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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12월 03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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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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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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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연풍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증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와「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기업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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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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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윤경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으로 증평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윤경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쪽입니다. 증평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7월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2006년 특구 신청서를 회수했고 민간사업자였던 뜨레스뷔는 부지 매입과 매각으로 인한 상당한 시세 차만 실현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이렇듯 난항을 거듭하던 특구사업이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2016년 7월 블랙스톤리조트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에듀팜특구는 지난 2010년 개촉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2017년에 관광단지 지정이 돼서 이런 이유로 지방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증평군에서는 에듀팜특구 진입로 개설비 200여억 원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 50여억 원 등 막대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오는 2022년 준공 후 220여 명의 고용 유발과 2,7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많은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장밋빛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특구는 개촉지구와 관광단지로 지정돼서 각종 그런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만큼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단지 내 개발권이 주어져서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특구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구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보다 작은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군에서는 특구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는 공감하는데요. 일단 개발촉진지구와 관광단지지구로 지정됨에 있어서는 일단 5년 간은 세제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아마 이게 에듀팜특구가 조성되고 나서 초기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게 가동이 될 경우에는 1년에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67만 명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관광객이 1년에 67만 명 정도가 오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구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랙스톤에서 에듀팜특구 직원 수가 초창기에는 200명 정도이지만 이게 정상가동 되면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비상시근무자까지 합하면 1년에 5,0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는 36명 정도인데, 내년에 도안 기숙사가 착공이 되면 120명이 1차로 준공이 되면 유입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2차까지 저희들이 도안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기숙사를 또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200명 정도가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유입 효과가 정상적으로 하면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에듀팜특구 직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유입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희들이 에듀팜특구 내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민들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체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머스마켓, 귀촌센터, 그 다음에 식용곤충농장 등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어쨌든 이런 목적들이 지역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그 다음에 편의도 증진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두고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26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14쪽이고요.
 4D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도, 그리고 2018년도에도 예산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00여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의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군비 5억, 금년에 15억 해서 총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장비 구입한 60여종 중에서 20개의 종을 구입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GMP 시설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상가동 할 계획입니다.

○조문화 위원    2021년이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또 이게 사업이 어디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국비하고요. 도비, 군비, 그 다음에 교통대는 국제관이라고 해서 3층 건물을 현물출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업의 그런 시행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걸로

○경제과장 윤경식    시행 주체는 저희들이 2017년도 5월달에 한국산업진흥원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우리 군,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 이렇게 해서 5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문화 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각 대학들이 입학생들 감소로 존폐 위기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대비한 그런 대비책이 혹시 있는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게 걱정이 돼서요. 한국교통대가 사립대가 아니라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에서 20년 동안 국유재산에서 무상사용하기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도 어쨌든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밑거름이 되는 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후속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교통대의 입학생들 감소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대 주변의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 쪽의 총장님과 주민들의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교육 담당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증평캠퍼스 내 학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벤처기업들이 4개 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지금 초중산업단지가 2018년 10월 1일에 재신청했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 대륭산업개발에서 투자의향서 철회 요청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8월 11일에 투자의향서가 충북도에 제출이 돼서요. 작년 11월 28일에 우리 군하고 투자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인 대륭산업개발(주)에서 금년도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심의과정 중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내려 온 그 이유가 자본금을 조금 더 출자를 보충하라는 것하고

○최명호 위원    대륭개발에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사업시행자한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를 그 당시에 23% 정도를 했는데 그걸 7~80%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주기업체가 100% 분양이 될 수 있게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그게 다시 보완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재촉구 했습니다. 재촉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재촉구를 했는데 다시 지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실해서 이 회사하고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대륭산업건설(주)에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자진철회를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이 업체하고 계속 가다가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자꾸만 여기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이거를 지정을 철회서를 받게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철회서 보면 투자의향서 철회를 그 쪽에서 보낸 온 거지, 우리가 철회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게 지정신청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 보완이 내려와서 지정계획이 안 됐습니다. 지정계획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10월 1일에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도 보완이 미흡해서, 이거는 국토부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충북도에서 다시 또 1차 때 지정신청계획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오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륭산업개발(주)에 추가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륭산업개발(주)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더 이상 추진이,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도 또 사업추진이 안 될 거 같아서 사업시행자 대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한 근거를 언제까지 해갖고 오라고, 원래는 11월 말까지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자진철회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얘네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월 신청한 이후에 북이면에서 100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들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100만 평이 아니라 30만 평, 100만㎡가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 지금 더군다나 원래는 산업단지만 하려고 하다가 주민공청회 해갖고 주민들이 ‘아파트까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도 하고 아파트도 할 거 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할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면적도 줄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보니까 대륭산업개발(주)이 철회한 요구가 자금난하고 분양 침체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했는데, 개인기업에서 분양시장이 침체될 거라고 하는 게 얘네 판단이 맞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을 보면 우리는 계속 미뤄지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러니까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 인근에 청주 북이산업단지도 있고요. 괴산 청안에 첨단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이걸 더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다른 사업자를 물색을 해서 지금 지연된 기간만큼 저희들이 단축하는 방법은 산업단지 지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같이 받으면 되거든요.

○최명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투자계획이 아니고 이 개인기업에서 분양시장 침체라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여기서는

○최명호 위원    아니 개인기업에서 아무튼 판단하기로는 분양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내용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투자의향서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자체판단이 아무래도 사업성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관측보다는 더 잘 분석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얘네는 수익 갖다 하는 데인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서두르고 빨리 한다고 해서 여기서 분석한 사업성이 과연 나오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 초중 일반산업단지도 청주 북이산업단지마냥 저희들도 산업단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보다 면적도 2만 2,000평 정도 줄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북이보다 모든 면에서 안 되는데 과연 수익성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는 이미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얘기 중에 있는데,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 더 유리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를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잠시 고려 중에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걔네들 자본 기준하고 다 분석해 봤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대륭산업개발(주)하고 잘 되고 있다가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륭산업개발(주)이 자본금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내쳤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협약 전에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안 했다고 그러고, 걔네랑 얘기가 어느 정도 되다가 만약에 그 조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그 사업체하고 이거를 투자를 같이 시행하기로 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최명호 위원    지금 교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니 교감이 있는 게 아니라 3개 업체가 1개 업체가 우리한테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업체도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어느 업체가 우리 군에 더 유리한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뇌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뭘로 구별하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본금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기업신용도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직 안 봤잖아요. 안 보고 뭘 판단해요? 우선 3개를 갖다가 놓고 판단해서 어디가 좋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여기를 안 되겠다고 내보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륭산업개발(주)은 안 되겠다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3개 업체를 협상 중인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3개면 선택권은 우리가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선택권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슨 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러니까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미리 달라고 하면 3개 업체도 자기들끼리 내용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투자협약을 같이 공동사업자로 같이 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아는데, 나중에라도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런 자격조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에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협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쪽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할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최명호 위원    보면 우리는 에듀팜도 마찬가지지만 그 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사실 에듀팜도 재무제표 보면 이게 회사인가 싶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재무제표가

○최명호 위원    아니, 재무제표상에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객관적인 자료는 이게 회사인가 싶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우리가 자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협상할 때는 그만큼 시기도 늦어졌으면 우리가 그 쪽 정보를 미리 알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하나 없이 만약에 우선 하라고 했다가 자본 안 맞으면 어떡해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3개 업체를 같은 선상에 놓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본금이라든지 시공능력, 기업신용도 이거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대륭개발에서 분석하기로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대륭개발 그거는요. 대륭개발에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그게 된 내용이지, 실내용이 수익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수익성은 사실 북이 쪽보다는 좀 밀릴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북이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노크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별입지도 있는데 개별입지는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기업체에서 꺼리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입지가 산업단지가 지금 있으면 분양이 잘 될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성이 잘 되면 아마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분양되면 사실 북이가 여기가 더 혜택이 많을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산업단지를 갖다가 조성하게 되면 우리 군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북이 같은 경우는 문화권이나 학군 같은 게 우리 군하고 다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거기 입지가 저희들이 학군 같은 걸 고려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내수나 북이면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들이 와서 옛날에 공장 같은 거 오염되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산 속에 해 놓으면 거의 미분양됩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 산 속 아니잖아요. 거기도 평지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평지지만 학군이나 이런 게 분양이나 기업체에서 시장조사를 할 적에 그런 걸 많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군이 훨씬 유리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런데 북이도 처음에는 산업단지만 들어오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인정되니까 아파트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아마 북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 거기 사업자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개발공사에서는 원래 복합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산업단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그걸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복합으로 했는데, 지금 청주시가 아파트가 미분양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서 미분양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북이면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된다는 거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조금 상이한 게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지금 대광 로제비앙을 제외하고 현재로써는 아파트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대림통상 이런 기업체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 보면 아파트가 없어서 오창이라든지 청주로 나간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군 주택보급률이 115%던데요.

○경제과장 윤경식    주택보급률은 115%인데요. 그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산업단지 민간기업이 안 된다고 수익성이 없다고 한 걸 자꾸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게 궁금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대륭산업개발(주)에서 자기 철회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공문을 제출한 부분이지, 사실은 

○최명호 위원    그럼 재신청한 건 살아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재신청한 거는 충북도에서 국토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을 좀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서 저희들이 충북도에 상정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정받아 놓고서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아서 아예 싹을 자르자고 해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재신청은 살아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철회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륭산업개발(주) 명의로 지정 신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원점으로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잘 비교해서 수익성도 판단하고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대륭산업개발(주)이 자본금이 안 돼서 철회했다니까 이 부분도 해서 우선 회사부터 잘 선택하세요. 그럼 1년도 넘게 사업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보상도 하나도 못 해 주고 아무 것도 못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는 거기 산업단지 안 들어온다고 소문났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주민들 간의 얘기고요. 저희들은 확실하게 추진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저번에 어디 가니까 ‘그거 끝났잖아.’ 하는데 나는 안 끝났다고 했는데, 나한테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그래요. 우선 수익성도 판단해야 되고 우선 회사 선택이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우리 돈 들이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 볼 때 자본금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요. 사실 에듀팜도 어떻게 보면 껍데기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허울만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껍데기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려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판단도 대륭산업개발(주)도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결과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한 게 이 업체가 충남 예산에도 산업단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륭산업개발(주)를 본 게 아니라 효성이라는 건설사를 보고서

○최명호 위원    효성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최명호 위원    효성은 또 어디인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게 대륭산업개발(주)는 시행사고 공사를 시행하는 데는 효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거든요. 한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에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해서 사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시행사는 날아간 거고 시공사는

○경제과장 윤경식    시공사도 같이 동시에 컨소시엄 들어온 거니까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꽤 힘들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하여튼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로 행정의 묘미를 살려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2만 2,000평 왜 줄였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2만 2,000평은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보면 삼보초등학교 건너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넘어가서 여기서 보면 육교를 넘어가서 좌측에 철길 뒤에 역전 뒤로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대는 육교보다는 낮지만 약간 평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낮은 부분을 포함시켰었는데 그 쪽에 좀 사업시행자가 ‘지가조사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 거 같아서 그러면 분양단가가 올라가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전 뒤쪽의 일부를 제척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산업단지 10만 평이면 작지 않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지금 3개 업체한테 자료를 주기를 다시 그거를 원천부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면적이 적으면 산단이 분양단가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더 줄어들지는 않고 아마 조금은 늘어날 확률이 있을 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늘려도 북이보다는 우리가 분양단가는 분명히 높을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분양단가는 북이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5만 원~80만 원대 정도 가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거의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우리는 진입로 공사비가 많이 들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진입로는 저희들이 100% 국비이기 때문에 100% 이거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국비로 지원돼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수익성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 선택할 때 좀 잘 미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취업할 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있지요? 거기서 이번에도 239명인가요? 취업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600명 정도

○최명호 위원    거기는 2산업단지만 239명 취업하고 전체가 600명인가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여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3년 동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북경제사회연구원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매년 9,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여기 직업전문상담사가 두 분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9,000만 원으로 2명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하고 인건비하고

○최명호 위원    지금 상주하는 게 2명이고

○경제과장 윤경식    전체 사업비가 9,000만 원 해주는데 그 두 분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 박람회 같은 게 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게차 운전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9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사업비에서 다 지출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에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알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알선해 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알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거기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안내를 해 주면 그 분들이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해서 그 회사한테 직접 같이 동행을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동행면접 이런 것도 하고, 또는 저희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구인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맞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물어본 건 예를 들어서 군에서나 회사에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원서를 거기로 내고 해서 둘이 맞으면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사들이 각 우리 군 내에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고 필요한 생산직이냐 그거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회사에서 정보를 준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지요.

○최명호 위원    어디인지 회사는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직원을 뽑는데 증평 인원이 하나도 안 왔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하나도 안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취업박람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최명호 위원    아니 그 회사에서 직접 직원을 뽑는데 증평에서 하나도 안 오고 청주에서 2명 오고 대전에서 1명이 왔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의 직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회사에서 많이 뽑는 게 보일러공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문직종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직업군들이 적고 일반생산직, 특히 아주머니들 생산직이 많지 그런 전문직종이 있으면 100% 취업이 됩니다.

○최명호 위원    회사에서 정보를 준다는데 증평에서 충분히 지원할 만한 회사인데 증평 사람이 하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회사에서나 군에서 그 쪽에 정보를 안 주지 않나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일자리창출팀에서도 팀장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자주 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지원팀장하고 회사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우리 군민들 취업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산단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만약에 공장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걸 꼭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당부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취업은 맡아서 하는 거지요? 군에서 따로 취업 담당하는 분이 없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우리 일자리창출팀이

○최명호 위원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같이 하시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최명호 위원    회사에 대한 정보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알선도 한 번만 해 주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최명호 위원    아니 내가 일자리종합센터에 이력서를 갖다 주면 그 사람 알선을 몇 번 해주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않을 거 아닙니까? 조건에 맞게끔 계속 해 주는 거지,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해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원서나 이력서 내서 한 명도 취직된 사람이 없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다음에 그 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한테 말하면 나으려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취업도 많이 시켜주고 알선이 910건인데 600명 취업했더라고요. 그러면 취업도 꽤 많이 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피부로는 못 느껴요. 나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우리 2산단의 입주업체가 1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군민들이 약 45%가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2산업단지 가서 보니까 인원이 2명, 1명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빼면 취업률에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여기도 운영하는 데 좀 정보도 서로 회사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또 취업이 안 돼도 누계로 관리해서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좋은 거 같은데 사실 증평군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하반기에 스몰박람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박람회 말고 이 센터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좋은 건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내년까지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 다음에는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다음에는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써주세요. 진짜 좋은 제도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보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자료 준비에 힘써주신 과장님 및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중리 3산업단지가 처음에 입주업체가 몇 개로 예상했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몇 개라고는, 왜냐하면 몇 개 업체라고 계획된 건 없고요. 왜냐하면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몇 개 업체라고 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간담회 했을 때는 17개 업체가 들어올 예상이라고 들은 거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하나의 계획적인 거지, 사실은 몇 개 업체라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4~5만 평짜리 큰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 수가 확 줄어들고, 저희들은 이왕이면 작은 업체보다는 큰 업체가 들어오는 게 좋지요.

○이창규 위원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면적이 줄어서 13만 8,000평 되는데 아파트가 66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면 아파트 들어오면 8,000에서 1만 2,000평 정도가 돼요.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녹지시설 빼면 그 정도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평수가 된다. 또 하나는 거기 도로면적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평수는 10만 평 이하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10만 평 이하면 거기에 과연 몇 개 업체나 입주가 가능할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정확하게 몇 개 업체라고 이렇게는 어렵고, 그 당시에 대륭산업개발(주)에서 자기들 판단하기에는 입주 사전계약을 받은 게 17개 업체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대륭이 그게 지금 증평군에서 자본력이나 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불합격 낸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회사가 원래 회사라는 것은 산업체를 볼 때 재정, 그리고 시공능력, 그리고 신용도를 보지요.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산 제3산업단지 그 전에 한번 추진했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왜 철회됐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것은 저희들이 송산리 3산업단지는 2017년도에 한양이라는 회사하고 투자협약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양에서 청주시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4~5,000세대가 미분양이 되고 그러니까 송산리 복합산업단지는 사실은 거기도 복합산업단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1,36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합산업단지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단독산업단지를 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100만 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분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한양에서 증평이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여기 증평에서도 아파트가 어렵겠다.’ 또 왜냐하면 보상비가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입지가 대로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주민들의 반대, 물론 반대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보상비가 비싸서 분양가가 상승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창규 위원    한양이라는 회사가 증평군에 2017년 1월달에 투자협약을 했어요. MOU 체결하고 그 사람들이 1,8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목적은 산업단지가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거를 투자를 한 겁니다. 아시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철회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2017년도 4월 28일날 증평군에서 개발행위를 묶었어요. 그렇지요? 불과 2달 28일 만에 철회시켰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주민들이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봤죠? 분명히 봤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주민들이 철회하는 바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에서도 … 땅값 상승률 등 주민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기대심리도 위축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우리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산업단지라든가 어느 기업체를 할 때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회사의 자본력이나 시공능력, 신용도 보고서 MOU 체결하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분명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대륭을 물어본 거예요. 대륭은 군에서 분명히 자본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못하게 했다. 한양은 되니까 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창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불과 두 달 반 만에 철회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죠.

○경제과장 윤경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도 성공에 좌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주택사업도 불경기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청주시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고 미분양이 돼야 인근에 있는 주변 도시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60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고, 청주는 8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차이로 인해서 우리군이 유리한 입장도 있지만 청주시에서 자꾸만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시공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걸 아마 우려를 해서 … 만약에 1,000세대가 미분양이 되면 자기들 자본금에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아마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2017년 1월서부터 2017년 8월까지 진행과정에 공청회도 했고, 심의위원회도 열렸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갖다가 그동안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그마한 사업체 하시는 분들이 서류도 넣었다가 되레 돌려받는 이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현황 11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8도년에 했죠? 1억 9,600 들어갔네요. 증평종합시장 정비사업 건물 내부가 노후화되어서 45년 된 거예요.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건물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증평군에서 아마 도비를 받아서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취지가 뭐 때문에 하셨죠?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은 취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상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침체가 되어서 거의 점포가 41개 점포가 됩니다. 41개 점포 중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12개 정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가 안전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민원도 있고, 거기가 너무 어두침침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물론 상가 활성화도 중요하고, 안전사각지대에서 그거를 해소하기는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서류를 보니까 거기는 취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사업을 진행 중이고, 또 거기서는 우리가 청년 창업센터로 지원을 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것이 잘 안 돼서 … 군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한번 해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없이 월 10만 원 이하, 적게는 5만 원까지 딱 정해놨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5년 동안 동결을 시켜놨는데 이분들이 단 하나도 거기를 입주를 안 시켰어요. 본인들이 창고로 다 쓰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저희들 당초 취지는 창업 청년몰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 창업 지원 상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빈점포가 2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개소 안 돼서 일부를 환경개선을 해 놓으면 이거를 다른 분들이 거기다가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5년 동안 5만 원에서 10만 원 임대료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다가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점에다가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리모델링비를 점포 주인들께서는 그거를 임대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임대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임대료를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점포주께서는 보증금까지도 아마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팀에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일부 몇 개 점포는 임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군하고 상가주인들하고 처음에 그런 협약사항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17개 점포가 하나도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이 단순하게 1억 9,600만 원을 들인 게 아니라 작년에 화장실 개선사업도 했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2,600만 원 들였고요. 또 거기 소방시설도 해 주고, 거기 계속 투자만 하지 거기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 깨끗했던 데가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지저분하고 가운데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만큼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윤경식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적에도 그분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으면 했는데, 그분은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저희들이 거기다 물건을 갖다가 저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해를 하고, 설득도 시키지만 또 상인들은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한테 우리군에서 행정을 너무 강력하게 펼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종합시장이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종합시장은 어떤 근본적인 도시계획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투자해서 되는 문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상가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 5년 동안 임대료 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지키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임대료는 지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창규 위원    아니, 임대료를 지킨 게 아니라 단 한 군데도 임대를 안 했으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준공된 지가 6개월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 이거는 임대료 5만 원, 10만 원을 받느니 내가 창고로 쓰는 게 낫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처음에 추진한 대로다가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시 상점주하고 만나서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군에서 도안 2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주가 롯데하고 한국알미늄하고 풀무원에서 부지를 증액시키려고 하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도안2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 위원    예, 도안입니다.
 광덕 1리 주민들하고 추진현황이 어때요?

○경제과장 윤경식    광덕 1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난 주 금요일날도 광덕 1리 주민 열 분이 군수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과정 중에서도 완강히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고, 주민들 의견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속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간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접촉해서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큰 민원 없이 성공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공청회 때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기 팀원들 계시지만 주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계획서였어요. 마을 앞을 다 막고, 거기 위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치는데 누가 그걸 해 주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분들한테 어떤 동의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 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한 78%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78%죠?

○경제과장 윤경식    충북도에서 2위입니다.

○이창규 위원    증평은 가스 보급률이 충청북도에서 2위라고 알고 있고, 과장님 및 부서에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안은 없죠?

○경제과장 윤경식    도안은 없습니다. 도안은 엘피지라고 해서 마을저장탱크 상작마을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앞서가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도안 화성리에 연료 전지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다 할 경우에는 도안면도 도시가스 공급이 소재지하고 화성 5리, 7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노암리 에듀팜에서 200명 정도 유입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안 시내에 120명 정도 잘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 예정이고, 그러면 약 330명 정도를 보는 건데, 에듀팜에서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제과장 윤경식    정식 직원이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330명 정도는 어쨌든 외부인이네요. 인구 창출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역으로 생각하면 증평군민들이 취직을 못한다는 것도 전제를 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 시행자 블랙스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협약서에는 아직까지 체결이 된 거는 아니지만 협약서에 우리군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은 40% 이상을 고용채용을 해 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설 사용료 감면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잘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경우에는 우리지역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직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이 일단 출·퇴근이라든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기업체 쪽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채용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팀에서 계속 조회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증평군에 있는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126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기업체하고 증평군하고 하는 환원사업 같은 것을 맺은 게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환원사업은 크게 없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겨울철 김장 담그기 행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SK이노베이션만 하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SK이노베이션만 하고 있고요.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증평군에서 120개 업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외부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증평군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없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경제과에서 그런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매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 2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경제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쪽입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가 상반기에 71가구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이게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55가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틀린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70세대가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증천리 같은 데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충청에너지주식회사에다가 근저당 설정, 지상권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그걸 못해주겠다. 그러는 바람에 증천리에서 8가구가 제척이 됐고요. 교동리 같은 데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38가구에서 8가구가 줄은 이유는 교동리 같은 데는 심야전기보일러가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가 있는데, 심야전기보일러를 철거를 하고, 도시가스 공급하려면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전기보일러 건물주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를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취소했더라도 또 다시 다음에 또 다시 신청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성인 위원    한 번 취소하면 어렵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 분은 자기 혼자만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도 혜택을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음에 신청을 하면 어렵겠군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다 협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지상권 설정을 해 주겠다면 어떤 인정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지난번에 설치 후에 열 때문에 닭이 질식사됐다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받으신 적 있으시죠? 2018년 7월 10일날 얘기가 돼서 취하가 된 것으로 내용이 있는데 민원 내용 아시죠?

○경제과장 윤경식    혹시 송정리 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인 위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 후에 닭이 질식사됐다고 민원접수가 됐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것은 도안면 송정리 월강에 있는 축사업자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요.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빛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양계장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바람에 닭이 질식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는지 이런 해결책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태양광 설치사업주하고 양계장 주인하고 저희들 군하고 3자가 만나서 협의가 완만히 이루어져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보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환풍기 시설을 추가 설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군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래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밑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내용도 지난번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가 줄어서 됐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태양광 보급사업은 당초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군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태양광설치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에너지공단에다가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효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 왜냐하면 위에 패널이 올라가야 되니까 구조적으로다가 문제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취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25가구로 하신 거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25가구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승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고, 25가구를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25가구를 일단 신청만 받은 겁니다. 신청만 받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은 에너지공단에서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수치상에서 차이들이 있는 것도 있어서요. 그다음에 보면 25쪽입니다. 보시면 지역특화 일자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 내용에서도 상반기는 664명에 취업을 447명을 했다고 했는데, 더 늘어난 겁니까? 알선을 더 많이 해서 수치가 늘어난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다음 26쪽입니다. 사업비가 변동이 있어서요.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같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사업비 변동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아마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부치지 않습니까? 입찰 부치면 입찰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 차액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28쪽에 보면 이것도 세대수의 변동사항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감사자료 11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해서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이거에 관해서 해결이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성인 위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맨 밑쪽입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를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400만 원인가요? 그리고 1,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는 반납이 된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반납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된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사회적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국비에서 이것을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아니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독려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요. 빛글산업하고 크린웰이 있는데, 크린웰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다가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 기능은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용역업체인데, 학교 같은 데를 청소용역을 많이 맡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다 청소를 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이게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고용을 지금 5명 이상 해야 되는데, 2명밖에 못해서 크린웰은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빛글산업은 3명인데, 3명을 다 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이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지금 편성된 사업비 전액 반납된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육성에 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홍보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경제과에서 8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46쪽입니다. 증평군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설비투자금이라든지 고용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일반 중견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기업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못하게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잘 계시는지는 한 번씩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회 사유가 있어야 개최가 되지. 위원회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데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성인 위원    잘 계시는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통화를 합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렇게 사업비도 반납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지난 2017년이나 18년에는 심의회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데, 같이 활성화를 시켜서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해 주는데, 사회적기업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면 고용 근로자는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이 취업을 하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부분 이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환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러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사회적기업 신청이 저조하다고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감사자료 76쪽에도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사업에 반납액들이 생기고, 전문인력 쪽에도 반납액이 생기고, 사회보험료 쪽도 반납액이 생기는 것처럼 같이 계속 생기는 그런 사례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쪽은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7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년일자리라든가 일 경험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이나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실·국이 변경되고, 조직이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속해 계신 경제과에서도 일자리창출팀이 새로 생기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과 실업 대책에 관해서 일자리창출팀에서 소관 팀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현재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존치하고 있는데, 명칭이 변경되는 거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창출이라는 말이 좀 빠지고 … 사회적기업이 행정과로 갑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일자리창출팀

○경제과장 윤경식    아마 명칭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일자리창출팀으로 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자리팀이 새로 생기면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도 일자리창출팀이 지금 업무와 같고요. 변동사항은 다만 사회적기업만 행정과로 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행 업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업무가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만 행정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사회적기업 업무 이관만 하는 거군요.
 우리 동네에 요새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지 등록을 하시고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품을 파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계란도 한 판씩 그냥 주고, 화장지도 그냥 주시다가 나중에는 침구 같은 것들을 몇 백만 원짜리를 할부로 사시도록 하는 약 파는 사업도 아니고, 묘한 사업이 들어와서 동네에 계신 분들이 말씀이 많은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 내용이 저희들이 방매 판매업이라고 하는데, 일명 어르신들은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방문 판매업을 우리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사항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허가를 해도 분야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관련해서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업이라고 하면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제품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방문 판매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지금은 우리군에는 허가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상반기 여름 때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성행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부분이 아니라 일명 포교라고 해서 포교를 한다고 하면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오시면 일명 점 봐주고 하면서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 판매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건물주한테만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조속히 단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마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가벼운 물품으로 이렇게 전부 나눠드리고 사람 데려올 때 마다 한 명 데리고 오면 얼마 상당의 물품을 그냥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물품을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판매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수법이 처음에는 싼 화장지라든가 이런 거를 노인 분들한테 공짜로 주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라고 한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 판매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편법으로 만약에 운영이 되어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런 일들을 하시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건물주에게 조속히 나가도록 아니면 짧게 영업을 하도록 독려도 하지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진짜 판매를 하는지, 아닌지 이게 식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약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계속 지켜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환경과라든지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단속을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가시지 말고, 해당되는 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오늘은 보건소가 나가고 내일은 경제과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근절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주를 한 상태에서 지도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자기네들도 불편하고 하면 바로 근절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1~20만 원 이렇게 하다가 500~600만 원 이런 침구류 같은 것들을 할부로 …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할부계약서를 쓰게 해서 전화번호도 그쪽으로 넘겨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어르신들, 노인들 시골에서 오셔서 눈 뜨고 사기당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초중산업단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셨는데, 혹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군에서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사업을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편할 수는 있습니다. 일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만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꾸만 신규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장이라든지 어떤 관광단지, 이런 대규모사업을 투자를 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주여건이 좋다고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이야기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이성인 위원    안정된 업체에게 안정된 추진을 맡겨야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줄여나가자.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죄송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서 일자리들이 많아져야지. 우리 증평에 살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증평에서 거주하는 거죠. 증평에 일자리가 없으면 증평에 거주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잘 판단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으뜸상품권 하나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판매 회수현황을 보잖아요. 감사자료 246페이지입니다. 거기 5,000원짜리 판매한 게 716개예요. 그런데 회수한 것은 801개예요.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5,000원짜리가 최종으로 발행한 게 2009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으뜸상품권 발행할 적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쓰고 또 그다음에 지역상인들이 거기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냉정하게 3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3년 기간 두지 마시고 보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재래시장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맹점 보면 재래시장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데예요. 증평에 점포가 몇 개가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호 위원    아니, 전체 다요.

○경제과장 윤경식    전체 점포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최명호 위원    가입한 데가 508개인데 음식점, 식품, 슈퍼, 의류, 이·미용, 및 기타 문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통시장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전통시장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이라든지 이 속에 전통시장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구매자별 판매현황도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 5%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경제과장 윤경식    원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으뜸상품권을 2004년도에 발행할 때 취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온누리상품권도 있지만 우리 지역 상품권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우리지역 관내 상가한테 이거를 이용하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유소라든지 대형슈퍼마켓 이런 데는 우리가 가맹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구매하는 데가 주로 공무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민간인들 개인들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개인들도 회사나 이런 데 기업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기업들도 아마 월급에서 공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 자율적으로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율적 동의가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작년에 7만 5,000개 발행했다가 올해 2만 3,000개 발행했죠?

○경제과장 윤경식    올해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만

○최명호 위원    2만 3,800개가 7만 5,000개 발행한 것 중에서

○경제과장 윤경식    7만 5,000개 발행했는데 작년도에만 발행했고, 올해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판매한 게 작년 것인가요? 그러면 올해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발행은 안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든지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하고 여기 관련된 분들만 느낌상 피해보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이것도 안 해 놓으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맹점 현황이 508개 점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가맹점을 원하는 점포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지만 작은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상품권 관리하기만 힘들 것만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공무원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요.

○최명호 위원    이거에 대한 수수료나 그런 거는 없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홍보를 해서 현재 이대로 운영을 한다면 조만간 …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발행도 몇 년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1차부터 9차까지 했는데 2004년부터 계속 하다가 2009년부터 2년 하다가 또 2012년에 5년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매년 판매되는 금액을 예상을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발행을 하면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전체 재고는 얼마나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재고는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년 지난 것도 다 된다니까 재고가 상당할 것 같아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금년도에 하면 얼추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아마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최명호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대로 했다가는 별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3년 제한은 없앨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저희들이 발행할 적에 그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야 재고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0페이지입니다.
 위조상품 판매행위 합동 지도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매년 1회씩 저희들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한 5건 정도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옆에 장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환풍시설에 대하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환풍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풍시설은 아마 상인협회 회원들 중에서 한두 분이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장뜰시장 상인협회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크게 그게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개폐식으로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개폐식에 된 스위치가 있는 상점에서 가끔 가다 공기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간에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동을 하지는 않고, 이래서 발생한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아마 제일방앗간 있는 쪽에서 방아를 하게 되면 기름 냄새, 연기 냄새가 나서 아마 맞은편에 있는 상인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방앗간 옆에 바로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환풍기에 대해서는 상인회 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는데, 상인회장님께서는 필요성을 아마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추상적 또는 기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증평군의 경제를 솔직하게 잘 가고 있는지 또는 미래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상품을 매입을 하고, 일반적인 회식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제과에서 많이 권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회식도 하는데 제가 식당을 가는 데에는 묘하게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골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묘하게 거의 다 그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저쪽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대림통상, 이런 기업들이 회식을 자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상업이라는 게 잘되는 데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상가가 잘 되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그것은 상인들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라든지 신선도 같은 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어렵지 않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2산단이 지금 현재 36개 기업체 중에서 16개 기업체가 가동 중이지만 정상 가동은 아닙니다. 일부는 정상가동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부분가동하고, 현재 우진산전이라든지 현대종합특수강 이런 큰 대기업들이 정상 가동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고용창출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인허가를 해줄 적에 우리지역 상품이라든지 지역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게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알뜰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증평군이 잘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듀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듀팜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처음에

○경제과장 윤경식    처음 시작은 2005년도부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17년 12월에 착공한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12월 14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현재 저희들 지역에 토목, 건축, 자재 이런 것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적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라든지 자재 납품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이 들어가 있고요. 중장비도 장비가 덤프 등 해서 30대가 아마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중장비가 많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류에 대한 주유소, 레미콘,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식당, 우리 관내에 있는 함바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소개소에서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자료에 의하면 증평 지역에 장비 임대를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퍼센트로 따지면 30% 정도입니다. 인력은 60% 정도, 공사 하도급 토목건축은 43%, 자재 구매는 27% 여기에는 레미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않으신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납품할 수 있는 자재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는 자재를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측과 수십 번은 미팅을 했었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자재라든지 장비업체라든지 건설업,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지역 업체가 우선적이지만 거기에 따른 경쟁성을 갖춰야 된다. 경쟁성이라고 하면 단가라든지 작업조건, 효율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것을 보완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나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도안 에듀팜 직원들 숙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안 화성리 상작에다가 저희들이 대지로 따지면 620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이 약 9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로 따지면 60가구가 되는데, 한 가구에 2인실로 주거를 한다면 120명이 아마 입주를 하게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1차적으로 다음 정규직이 800명 정도 되는데, 다음 2차 정규직 200명 정도를 또 기숙사를 우리 지역에다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안에다가 지금 자리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것도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임원 분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를 안 가고, 전원주택을 희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한 40~50세대 정도 장기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지를 지금 에듀팜특구팀에서 물색 중에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증평 군민이 아직까지 에듀팜에 대한 … 군수님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애드벌룬 띄워서 좌구산휴양림도 이런 것으로 선전 많이 되고 있지만, 그냥 관광객들 왔다 가는 것 아니냐. 우리 증평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고 있느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에 도움을 주느냐. 사업이 35% 정도 추진을 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대책방안으로 홍보책자라든가 상황설명,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홍보책자 등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또 하나는 초중리산업단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발전사항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행되고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런 내용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완해서 차후 보강서류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면 사전에 간담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하여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태규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반성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조상희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연영미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임회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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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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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장 정미선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환경 증평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정미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45쪽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사회 조성 부분에서 추진현황에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를 통한 농촌생활 환경 개선에서 영농 폐비닐 수거를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농 폐비닐 집하장 펜스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지금 영농 폐비닐 집하장 펜스 설치를 3개소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3개소를 더 설치한 건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17개소에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17개소이고, 그 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는 혹시 몇 개소가 있는지. 

○환경과장 정미선    …

○조문화 위원    그러면 혹시 농촌 마을별로 거의 다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더 설치되어야 되는 마을이 있는지. 

○환경과장 정미선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연차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조문화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해마다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제가 재작년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난 후에 하천 정화활동을 나갔었는데, 보통 보니까 폐비닐하고 농약병 같은 게 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이 폐비닐하고 그 농약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폐비닐이 물론 다 밭이나 논 같은 데서 수거를 못 해서 빗물에 의해서 쓸려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적기에 수거를 안 하고, 특히 농약 같은 거는 독극물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쓰고 나서 바로바로 치우지 않고 밭에도 있고 논둑 같은 데도 쌓여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비에 쓸려서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물에 빠지고 나니까 이런 빈병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혹시 적기에 농약 빈병을 마을별로 설치된 공동 집하장에 바로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 같은 걸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홍보활동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하천 쓰레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영농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 5명을 하천에 투입을 해서 하천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활동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 이전에 원래는 이거 사용을 하신 분들이 적기에 다 쓰고 나서 집하장에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마을별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수거함에다 마을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해 쓰레기처럼 하천변에 내려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쓰레기처리반을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해서 그걸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천에 내려가기 전에 미리미리 본인들이 사용하신 분들께서 100% 이런 거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다 쓰고 나서 또 수거를 해서 집하장에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행하는 것들이 본인들도 ‘내가 안 치우면 누가 와서 치워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치우지를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농촌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영농폐기물수거 인력을 해서 올해 4분기에 인력을 모집을 해서 폐비닐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치워야 될 이런 것들이 홍보 미비, 아니면 위험성 인지 이런 것들을 못 해서 제대로 치우지를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다시 재원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신 분들이 위험성을 감지해서 바로바로 집하장에 갖다 처리하고 폐비닐도 바로바로 처리해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홍보라든가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농 비닐이나 농약 빈병이 다 유상 수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거함에 갖다 놓으면 그걸 유상으로 저희가 수거해서 마을에다 환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처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비닐이나 농약병이 집안이나 아니면 밭에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적극 수거활동을 하는 거고, 저희는 수거함에 갖다 놓으면 유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이런 수거함이 없는 마을에 단계적으로 수거함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저번에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에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택이란 데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란 환경부에서 내려온 회신에 의하면 건축법상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직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야만 주택으로 판단하고 계시시냐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이 법을 적용 안 하고 주택이라 함은 위원님 말에 충분히

○최명호 위원    아니, 이 법이나 뭐나 다 주택이라는 개념은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그걸 가지고

○최명호 위원    주택법에도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없는 법을 지금 적용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번에 대법원 판례 준 것도 한 사람은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주택이라고 판단해 줬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을 할 건가 말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 걸로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거 갖다가, 아무 근거도 없는 걸 갖다가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나오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제가 지금 건물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미선    건축법상에 전제가 먼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없는 걸 왜 거기다 적용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없는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건축법상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건축법이 전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주택법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야 주택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건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런데 저희가 질문을 환경부에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냐.’ 이걸 질의를 했거든요. 그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최명호 위원    어디요? 그거 질의 받은 거 있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줘 보세요.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이게 저희들 지금 감사 일정에 관계된 질문이신가요?

○최명호 위원    예.
 그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줘 보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적용해서 지금 안 된 지역이 증평에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만약에 주택을 과장님 생각대로 해서 지정해야 될 데인데

○환경과장 정미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최명호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용역비는 지금 추가로 반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사에 부탁을 해서 현황을 확인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됐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는 또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거주하는 걸로요.

○최명호 위원    거주? 직원들이 갔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아직 안 했고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를 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두 군데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현장을 가서

○최명호 위원    현장 가서?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증평에 그렇게 많은데 현장을 가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주택은 재산세관리대장의 주택이나 건축물대장하고 가옥대장 비교해 본 다음에

○환경과장 정미선    그거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오면 모르는데, 현장 가서 두 군데 파악하는 건 말이 안 될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건 맞는데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이랑 과세대장이랑 그거는 대조를 하고 있고 반영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만든 게, 이 조례를 2월달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해석을 잘못해서 추가로 또 돈 들고 하면 괜히 낭비잖아요. 문구 하나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법을 억지로 적용할 필요 없어요. 어디 주택법에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올라와야 된다.’ 그런 문구 나오는 건 없어요. 단지 ‘주택은 거주할 수 있으면 주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고 몇 군데 나오는 지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현황 56페이지요.
 우리 미세먼지 측정하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대기오염측정망이 4월 1일부터 측정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측정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우리가 기준에 초과한다고 보고하셨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4월 1일부터 운영한 거 월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기준 안에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우리가 기준 할 때 ‘나쁨’이나 ‘매우나쁨’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주나쁨’은 현재까지 없었고, 그리고 ‘나쁨’은 최근에 며칠 정도 나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전에는 없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쁨’으로 나왔으면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형 공사장에 미세먼지 세륜시설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거를 저희가 업체에 뿌린다든가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결과를 받아서 도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군민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정미선    ‘나쁨’ 수준에서, 잠시만요.

○최명호 위원    군민들한테 뭐 예보해 줘요?

○환경과장 정미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해 주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경고방송 해 주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주고

○최명호 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찾아보니까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11월 28일에 ‘군민 행동요령 안내’하고 ‘토론회 개최’하고 ‘서비스신청 안내’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3개밖에 없는데요. 어디에 해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공지한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내가 띄워놓고 있는데 뭘, 없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면 ‘나쁨’ 수준에서는 현재까지 공지를 안 한 거 같고, 지금 여하튼 ‘나쁨’이면 일반 주민들한테 행동요령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나쁨’이었을 때 주민들한테 다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을 해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청도 2013년에 받아놓고 최근에 문자서비스 한다고 안내만 한 번 띄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조례에 보면 군민들한테는 ‘증평군민은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고서는 딱 의무를 져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군민들은 지키라고 해 놓고 그냥 군에서는 ‘우리는 알아서 해라.’ 군에서는 알아서 니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 폭염 같이 방송을 해 주든지, 뭘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나쁨’ 수준에서 방송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군도 ‘아주나쁨’ 상황에서는 주민들한테 전파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쁨’ 상태에서 전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분명히 우리 군은 초과한다고 연초에 얘기해 주고, 그렇게 엉겁결에 대응하시면 지금 이 미세먼지가 당장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참고자료 배부)
 과장님 그 자료가 뭔지는 아시지요? 혹시 아시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이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최명호 위원    왜 처음 봐요. 주초에 방송도 나오고 그런 건데, 대부분 증평군민들이 다 아는데.
 이게 미세먼지도 그렇고 발암물질이 증평이 전국에서 9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아시나요? 이 자료도 모르니까 모르시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요인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외부요인도 있을 테고

○최명호 위원    어디요? 어떤 요인이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제가 볼 때는 인근 청원군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러고 저희가 국토의 중간 정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산맥이 또 가로막혀 있잖아요.

○최명호 위원    또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나갈 수 없어서 막혀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증평군의 직접적인 요인은?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요?

○최명호 위원    예, 이게 우리 군 책임도 있어요. 어딘지 아셔야 되고,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1산단에 SK이노베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거는 좀…

○최명호 위원    이거 자료도 지금 모르면서 거기랑 상의해 본 적 있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상의는 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지금 저는 처음 받았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이게 신문에 나온 거라니까요. 충북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료를 누가 줘요. 이런 게 나오는데.

○환경과장 정미선    이건 아까 미세먼지와 다르게 발암물질이잖아요.

○최명호 위원    발암물질은 환경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맞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맞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딘지도 알고. 아시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요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고, 사실 미세먼지도 보니까 행동강령요령 해 놓고 여기다 교육했다는데 도대체 뭔 교육을 했나요? 무슨 교육 하셨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노인회관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할 때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만 피해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마스크 배부 및 주민행동요령 3월달에 딱 한 번 하고 없어요. 그게 뭔 대책이에요. 더군다나 발암물질이 우리가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는 9등이지만 단위면적으로는 1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만 모르고 있어요. 이거 웬만한 아파트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증평군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걸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무슨 대책이 나와요? 아무 것도 안 나오지.

○환경과장 정미선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요령도 교육한다고 해 놓고 여기 보면 조례도 만들어놨잖아요. 조례도 군민들한테는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고 딱 해 놓고, 아주 의무적으로 해 놓고 그러니까 세금은 다 군민들한테 떠넘기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노력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감소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행동요령 교육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 했을 테고, 또 했더라도 우리가 경고나 문자 하나도 안 주고 경고방송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설령 미세먼지가 ‘나쁨’이 나와도 주민들이 행동할 수 없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만 보면 무대책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군민들이 피부로 받는 것은 무대책이라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런데 환경부에서 행동요령이 뜬 거를 보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실외활동을 자제한다든지 이 사항밖에 없어요.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측정하잖아요. 측정하신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측정했으면 ‘나쁨’은 나오면 그거를 군민들한테 최소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행동요령을 교육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례로 이렇게 과장님이 2017년에 정했지요? 조례로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증평군민은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지키지도 못 하게 해 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더 큰 문제는 발암물질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듯이 전국 자치단체로는 9등이지만 단위면적으로는 우리가 1등이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이 자료는 좀 그러니까 면적단위 산출한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최명호 위원    이렇게 방송에 나왔고, 웬만한 아기 엄마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과장님이 관심이 없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젊은 엄마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이 모른다면, 이 자료를 더 살펴봐야 된다면 방송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증평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공장에서 319톤 이렇게 나온대요.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회사 얘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직접적인 원인도 있어요. 제일 큰 데가 오창도 있고 청주에서 하이닉스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우리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되냐는 거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지금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등급이 ‘매우나쁨’이 등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보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매우나쁨’ 등급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했을 텐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쁨’은 괜찮은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나쁨’은 있었어요. 한두 번 있었던 거 같아요.

○최명호 위원    그거 누가 측정하시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이것도

○최명호 위원    아니, 측정하시는 분 누구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측정소가 있잖아요. 여기 송산리 1, 2, 3단지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측정기록 갖고 계신 분 누구예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저희 환경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갖고 계시지요? 측정기록 매일 1년 동안 한 거 있지요? 기록 안 했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실시간으로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최명호 위원    그럼 우리는 측정장치를 또 어디서 관리해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그 자료가 다시 거꾸로 저희들한테

○최명호 위원    오지요? 오면 그 자료 받은 거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필요한 날짜 해서 출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명호 위원    그 측정 기록한 거 있잖아요. ‘나쁨’ 날짜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빼줘 보세요.

○위원장 연풍희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 행동요령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할 때 예산이 2,500부인데 어디에 다 했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홍보물 2,500이요?

○최명호 위원    예.

○환경과장 정미선    마스크나 뭐 이런 거

○최명호 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해서 2,500부 했는데요. 마스크는 100만 원 들었고. 그 홍보물 어디에

○환경과장 정미선    어린이집하고 아까 취약계층

○최명호 위원    마스크 줄 때 같이 줬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하나 더 해서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좀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미세먼지 높을 때, 아까 보니까 이거 5일 간 한 거지요? 이 자료가 5일 간이죠? 5일 간도 75 넘을 때 많은데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건 시간대이고, 일평균은 조금인데.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게 보면 많아요. 이때 어떤 시간을 정해서 문자로 좀 주시고, 그날 또 미세먼지는 예보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보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지요? 예보할 때 우리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보할 때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문자를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도 소관이라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꾸 아까 같이 ‘우리 거 아니니까 내가 책임 없어.’ 이렇게 하면 서로 곤란해지잖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건 아니고요.

○최명호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는 당장 피해가 없어서, 당장 표시 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덜 신경 쓰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주택도 잘 해석하셔서 신중히 추후에 지정할 때 한 번에 다 끝내야지, 이게 또 추가로 하다 보면 계속 돈 들잖아요. 그 예산을 또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책임을 안 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한 달 전에 제가 벌말 폐기물처리 아시지요? 거기 450여 톤이 반입됐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차량으로 4.5톤 100여 대 엄청난 수치예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게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가 언제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10월 11일이요.

○이창규 위원    10월 11일, 그 전에 농정과에 먼저 보고가 됐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창규 위원    농정과에 먼저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농정과에서 나가서 거기서 자기가 아니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잘 했으면 좋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은 거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준 건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거기의 추진현황이 어떤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1주 전에 토지 소유자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분이 군청을 방문하셔서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걸로 의견을 드려서 그 분들이 현장에 마을 이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원상복구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원래 사실은 오늘부터 3일 간 수요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장비 진입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는 대로 그렇게 원상복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속 그걸 비료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비료는…

○이창규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거기서 원상복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창규 위원    아니 거기서 다른 거 채취해서 나온 건 없어요? 부적격 나온 게?

○환경과장 정미선    그 부적격이라는 게 기준데이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의 수질을 오염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초과를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초과로 보는데

○이창규 위원    그런 수질오염이나 다른 조사에서 그 사람들이 적발된 건 없냐는 거지요. 오직 그냥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 파가겠다 이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검사는 했어요. 수질이나 그런 쪽으로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높게 나왔지요.

○이창규 위원    높게 나왔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분들이 그냥 퍼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질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중에 만세를 부른 거지요. 맞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 동안 계속 과장님은 그냥 일관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 데이터가 나온 상태는 아니었고

○이창규 위원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그 쪽에서 주민들이 지금 그걸 다 퍼가는 걸로 인지하고 있고, 또 지금 3일에 걸쳐서 퍼간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반입된 게 한 달을 반입했어요. 40일 정도를, 3일에 과연 다 퍼갈까요?

○환경과장 정미선    전량을 다 수거해 갈 거 같지는 않고요. 중간에 좀 많이 매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지역이 상하수도 안 들어오는 데예요. 지하수예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분들은 결국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반입할 때 분명히 체크해서 3분의 2는 갖고 가게끔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 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지금 85% 공정률 됐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투입금액이 얼마지요? 괴산군. 책에서 보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 보면 여기는 지금 220억 중에 우리가 110억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맞을까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여하튼 설치비에 대해서는 괴산군과 저희 군이 반반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50%는 맞아요. 50%는 맞는데, 우리가 증평군 1일 소각량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소각 평균 6.5톤 정도

○이창규 위원    6.5톤이지요. 계약을 얼마로 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20톤이지요.

○이창규 위원    아니죠, 우리가 15톤에서 소각이 7.5톤이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예.

○이창규 위원    맞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러니까 괴산이 40톤짜리

○이창규 위원    괴산이 똑같이 40톤에 20톤, 20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용량이 1일 7.5톤이에요, 15톤으로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증평군이 지금 소각하는 거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6.5톤 정도

○이창규 위원    6.9톤 나가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나가면 우리가 불과 0.7~0.8톤 차이가 나는데 증평군은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요?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지요? 나머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괴산 것이 40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20톤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현재 발생량이 괴산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처리양이 20톤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소각으로 해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창규 위원    지금 업무자료 59페이지 봐 주세요. 사업비가 224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22억. 그렇지요? 우리가 주변에 괴산군에 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지요? 주민숙원사업비. 얼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11억 정도?

○이창규 위원    11억. 그리고 또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20억 정도. 

○이창규 위원    지금 거기 얼마 줬지요? 지금 올해 24억 정도 줘야 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24억 내년도에 줘야지요.

○이창규 위원    내년도에, 지금 확보됐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건 주기로 했고, 그리고 주민분담금은?

○환경과장 정미선    20억이요. 전체 20억에 우리 군 10억.

○이창규 위원    전체 22억에 11억이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11억, 예.

○이창규 위원    저한테 이건 주신 자료예요. 그리고 운영분담금은요?

○환경과장 정미선    분담금 20억이요.

○이창규 위원    지금 저희들이 거기 괴산군에다 20억은 지금 확보가 됐고, 운영분담금은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게 운영분담금… 24억이 설치비고, 운영비가 20억이고, 주민지원기금이 11억

○이창규 위원    지금 괴산군에서는 주민분담금을 일시불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분담금도 지금 달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증평에서 소각할 수 있는 1일 물량이 7.4톤이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원래 규모는 12톤인데

○이창규 위원    증평군 거.

○환경과장 정미선    예, 우리군 것이 12톤인데

○이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괴산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지금 7.5톤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매립이 아니지요? 소각만이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지금 광덕리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언제까지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2021년이요.

○이창규 위원    이제 2년 조금 더 남았어요.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책 있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3년 동안 이제 불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은 저희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3년 후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3년 후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벌써 1년 전부터 부지부터 시작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요. 3년 후에 하면 그거 다 어디에, 집에다 쌓아놓을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창규 위원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예요. 7.5톤만 들어가면 나머지가 우리가 불과 2~3년 지나면 가구 수 늘고 인구도 늘고 그걸 가정했을 때 7.5톤 이상은 어디서 소각할거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제가 볼 때는 저희 군한테 할당되는 양이 20톤이고 괴산이 전체 규모가 40톤이잖아요. 증평에 할당된 규모가 20톤이면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 이거를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각시설 40톤, 괴산 증평 20톤씩.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1일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본 게 1일 15톤이에요. 괴산군 7.5톤, 증평군 7.5톤.

○환경과장 정미선    재활용이 7.5톤이고

○이창규 위원    어쨌든 7.5톤 이거 이상 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지요. 재활용은 7.5톤이고 아까 말한 소각은 20톤이에요.

○이창규 위원    소각은 20톤이다? 1일?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괴산군에?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럼 그건 본 위원이 착각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증평의 소각시설이 내후년부터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게 다른 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괴산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1~2년 더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창규 위원    상황주시를 하고 한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하고 있거든요.

○이창규 위원    지금 광덕리 매립장이 2021년도에 만료가 돼요. 괴산군 광덕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우리가 6년 동안 얼마나 주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봉투 판매대금의 10%가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창규 위원    올해 우리가 광덕리에 주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예요?

○환경과장 정미선    6억이요. 6억은 별개로 보셔야 되고, 저희가 매년 줄 수 있는 거는 3,700만 원.

○이창규 위원    그거는 종량제 팔아서 10% 주는 거고, 작년에 우리가 얼마 거기 광덕리 주민들한테 시설투자비가 들어갔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봉투 판매대금의 10% 3,700만 원 정도하고

○이창규 위원    책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리고 기간제로 거기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이창규 위원    3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로 3,750만 원, 그리고 광덕리 주민한테 경로당 200만 원 주고요. 그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구별 물품 구입이나 광덕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7,000만 원, 그런데 올해 유달리 6억이 나갔어요. 이게 태양광 그 사업을 한 거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가야 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나갈 거는 추가로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2년 동안 이제 없다? 21년도까지?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덕리 21년도에 끝나는 매립이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로 계획이 없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소각은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가 모자라면 우리 거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매립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매립은 어떤 부지를 가서 넣고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덮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당장 그때 없을 때 이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려고, 앞으로 그거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차후에 괜히 쓰레기 대란이 없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발암물질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하기 싫은데 해야 될 거 같아요. 발암물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정미선    발암물질이 아까 제가 생각해 보면 다이옥신이나 그런 물질

○이창규 위원    지금 당장 우리 증평군 군청에도 발암물질이 많아요. 올 벌써 6월달에도 여기 천장재 텍스를 뜯었어요.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TV 매스컴에서 아침마다 얘기해요. 밤알물질하면 텍스, 석면, 밤라이트. 그렇지요? 쭉쭉 얘기해서 이게 1급 밤알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은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환경단체에서 ‘죽음의 그림자’라고 해요. 그만큼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스스로가 거기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핵이 터졌을 때 거기서 노출되는 게 발암물질 1급이에요. 그만큼 이게 위험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잘 모른다고 해서 저도 거기서 환경과장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해서 좀 의아했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까 발암물질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규 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죄송합니다.

○이창규 위원    증평군은 석면검사 하셨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

○이창규 위원    여기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증평군에서 2018년 2월 검사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 신문에 나왔으니까 보면 1월 9일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했지요? 공공건물.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석면 교체대상으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추진해야 될 대상 시설로 정해졌습니다.

○이창규 위원    세 군데, 그런데 어린이집이 몇 군데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22군데인가 그렇지요.

○이창규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4군데예요. 24개인데 3개소는 했어요. 3개소를 왜 한 거 같아요?

○환경과장 정미선    …

○이창규 위원    430㎡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는 한 거지요, 왜냐하면 검사대상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430㎡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석면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가 석면 지원대상이 주택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계획이 없어서 이거는 복지부 쪽이랑 환경부랑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창규 위원    가장 취약지역이 어린이집하고 노인 경로당이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50㎡ 이상은 무조건 석면 대상이에요. 그러면 석면 대상은 우리 여기서 관리도 안 해요.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청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천장을 뜯을 때 노동청 사람이 와서 먼저 검사를 하고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거기 서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50㎡ 이상은 농도 측정, 흡음시설 다 해야 돼요. 이건 군에 신고도 안 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요. 알고 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후 슬레이트도 발암물질이에요. 슬레이트는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슬레이트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가구당 300만 원씩,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분명히 하지요? 올해 몇 군데 했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68개소 정도

○이창규 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50동이요.

○이창규 위원    지금 돈 남았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지금 잔액이 있어서 그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1억 6,800인가 잡혀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증평군에서 슬레이트를 얼마나 더 철거를 해야 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전체 1,550동에서 498동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35% 정도 했어요.

○이창규 위원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옛날에 발암물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석면은 어느 물질보다도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평수와 관계없이 430㎡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애기들이 면적과 관계없이 자기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복지부도 좋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그거 지금 어디서 판매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삼보철강 있는 파라디아 2차 있는 데 그 앞에

○이창규 위원    펜스 친 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보니까 1시부터 4시까지네요. 그렇지요? 무슨 요일에 하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화요일이요.

○이창규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내가 파라디아 7년을 살았는데 거기 문 열린 거 못 봤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화요일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아니 화요일이건 언제든, 거기에 사람이 찾아갈 구조가 아니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이쪽에서 계속 팔고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한 거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주민 홍보가 아예 안 됐어요. 제가 거기 옆에서 7년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있었으니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 그러니까 말하자면 180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들만 와서 사가는 거예요.

○이창규 위원    그 업체들 만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폐기물은 환경과가 누구보다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앞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재난과 환경으로 의해서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 더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군의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선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9쪽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간 조성을 위해서 생태하천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지난 7년간 연속으로 우리가 도랑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7년 연속 도랑 연속 선정이 돼서 몇 개소에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현재까지는 지금 17곳을 추진을 했습니다. 신규가 10군데, 사후가 7군데

○이성인 위원    올해 들어서도 9km 삼기천 봉천 일원 등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하십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 용역을 5년 동안 추진하고 있고요. 금강수계관리기금 100%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용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물 검사를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질이 좋아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질 쪽으로

○이성인 위원    수질도 수질이지만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시설도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그것은 저희가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처음에 오래 전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들은 대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추진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인 위원    어느 곳이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 잘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추진현황 42쪽입니다. 폐수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처분한 것 자료 5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야생동물 관련해서 포획해서 고라니 287마리, 멧돼지 9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이 동물들 사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광덕리 매립장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냥 매립을 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 매립이 아니고 소각을 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냥 소각을 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고라니야 그렇다 쳐도 멧돼지는 그냥 나눠서 먹으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독극물을 써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환경과장 정미선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소각만 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멧돼지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안 됩니다.

○이성인 위원    멧돼지 같은 것은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깝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군요.
 45쪽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나 분리수거를 잘하는 그런 곳들은 잘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음식물이나 폐기물, 재활용품들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주택단지 쪽에서는 공공주택 말고 아파트나 이런 쪽 말고 그런 쪽에서는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곳들도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지만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성인 위원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관리책임을 어느 정도 부여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다 겪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성인 위원    그렇다면 빌라나 이런 데처럼 규모는 작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분리배출이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기 어려운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일반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종량제봉투에 그렇게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것도 소각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미선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확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군요. 46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5명 5,770만 원의 사업비를 들어갑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인건비입니다.

○이성인 위원    사람이 나가서 정화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수거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여러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정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5명이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에서 이게 전 시·군이 받은 게 아니고, 일부 시·군이 신청을 해서 받은 부분이고,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성인 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가 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109개소를 점검했다는데, 점검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점검실적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며칟날 어디를 점검했고, 무슨 내용인지 그거를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계속 추진하고, 점검실적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51쪽입니다. 증평군 어린이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라든가 음식물로 인한 어린이들이 피해사례 같은 것들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올해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지난해는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난해까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죠?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53쪽입니다. 다이옥신 분석을 하고 있는데, 40회를 했다고 합니다. 분석결과 나온 것이 있죠?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기준치를 얼마나 벗어나고 있나요? 안 벗어나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소각장에 지금도 소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적정량을 해도 다이옥신 기준치가 넘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검사결과로는

○이성인 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2006년도 설치했으니까요.

○이성인 위원    지금 설치한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12~13년 된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보다는 다이옥신 농도가 짙을 텐데, 이렇게 오래됐는데, 완전 연소가 됐습니까? 확실하게 소각을 시킬 수 있냐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매번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중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우리가 괴산 쪽으로 가면 이 소각시설을 가동을 안 해도 됩니까?

○이성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가 아직 소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내년 3월달에 괴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각로 자체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견학도 다니고 하고 있거든요.

○이성인 위원    소각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15년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아직 안 지났죠.

○이성인 위원    한 2년 정도 남았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한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팀장님 기능이 괜찮습니까?

○자원관리팀장 반성숙    예, 괜찮습니다.

○이성인 위원    완전 연소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팀장 반성숙    예.

○이성인 위원    운영을 잘 하시는 가 봅니다.

○이성인 위원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결과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거차량 및 격무에 따른 직원 배치 증원 검토했는데, 운전자 추가 배정 요청 한 명은 배정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아직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필요성이 제기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1년이 된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1년 정도

○이성인 위원    감사 지적이 조치해달라고 건의가 나왔으니까 왜 1명을 추가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그건 또 인력부서랑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성인 위원    1년이 지나도 협의가 안 됐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1명이 추가 배정해달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대형폐기물이 발생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한 명을 추가 배치할 업무량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성인 위원    그것을 1년 동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 배정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힘들게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성인 위원    1년씩이나 지났는데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하셔서 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배치를 한다면 빨리 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안 하실 거면 왜 안 한다고 명확하게 하셔서 하셔야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2015~2018 지금 몇 대나 증평군에 있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전기자동차요?

○이성인 위원    몇 대나 있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13대 정도

○이성인 위원    그러면 증평군에 돌아다니는 차가 50대가 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13대

○이성인 위원    4년간 13대?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4년간 증평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3대를 보급하셨습니까?
 지금 충전소가 급속충전소라고 해서 증평스포츠센터, 도안문화센터 그리고 한전에도 있는 것 같고, 군에 있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것 같은데, 급속충전소 2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완속 충전소는 없는 거죠?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완속이 스포츠센터, 증평보건소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 부분이고, 민간은 베르힐 쪽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완속충전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6시간 정도 걸리고 급속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보급하고 난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은 확충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연차로 내년도도 3대가 계획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성인 위원    설치할 때 그 사업비를 누가 대는 겁니까? 설치하는 데가 대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공용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한다든지 한전 쪽인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성인 위원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급을 했으면 나머지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급은 해 놓고 충전할 곳은 없고, 한 대 충전하는 데 6시간씩 걸리면 13대가 가서 한 4일에 한 번씩 충전한다고 하면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보편적인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관광휴게소, 스포츠센터, 도안주민센터, 그리고 증평보건소, 문화회관

○이성인 위원    보건소 것도 공용입니까? 일반인들이 해서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공용입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보급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전소가 조금 어려운 게 부지가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81~28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는데 결손처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제대로 못 거두어들이고 왜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세입 체납자에 대해서 5년 이상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일단 그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체납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아마 그 정도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유가 정리유예, 압류 이게 사유가 됩니까? 이게 소액체납 이것도 사유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아니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죠.

○이성인 위원    그렇지요? 사유별 내역이라고 하고 정리유예, 기타 이렇게 해 놓으셨죠?
 282쪽입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결손처분 대상은 예를 들어서 부담금 부과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됐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판명될 때 이런 이유로 결손처분 대상을 그렇게 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 앞쪽에 보면

○환경과장 정미선    이거는 징수 관련해서

○이성인 위원    그래서 미수납 내역이 사유별 내역으로 해서 사유가

○환경과장 정미선    이것은 미수납이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건 결손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수납이 됐으니까 5년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독촉을 하든 어떻게 처분을 해서 받으셔야지 나중에 결손처분을 이렇게 해 버리면

○환경과장 정미선    그것은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렇게 결손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전에 같은 경우는 체납 안내를 1년에 2번 시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3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화도 걸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꼭 문서로 이렇게 하면 안 볼 수도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정미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뒤에 288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생겼는데,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혔는데 왜 보상을 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이게 지금 법상 규정이 있고요. 보상금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한 면적에 대하여 산출방식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혔는데 왜 보상을 해 주는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농경지를 훼손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성인 위원    야생동물이

○환경과장 정미선    그렇지요,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훼손시키면 훼손된 면적에 대해서 보상금 규정이 있어서 산출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야생동물이 와서 피해를 입혀도 보상을 해 줍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고라니나 멧돼지가 헤집어 놓은 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매년 어느 정도의 양을 보상을 하게 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11명 360만 원 정도 보상을 했는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성인 위원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렇게 피해가 나는 농가들에 대해서 야생동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촉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그 위에 보시면 피해예방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이성인 위원    우리가 설치도 해 주고, 피해를 받으면 우리가 보상도 해 주고요. 

○환경과장 정미선    보상이 연차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농가나 이쪽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거기가 자부담이 50% 정도 듣고,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줄여야지 시설도 해 주고, 피해가 나면 피해보상도 해 주고, 노력을 해서 농가 자체로도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자꾸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뒷장에 보면 주요하천 수질검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올해 겁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성인 위원    좀 살펴보겠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그렇다 치고, 그 옆에 보면 보강천1 같은 경우는 2018년 올해 4월에 보면 SS 부유물질인가 봐요. 그렇지요? 25.6이나 됩니다. 도대체 3월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mg/L인가요? 25.6mg이네요.

○환경과장 정미선    4월 정도면 수량이 많지 않은 갈수기라서 이 부분이 좀 더 두각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상류 쪽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공사가 아니고, 시기가 갈수기라 물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수치가 너무... 3월은 6.9인데 25.6으로 부유물질 농도가 너무 높아서요.

○환경과장 정미선    4월이 보면 대체적으로 SS 부유물질이 조금 더 많은 시기로 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다른 하천에 비해서 몇 군데가 도드라진 데가 있습니다. 보강천1 측정지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여기하고 연천천도 부유물질 20.6이나 나왔고요. 자양천도 해당되는 달에 17.1이에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4월이 조금 더 물 양이 적은 시기라서 조금 더 부유물질이 조금 많은 시기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6월달에 진동천 같은 경우는 부유물질 20.3은 뭡니까? 그 달도 갈수기입니까? 다른 데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이 하천 수질들은 누가 나가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이게 매월 14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해서

○이성인 위원    채수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기복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 우리가 1급수면 BOD가 1ppm 이하일때이고, 최소한 5ppm 미만이어야 되는데, 보강천1 이런 쪽들은 괜찮은데, 다른 쪽들이 조금 높은 데도 있고 그래서요. 상류 쪽에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사나 아니면 배출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정미선    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내년에는 이것보다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별 문제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계약이나 이런 문제들은 별일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하게 형성된 계약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똑같이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잘 살펴보셔서 갑을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304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전부터 주변시설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여기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날 광덕사 쪽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상수도시설이 안 됐다고 지금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전에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니 다음에는 꼭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과장님이 얘기하셨나 보죠.

○환경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광덕사는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성인 위원    포함되지 않아서 못해 준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그래서 지원이 안 됐던 그런 시설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 말씀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제가 소장님께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건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그렇지요, 상의를 하셨고, 저희가 다른 데 광덕리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놔줄 때는 저희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었고, 광덕사가 거기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광덕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미선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사용하는 그런 대상이 그 지역은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에 속해 있지 않아서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그 도로 도랑 안쪽입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이렇게 해당되는지는 못하겠지만 광덕사에 대한 검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때 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하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 다음에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환경과장 정미선    그거는 아마 상하수도 쪽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와 관련시켜서 여쭤보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이런 얘기는 말씀을 나눴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나눴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판단하시기를 광덕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일정구간까지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끌고 가고, 입구에서 안쪽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덕사에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괴산 쪽으로 해서 광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광덕리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끊기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인 위원    지원사업을 그렇지요? 그런데 광역이 됐다 하더라도 소각로를 일정기간 더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산으로 가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군 부담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가죠?

○환경과장 정미선    224억 중에 군비 120억 정도가 괴산군하고 증평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61억 2,300정도 61억 원 정도입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죠. 61억하고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하면

○환경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설치비에

○이창규 위원    우리 증평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110억 정도 되겠죠.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계약서를 보면 그게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그 금액은 아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계속 변동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가 지금 주택만 한정되어 있죠?

○환경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우사나 돈사 따로 계획이 없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환경부 방침으로는 계획이 없거든요.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환경에서 우사나 돈사 같은 경우가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볼 때 미관상이나 환경상 더 광범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강구하여서 차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현황에서 점검해서 행정처분한 게 자료를 주셔서 본 위원이 봤는데요.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이 8월 1일날 관리기준 위반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해서 8월 1일날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어서 또 다시 똑같은 사유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선 미이행에 대해서 경고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받으면 조금 더 세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지금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연간 3회까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측정을 또 의뢰를 해놨어요. 3번에 걸쳐서 기준치가 초과하게 되면 다른 행정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렇게 적발되면 고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 달 내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하게 조치를 하셔서 이렇게 자꾸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도 점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했던 거죠.
 우리 군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또는 우리군의 모티브로 가고 있는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한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자는 거죠. 여기에 바로 행복 최고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십니다. 특히 대기권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공기는 밀접하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대기오염 환경 호르몬, 또 지금 많이 수거도 하고 있지만 석면, 얼마든지 후에도 벌어질 수 있는 태양광시설의 집열판 등등 많은 작용이 되고, 많은 공기 흐름 속에서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성인 위원이 질의하신 공기오염측정도를 가장 많이 좌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돈농가죠. 13개 농가로 취급이 되고 있고요. 13개 농가 정도 맞죠?

○환경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연풍희     보통 한 농가에서 700두 이상 가장 많은 대성축산 같은 경우에 2만 두 이상 되는 그분들이 생계와 직결하고 있지만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먹고 사는 생계도 배려해 줘야 되고, 우리 군민이 살고 있는 행복추구권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정식 무인자동 시료채취기 설치현황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들 군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대는 12년, 또 1대는 올해 18년도 과장님께서는 이 대책 때문이라도 무인자동 시료채취기 설치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 계획으로 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연풍희     좋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매월 3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실행해주셔서 그 주위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도 특별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한돈뿐만이 아닙니다. 지도점검 배출자료에 의하면 이성인 위원이 말씀하신 대성축산 두 군데 1월달, 3월달 나오고도 있지만 ○○○한돈농가 같은 경우는 변경신고에 의한 … 이런 것은 한 사람이 두 번을 겪은 거예요. 많이 하고 있죠. 공공수역 유출이라는 것은 하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죠. 환경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대응을 해야 하는 팀이에요. 바로 신고 들어왔을 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연탄리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한 빠른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하다가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시료 채취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거는 국비든 군비든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아니면 내년, 내년 아니면 3년 이내라도 한 5,000만 원 정도 또는 1억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팀에서 그것을 설치하러 가면 민원인들하고 많이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감안은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행복 추구권도 꼭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점검 및 안심벨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 안심벨 몇 개 정도 설치하고 있죠?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13개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지도점검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2월에서 3월 사이하고 7월하고 횟수로는 4회고 기간 별로 쭉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주유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22곳, 나머지는 관내에 있고 그런 데 안심벨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고 운영을 잘 되고 있나요? 파손된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정미선    안심벨 자체는 파손은 확인되지 않고요.

○위원장 연풍희     안심벨보다는 배선 같은 것을 파손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파손된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있죠. 불법촬영 이런 대응은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미선    지금 공중화장실을 저희 부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좋은 현상이죠. 더 많이 발견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몰라서 발견을 못한 게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지도 점검과 현장 검증을 통해서 안심벨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설치를 해 주시고, 불법촬영 점검도 수시로 하셔서 잘 찾아보시기 바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미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장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0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친환경농업팀, 유통식품팀,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석윤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우치곤 산림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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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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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정성훈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을 보다 젊고 건강한 농촌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6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71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이중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나마 이렇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문화 활동비를 행복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조문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여성농업인이 여가 및 레저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내 거주하는 20세에서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및 영화관이나 안경점, 화장품 구입 등 15만 원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문화 위원    바우처 카드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으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문화카드와 비슷한 겁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와 2018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2012년 당시에는 300명 안쪽으로 되어서 다소 저조했는데, 이게 여성농업인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니까 신청을 많이 받고 해서 2017년도에는 808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4대 보험 그러니까 보험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인원수가 줄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골고루 혜택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4대 보험을 들으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금년도부터는 제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농외소득이 4,600만 원 정도 이하인 사람이 되는데, 그게 소득이 잡히면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문화 위원    매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아니면 1년에 15만 원인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러니까 총 금액은 17만 원인데, 자부담이 2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5만 원입니다.

○조문화 위원    1년이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맞습니다.

○조문화 위원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인데, 그래도 문화지원을 받게끔 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을 책임지는 여성분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서 좋은데 혹시 이 바우처사업 사용하는 것들이 청주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관내에서 사용하는지 이런 통계도 나오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관내 통계는 안 나오고요.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안 했는데, 쓰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청주 인근에 관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영화관 이용하신 분들은 덜 하신데, 관내 화장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생활필수품, 여성분들이니까 주로 가족들 위해서 쓰든지 자기가 쓰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    미약하나마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혜택의 수혜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다음은 83쪽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증평군에 가금류 사용농가 현황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조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금류는 저희들이 총 11개가 있는데, 육계, 산란계, 종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49만 2,000수 정도 됩니다.

○조문화 위원    이제 또 위험한 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지역에 거점소독 세척시설도 설치를 했는데,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이 지금까지 매년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 구제역이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최근 2017년도에는 저희들은 없고 전국적으로 AI가 22건 정도 발생했고, 17년도 보강천 야생조류 오리에서 분변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18년도에는 지금 봄철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2건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인근지역에서 발생된 게 있습니다. 특히 오리 사육 농가에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행히 오리 사육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화 위원    관내에 오리사용 농가가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없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어쨌든 AI가 오는 것은 2017년도에도 보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철저하게 미리 예방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가축방역에 먼저 선제적인 대비를 하셔서 어쨌든 일단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면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재산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보게 되니까 미리 예방하시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지금 방역활동을 거의 1년 내내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이 우제류, 소 염소 같은 것은 7월달에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 사육 농가가 많기 때문에 백신공급하고 자가 접종, 관내 수의사들한테 이런 것을 위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제일 위험스러운 게 보강천 야생조류입니다. 이게 농가 인근에 접근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천에 축협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군청하고 해서 매일 2회씩 정도 방역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겨울철 되면 농장은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라든가 이런 가축방역 발생현황을 농가에다가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협 같은 데서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렇게 농가별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다 알려주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2015년도 그때 AI가 발생됐었는데, 조류독감 그 이후에는 발생된 것이 없고, 농가들도 가축방역 소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게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전국적으로 영상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참여해서 가축동향이라든가 발생현황 이런 거를 듣기 때문에 … 이게 만약에 발생이 되면 시·군에 방역 활동 등 많은 책임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의사가 공중수의사 1명하고 저희들 자체로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 휴일도 없이 늘 와서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방역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보강천이나 이런 천변에 삼기천 쪽에도 야생조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철저하게 방역과 관리를 하셔서 AI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강천이나 가축 사육농가, 가금류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점검을 해서 크게 가축농가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이번 폭염에 물탱크사업 했죠? 그거 어떻게 추진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7~8월달에 폭염이 발생됐는데,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8월달에 물탱크사업을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예비비 2억 2,600만 원인가 그렇게 세워서 한 200대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요. 물탱크를 지금 현재 신청한 게 148 농가 정도 해서 60%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농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늦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시기가 사실상 폭염이 열흘이 될지,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시기가 없는 거고, 또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임의대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나 국비나 이게 분배되어서 …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시달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 사실 그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자체 예비비를 편성을 빨리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시기도 늦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대비하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여름을 보면 올 겨울도 예년보다 무지 추울 거 같거든요. 거기에는 대비책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폭설 대비하고 아까 조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상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6시부터 평일은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휴일은 10시에 출근해서 17시까지 매년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더군다나 그 옆에 산불 비상근무도 같이 겹쳐있고 폭설 대비해서 만약에 눈이 온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도로 제설장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하우스 농가라든가 축산시설 이런 데에 피해 농가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항상 눈 오고 하면 저희 친환경팀이나 이런 데서 또 비상근무를 하고 농가 폭설 피해상황도 점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에 비해서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측 못할 추위도 올 수 있으니까 농가들하고 비상연락망은 좀 해 놨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농가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폭설이 예상된다면 재난문자 보내기 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닐하우스 농가 시설채소 이런 데는 미리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고, 중점적으로 할 때는 시설 하우스 같은 데는 작목반별로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직접 회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관리 좀 잘 해 달라고 하고, 또 축사도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연락해서 비상연락망은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춥기 전에 미리 대비 좀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감사자료 396페이지 여섯 번째에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해갖고 45개 했잖아요. 이게 다 끝난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무허가축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45개 했으면 몇 개나 남았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금 저희들이 65개소를 했고 68개소가 남아있는데

○최명호 위원    여기 45개 했다고 하는데요?

○농정과장 정성훈    65개소 완료됐고

○최명호 위원    그럼 이번 달까지요? 감사자료는 45개로 나오거든요. 감사자료는 45개인데, 감사자료 396페이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이거는 추가로 측량비 지원해 준 거 이게 좀 남아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측량비요? 사업량 45개가 측량비만 지원해 준 게 45개고, 적법화 한 게 65개?

○농정과장 정성훈    예, 적법화 완료된 게.

○최명호 위원    그럼 남은 거는요?

○농정과장 정성훈    남은 건 지금 68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자진폐업 시키는 걸 고령화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진해서 폐업하고, 또 이런 게 지금 현재 공원 부지나 이런 데 약간 물려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적법화가 좀 어려운 데도 몇 군데 있는데, 나머지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68개소로 파악하고 있어서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50%는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어서 조금은 추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 9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68개는 과장님 파악하기는 적법화가 가능한 거고, 향후 추진해서 적법화를 9월 24일까지 시킬 테고, 안 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는 자진폐업을 유도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이제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안 맞아서 못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도 고민 중에 있는 게 일부를 철거해야 건폐율이 맞으니까 그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남의 땅에 물려있는 땅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분하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거를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또 인근에 있다 보면 서로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토지가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최명호 위원    적법화 국유지에 물리거나 도로에 물리거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진폐업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끝까지 버티면 아직 양성화기간이고 나중에 우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을 받으니까 그때 되면 처분은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부술 방법은 없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일단은 자진철거를 유도해야 되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자전철거 하면 좋은데, 안 하면 부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나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금은 양성화기간이니까 과태료는 그렇게 부담을 안 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아직 양성화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내려온 게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침은 아직까지 변경된 건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직 내려온 게 없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버티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분위기로는 꽤 많을 거 같아서요.
 또 하나 예산서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해가지고 50마리 한 거 같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해갖고, 84페이지요. 50두 750만 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금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는 고양이 마릿수가 우리가 50두만 지금 했는데, 잡히는 것만 50두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몇 백 마리가 있는지는 추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신고 들어와서 포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만 하는 상태가 50두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하는데, 이게 좀 허무맹랑해서요. 1년에 느는 게 이거보다 10배 이상 늘 거 같아요. 그런데 50두 하면 50마리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해서요. 그래서 최소한 늘려서 느는 만큼이라도 어떻게 반이라도 해야 효과가 있지, 이거는 그냥 예산을 1년 쓰고 그냥 버리는 거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목표 수만 채우면 되는데 사실상 예산 체계가 국·도비 지원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국비 사업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750만 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더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군비가 부족하면 더 못 하고 지금 저희들은 지역이 작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보다도 군비 투자율이 적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1년에 몇 백 마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 물량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가 150만 원, 도비가 180만 원, 군비가 420만 원 이게 뭐 매칭시켜서 이렇게 됐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매칭시킨 겁니다.

○최명호 위원    국비가 정해져서 이렇게 한 건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런 거는 국비가 내려와도 안 반가울 거 같아요. 매칭해서 우리 420만 원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게 50마리 해서 과연 효과가 뭐가 있나 해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래도 저희들은 포획된 것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사실상 그거를 다 포획하러 다닌다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 투입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어디도 길고양이 예산이 없는데 중성화 사업에 50두 해서, 실제로는 몇 마리 하나요? 예산 없이 하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 예산만큼은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어떤가요. 우리 군비를 더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하고 좀 합쳐서 하든지 이래야 할 거 같아요. 50마리 하자고 하면 과장님 평가하기도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요. 1년에 몇 천 마리가 있는지 모르고, 어디든지 고양이 수 아마 파악도 못 할 거예요. 파악도 못 하는 사업 갖다가 ‘50두 정해놓고 하자.’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인 거 같아요. 이 부분 올해 2019년도 예산 세운 거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가내시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이번에 본예산 올라가면 되는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나 올렸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내년에는 조금 늘어서 75두.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짜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수의사와 회의할 때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군비 자체로 열악한데 그거를 또 이거만 특별히 해 달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국·도비 포함된 거니까 아마 매칭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다시 계획 좀 잘 짜보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게 진짜 전형적인 예산 낭비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78페이지 좀 보시지요. 올해 증평 인삼축제가 10월 초에 했지요? 거기에 직판장 운영하셨지요? 실적이 어떤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올해 위원님도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삼 판매량은 추석이 바로 끼고 해서 그런지 인삼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10% 정도 늘었습니다. 9억 8,600만 원 정도 판매됐는데, 그 중에서 인삼 판매는 저희들이 인삼축제 개최한 이래 처음으로 인삼을 완판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축제만 말씀하시는…

○이창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훈    올해 특히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태풍 콩레이 때문에 사실상 축제기간 4일 했었는데 저희들이 태풍 때문에 이틀 정도는 판매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막이라든가 비오는 거 때문에 어렵고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천막이나 가림막이 일부 훼손되고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 농정과 직원들이 나서서 배수작업 하고 부직포 깔고 또 언론에도 배포됐었는데 비닐신발까지도 배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는 크게 지장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조금 태풍 대비해서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이번에 인삼이 완판이 됐지요. 그런데 농산물 하시는 분들이 부스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훈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배분을 하는데, 그 분들이 팔다가 계속 하시면 괜찮은데 포기자가 중간에 나오시고 농산물도 4일 정도 기간 동안 내내 똑같이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소규모로 갖고 오셔서 판매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꼭 해 달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전체적인 특산물 판매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늘리기도 어렵고 해서 다시 한 번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규모 하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나 없나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농정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증평군 발전에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위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77페이지 인삼유통센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평상설매장 거기에 몇 개 입주가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19개 점포인데 판매장 8개하고 달임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3개 정도는 홍보관이나 괴산 RIS사업단 세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 7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7개 점포가 부족한 건 그만큼 인삼센터 손님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항상 제가 가도 느끼고 농정과장 부임해 오면서도 느끼는 건데, 인삼 판매라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을철에 수확해서 장기보관이 어렵고 해서 가을철에 인삼조합에서도 매입하는 게 11월달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11월 이후에는 12월달까지는 수삼 수확철이라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봄·가을철 이때는 사실상 크게 판매가 안 되고 해서 홍삼 제품을 주로 그때는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도 판매점 입주자들 나름대로 자기들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홍보를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TV라든가 버스나 택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게 그 전만큼 직접 방문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주문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고, 판매장 업주들하고 상담을 해 봐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느냐고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장사를 옆에서 판매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어려움은 있는데, 나름 금년에도 버스투어를 시작해서 54대 정도가 왔습니다. 목표치가 110 몇 대 정도 했었는데 목표치보다는 달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판매하는 사람들 오시면 버스투어라도 시켜주니까 그나마 판매가 늘어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판장이 해마다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매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임대료가 비싸다. 둘째는 청주서 증평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노선이 줄었대요. 참고로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87페이지에 봄철과 가을철 산불이 났지요? 두 번. 산불 발생에 대한 원인이 뭔지 아셨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한 건은 연탄리 주변에서 산림 인접지 소각하다가 걸리고, 하나는 도안 석곡리 쪽에 입산자 실화로 한 건이 발생돼서 총 두 건 발생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봄·가을에 산불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산림이나 논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하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 및 어떤 순찰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저희들이 매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붙여놓고 마을 이장들 회의 때도 계속 홍보하고 봄·가을철에는 산불감시원들이 주변에 배치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폐기물 소각할 때는 꼭 감시원들 퇴근할 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다가 연기 올라온다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 분들은 나름대로 아직까지 옛날의 재래식 농사법 주변 병해충 예방한다고 논두렁 태우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 예방 진화대를 30여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2개~3개 마을 중에서 한 사람이 담당해서 산림 인접지역은 또 봄철에는 특히 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홍보해서 산불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좀 홍보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99페이지 지금 우리 증평 지역에 구제역 매몰한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6개소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서호농장, 대성축산 올해 매몰지를 다시 처리하려고 용역을 줬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꺼내서 처리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AI하고 구제역하고 발생돼서 매몰한 곳이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4개소 처리를 했고 2018년도에 2개소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구제역 매몰지 처리는 뼈 같은 거 나오면 렌더링 처리해서 그거를 사료 한다든가 퇴비로 사용하고 처리해서 하고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약품처리 한 후에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훈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70쪽입니다. 아래쪽에 ‘농업경영인 단체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거기에 보강천 명소화 사업에 6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하는 위치는 반탄교 밑에 1㏊ 정도 되는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보면 메밀이나 유채꽃 심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가을에는 축제하기 전에 고구마 캐기 체험할 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게 반탄교 밑에 거기입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반탄교 밑.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72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4,420만 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때는 액수가 약간 다릅니다. 상반기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7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7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쭉 살펴보니까 친환경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에서 같이 39㏊에 1,460만 원인데 상반기에는 1,530만 원입니다. 그런데 1,530만 원이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번 보고에서는 액수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가 11월부터 자체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봄에 사업 추진하면서 확정돼서 본격 나옵니다. 시·군 예산편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전년도에 11월 중에 가내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중반 넘어가면 사업 시작하는 해에 본내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국·도비 변경이 내시돼서 조금 변경된 거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때는 이 액수로 완료됐다고 하시고 지금 이번에 주신 거에는 액수가 줄어서 왔길래 상반기에 이미 완료가 됐는데 액수가 줄어서 오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런데 나중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국·도비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금액이 조정된 거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아래쪽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기반조성’하는 사업이 상반기에는 6,100만 원인데 하반기에는 6,220만 원으로 돼서 안정성 검사비에서 차이가 좀 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10만 원이 늘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조금 있어서 계약하다 보니까 시료 채취비 용역비가 조금

○이성인 위원    용역비가 더 추가된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래서 추경에 조금 조정돼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토양 채취료하고 용수가 240점씩 이렇게 2개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같은 건데도 12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났군요. 그러네요.
 77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사업비들이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있으면 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농정과가 좀 사업마다 서로 다르니까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77쪽에 보면 ‘농·특산품 브랜드 규격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상·하반기 똑같습니다. 총사업비가 상반기에는 2억 7,700만 원인데 하반기 들어서 또 이게 줄었습니다. 2억 7,000만 원. 그래서 어느 부분에 줄었나 밑에를 쭉 확인해 보니까 쌀 유통을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쪽에서 상반기에 2,000만 원이었다가 이렇게 1,33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농정과장 정성훈    세 번째 보시면 쌀 유통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제작할 때 개별포장하고 톤백, 톤백이라는 게 80kg짜리 큰 거 포장 이게 변경이 돼서 농협에서 이번에 조정이 돼서 금액이 좀

○이성인 위원    변경이 된 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군요.

○농정과장 정성훈    농협에서 당초에 결정이 났다가 포대 톤백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거기에 생겼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다음 7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증평 인삼의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같고 예산만 상반기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3,950만 원이었는데 하반기 가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줄어서요. 이것도 수출 물류비 지원 쪽에서 좀 변동이 있는 거 같은 데 왜 이게 변동이 생겼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인가 해 놨었는데

○이성인 위원    1,500만 원이요.

○농정과장 정성훈    추경에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감액이 됐군요? 무슨 물류하는 데 물량의 변동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품목별로 표준품목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계획이 변동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감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래쪽에 또 보시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업기간도 같은데 4,900만 원인데 4,880만 원으로 또 하반기에 줄었습니다. 이건 또 왜 이 차이가 납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이것도 위원님 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아까마냥 사업 추진하다가 중간에 변경되는 게 있고 당초에 신청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궁금한 거 계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한 이 변동사항들을 체크를 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80쪽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에서도 사업기간은 같은 데 이게 늘어나면 ‘아,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갔구나.’ 하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완료됐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반기에 줄어들어 있으니까. ‘완료됐어요. 100만 원 쓸 겁니다.’ 완료했어, 완료했으면 그만이지 하반기에 가서 ‘사실은 90만 원 썼어요.’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축산농가 경영안정에서도 사업비 차이가 좀 있었고요. 아래쪽에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도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때 또 줄었습니다. 1억 2,900만 원인데 이런 저런 변동이 있고, 또 그 뒤에 81쪽에서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서도 여기서는 1억 7,600만 원 이건 좀 늘었네요. 이건 변동이 있었네요. 가축생균제 지원 사업에서도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24가구로 해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각각 하기가 나쁘니까 체크해서 변동된 사유들은 해명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님 이해가시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군에서 보호수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보호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산림보호법에 보호수는 관내 노목이라든가 고목, 희귀목 특별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를 그 전에는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위임받아서 군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정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최근에 한 거는 지금 초중리 증안마을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거를 수령이 300년 정도 된 건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둥구나무라고 해서 예전부터 보호수 지정해 달라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해서 지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둥구나무 하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 뒤에 90쪽에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도 사업비 변동 내역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자료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다음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에 지난해의 감사한 결과와 시정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거점소독소 부적합 시설이나 이거는 여기에 설치하지 않도록 해서 마무리하신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성인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거점소독소 하나 설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하셨는데, 그거 준공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준공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열선 깔았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열선은 저희들이 그때 점검 못 해 봤는데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성인 위원    설계되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성인 위원    그러면 열선이 깔려서 처리가 된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자동소독시설 안에 열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물이 소독한 소독수들이 도로로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턱을 높여서 방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방지턱을 일부를 했다가 밑에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거 때문에 그거 앞에 코팅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마무리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성인 위원    마무리해서 준공을 내주신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성인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 위원회가 5개소가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3년 간 한 번도 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이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어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저희들이 축산물이 변동이 심하다든가 다른 사유가 발생되어야지 하는 거라 이거는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건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심의 같은 것들을 3년 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아직까지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축산물은 가격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성인 위원    농·축산물 가격 3년 간 증평의 변동추이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아직까지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성인 위원    뒤에 팀장님, 우리가 3년 간 가격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재한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가격변동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안정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표를 뭘 갖고 하십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재한    농산물 생산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아마 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운영위원회를 그때 열라고 하면 여는 겁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재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판매가격보다 생산가격 같은 게 낮을 때 그때 가격이 차이가 있을 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이 농축산물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의 폭이 심하거나 하면 심의위원회도 열고 해야지, 지표점이라도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위원회도 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간 이렇게 안 열고 있으니까 가격이 큰 변동이 없어서 안 열었다고만 하시면 그러면 위원회 설치한 목적도 달성도 못 하니까 유념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증평에서 축산물 가격이 크게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체화시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같은 책 228쪽입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결했다는 것은 악취를 없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자원화시설

○이성인 위원    예, 여기 228쪽입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015년도에

○이성인 위원    지금 2018년도인데요.

○농정과장 정성훈    2015년도에 기계를 일부를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폭염 때문에 악취 민원이 계속 사곡 권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 없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게 계속 그 분들은 냄새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는데 올해 환경과하고 해서 같이 단속을 한 번 그 문제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시설이 미흡한 걸로 해서 일단은 행정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냄새가 원인을 조금은 발견을 했습니다. 퇴비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진짜 완숙된 상태에서는 덜한데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영농조합법인 대표한테 처리과정을 정리해서 1차 숙성하는 거를 관내 말고 다른 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처리하고 한 다음에 저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냄새는 조금 저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냄새 발효하는 데 저감되도록 퇴비 톱밥을 올해도 추가로 더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금방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할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악취 냄새 이런 것들이 덜 나도록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감사합니다.

○이성인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 정안마을, 삼기 좋아요 마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 삼보 산골마을입니다. 운영하는 데 수익이 좀 된다고 보십니까? 어렵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 분들 체험마을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삼보 산골마을만 빼고 3명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시골마을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안 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면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 투입은 많이 하고 해서 ‘활성화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무장들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했는데,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조직사회보다는 그 분들 하시는 게 활동이 아직 기본적인 것만 운영하고 자기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참 부족합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원비라든가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네 군데가 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제가 올해 우리 팀장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 이래서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 금년도 정안마을에 기차여행이라고 해서 250명 정도 방문했는데 그때 수익을 따져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해 준 거하고 해서 그런 건데, 하다못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여기서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사람들이 와서 명소가 되는 게 아니고 자주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군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그래도 왔던 분들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임시방편이라서요. 그때 기차에서 여행오신 분들 300명 인원이라도 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숨통이 트이는데 1년에 열두 달 중에서 기차여행 한 번 와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면 어떤 대책들이 제대로 뭐가 있어야지,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이게 좀 걱정이라… 뾰족한 해결책도 눈에 띄는 거 같지 않고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을 체험마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보면 다른 종사자들 농산물 판매하고 이런 사람이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군에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소홀하게 되면 투자한 가치에 비해서 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손해가 끼치니까 그래도 그나마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더 찾아보고 홍보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이런 체험마을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체험마을인데, 우리만 이런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 마을 이런 데는 활성화돼서 있는데 대다수가 아마 우리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 더 찾아봐서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일단 뾰족한 대답은 없고, 이게 다 숙제인 거 같습니다. 서로 대책을 논의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 모색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6쪽에 보면 임도 구축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임도가 조금 적정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임도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임도는 저희들이 율리하고 도안 연촌 쪽 방향, 미암 송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장 40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저희들이 산불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문화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불이 났다거나 이럴 때 차량도 진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데, 적정하게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 그리고 임도가 어쨌든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지만 폭우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임도 같은 게 훼손이 되어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관내에 임도가 수해나서 피해 입은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특히 금년도에 폭우 때문에 저희들이 율리 일부 임도가 수해를 입어서 금년도에 예비비 편성해서 저희들이 수해 복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임도라는 게 산비탈을 … 이쪽 연탄, 송산, 미암 쪽보다는 율리 쪽이 산이 험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폭우가 오면 일부 구간이 유실되고 해서 임도 수해복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소가 되는데, 3개소는 11월 중순 중에 수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1개소 조금 심한 부분은 금년 12월 중순 쯤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아직 복구 중에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조문화 위원    어쨌든 잘 완료해서 임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에 농식품 수출 품목이 있나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농식품 수출하는 것은 충북인삼조합에서 인삼하고 원예협동조합에서 같이 과수, 사과 이렇게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수출량은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양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인삼조합에서 베트남 그쪽으로 수출길을 터서 홍삼 수출은 좀 되고 있고, 과수도 대만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하고 원예조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농식품 품목이 여러 종류일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도 사과나 인삼이 아닌 다른 품목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아무튼 원예협동조합하고 잘 연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다른 품목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두타산 주능선 등산로 정비하시는 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는 다 했는데요. 좌구정 정자 얘기하시는 거죠?

○이성인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훈    아직 거기는 본 예산 내년도 편성할 때 자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이 나오셔서 금년도에 가서 자료를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정자를 저희들이 보니까 미암리 뒤쪽 등산로 일부 해 놓은 데는 조그맣게 정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래쪽이에요. 주능선 쪽으로

○농정과장 정성훈    주능선 쪽에 한번 가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 확인해서 가능할 수 있나, 없나부터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주능선 올라가실 때 저랑 같이 가시죠. 본 위원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안골산 등산로 도로개설 때문에 훼손되어서 대체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섰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사 파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전에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저희들도 가서 협의한 것 확인했고요. 도로 개설하면서는 거기 주민들 등산로 가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쪽에서 신경을 쓰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384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인 위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농축산자원화시설 운영실적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표류해서 상당히 잡음도 많고, 데모도 많고 여러 가지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왔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공급량을 보면 6,308톤입니다. 여기서 관내에 팔린 게 자료를 보면 3,664포, 관외로 팔린 게 31만 1,717포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당시에 농축산자원화시설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2016년도에 배부된 가축분뇨 퇴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장 연풍희     그때 숙성이 덜돼서 벌금도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는 퇴비 자체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전에는 일부 작목의 퇴비를 잘못 했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지금은 운영자가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생산해서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군에서 시도한 만큼 판매나 실적 생산에서도 올리고, 아까 이성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냄새 부분도 확실하게 잡으셔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기왕 시작한 농축산자원화시설을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약속을 하여 주시죠.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아까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시설도 한 거고, 저희들 분뇨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그때 당시에 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냄새나는 것은 지난해에 냄새 분해장치 2015년도에 하고, 작년에도 톱밥 10% 하던 것을 30%로 늘려서 지금 했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해서 … 그리고 특히 숙성과정에서 냄새가 자연히 발생된다고 해서 그것을 올해 법인 대표하고 상의해서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는 조금 일부는 면제했는데, 얼마 안 되는 경우에도 자꾸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완전 안 난다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냄새 저감방법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퇴비 판매하는 것은 아마 지금 대표자가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가 여기 많은데, 아마 관외에도 이 물량보다는 더 많이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는 법인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휴식 없이, 정회 없이 잘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4일에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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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연풍희 , 부위원장 이성인 .
•     이창규 , 최명호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정성훈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황영희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