔서 붓에 대하여 설명도 해 주고 강의도 간단하게 하면서 그 과정을 세세하게 그 옆에서 거들면서 같이 붓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볏짚으로만 만들어도 개당 1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볏짚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 오겠느냐, 와서도 가격이나 단가가 맞겠느냐.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볏짚으로 만들었으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꽁꽁 묶어서 만들면 붓 같이 생겼는데, 만약에 털이나 이런 것으로 된 붓을 만든다면 가격이 벌써 단가가 세지니까 아마 체험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면 인원이 적죠. 그래서 이거를 기왕에 도비로 투입되는 사업이라 이렇게 하시지만 잘 생각을 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 운영비가 계속 추가로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도시교통과에서도 차선 도색하는 것이 있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시내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시내 간선도로에도 차선이 지워진 것이나 마모된 것이 많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차선 도색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도시교통팀장 우상동입니다. 지금 차선 도색은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중앙로하고 광장로는 매년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삼일공원 앞에 삼일로라든지 삼보로, 여성회관 가는 증평로 그런 부분은 탈색된 정도를 봐가면서 2~3년에 한번씩 도색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전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가 나눠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내 시가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곽지역 군도, 농어촌도로 그 외의 지역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주공 3단지 아파트 아시죠? 뒤편에 차량이 주차되곤 합니다. 뒤쪽으로 도로가 났잖아요. 역 앞에 신주공아파트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삼보초등학교에 옆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인 위원    우리 쪽에서 가면 더 가까운 아파트 있고, 그다음에 삼보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뒤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안쪽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겸 뒤쪽으로 도로겸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각각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선 도색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셔서요. 혹시 도로선이 큰 문제가 없다면 도색을 하셔서 주차라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현장에 나가보고 도시계획 부서와 검토해본 후 다음에 내년에 도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계획도로 건설에서 신중앙자동차공업사하고 뉴증평주유소간 도로개설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지금 지적연속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중지하고 있다가

○이성인 위원    중지중입니까?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지금 지적팀에서 그것이 다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제하고, 주민설명회 끝났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이 커브길이신 거 아시죠? 역전 파출소 앞자리 그 부분을 잘 보셔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나오는 쪽의 도로를 선형 잘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말씀들도 많고 하니까 주의 깊게 보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증평대교 정밀점검용역을 언제 한 겁니까? 연초에 한 겁니까?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2018년 3월달에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교량 안전진단하시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예.

○이성인 위원    물론 이게 안전건설과도 맡은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들을 한 것 여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교량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지금 현재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교량이 100미터 이상일 경우는 이종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평대교가 2개가 있는데, 신 증평대교가 208미터이고요. 장미대교가 218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이종시설에 들어갑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증평대교는 이종시설이네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다 이종시설이고요. 이종시설 3개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성인 위원    이종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합니까?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여기 이쪽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지금 구 교량이 96년도에 준공됐거든요. 현재까지 B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B등급이면 괜찮은 거네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계속 점검결과에 따라서 … 2013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등급은 B등급 아래 있는 교량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전부 양호한 편이네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예,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김에 교차로도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지난번에 보행자우선 교통문화정착이라고 해서는 150페이지 보면 지난 상반기 때에는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우상동 팀장님이십니까?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취소하신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대각 교차로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서 보행자들의 동선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8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진을 계획하는 중에 지난 6월 22일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시점으로 해서 그쪽 하나로마트 앞에 사거리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대각선 교차로를 하나로마트 사거리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셨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증평지역에 사고 많은 곳 여러 개를 지정해서 와서 증평군의 의견을 묻는 것이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보류했군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행을 하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발열의자 여름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정도 기본요금 정도만 나오고요.

○이성인 위원    정류장 한 곳당 3~4,000원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설치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지금 상반기에 설치한 곳이 6군데이고요. 의자수로는 9개 되고요.

○이성인 위원    한 달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한 달에 한 장소에 3,000원 정도 되고, 겨울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성인 위원    겨울에 좀 많이 나오고 6군데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무래도 전기세보다는 효율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우체국 앞 경우에는 거기에서 버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음성이나 청안이나 사리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고, 청주 나가는 롯데리아 앞 그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의자에 앉아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입장에서 뿌듯한 감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위원회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회 소관은 어떤 분이 담당이십니까?
 도시교통과가 위원회가 10개입니다. 그런데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는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범죄예방위원회가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제정이 되면서 이게 처음에 괴산경찰서에서 범죄예방디자인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의원 발의로 하신 거라고요? 저도 이게 생소해서요.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게 셉테드(CPTED)라고 건축이나 설계를 할 때 범죄예방 쪽의 디자인을 넣어서 하는 그런 … 심의를 하거나 그런 것인데, 그것이 제정은 됐는데 특별하게 그때는 설계라든가 이런 자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이성인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디자인위원회는 생소해서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주 개최하고 심의를 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는데, 광고물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외물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 이런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이 들어올 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할 때 이거를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안 열게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 옥외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성격이 비슷한데 이것은 서로 통합을 하기는 어렵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예전 법률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기금 쪽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간판개선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따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기금통장을 만들어야 사업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올해 기금통장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건 두 군데를 통합하기는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앞에 다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미터 이상 되는 게 증평에 다리가 3개라고 했죠?
 반탄교는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반탄교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미암교하고 반탄교는 국도상에 있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업을 했거든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작년에 거기 교량이 하부에 구멍이 나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에 16억 들여서 단면 보수하고 신축 이음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증평군에서 빠졌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저희들이 정밀점검 결과가 나오면 단면 보수나 교량에 대한 모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 다리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상관없이 그 옆에 경계석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어요. 그거 한번 보셨나요?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거기가 노후된 게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부식이 되어서 들어오는 초입인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은 한번 상의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경찰서 주차장 부지가 일부가 저희 주차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죠? 지구대 옆이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지구대 말씀하시나요?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농협에 가다가 거기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괴산증평파출소 것인지 알고 들어가기가 그랬는데요. 오늘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교통지도팀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36쪽입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소관이실 것 같아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후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청주와 옥천이 미리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했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옥천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내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제거가 잘 되는데 명함, 전단지가 수시로 살포가 되어서 이런 것은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처음 하반기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현재 두 분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자료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3명이 있었는데 한분이 포기를 하셔서요. 2명으로

○위원장 연풍희     현수막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1일 주말 야간실시에 현수막 3,601장을 수거를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와 아랫부분에 보면 사업기간 2018년도 10월 1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2명이 참가해서 3,600장 수거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1일 순찰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은 연중에 저희 옥외광고협회랑 같이 하는 거고요. 10월부터 하는 것은 두분이서 하는 수거보상제 내용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옥외광고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옥외광고협회랑 저희가 같이

○위원장 연풍희     합동으로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그분들이 계속 협조를 해 주시는 거고요. 기간제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이 계속 시내를 돌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수거보상제 하고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136쪽 자료에 보면 17년 12월 28일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공표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따지고 보면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이거는 기금

○위원장 연풍희     기금설치 운용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재원 마련하죠?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재원 마련이 현재까지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허가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기금으로 놓고요. 내년에 간판 개선사업하는 2억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2억 합해서 4억을 기금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판 개선사업도 하고, 광고물 사업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자료 451쪽입니다.
 아랫부분부터 네 번째 위에 현수막 칸 있거든요. 1건이라고 되어있고요. 철거 3,601회,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1건으로 되어 있고요. 비고란에는 387만 2,000원 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것이 올해 청주시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다량으로 증평에 현수막을 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1건이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한 업체에다가 부과한 겁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거를 그냥 한 업체에 숫자로 계산 안 하고 건으로다가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게, 현수막을 저희가 셌을 때 이렇게 돼서 저희가 387만 2,000원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것도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금은 저희가 올해 통장을 만들었고요. 이제 내년부터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간판 정비에 2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 했어요.
 어느 쪽에다 실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증평초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여기 밑으로 3개 구간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군청 사거리에서 농협까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일아파트 가는 구간도 되고요. 증평초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꽃집 있는 데까지 3개의 구간을 나눠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연풍희     간판을 하게 되면 업주들한테 자부담도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자부담을 저희가 5% 정도 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5%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기금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이외에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기금 재원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나 불법 전단지 부착 방지판 설치 이거는 많이 하고 있죠? 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에 기금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이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재원 마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은경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애 생활원예팀장입니다.
 전학기 농기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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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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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전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선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0쪽입니다.
 소장님, 아직도 우리 농촌의 인구 분포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더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직은 전반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490쪽에 보니까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또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노인복지 실천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당 5,000만 원씩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건데, 저희들이 덕상3리와 증평읍 죽리마을 2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덕상3리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머위 재배를 공동과제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하게끔 해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 어르신들의 화합을 위해서 풍물놀이 교육을 연간 22번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연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죽리는 소세지 마을인데 어르신들이 소세지 체험하러 오신 분들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소일거리를 찾게끔 했고, 또한 과제교육으로 해서 천연염색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10회 정도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취미과제 활동도 하고 소일거리를 하게끔 추진한 겁니다.

○조문화 위원    소일거리를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취미과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취미과제 프로그램이 보니까 30회 이상을 하셨더라고요. 이전에는 사실 농촌마을에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된 마을의 모습이랄까? 노인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보면 어쨌든 마을의 공동체생활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어르신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존감이라든가 그것도 향상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틀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문화 위원    보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활기찬 농촌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계속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 2개 마을은 금년도에 마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런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촌 어르신들이 사실 시내 쪽에 와서 복지 혜택을 누리기에는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농촌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수입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산 또는 수입농산물의 사용등록이 된 농약 외에는 모두 불검출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이게 아마 2012년도인가요? 그때 들어와서 이제 2019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거 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PLS라고 저희들은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농약을 사용했을 때 지금까지는 등록이 안 돼서 사용을 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남용이라든지 농산물의 안정성 때문에 지난 2016년도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견과류라든지 참깨, 유지작물을 해 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농산물에 대해서 전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부적합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유통을 해서 적발이 되면 농산물이 전체 폐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각종 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마을별로 다니면서 안내도 해 드렸고 거기에 대한 계도를 꾸준히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히나 문자도 통해서 홍보도 했고 각종 교육 등에서 동영상도 틀어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제도를 몰라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농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농약은 살 때 농약 판매상에서 얘기를 안 해 주면 또 잘못해서 사용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 판매상이 열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농약상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다 일단은 알고는 계시겠지요? 기본적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 분들한테 특별히 더 관심가게끔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조문화 위원    농약 판매상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또 특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신다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년도 연말에 지금 농사를 지어서 19년 1월 이후에 출하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산된 농산물부터 내년 1월 1일자부터 적용이 돼요.

○조문화 위원    이미 그러면 적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서 보통 우리가 기준을 0.01ppm으로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0.01ppm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수영장에 1cc 정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0.01ppm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검출이 되면 전면 되는데, 사실 등록된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0.01ppm이 나왔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0.01ppm보다 더 낮게 수치가 나와도 조금이라도 검출만 돼도 다 폐기처분해야 되거든요. 이 관계는 금년뿐만 아니라 재작년부터 계속 주시를 시켰습니다.

○조문화 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사실 농약상에서 판매하는 그 농약이지만 불법농약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밀수해가지고

○조문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 부분이고, 또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독된 농작물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 벌금도 문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이하 농약상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다니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482페이지 보면 농촌관련 기금 운영 및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금에 176만 1,000원이 4-H회 과제교육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서에도 보면 4-H회 과제교육 해서 25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눠서 편성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게 이제 본예산에 250만 원 편성한 건 영농4-H회 회원들이 과제포를 운영할 때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기금 관계는 학교 4-H회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학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학교 4-H회에 그 분들이 학교에서 4-H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국화라든지 그런 재료를 해 주기 위해서 기금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학교 4-H가 본예산에도 150만 원 세워져 있고 기금에도 똑같이 세워져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더군다나 지금 기금이 목표액이 5억을 초과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5억인데 나머지는 이자가 초과가 된 거지요.

○최명호 위원    보니까 예치금액이 5억 5,400이에요. 그러니까 5,400이 초과했잖아요.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은 그 이자가 1.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금 운용 규정을 보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다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5억 5,400에 대한 이자가 7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10%는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적립했다고 해도 670만 원 정도가 남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기금에 나머지 부분도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농업경영이라든지 농촌지도사 생활개선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300만 원 정도를 쌀 가공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뻥튀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애초에 기금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도 그거 가지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이 돼서 이걸 7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농업인단체 가공시설 6차 산업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필요성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시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추경 목을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업인단체에서는 돈이 얼마가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액수가 더 많아지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자.

○최명호 위원    그럼 내년에 기금에서 쓸 계획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을 나눠서 세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우는 게 회계상 맞나요? 지금 목적 보니까 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게 4개 단체가 활용을 하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서 내년도로 하면 액수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단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명호 위원    그런데 기금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지요. 경영인들은 경영인들이 어디 연찬교육을 간다든가 별도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거기에 사용하거든요. 단체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는 공동과제 학습포를 해서 한다든가 또 생활개선회 같은 것은 만들기 같은 걸 한다든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심의회도 안 거치고 4-H 정도는 운영심의위원회도 안 거쳐도 기금에서 충분히 해 줄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이 분리돼서요. 한번 이거는 기금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 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해 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용도 보니까 단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확실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확실히 나온 게 없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87페이지 보면 올해 과수 화상병이 충주인가에서 발생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충주하고 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충북에는 그 두 군데만 발생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도내에서는 충주하고 제천에서 발생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인근에서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주·제천의 74농가에서 55.8㏊가 발생됐거든요. 과수 화상병은 다행히 바이러스는 아니고 세균성인데,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파가 감염이 되면 사실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다 매몰 처리를 해야 되는데 피해가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대개 예방 차원에서 꽃이 피기 전에 꽃이 봉오리가 맺혔을 때 그때 적용 약재를 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서 예방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농가에 예찰을 하면서 이상증상이 있나 없나 그것도 점검도 했고, 또 농업인들을 불러다가 특별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천하고 충주가 워낙 사과 주산지이지만 많은데, 이게 또 한 군데가 발생이 되면 직경 100m는 전부 다 매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인근 농가까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번만 방제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서 발생해서 저희 증평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꽃봉오리가 질 때 한 번하고 완전 개화가 되고 나서 두 번 정도 방제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전에 지금 다 예방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예방해 놓으면 인근 지역에 발생해도 우리가 피해보는 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거기까지는 아직

○최명호 위원    예방만 해 놓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예방만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구제역 같은 건 묻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것도 직경 100m까지는 다 매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에 구제역인가 뭐는 예방해도 걸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거는 이제 백신 처리를 하고 했잖아요.

○최명호 위원    이것도 똑같으니까 사전예방만 해 놓으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도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 쪽 와서 직접 접촉이 되면 저희들이 예방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균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하든 어떤 기구를 통해서 직접 접촉이 되면 발생될 확률은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발생했잖아요. 우리도 대비를 출입 제한을 하든지 뭐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간이 진단을 해서 좀 의심스럽다고 하면 농촌진흥청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다시 샘플링을 해서 확실한 걸 양성이나 음성 확정이 되면 통제가 들어가지요. 통제가 들어가서 매몰될 때까지 계속 감시체계도 갖고, 구제역 그런 정도로 해야 돼요. 

○최명호 위원    인근의 발생 지역을 우리 군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 농가들이 금년도에 제천이나 충주 지역에 방문을 못 하게 계속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증평은 땅이 좁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용작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같아요. 증평에 특별히 인삼 빼고 특용작물이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경지 면적이라든가 지역 특성으로 봐서는 큰 면적에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적 한계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제 생각은 품목을 다품목 소량생산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량 가지고는 저희 증평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처음 부추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까지 17개 농가 5.4㏊ 정도,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부추 관계는 앞으로도 더 면적을 확대하게끔 유도를 할 계획에 있고, 또 부추뿐만 아니라 머위라든지 또는 일반 시설채소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농가들에 대해서 홍보하든지 설득을 해서 시설채소 쪽으로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부추가 잘 된다고 면적을 넓히면 공급이 수요보다 더 커지면 어떡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글쎄 저희들이 부추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4㏊밖에 안 되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지요, 계속 늘려나간다니까

○최명호 위원    전국적으로 가장 주산지역이 경기도 양평이거든요. 양평 같은 경우는 거의 7~80㏊ 정도 되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늘려도 몇 십 ㏊씩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면적을 20㏊, 40㏊까지 늘릴 수는 없지만 단 조금은 더 늘릴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더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잘 되면 뭐든지 거기로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부추도 그렇고, 특용작물 우리는 어차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품종 소량생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는 거 같아요. 괜히 무조건 늘려놓으면 공급과잉 되면 이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생산도 좋지만 수급조절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시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거기 허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허브랜드가 언제 사업 시작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게 애초에는 처음에 나온 것이 2014년도부터 거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중간에 민자를 유치해서 200억 정도에 민자를 유치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청주 상수허브랜드라든지 그때 상향길에 있었고 또 마침 그 당시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부지 옆으로 관통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을 보류를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규모도 축소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겁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 허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도로도 개설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사곡리 쪽에서 33억 6,000만 원 들여서 안전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고, 그때는 75억 정도로 한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축소도 많이 됐고 지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중부내륙고속도로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다른 게 또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게 75억에서 저희들이 그때 2015년도인데 그 당시에 다른 것은 없었고 충청내륙화고속도로가 저희 부지에 거의 관통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면적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돼서 그래서 그때 축소를 시킨 겁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앞 필지 하나가 매입이 안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쭉 매입을 해 왔는데 농가에서도 토지주가 안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속 과정에서 한 필지가 460㎡인데 조그만 거 구거지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상속이 누락이 됐어요. 부모님이 상속을 해 주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누락이 돼서 늦게 발견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보상할 때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상속 절차를 밟다 보니까 형제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그런 거 때문에 매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러 분들한테 다시 동의서나 상속 절차를 쭉 밟고 있는데 한 가정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법원에서 법정후견인을 다시 지정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일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분들이야 이것을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승낙만 떨어지면 바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요. 그게 도로공사도 33억 6,000 들여서 해 놨고, 거기에 여기 보니까 10월달에 문화재 시굴 착수도 들어가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차후에 9억 5,000이 맞는 거예요? 6억이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9억 5,000만 원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농심테마파크형 균특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만 통과되면 9억 5,000만 원으로

○이창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이게 75억 들이고 했는데 축소를 해서 약 20억 정도 더 들이는 거 같고,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허브랜드 조성금액이 9억 5,000만 원으로 균특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장기지방재정에 보면 이게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9억 5,000만 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 전에는 저희들이 6억으로 한 게 맞는데, 그때는 예산이 불투명하고 예산도 더군다나 국비라든지 받아야 될 형편이고 해서 그렇게 액수를 많이 책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조성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한 거지요. 그래서 진흥청 왔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된 거지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9억 5,000이에요? 6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9억 5,000이요.

○이창규 위원    9억 5,000만 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18년도부터 22년도인데, 올해는 갔으니까 여기 6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간 겁니다.
 거기에 주로 하실 게 꽃동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거의 꽃 위주로 할 겁니다. 시설 쪽을 배제하고 시설은 이제 운영이라든지 힘들기 때문에 꽃동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창규 위원    허브형 야생화 등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 사업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현황에 보면 180페이지 거기 세외수입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기계요?

○이창규 위원    예, 아까 잠깐 듣기로 이게 부품값이나 교환비 대금 같아요.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부품값.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세외수입은 거의 이건 저희들이 부속대만 받는 거지요. 들어가는 부속대 그것만 징수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에 불용처리 한 게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498페이지. 이앙기가 불용처리를 4월 16일에 했네요? 2010년도 거, 연수가 6년 된 거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9년 된 거는 아직도 멀쩡하게 있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그게 불용처리를 기한이 2009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용처분 대상자는 사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 많이 있는데 이걸 일시에 모두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부속을 최대한 구입해서 활용하게끔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사용의 빈도가 똑같은 기간이라도 어떤 기종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더 쉽게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도저히 사용하기가 힘들고 부속 구하기 힘든 그런 거 위주로 불용처분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게끔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2009년 것도 불용처리가 안 됐는데 2010년도 이후에 된 게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서 기계를 심하게 다뤘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앞장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처리가 비료살포기가 2009년도 것도 멀쩡한 게 있나 봐요. 그런데 2013년도 것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유는 앞과 똑같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소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했던 감사내용에 대한 감사자료입니다. 24쪽입니다. 허브랜드 부지매입 실적 저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추진 중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이 진행 중이고, 금년도에 매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청주에 있는 상수허브랜드, 다른 곳에 있는 허브랜드 몇 군데 다녀본 바 있습니다. 허브랜드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은 당초에는 청주 상부허브랜드 쪽으로다가 애초에는 방향을 잡았다가 수익성이라든가 지금 하향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시설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도 나오기는 힘든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고, 그냥 우리 지역주민들의 볼거리, 휴식공간 그런 차원에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그런 것을 떠나서 휴식공간, 그런 차원에서 조성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이창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십 몇 억 정도 들여서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실제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토지 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9억 5,000만 원만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웰빙 산책로라든지 꽃동산이라든지 허브향기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농심테마파크형이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 자리가 평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닙니다. 지금 야산하고 구릉지가 약간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구릉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래서 거기서 토목공사를 해서 밋밋하게 해놓고 재해시설 같은 것도 해 놓으면 큰 난관공사는 아닌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야외에도 같이 조성을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다 야외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다 야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허브가 야외에서 다 겨울에 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일부 허브랜드라고 하지만 거기에 토종 야생화라든지 일반 다년생

○이성인 위원    박하 같은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지요, 그런 종류로 오래 가게끔 저희들이 관리하기 쉽고 할 수 있는 그런 꽃을 선정을 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토종은 박하를 제외하고는 별로 종류가 많지 않아서요. 다년생이 특히 그렇고 그래서요. 하여튼 작물 품종을 잘 선택하셔서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에서 보조사업 하는 게 있는데요. 2018년도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약산영농조합법인에 1억 5,000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것도 공모사업의 하나의 일종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에서 남하리에 있는 분이 마늘 재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약산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다가 마늘을 팔고 하면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을 한다든지 분말을 만든다든지 깐마늘을 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부가가치가 높고, 또 소득도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분쇄기라든지 분말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성인 위원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도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기계하고 건물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거는 보조사업이니까 그냥 지원하는 거죠?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죠.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나중에 투자 회수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전에 야산 같은 데 가보면 미국 선녀벌레 이게 아주 극성을 부려서 온 산이 다 미국 선녀벌레로 뒤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선녀벌레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나서 약간의 벌레가 보이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돌발해충으로 미국 선녀벌레 방제를 직접적으로 추진하시는 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얼마나 사업비를 들여서 방제작업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번만 했고, 저희들이 예찰을 통해서 이게 심하다고 하면 두 번 정도 방제를 하거든요. 이게 3년 전에는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그때도 방제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밀도가 떨어져서 어느 해에는 적게 발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해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발생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봄 한번만 저희들이 공동 방제비를 지원을 해서 6월달에 방제를 했고, 그게 안 돼서 만약에 더 비산돼서 밀도가 높아지면 저희들이 8월 말 쯤에 한번 더 방재작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심하지 않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접었어요.

○이성인 위원    이게 혹시 미국 선녀벌레가 우리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겨울을 나지 못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방제를 하는 바람에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났는데, 또 다시 미국 선녀벌레가 적지만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후에 적응을 하게 되면 번식이 대단하니까요. 훨씬 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미국 선녀벌레가 월동이 가능한 거예요. 가을에 산란을 하면 다음해에 5월달쯤에 다시 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란기 때 방제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해 발생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적게 발생할 수 있고 그래요. 방제를 또 소홀히 한다고 하면 다음해에 또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그런 관측을 해서 많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동 방제를 추진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찰을 잘 하셔서 혹시라도 이게 극성을 부리면 안 되니까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창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보유 농기계 현황 및 노후농기계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493쪽입니다. 불용처분 대수가 15대가 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쓸 만한 것들은 수리해서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잘 갈무리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부속이 구해지는 기종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연장을 시키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오래돼서 부속이 단종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기술자들도 다 계시니까요. 
그다음에 483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그리고 인력들을 육성하고, 도움을 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농업인학습단체가 3개가 있어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회는 저희들이 학습단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연찬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정보 같은 것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더 확산시키게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선진 연찬교육, 그런 쪽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일반 농업인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농촌관련기금운영 쪽에 보더라도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5억이라는 기금까지 마련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4-H 청년분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가셨는데, 청년농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학습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마시고 귀농인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 압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올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이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격려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던 것을 종합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하자면 미래지향적 품종이겠죠. 제가 아는 바로는 소장님 2013년도 그때쯤 삼채 도입했다가 한번 폭망한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 당시에 삼채를 일부 농가에서 했어요. 그게 그렇게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예기치 않은 폭염으로다가 … 이번에도 최명호 위원님 부추농가 얘기하셨지만 부추농가도 지금 상당히 좋지만 공급이 많게 되면 수요가 적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증평 지역에 맞는 토질, 기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품종 좋은 것을 하나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농업인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창규 위원님하고 이성인 위원님 불용기계라든가 임대기계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는 관리기 2009년도 것이 6대, 이앙기가 2009년도 것이 5대, 콤바인이 2009년 것이 1대, 트랙터가 2009년도가 3대입니다. 각각 내구연한이 6년, 6년, 5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을 잘 하셨던 것은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임작업 특히 임대를 할 때 기계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운전을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관리나 운영에 미숙한 점이 많을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수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것에 부착시키는 농기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쟁기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부착시켜서 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직접 운전하는 거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계 수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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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풍희 , 부위원장 이성인 .
•     이창규 , 최명호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