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19년 12월 04일 (수) 10시 0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 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은경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덕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윤지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애 생활원예팀장입니다.
최상규 농기계팀장입니다.
o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소장님께서 그동안 40년이라는 공직생활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잠깐이나마 소회를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0년도 3월 1일자로 괴산군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벌써 39년이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80년도만 해도 우리가 농업 부분이 일반행정 부분의 약 80% 이상 정도 차지해서 농업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벼 다수확이라든지 병해충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변에 발생이 심하게 되면 사실 그 당시에 시장, 군수님들 관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병이 많이 걸린 시·군 시장, 군수는 바로 직위 해제가 되는 그런 정도로 식량 증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아주 크게 추진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쌀이 남아돌아서 처치도 곤란한 시기가 왔는데, 그게 30년 전 일인데, 그렇게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쭉 느끼면서 80년도 초에는 녹색혁명을 달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하였고, 또 중간에는 우리가 사시사철 신선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어떤 백색혁명 또는 현재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력이라든지 4차 혁명으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현장도 과거보다는 현재 기술 혁신도 많이 갖고 있고, 변화도 많이 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농업환경은 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의 우리 농촌은 고령화라든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요즘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 또는 얼마 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는 우리가 정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공익형직불금제 도입이라든지 농민수당 신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따지다 보면 논할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 이런 것을 평가를 받아서 농업이 어떤 생명산업으로다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항상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쭉 39년을 훑어보면 그 당시에 농업인들하고 현장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뛰어다니면서 호흡을 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남고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더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9년이 됐는데, 공직을 마치면 저도 인근 지역에서 조그마한 농토에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일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동안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39년 동안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시범사업 평가현황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2017년부터 19년 3년 동안 해놨는데, 여기 18년도, 19년도에 생활자원 해서 금액이 2018년도는 건수는 비슷해요. 하나는 7개, 하나는 6개인데, 하나는 2018년도 2억 5,800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억 2,300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개소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 말고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2018년도하고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게 보통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거의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해마다 사업비가 이쪽 분야가 줄면 다른 분야가 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자원 분야는 그 당시에 건강장수마을이라는 액수가 큰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이 일몰제가 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또 2018년도에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마을이 2개소가 있다가 금년도에는 1개소로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2018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거의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18년도, 2019년도 한번 볼게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17년, 18년도는 곤충 및 곤충 먹이 상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2017년도는 192만 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25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9도년에는 이것을 지원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 실증포요?
○이창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관심이 있는 직원이 그 당시에 곤충에 대한 한창 붐이 일었을 때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 컨테이너에다가 설치를 한 건데, 저희들이 2년간 곤충 쌍별귀뚜라미라든지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직원들이 직접 실증하고, 실제 사육을 해 본 겁니다, 농가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창규 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년간 어떤 기술이 축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올해 하지 않았으면 기술이 축적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죠.
○이창규 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가 사육을 어떤 종류로 하든지 데이터는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관내에 곤충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분들한테 접목도 시켜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차후에 한번 그 데이터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설명에 증평군 임대장비가 287대가 있다고 하시네요. 최고 고가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 현재는 고가가 콤바인, 트랙터가 가장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일반인들이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교육을 시키나요, 임대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대부분은 그것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 기존에 운전에 숙달된 사람들이 거의 빌려 가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간혹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기본교육이라든지 운행하는 것, 작동하는 요령 그것을 수시로 해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한번 조작을 해 보고 미숙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빌려주지를 않아요,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해보고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대부분이 집에서 운전조작을 과거에 많이 해 봤고, 했던 분들이 빌려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287대에 대한 보험은 다 들어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농기계에 대한 자체보험은 다 들고, 사람에 대한 보험은 본인들이 직접 농협에서 보험을 들어야 확인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임대장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불용처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올해 불용처리를 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불용처리를 보니까 이앙기를 했어요. 이앙기인데, 2010년도 것은 이앙기 불용처리가 안 됐고, 2009년도 3대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면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불용처리하는데, 이것은 09년도 것을 빼놓고, 10년도 것을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불용처리는 내구연수는 거의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앙기이고 다른 기종도 마찬가지인데, 이앙기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6조식, 8조식도 있는데, 농가에서 또 선호하는 기종이 다 달라요. 국제 것을 좋아하는 곳도 있고, 동양을 좋아하는 농가가 있고 하다 보면 빌려 간 횟수가 많다든가 농가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면 농기계의 오작동이라든지 무리하게 해서 고장이 자꾸만 더 나는 기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불용처분을 하는 것이지 어떤 연도가 도래됐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그런 것을 선별해서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287대 중에 가장 오래된 연식이 몇 년 식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임대사업이 2009년부터 했으니까 2009년도가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이창규 위원 2009년식이 제일 오래된 거네요. 그 옆에도 보면 콤바인 5대를 불용처리했어요, 2009년식 5월 11일.
그거는 지금 새로 구입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콤바인은 금년도에 1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3대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콤바인이 고가입니다. 1대에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하여간 임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콤바인을 한 번에 5대를 불용처리하면 그만큼 공급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대만 구입했으면 4대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1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허브랜드 조성 11억 사업비로 지금 진행 중이네요. 지금 진행률이 어떻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현재 저희들이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공기는 12월 8일까지 공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토목공사라든지 간목이라든지 잔디 식재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허브 꽃 종류 이런 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지금 식재를 하면 고사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12월 6일자로 일시 중지명령을 현재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95% 이상은 다 완료가 됐고, 단지 내년 봄에 꽃 종류만 추가 부분만 식재하는 걸로……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창규 위원 공통자료에 보면 허브랜드가 착공이 9월 10일에서 준공이 12월 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사 중지가 됐으면 연기가 됐겠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문화재 발굴 3억 4,900만 원, 허브랜드 조성으로 3억 8,81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거 맞습니다. 문화재 발굴 3억 4,900……
○이창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인가요, 11억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창규 위원 구입현황을 보면 관급자재로 10월 30일 날 야자매트 사고, 그 밑에 보면 측구 배수관 등 1,520만 원 해서 샀어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금액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억 8,080만 원하고 3억 4,900이면 7억 2,900이에요. 낙찰률 적용하면 아마 한 6억 8,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급자재를 지금 95% 공정률로 했으면 아무리 많이 써도 8억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 도급금액이 3억 8,000 정도 되고요. 관급 자재가 2억 5,200 정도 돼서 6억 3,300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낙찰률이 그거에서 감액이 된 게 있고, 또 도에서 계약 심사과정에서 하향 조정이 된 게 있어서 2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 보완할 것도 있어서 명시이월시켜서 이것을 추후에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허브랜드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먼저 풍요롭고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6쪽입니다. 소장님 올해 도내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조문화 위원 피해가 충주나 제천, 음성 등지에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평지역에 과수농가가 타 시·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증평지역에 과수 화상병으로다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 지역 발생농가는 없었습니다.
○조문화 위원 일단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수 화상병이 내년에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증평 지역에서도 내년을 대비해서 어떤 과수 화상병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주, 제천, 음성에서 과수 화상병이 약 145농가에서 발생이 돼서 89ha 정도가 다 매몰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성까지 왔기 때문에 증평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약 50호 26.6ha 과수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월동기 3월 달에 꽃이 피기 전, 꽃망울이 질 때 1차 방제를 했고, 또 완전 꽃이 핀 다음에 2차 방제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세균성 병이다 보니까 사람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작업 기구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런 데서 전염이 된다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책위도 금년도에 했지만 내년도에도 병해충 관련 예산을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저희들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예방약제를 2회 정도 살포할 계획에 있고, 특히 농가들 발생지역에 충주나 이런 제천 과수농가를 방문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게 전체 다 지역에 있는 게 매몰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예찰도 강화하고 농가 교육 실시를 해서 화상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떤 이상기후 등으로 매년 병해충이라든가 새로운 병해충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비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잘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쪽입니다.
증평 지역에 농업 인구의 분포를 보면 많이 노령화가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증평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년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노령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노령화된 농업·농촌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농업·농촌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복지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촌 복지 실천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사실 시골 노인분들을 위해서 공동체 협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율리지역 복지실천 시범마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나 소일거리 없이 무료하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추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해 줬고요.
또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객분들한테 판로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원예라든지 펠트공예 그런 취미과제 프로그램을 약 22회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지역의 마을주민들께서 같이 협동도 하고 소일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실천마을은 지난해에는 덕상리에서 머위 재배, 공동재배를 저희들이 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국비사업을 추진해서 다음 마을을 선정해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문화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복지실천마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천연염색이라든지 옷도 같이 공동으로 해 드리고 금년도에도 난타 교육을 또 했거든요. 약 20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같이 모여서 난타교육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런 생활을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마을의 협동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졌고,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덕상리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율리에서 하잖아요. 내년에는 또 다른 데를 지정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덕상리나 율리 같은 경우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덕상리나 율리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복지실천마을을 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도 하면서 소일거리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복지가 조금 좋아지고, 증대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게 또 끝나고 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혹시 그 후의 대책…… 예를 들어서 후속으로 지원은 안 하지만 자주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혹시 신경을 쓰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심의과제 같은 것을 예산을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추 비가림하우스라든지 모위 공동재배 한 이유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드려도 향후에 그것을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같이 모여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소득은 일정 부분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용돈 차원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후 예산은 투입이 안 되지만 항상 마을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운 과제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측면으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율리 같은 경우는 좌구산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노선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 농산물도 사가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농산물의 다양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개장식을 해서 농산물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율리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은 호박이나 고구마, 인삼 일부 있고 그런 건데, 부족한 것은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끔 마을 대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마을에 생산되는 우선적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나오지 않는 부족한 농산물은 증평에서 생산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농산물 판매를 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장날 오셔서 판매를 하셨잖아요. 아주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주셔서 나오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바로바로 신선한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 기원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감사합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자료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감사자료요?
○최명호 위원 예, 여기 보면 고품질 쌀 종자공급 해서 26.56톤 2개소 보급했더라고요.
품종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벼 품종은 주로 하이아미가 가장 많이 공급이 됐고요. 추청벼, 그다음에 삼광 그다음에 운광 이렇게 4~5가지 품종을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급해 줄 때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시험을 해 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직접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체계가 그렇습니다. 어느 종자가 한 가지 나오기 위해서 3단계를 거치는데, 원원종, 원종, 보급종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게 보급종이거든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처음에 육성을 해서 품종을 거기서 만든 것을 갖다가 그다음 단계는 원종을 농산사업소라든지 기관에서 종자 증식을 시킵니다. 증식 시킨 종자는 다시 보급종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3년 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실증을 한다는 것은 없고요. 거기서 직접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급할 때의 기준은 농업진흥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산되는 게 어느 게 제일 많나요? 공급한 품종이 4~5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나요, 생산량으로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생산량을 단순 비교하면 삼광벼가 가장 수량 수는 높고요. 그다음에 하이아미, 추청 이런 순서인데, 이게 품종마다 특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수량이 많이 나온다면 병해충이 약할 수도 있고, 또 병은 강한데 수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서 그것을 보고 선정을 하는 건데, 진흥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어느 품종은 중부지역에 맞는 품종이 뭐고, 또 남부지역에 맞는 품종이 뭐고 그런 고시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면 대개 품종보다 생산량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매할 때 보면 거의 다 추청이더라고요, 수매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추청은 그렇습니다. 추청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아키바레라고 많이 했잖아요. 아키바레가 저희가 개량을 해서 추청벼로 명을 한 건데, 사실 뿌리는 일본 품종이에요. 일본 품종인데, 수량성은 추청벼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보다는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추청벼를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청벼는 밥맛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추청벼를 재배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식미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추청벼보다는 삼광이라든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그것을 여지껏 홍보를 한번도 증평에서…… 다행히 그래도 추청보다 하이아미 그것을 제일 많이 보급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쌀 소비도 떨어진다고 했고요. 그러면 질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매할 때 보면 거의 다 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으로 했는데, 아까 얘기도 잘 아시네요. 밥맛 기준으로 하면 여기 나오네요. 삼광, 하이아미, 영호진미, 수광, 해품 등 이런 게 우리나라 거예요. 추청, 아키바레는 일본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군에서 홍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품종 중에 다행히 공급은 많이 하는데, 공급을 해도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추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농가에서는.
그런데 쌀 소비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대비할 것은 앞으로 밥맛 그러니까 질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질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교를 해서 어떤 홍보해서 이게 좋다 그리고 그것을 증평 쌀로 특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직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단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육성 품종 우량 종자 확대 공급했는데, 종자는 많이 해도 결국은 추청으로 가더라고요, 답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대책이 중앙정부에서도 자꾸만 추청벼를 심지 않게끔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청벼를 한 이유는 정부에서 수매를 품종으로다가 됐기 때문에 한 건데,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에 수매 품종을 하이아미하고 추청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품종을 불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정과, 농협,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수매 품종을 추청벼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내 품종 중에서 새일품이라든지 하이아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농가에서도 수매를 안 받기 때문에 추청벼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향후에는 거의 도태가 되는 품종으로 아마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수매는 양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 농가 입장에서는 양이 많이 나오는 쪽을 하다 보니까……
○최명호 위원 예, 양으로 따지면 분명히 추청을 안 하면 농가에서는 손해 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손해 보는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양은 적어도 가격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평이 국내 품종을 하나 정해서 증평을 특화시켜서 그것을 홍보해서 그 양 떨어진 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세지게 해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추청벼를 대처하기 위해서 새일품을 한다고 했는데, 새일품이 아직 보급종으로다가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에다가 관내에서 필요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새일품이 추청벼보다는 수량도 높고, 또 식미평가를 했는데도 오히려 추청벼보다 밥맛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새일품을 내년부터 보급을 하는데, 단지 보급종을 아직 공급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흥청에서 원종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자체 채종포를 운영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나온 종자를 우리 농가들한테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홍보가 농민들한데 이게 더 좋다는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급하기 전에 홍보부터 하고, 그 양에 대한 소득이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먼저 해야 농민들이 받아들일 거잖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국내 육성품종이 잘 공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대 농기계 우리가 전부다 불용시키고 나서 보유 안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살 때 기종을 전체 41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갖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갖춰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똑같은 기종이라도 퇴비살포기가 10대가 되고, 이앙기가 6~8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종이 농가에서 빌려 갈 수 있는 횟수가 별로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했지만 기존에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요,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리고 목초 이런 것은 거의 1년에 빌려 갈 수 있는 횟수…… 이것은 자료에 있지만 2번 이상 빌려 가지 않은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거의 몇 년이 가도 빌려가지 않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용을 시키면서 굳이 대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대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은 그렇더라고요. 연 2회 미만 농기계 임대이력이 없으면 불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가 이제 없어져요. 한 해는 없고 한 해는 임대가 생기고, 한 해는 없고, 한 해는 임대가 생기면 만약에 갑자기 생겼을 때 무슨 대책이 있나 해서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해에 한두 번 빌려 갔다고 해서 불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명호 위원 아니요, 불용기준은 한 해에 2회 이상 임대가 없으면 불용을 시키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내용연수가 너무 많이 지나서 어느 때 불용을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농기계가 내용연수가 거의 다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니까 불용시키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임대횟수가 만약에 2017년에 없어요. 2018년에 있어요. 2019년도는 없어요. 그러면 2019년까지 2번 없으니까 불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보유 안 하게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런데 2020년에 또 임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한 것을 보면 똑같은 이앙기라든지 다른 기종을 예를 들면 퇴비살포기 형태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로 생각하면 모니터가 계속 발전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업그레이드 된 신기종을 대처를 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형이고 하다 보면 신형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기계 명칭이 바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총괄적인 기계 명칭은 안 바뀌지만 그게 모델이라든지 많이 바뀌죠. 이앙기도 애초에는 2조식이었다가 지금 4조식, 6조식, 8조식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이앙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최명호 위원 이앙기 같은 것은 나머지가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데 단순히 여기 보면 하베스트는 대체할 게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사용도 몇 년간 안 했고, 또한 축협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직접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용 옥수수를 말아주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이용도 안 하고 불용처분을 한 겁니다. 축협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것은 되는데, 만약에 축협에서 안 하는 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이것도 다 갖추면 가격이 1억 4,000~5,000이고 축협에서 인건비를 고용해서…… 이건 축산농가들이 원해서 축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장비로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빌려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워낙 큰 장비라. 그러니까 축협에서 맡아서 축산농가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쉽게 취소된다든가 그것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가 되는 것은 다행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용한 것 중에 계속 2~3년 보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용처리한 것 보니까 한 해 건너뛰어도 사용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에 없어도 2018년에는 있고, 2019년도에 없고 그래서 2019년도에 불용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그 기계를 보유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축협이라도 대체할 때가 있으면 되는데, 대체할 때가 없고, 갑자기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떠나시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4건이 들어갔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약 같은 경우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있는데도 오남용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PLS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돼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수차례 홍보도 많이 했고 또한 엽채류 특히, 부추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도 하고 있고, 혹시 거기서 쓰지 않는 농약을 만약에 해서 검출이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기관으로다가 통보가 돼요. 그러면 그 농가는 저희들이 특별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LS는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금방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채소류, 쌈채류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선녀벌레는 피해는 많이 줄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3~4년 정도 집중적으로 2회 정도 방제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농약도 올해 금년도에는 봄에 1번만 살포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많이 발생이 줄었기 때문에……
○이성인 위원 미국 선녀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안골산이 미국 선녀벌레로 거의 뒤덮일 정도였어요. 그 뒤로 방제를 잘하셨는지 그해에는 이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해를 지나고도 미국 선녀벌레가 겨울을 못 난다고 하더니 다음 봄이 됐는데 또 나타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알로다가 월동이 됩니다.
○이성인 위원 원래 이야기 하실 때는 겨울 못 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겨울을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몇 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늘었어요. 물론 처음 창궐할 때처럼 그렇게 뒤덮고 이런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 알을 넣으면 거의 수백 개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방제를 미리 초기에 철저히 하셔서 물론 건의라고 해 놓았지만 상시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병해충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국·도비나 자체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허브랜드 사업할 때 공기가 늦어지거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들은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가장 큰 원인이 문화재 발굴이 2~3달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게 늦어졌습니다.
○이성인 위원 공사를 한창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에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발굴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가 공기가 뒤로 밀리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넘기면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 공사는 거의 95%는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요. 단지 꽃 식재, 허브 꽃 식재를 지금 하면 고사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 봄으로 연기를 시킨 거지 다른 공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재가 발굴되고 다시 복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게들이 실려서 아래쪽으로 하중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 정도는 바로 높은 데에서 흙을 바로바로 채워가지고 어느 정도 다짐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늘 애쓰셔서 증평 지역의 쌀 생산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평의 자체 상표를 가지고 내놓는 것이 진흙소담미 말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진흙소담미하고 장뜰하고 두 가지 상표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두 가지가 있습니까? 진흙소담미가 질벌 쪽 것이면 장뜰은 어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장뜰은 농협에서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이성인 위원 판매가 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글쎄, 요즘 쌀 가격이 3년~4년 전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저희들이 대체작물 이모작 논에다가 밭작물을 전환도 많이 해서 사실 쌀 생산량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가격은 과거보다 어느 정도 농가에서는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과거보다는 20만 원 대 이상 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판매하는 데는 큰 문제도 없고요. 또 농협이라든지 개인 정비소 RPG에서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벼를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고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증평 지역이 충북의 4대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산뜰이나 이런 데가 주택지로 변하고 용강리나 질벌, 연탄리 쪽은 아직 남아 있어도 어차피 점점 지나면서 논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니까 쌀 생산은 점점 계속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화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급도 하고 또 우리도 기본적인 생산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논 다 없애고 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귀한 자원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GMO 쪽으로 해서 쌀 볍씨에다가 농약을 붙여서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볍씨를 모판에 심어가지고 해 놓으면 그 잡초들이 나면 세트로 붙은 농약을 뿌리면 얘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유전자 변형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품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종자가 만들어질 때 또 채종포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우리 품종들 육성하셔서 생산도 많이 하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허브 말고 다른 것들로 특화로 예정된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 특화작목이오? 저희들이 부추가 금년도에는 사실 가격이 이른 봄에는 가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18개 농가가 6.6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단일 채소 중에서는 그래도 증평에서 부추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경매를 매일 보러 가는데, 저희들 생산된 품질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또 부추 가격이 회복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추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머위도 덕상리 마을에서 하지만 그것도 마을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소득사업으로 인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 비가림 대추라든지…… 증평은 지역여건이 좁아서 어떤 특화작목을 한 가지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괴산하고는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밭을 다 합해도 기본식량을 하고 800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기본식량하고 하면…… 그래서 틈새작목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소득화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밭 면적이나 논 면적이 그렇게 넓을 정도는 아니고 논 면적은 점점 줄고 있고, 밭은 더욱이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쌀 생산 같은 경우는 상골벼하고 RPC 쪽에 들어오는 게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게 합쳐져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미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품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한 가지면 새일품이면 새일품, 삼광이면 삼광을 해서 그것을 농협에서 한 것을 상품화시켜서 브랜드화하고 사실 가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좁은 면적에서 품종은 여러 가지이고, 수매는 농가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판매도 어려우니까 합쳐서 혼합미로 해서 사실 지금 흔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뜰이나 이름은 혼합미인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단일 품종을 해서 브랜드화하는 한 것이 좋은 방법인데,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품종을 하다 보니까 또 농협에서 그만한 애로사항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자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나라 업체인 홍농이니 서울이니 이런 데들도 다국적 기업으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이 종자에 대한 주권들이 많이 약화되고, 우리 품종들이 많이 사라진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하다 보면 미스킴이라는 얘기 혹시 아세요? 우리 수수꽃다리가 학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가 언제 등록이 됐냐면 6.25 한국 전쟁 뒤에 등록이 됐는데, 학명이 미스킴이에요. 왜 미스킴이 됐냐면 우리 고유 품종인데…… 미군 군정청에 근무하는 미군 군무원이 식물 채집하는 것을 좋아했나봐요, 그런 과를 나와서 .
그래서 백운대 쪽을 갔더니 꽃은 작은데 향기가 좋고 정말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라일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봤는데, 이런 게 다 있나 해서 식물도감을 찾으니까 수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미스킴이라고 붙여서 등록을 해 버렸어요. 그 미스킴은 자기 옆자리 근무하는 미스킴인 거예요. 이 꽃처럼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얘한테 그것을 붙여졌는데, 학명은 원래 수수꽃다리라는 라일락인데, 학명을 찾으면 미스킴으로 되어 있고, 우리 것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 잃어버리는 것 이런 사례에도 있듯이 참 아쉬운 그런 일 아니에요? 수수꽃다리인데 미스킴이 되어 버리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만종 이상 가지고 있던 종자들도 업체들이 다국적으로 넘어가면서 다 넘어가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종자들을 못 쓰게 되는 날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가장 중요한 게 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넘어서 농업 경쟁력이 있다, 없다 자꾸만 하다 보니까 넘겨주고 하다 보면 사실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자라든지 뿌리 그런 산업은 끝까지 지켜줘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이웃 시·도를 보면 종자은행을 따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종자들을 저장하고,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이성인 위원 충북에도 아마 종자은행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우리 고유한 그런 종자들은 보존하고 육성해서 잘 해놓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아쉬움을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상도 전보다 많이 받고 했으니까 기분 좋게 하시고 정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감사합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공무원 공직생활 마감하는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하면서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 겪으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극 대처와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농민들한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우수상도 받아서 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 임대작업을 할 때 농기계 조작 미숙이라든가 고장으로 인한 출동이 좀 있죠? 우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글쎄, 저희들이 농가에서 농기계를 빌려 가서 현장에서 가끔가다 작동이 안 된다든지 소소한 그런 거지, 농가에서 기계에 대해서 많이 모르니까 출동해 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간혹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그 데이터는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기 담당자가 얘기하기에는 1년에 농사철에 기종이 하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 1,200건 정도 담당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오작동 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고, 또한 부속이 들어간다든가 현장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수거를 하고, 현재 예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가서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0건 정도…… 이것은 자랑이라고 하지만 타 시·군에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빌려주면 농가에서 다 책임지고 일반 농기계 수리에다 맡겨서 수리해서 반납을 하는데 유일하게 증평군만 담당직원들이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민원인들로부터 너무 고맙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200회라는 것은 적은 횟수가 아닌데,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즉각 즉각 출동하셔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기술센터에 공무원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조성진 하수도팀장입니다.
o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주민이 공감하는 상하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확인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반환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35억 했지요? 올해 만기가 도래돼서 끝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올해 3억 6,200만 원을 지출해서 기채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자 포함해서 이제 만료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이창규 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은 전혀 부채가 없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내년부터는 부채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봉산이나 증안골이 집중적으로 7월, 8월, 9월이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증평 관내에 약수터가 대봉, 증안골, 좌구산휴양림 3개 약수터가 있는데 좌구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 약수터에서 수질검사 기준초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대봉하고 증안골이 수질검사가 기준초과 돼서 주의등급으로 연 6회 정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봉약수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거기에 살균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약수터 설치된 장소가 태화사 사찰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사에서 살균장치 설치를 반대해서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태화사에서 증설 계획이 없다고 살균장치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거기는 설치할 계획이고요. 증안골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돼서 10월달에 살균장치를 다시 교체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서 세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입니다. 그거는 냉면 같은 데도 대장균, 일반세균 나오듯이 끓여먹으면 지장 없는데 사실 약수터에서 물 드시는 분들이 끓여드시는 게 아니라 바로 드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초과됐을 때는 음용중지를 군 홈페이지와 표지판에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재검사해서 적합 나왔을 때 다시 음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좌구산은 안심등급을 받는데 대봉산이나 증안골 약수터는 7월, 8월, 9월 집중적으로 불합격이 났어요. 이 부분은 우리 증평군 모든 분들의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신경 써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증평군 하수시설 2013년 1월부터 1일 유입량 톤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잘 못 들었는데 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규 위원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3년도에 했지요. 그런데 1일 증설하고 유입량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증평 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이 1일 2만 5,000톤인데 현재 2만 1,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현재가 2만 1,000톤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산리 그 쪽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세대수가 늘어날 거고, 또 도시화가 되면서 용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기로는 증평군 하수관 보급률이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송산리 그 쪽에 안 된 데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송산리 어디냐면 안재미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관로가 지대가 얕아서 차집관로하고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펌프장 같은 걸 설치해야 될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도안처리분구 하는 데 당초에 그게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송산리 다세대주택 몇 가구 짓는 거기도 처리구역 외 지역이라 그 사람들이 현재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환경부랑 협의해서 도안처리분구 때 협의가 잘 되면 그때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분류식으로 하고, 안 되면 나중에 6단계 때 도당리 할 때 그거를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2만 1,000톤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1일 처리양이 2만 5,000톤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송산리 쪽에 안재미 쪽이나 하면 나중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현재 미암리 코아루아파트 저희한테 신고 온 게 1일 500톤이고요. 에듀팜관광특구가 1일 1,800톤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2,300톤 되는데 현재 들어오는 거는 에듀팜특구 향후 내년까지 600톤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부터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해서 예산이 163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내년에 설계비로 6억을 일단 해서 설계를 실시할 건데, 그 설계할 때 환경부랑 해서 저희들이 3만 톤까지 증설하는 걸로 협의 추진해서 하수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장 부족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에듀팜에서 1,800톤, 그리고 코아루가 600톤, 그리고 또 앞으로 LH에서 민영아파트하고 해서 1,000세대 이상이 또 거기에 증축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로 더 발생되겠지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려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설 반영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6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증평군에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몇 군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하수도 전문업체는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섯 군데 있는데 대행업소는 두 군데인데 두 군데는 기계 같은 게 있어서 대행업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대행업소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고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더 대행업소를 늘릴 수도 있는데 인력·장비 확보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성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2개 업소면 충분하기 때문에 2개 업소로 승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이걸 검토해보니까 현창이라는 업체하고 승현이라는 업체 두 군데더라고요. 두 군데가 한 군데는 4개 승인해서 두 군데 이렇게 했어요. 금액으로는 좀 되는데, 증평 업소가 6개 업체 중에서 두 군데만 해서 왜 이게 한 쪽으로 편중됐나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소로 지정되면 이분들이 누수나 긴급상황 발생 때문에 사실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보호통개량기라든가 긴급보수공사, 누수공사 이거는 대행업소에서 선공사 후정산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공사가 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도에 파라디아1차 아파트에 생활식수 저감장치를 설치했지요. 예산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안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절수기 사업 설치를 작년도에 사실은 개인주택 하려다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파라디아1차 아파트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디아1차 아파트도 총 421세대인데 반대하는 주민이 있고 집이 비고 해서 사실 215세대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치 사용량을 보니까 설치 전에 9만 9,665톤 정도 사용했고 설치 후에는 9만 7,5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절감 양을 보니까 2,100톤 정도 절감됐고 2% 정도 효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데이터분석이 늦어져서 본예산에는 못 올렸는데, 추경에라도 해서 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 사업을 작년도에 하다가 올해 안 하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그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먼저 군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신동춘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먼저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검침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조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검침원 민간위탁 4명, 저희 무기근로자 2명 해서 6명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4명이 민간위탁이잖아요. 각자 네 분이 개인사업자 식으로 해서 검침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들과 연간 협약을 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조건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조건은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하고서 사업을 해야 만일의 사고나 중간에 이런 게 있어서 법무사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외에 네 분에 대한 계약은 몇 년씩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같은 것 때문에 1년 단위로 협약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분들이 사업주이기는 하지만 또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인 동시에 노동자잖아요. 본 위원이 이분들의 월 급여를 보니까 보통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침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수도 검침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건당 급여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가야 될 곳을 가야하기 때문에 매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 13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분들한테 안정적인 고용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건당 급여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지금 검침원들 같은 경우는 위탁검침 네 분이 하고 있는데 평균 130에서 150 정도 지급하는데, 1개월간 일하는 게 보통 10일 정도 검침하고 고지서 배부를 5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하는 기간은 보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검침하기 어려운 데라든가 야간업소 같은 데는 현재 여성 두 분하고 남자 두 분이 검침하고 있어서 그런 데는 무인검침시스템을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컴퓨터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거는 저희들이 후생복리로 상해보험을 들어줬고요. 매월 교통비로 8만 원하고 급량비로 5만 원 해서 13만 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거는 상해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대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렇지요, 사고 났을 때는 보험처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분들이 매년 1년씩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조건이 사실은 올해 1년 계약을 하고 내년에 차후년에 계속 해오던 일이잖아요. 다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다음 차년도에 계약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년 계약 한다는 것이 고용의 불안감 이런 것도 있고, 1년씩 계약이 아닌 예를 들어 2년~3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1년 단위 계약하는 거는 사실 인건비 상승을 하면 3년을 계약하면 첫해 년도 단가로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수도 검침이라는 게 어느 집 수도계량기가 어디 있고, 사실 시내도 수도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수도검침도 순환해서 하고는 싶지만 이분들이 위치파악이나 엄청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순환보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으면 계속 재계약해서 그 분들한테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사건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1년 계약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다음 것을 기약하지 못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로조건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1년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 바뀌는 것 외에 2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28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올린지가 언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금년도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몇 월달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수도요금은 2월 1일부로 인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월 사용료 12월 한 거를 1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2017, 2018, 2019 그때 당시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금년도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요금 올린 적이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해마다 인상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해마다요? 매년 올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매년 인상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원가가 2016년 하고 2017년에는 많이 올랐나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동일하게 올라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다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다르게 오릅니다.
○최명호 위원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얼마 올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평균 7% 정도 올랐습니다.
○최명호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금액으로 2017년도에 가정용이 1단계가 650원에서 2017년도에 670원, 19년도에는 69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20원이요. 그러면 올리면 계속 단위당 표에서 단위당 수익이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인상요율은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인상요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 보면 49%에서 39%니까 떨어졌는데도 계속 요금이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단위단가로 보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상수도 현실화율을 75%에서 100%까지 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상수도 현실화율이 71.6%라 정부 방침에 그거를 못 맞추면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75%까지는 인상할 계획에 있었으나 서민들 부담감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씩 요금인상을 해서 2022년도에 75%에는 못 미치지만 근접한 74%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상수도 영업이익은 사실 51억 6,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흑자는 나는데 영업이익보다는 사업비 이런 데 시설투자나 차익금 상환, 재원구조 이러면 연 23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2016년에서 2017년 오르니까 인상률이 33.5%이고 현실화율도 74%예요. 75% 정도 돼요. 그런데 17년에서 18년도 올랐는데도 인상요인이 오히려 늘어요. 줄어야 될 거 같은데, 요금 올렸는데 현실화율도 낮아지고 인상요인이 더 생겨요. 이거는 수치상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해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을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저조한 건 뭐냐면 해마다 노후 하수관로나 이런 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1년에 지금 현재 노후관로 같은 게 8km에서 9km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1~2km밖에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누적적자가 쌓이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고정비하고 경상비가 몇 % 정도 차이가 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부채는 유동부채가
○최명호 위원 아니, 원가상 원가로 고정비하고 경상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예요? 몇 % 차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자산이
○최명호 위원 아니, 고정비용. 아까 투자비 들어가는 게 아마 고정비 정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고정비용이 58억 8,600만 원입니다.
○최명호 위원 경상비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영업외비용이 1,800만 원, 합계가 59억 400만 원입니다.
○최명호 위원 예?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원가 산정한 용역 책자 보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뭐가 분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비를 그 해의 요금에 반영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어요. 투자비는 내용연수에 걸쳐서 요금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아까 고정비를 투자비로 집어넣으면 23억 손실나는 걸 그해 요금에 반영시킨다고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올해 고정투자비를 다 뺀다고 치면 내년에는 요금이 내려가야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당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예를 들어 아까 고정비 빼고 이득이 얼마라고요? 50억 얼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투자비를 넣으니까 거꾸로 23억이 손실난다고 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이 영업이익이 52억인데 영업비용이 45억이에요. 그러면 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억 원의 차익금을 상환했고 시설투자액이 26억이 발생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차익금 이자는 이해가 가는데 투자비를 그 해에 2018년을 20019년에 인상요인으로 넣는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요. 왜냐하면 투자비는 몇 해에 걸친 건데 그거를 요금 인상요인에 그 해에 반영시켜버리면 예를 들어 올해 투자한 만큼의 투자비 들어간 만큼은 그게 내용연수가 있는 거니까 내년 수도요금 할 때 반영시켜줘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그러다 보면 수도요금 인상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 요금은 항상 올라가도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를 지금 보니까 매년 투자비를 어떤 식으로 반영시키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영업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18년에 얼마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2018년 자료에 7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2017년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지금 2017년 자료는 없는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2017년에 영업이익이 만약에 7억보다 많다면 인상요인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여기는 인상요인이 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영업비용에만 한 거지, 시설투자나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최명호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업이익은 50억 얼마가 나왔는데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서 23억 손실났다고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영업이익이 7억인데, 2017년에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비교 안 해보고 인상요인이 늘었다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287쪽 보면 인상요인이 말씀하신 대로 요금 현실화율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투자가 일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인상요인은 투자금액 갖다가 반영시키면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2017년에 얼마 나왔는지 몰라도 2017년에서 2018년하고 비교해봐서 영업이익이 2017년이 많으면 인상요인은 안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고정비하고 경상비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 경상비는 여기 보니까 대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금을 올리는 인상율을 낮추기 위해 대책이 경상비를 줄이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비가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1,800만 원 줄여봤자 인상요인을 뭘 줄여요. 그건 대책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 이익이 영업이익을 딸 때 거기는 복식부기를 써서 아마 현금이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현금 안 나가는 돈이 원가에 잡힐 거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걸 한번 보세요. 현금이 안 나가는 돈까지 원가에 집어넣고 인상요인으로 파악해버리면 인상요인은 맨날 늘어요. 그리고 또 인상요인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투자금은 인상요인이 수 해에 걸쳐서 하는 거라고요. 한 번 관로 설치하면 내용연수가 얼마나 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노후관로를 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16억 해놓은 다음에 1년에 1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큰 인상요인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 같은 거 선 할 때 투자금이 많으면 나중에 요금이 떨어지는 이유가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 때문에 요금이 비싸진 거지, 시설비를 회수하면 그만큼 요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상비를 아까 1,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선 잘못 파악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한번 고정비하고 경상비하고 해서…… 이 인상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을 잘못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해서 정확히 하고, 또 하나 더 분석해야 될 게 이익만 가지면 현금지출 없는 비용도 복식부기 쓰는 데는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회수비용이거든요. 회수할 비용이고, 더군다나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체납 요금 관리 잘하면 안 나갈 수도 있는 비용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가에 들어가버리면 요금인상 요인 따질 때 그게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석하셔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저희들이 원가산정 할 때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거 좀 잘 해보시고 나중에 분석하시면 서류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노후관로 교체공사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업무추진현황 229페이지에는 5억 8,00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또 4억 3,000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정산서 보면 4억 4,700으로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거는 저희들이 주요업무에는 당초예산을 반영한 거고, 설계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는 설계금액을 기재한 거고, 나머지는 공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건이 있어가지고
○최명호 위원 아니요, 당초계획에는 4억 정도 잡혀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폐기물하고 관급 용역비를 제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가 공사하다 보니까
○최명호 위원 폐기물 처리가 얼마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8,000만 원 추가됐어요.
○최명호 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어느 게 맞나요? 4억 3,000도 아니고 5억 8,000도 아니고, 8,000만 원 넣으면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최명호 위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견을 좁혀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은 이어서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다시 설명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최명호 위원 보면 당초에 공사비 정산한 거 보니까 공사비가 2억 6,400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28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4억 3,000 공사비요.
○최명호 위원 4억 3,000인데 여기 서류 보면 공사비가 배수관로 설치사업 해서 당초 2억 1,700인가 그랬다가 2억 6,400으로 변경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어떤 자료지요?
○최명호 위원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1억 8,300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로 얘기하는 거예요. 2.9km 4억 3,000 들어갔다는 거. 거기에 지금 공사한 게 2억 1,700에서 2억 6,400으로 바뀌었고 관급자재가 1억 8,300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거만 해도 4억 4,700이었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그거는 공사를 할 때 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하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여건이 변경돼서 당초 설계는 아스콘 포장을 보통 20cm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40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변경해서 해 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4억 3,000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총지출은 5억 3,900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하니까 이대로 한다면 한 5억 2,700 나와요. 2억 6,400만 원, 1억 8,300만 원, 그 다음에 8,000만 원 하면 5억 3,000만 원 정도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거기에 설계 용역비가 빠졌습니다.
○최명호 위원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용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틀리네요. 그래도 안 맞잖아요. 그래도 5억 5,000이고, 그럼 업무추진현황에 5억 8,000도 틀리고 감사자료에 4억 3,000도 틀린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러니까 예산을 5억 8,000을 세웠고요. 지출은 5억 3,9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억 3,000은 관급자재분에 용역비, 폐기물 처리비 뺀 공사비예요.
○최명호 위원 관급자재를 뺀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자재에서 사급자재 있고 관급자재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관급자재가 1억 8,300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 자료 내신 게 5억 8,000도 아니고 4억 3,000도 아니에요. 보니까 둘 다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노후관로 1.35km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263km, 그러니까 4km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갑자기 늘었나요? 이 정도면 많이 늘은 거죠? 누수율도 작년에는 12.9%로 한 13% 됐는데 올해는 22%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노후관로도 많이 늘고 누수율도 작년보다 많이 늘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 16년 이상이면 노후관로로 보는데, 해마다 노후관로는 연차별로 공사한 게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16년 전부터 급속화로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관로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늘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렇지요.
○최명호 위원 그럼 누수율도 같이 늘어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누수율도 작년 같은 경우는 누수로 인해서 수리한 게 100건이 약간 안 됐었는데 올해는 벌써 150건 정도 되거든요. 계속해서 누수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수도현대화사업 해서 노후관로 교체를 하면 누수율은 줄어들고 노후관 교체도 줄어들 겁니다. 내년도부터 국비 106억 정도로 공사를 시작하면 노후관로하고 누수율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 공사하기 전까지는 노후관로는 늘겠지요. 그 대신 누수율은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최명호 위원 그 공사비 재원은 잘 마련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당초에 국비가 총 금액이 86억에서 국비 50대 지방비 50 해서 도비가 9%이고 우리가 21%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 잘했다고 해서 국비를 70% 주면서 지방비가 30%거든요. 도비가 9% 우리 군비가 21%, 그래서 106억을 줬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운영 관리 잘해서 국비 22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괜찮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공사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충주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채무는 줄여나가잖아요. 이제 채무는 없는데 재원은 어차피 앞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공사 다 하기 전까지 누수관로는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채무는 줄이면 갑자기 우리 군비 부담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아무튼 괜찮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만약에 도로가 가다가 하수도에서 이만큼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메꿀 때 밑에 파진 거 싱크홀 같은 거 다 하고 메꾸나요? 그냥 메꾸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하수도 싱크홀이나 도로에 하면 일단 도로를 굴착을 합니다. 파서 하수도나 이런 데 구멍이 나서 싱크홀이 생겼다고 하면 보수를 해서 하고, 사실 팠을 때 아무 흔적이 없으면 그냥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일단 도로에 싱크홀이라고 하면 도로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하수도가 원인인지 땅 꺼짐이 원인인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번에 파출소 지구대 옆에 이만큼 파진 거 있었잖아요. 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맨날 이렇게 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에만 막아놨더라고요. 그거 혹시 밑에 파봤나 확인해보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공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시장도 어제 보니까 이만큼 구멍 난 게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안은 텅텅 비었더라고요. 오복슈퍼 옆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위치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최명호 위원 오복슈퍼 옆에 거기 이만큼 파진 게 있더라고요. 눈으로 안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현황에 대해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수도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하에 매년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계속 인상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화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71.6%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71.6%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매년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얼마 정도 인상할 계획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2020년도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3% 하고 일반용은 6.7%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요금인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공공요금 인상이 사실 소비자물가를 계속 견인해나가는 거라 공공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늘 있는데, 물론 이게 오르면 나머지 물로 인해서 소주 값이 오르고. 그런데 오르는 인상 폭이 소비자물가가 훨씬 세요. 그 요인이 우리는 수도요금을 3% 올리면 소주 값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올라가고 영업장에서는 더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서 공공요금을 최대한 인상을 억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도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사실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다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한테 우리 적자가 계속 발생한 거 군비로 부족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군민한테 사실 부담이 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수도요금을 조금 인상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에서 국비 50% 지원하던 게 70% 지원해 주면 22억 정도가 더 내려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조금 인상을 했어도 이득은 저희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최소한 페널티를 안 받는 선까지만…… 최저로 이렇게 인상률을 조정을 하셔서 일반주민들이 피해가 덜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상수도 민영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나 검토하거나 어떤 의뢰가 들어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왜냐하면 상수도가 민영화된다는 것은 사실은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민영화하면 요금이 그만큼…… 왜냐면 개인사업자들은 이득을 목표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요인이 생기므로 저희들은 아직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성인 위원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얇은 책 공통사항 있죠?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폐공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원래 폐공은 지하수를 쓰다가 안 쓰면 개인이 원상복구 하는 게 원칙이나 저희들이 주인이 없거나 방치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저희들이 어디 출장이나 다닐 때 폐공을 보면 소유주 파악해서 소유주한테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원상복구 능력이 없으신 농촌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4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조사해서 있으면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소장님 파악하신 것 중에 폐공을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현재 저희들 조사된 것에는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디엔피 자리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석수 디엔피커퍼레이션……
○이성인 위원 예, 석수가 전에 초정약수처럼 탄산수가 있어서 토닉워터 만들어서 판매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진로 석수 판매했던 데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그게 완전히 고갈됐다 해서 폐공처리를 했는데, 폐공 처리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때 제가 알기로는 디엔피에서 공장 설비할 때 지하수가 폐공하고서 공장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하수 폐공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아시니까 이렇게 이것을 처리도 하는데요. 초정리 탄산수가 지하 쪽으로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초정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한쪽이 오염이 되고, 한쪽이 고갈이 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고, 한쪽이 오염이 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폐공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소장님께서 물론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파악되는 대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 것은 처리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증설은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내년도부터 4개년으로.
그런데 그 예산이 163억이 연차적으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설계를 위해서 6억을 국·도비, 우리 지방비 합쳐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할 때 기존 처리장 개량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증설도 지금 현대 2만 2,000톤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2만 5,000톤 이거든요. 그러면 증설하려면 최소한 2~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환경부랑 협의해서 증설해서 개량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직 지금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만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성인 위원 아,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설계비가 지금 국·도비는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 할 때 군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하는데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이성인 위원 약수터 있죠? 약수터 수질검사는 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이나 이럴 때 장마지거나 이럴 때는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먹을 수 있도록 되는가 봐요. 그러면 이게 여름에 물양이 많아서 부적합이 될 때는 못 쓰도록 조치를 취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저희들이 게시판에다가 음용중지 해놓고, 저희들이 못 먹게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사실 약수터가 건수, 지하수에서 스며들어서 나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수질검사결과 다른 것은 사실 기준 초과되는 것이 없는데,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봉약수터는 내년도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할 거고 금년도에 증안골은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증안골은 지금 대장균, 일반세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대봉약수터는 언제 한 번 폐쇄한 적도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것은 사실은 없애려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폐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약수터 위치가 태화사 절 소유예요. 그래서 태화사에서 자기네 절 증축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못하게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대장균, 일반세균이 기준 초과가 돼서 그러면 폐쇄를 하려고 태화사를 다시 한 번 방문했더니 자기네들 증설계획이 없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도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 살균기라는 게 균은 있는데, 대장균은 있는데 살균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자외선으로 전기로 쏴서 내려올 때 멸균을 하는 거죠.
○이성인 위원 물은 우리 수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물인데도 불구하고 살균을 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아니, 나쁜 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성인 위원 아니, 균이 있으면 나쁜 물이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수도도 사실은 정수장에서 물 정수를 해서 염소 살균 소독을 하잖아요? 염소 살균소독하면 저희들은 군민 안전을 위해서 염소를 하지만 약수터는 사실 염소 소독 냄새가 나면 거의 생수로 먹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아무래도 염소 냄새나 이런 것들은 덜 나겠네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내역 298쪽 좀 봐주세요.
상수도는 그래도 징수율이 100%입니다. 그렇죠? 상수도 요금도 못 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있을 텐데 징수율은 높은 거 보니까 다들 잘 내시는 것 같아요. 하수도요금의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하는데, 하수도 요금이 체납액이 좀 많은 것은 농촌지역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한테 하수도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약간 체납이 있어서 많은 것 같고, 지금 밑에 원인자부담금액은 저희들이 에듀팜특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거기가 한참 개발 중이라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한다고 해서 금액이 좀 많은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분할 한 것에 대해서는 분할한 대로 계속 납부는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이성인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편의를 봐서 분할하도록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줬지만 잘 내고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3분기에 부과건수 11건 33% 이 정도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성인 위원 체납을 줄일 방법은 어떤 게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단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수도 단수라는 게……
○이성인 위원 아니, 하수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하수도 요금은 사실 체납해도 저희들은 그것이 사용료기 때문에 다른 세금마냥 어떻게 압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수도는 사실 안 내면 물을 공급 안 해 주면 먹기 위해서 내는데, 하수도 요금 안 냈다고 하수도 막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는.
집에서 하수도 요금 안 냈다고 집에 물을 못 버리게 하는 것은……다만 저희 직원들이 독려를 하는데……
○이성인 위원 소장님 하수도를 막으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독려를 해서 체납률이 낮아지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평소 좌구산휴양랜드와 공원 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휴양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순 휴양운영팀장입니다.
김영준 휴양시설팀장입니다.
박진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o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휴양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목교도 관리하시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송산목교에 트럭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 아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트럭 얘기는 못 들었지만, 오토바이는 가능하지만 트럭까지는 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차단봉이 있어서.
○이성인 위원 그렇죠? 차량은 들어갈 수 없죠 ? 오토바이도 사실 들어가면 안 되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오토바이 못 오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나가서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트럭이 들어가서 시설물이 부서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셨군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한남금북정맥 분젓치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 갔더니 그쪽으로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PC터널 설치 공사가 아마 그때 시작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현재 11월 17일까지 차량통제하고 상부 PC터널 설치를 완료를 하고, 현재는 터널 위에 식재 기반 조성해서 성토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러네요. 12월이니까 성토작업이 시작됐겠네요?
그러면 차량은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차랑 통행은 지난 11월 17일부터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성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거기를 지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생태축 복원사업 때문에 아마 도로를 막았는가 얘기를 했죠. 그 한남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이 끝나면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 설치하시겠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주변에 안내판하고 유래라든가 다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한남금북정맥이 속리산 쪽에서 발원해서 쭉 올라와서 상당산성, 이티봉 그리고 좌구산 지나서 한금령 고개라고 아스팔트 고개 넘어가는 데 있죠, 밑에 있는데.
그래서 반기문 생가 뒷산으로 해서 홍길동 유례가 있는 그쪽 산까지 가는 거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안성 칠장산까지 갑니다.
○이성인 위원 칠장산까지 가는 거더라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이게 비가 와서 저쪽으로 빗물이 떨어지면 한강으로 흘러가고 우리 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올라가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남한강으로 가고……
○이성인 위원 이게 분수령인데, 거기에 좌구산이 또 최고봉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들을 잘써서 안내판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한남금북정맥을 종주하는 사람들이 생태축이 복원됨으로써 도로로 내려가지 않고 터널 위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이건 동물들한테도 좋지만 종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남기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휴양랜드에 제가 며칠 전에 갔어요, 하룻밤을 잤어요. 일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일찍 나왔는데, 그때는 예약할 때 우리가 서둘러서 했더니 우리는 또 주민이니까 좀 일찍 할 수 있어서 예약을 손쉽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가 숲나들e로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당분간 우리 주민들도 접속하기도 말하자면 예약 잡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물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가보다 하지만 홈페이지 숲나들e로 변경하는 이유하고 어떤 효용성이 있겠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현재 휴양림 들어가려면 전국이 각자 휴양림별로 클릭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산림청으로 국민청원이 들어가 가지고 산림청하고 통합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다른 지자체하는 것도 보고하려고 마지막 12월 12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12월 달에 산림청에서 운영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불편할 것 같은데, 한번에 들어가면 전체 휴양림을 다…… 전국에 있는 한 180개 정도 되는 것을 다 한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휴양림 홈페이지 운영하려면 홈페이지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산림청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지불 수수료 1건당 3.7~8%씩 나가는데, 그게 2.2%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정도 일단은 예산이 절감됩니다.
당분간은 불편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현수막이라든가 홈페이지 배너라든가 보도자료 홍보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체가 통합하는 데를 들어가면 우리 거만 따로 볼 수 있으려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찾아질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하시고 물론 예산이 절감되고 통합을 하니까 좋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감안해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그리고 겨울철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휴양림에도 겨울 썰매타기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안전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사고 없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공원에 있는 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밖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이잖아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면 괜찮은데, 혼자 노는 아이들도 많을 거라고요, 아파트가 가까워서. 혼자 오면 위험성이 좀 있을 거라고요. 뭔가 조그만 아이들이니까 위험사고에 대비하는 대책이나 이런 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저희가 따로 특별히 하는 건 이제…… 공원 관리하는 게 66개입니다. 그중에 20개소 중 100개 이상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있는데, 공원 시설물은 저희들이 직원하고 공원시설관리원들이 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고, 거기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이 와서 위험하다는 시설 밧줄이 끊어진다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그리고 그 점검결과에 의해서 즉시 보수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보수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출입금지를 시켜서 폐쇄 조치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평상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고요? 인원을 배치하거나 거기 안내문 정도 놓는 것도 없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공원마다 안내문을 놓아도 보지는 않았는데, 놀이시설 미끄럼틀…… 예를 들면 미끄럼틀이라고 하면 안내문이 몇 세부터 주의하라고 다 써있죠. 만약에 사고나면 연락해 달라고 저희들 시설관리부서 연락처를 써 놓았고요. 수시로 저희들 직원하고 녹지시설관리원들이 수시로 돌고 있죠, 계속.
○최명호 위원 도는 것밖에 없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점검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때 필요한 것 보수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치고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런 것 들은 거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현재 공원에서 어린이들 다치고 한 것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주로 보니까 보강천에 많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주로 보강천에 많이 있죠.
○최명호 위원 보강천에 보니까 여름에는 이용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또 이용할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거의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버글버글한데 겨울 되면 또 휑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같이 확실히 인원을 배치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문이라든지 완충작용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겨울에 이용할 것도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고 시설물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찾아보고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249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 조성했잖아요. 이게 미세먼지만을 위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까지 겸한 건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나무의 수목을 보면 흡입기능이 있고, 먼지를 흡착하는 흡착 기능이 있고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단 나무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는 따로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없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도 겸하는 것이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가로수하고 조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하냐면 시내에 은행나무만 잔뜩 심어놨잖아요. 은행나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은 은행나무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기피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초기에 할 때는 제일 좋은 것은 은행나무, 플라타너스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같이 미세먼지도 겸하고 미세먼지 효과도 있고, 가로수 역할도 하고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로수 역할만 했을 거라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미세먼지 효과도 있고, 가로수에 대한 효과도 있다면 지금 이 품종을 선택해서 시내 도로변도 이런 수종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어떤가 해 갖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시내에 은행나무는 어려서 아직까지 암수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어려서는. 15~20년 이상 되어야 구별이 가능한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은행나무는 좀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암수는 다 베어내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증평도 지금쯤이면 암수구별 될 것 같은데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구별해 가지고 시내 같은 경우는 140여주 암수가 있는데 그중에 통행이 많은 데는 한 70~80주는 제거해서 수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도 여기지만 사실은 미세먼지가 시내가 더 심하거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세먼지 효과가 있다면 이런 품종으로 시내도 바꿔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행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은행나무는 요새 식재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최명호 위원 송산리하고 구도심하고 보면 너무 달라요. 송산리는 좋은 것을 해 주고 구도심은 은행나무를 해 주면 안 되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미세먼지 바람숲길 해 가지고 200억을 저희들이 3년치 확보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게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지, 가로수 효과가 있는지 산림청 전문가 자문그룹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구도심까지 전체 200억이면 도안서부터 증평군 내는 전체 다 가능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셔서 바꿀 수 있으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별천지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 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별천지공원 주차장 유아숲이라든가 공원시설 많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도 많아지는데, 현재 주차장 쪽에 1개 있고, 그 안쪽에 1개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현재 지금 2개 주차장에 하나 있고……
○최명호 위원 언제 줬나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하나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하나만 되어 있더라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혹시 다른 부서에 공동화장실 설치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셨나요?
○최명호 위원 하나만 되어 있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그 안쪽에 관리사무실에……
○최명호 위원 아니, 관리사무실 것은 일반인들이 못 쓰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공중화장실입니다.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없고 그게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아숲 오시면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당초 방문객 수를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칸도 보니까 남자는 한 칸, 여자는 세 칸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거기 커피숍이 생겨서 그러니까 가보면 항상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서 좀 늘릴 수 있으면…… 지금 있는 기존의 화장실은 확장이라도 해서 남자는 1칸 있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주차장에 있는 것 하나 있고, 부족하면 휴양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쓰는데, 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하천 건너편에 있는 거, 거기 공중화장실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성학교를 내년부터 짓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로 느끼는 게 일반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느끼는 게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대지랭이 유아숲이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최명호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저희들이 공원팀에서 옛날에 그것을 두타산…… 그것이 원래 정식명칭은 두타산 산림공원입니다. 산림공원인데, 산림청이 그 당시에 사업을 내려줄 적에 산림공원 안에 유아도 이용할 수 있는 숲을 유아숲으로 해 놓았는데, 현재 산림계에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시설물 이상 있거나 파손되는 것이 있는지 하는데, 요즘에는 2~3년 못 가 본 것 같습니다, 거기를.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같으면 괜히 돈만 들이고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올해 급해서 화장실 전기시설하고 데크 없어진 것은 우선 보수했고, 내년도에 국비사업이 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것 보수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증평에도.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주로 등산객 이용하려고 해 놓은 것인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안내판이라도 하나 해놔서…… 하여튼 가야지 해 놓지, 이용 안 하는데 시설만 백날 해 놓으면 뭐해요. 그것을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사진이 예쁘지는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사진인데,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일까 하고 제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군에 있는 공용차량도 아니더라고요.
혹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관리하고 꽃묘장 아주머니들 타고 다니는 건데요. 꽃묘장에 차량이 없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작업 현장 다니면서 개인 기간제근로자 차량입니다.
○조문화 위원 하루에 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차량 4대 정도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보니까 많이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죄송합니다.
○조문화 위원 혹시 이 차량 가지고 있는…… 어쨌든 꽃묘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어쨌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조문화 위원 그런데 차량에 개인보험을 다 들어야 되지만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보험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 거의 할머니들입니다. 작업현장이 예를 들어서 미루나무에 작업하다가 꽃묘장 가려면 이분들이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아마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가 본데요. 이분들이 개인보험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종합보험이라든가 사고를 대비해서……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개인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문화 위원 지원은 안 해 주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런 차량을 하면 이분들이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진상에 나오는 그림에는 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적재함에는 원래 사람이 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보면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제12항에 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인데 특별히 위반했을 경우 벌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고났을 당시에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친 거니까 군에서 산재처리는 해 주실 거 아니에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산재는 됩니다.
○조문화 위원 그렇지만 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상대방 차에서 보상을 해 줄 경우…… 사실 불법적으로 적재함에 탔으니까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구를…… 어쨌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구를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여기 안전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이분들 교통수단이 아마 예산이 가능하다면 기간제근로자들 이동할 수 있는 미니 봉고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얼마 전에도 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가다가 전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당연히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내 공용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 철저히 시켜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숲은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황인수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증평군민의 허파 역할을 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 올해 몇 년 되셨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82년도 2월 1일자로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연말에 연수 들어가시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창규 위원 증평군 산림뿐만 아니라 좌구산에도 누구보다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주십시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감사합니다.
○이창규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24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 페이지하고 공통자료 173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이게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 조성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중에 송산리 녹지숲 조성사업 공사비가 5억 3,500에 상반기 4월부터 6월 13일까지 준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건설에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 40% 이상이 고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퇴근길에 거기로 가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미세먼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청주에 있는 인성개발이라는 회사에서 한 건데, 설계를 하다 보니 식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식재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로 개벚나무를 심었는데, 40% 정도가 아마 고사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지난 10월 2일 날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어제까지 식재 전체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창규 위원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셨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또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천 미루나무숲 여기서 관리하시는 거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관리주체가 나무는 휴양공원사업소고 잔디는 또 시설관리사업소더라고요.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미루나무숲 미루나무가 지금 심은지 얼마나 됐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미루나무가 아마 70년대 후반기쯤 식재해서 50여년 쯤 된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한 50년 됐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창규 위원 그 종이 버드나무과 포플러 나무인데, 거기에 심어 있는 나무가 급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울창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요. 증평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이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공원이죠.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50년 되다 보니까 수명이 50년에서 60년이에요. 그것은 잘 아시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면 1년에 몇 번씩 나무가 부러지고 그래요. 그 얘기는 수명이 거의 다됐다는 거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거기 인명피해가 날 소지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증평군의 이미지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후계목이나…… 화려한 것도 좋지만 나무의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보통 이태리 포플러나무라고 하는 건데, 포플러는 15~20년 사용하고, 고사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증평군의 자랑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후계목을 4~5년 전부터 식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여 주가 식재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꽃묘장에서 다시 한 30여 주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30여 주를 교체,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마다 수시로 어린나무 심다 보니까 죽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저희들 자체 양묘장에서 산목해 가지고 후계목을 양성하고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 거의 50년 정도 비슷한 게 죽을 우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량 차이를 두려고 한 4~5년 전부터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후계목이 한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송산리는 가장 좋은 휴양지로 하면 보강천 녹지지역이에요. 거기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 잘되어 있는데, 거기서 인명피해가 나든가 어린이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증평군에 치명적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별천지 인성숲 건립사업이 있죠? 여기에 공사액 규모가 얼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공사비 설계해서 50억입니다.
○이창규 위원 50억이죠? 인성학교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거의 50억 가까이 해서 지을 예정이에요. 여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거의 일반적인 댄스교실이라든가 청소년 문화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산림교육이라든가 숲교육…… 그러니까 숲을 활용한 전인격 교육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별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인성학교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중복되는 게 있는지 한번 더 짚고 나가는 겁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확인된 바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30여 년 동안 우리 증평군 녹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가시는 길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감사합니다.
○이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에서 군조라고 해서 백로이고, 군화로 백목련을 치고 있고, 우리군에서 군목으로 은행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나무로 지정이 돼서 오래 끌고 있지만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내온 군목이면서도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명소화시킨 적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나무라는 게 한번 심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심어서 내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15~2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과를 보고 있죠. 우리군의 명소로 자리 잡은 미루나무 같은 경우도 5~60년 된 나무이고요. 또 좌구산 단풍나무를 심어서 구경할 수 있는 가을 구경, 봄에 왕벚꽃나무나 겹벚꽃나무를 심어서 볼 수 있는 명소를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도 기왕 상징적인 은행나무가 군목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들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서 은행나무 거리를 명소화시켜줬으면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행나무 저해 요소가 냄새죠, 열매에 맺힌. 그런 것을 잘 선별을 하실 수 있다면…… 최근에 얼핏 자세히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렸을 때 암수 감별하는 방법도 얼핏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위원장 연풍희 또 하나 이 자리를 아울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좌구산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의 손때가 안 묻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구석구석 모든 데를 헤집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좌구산의 훌륭한 충분한 명소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그 공을 높이 치하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소장님 진짜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마치기에 앞서 우리 공직을 올해 그만두시는 휴양공원사업소장님의 간략하게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원래 공무원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일반직 공무원이 목표가 아니었고, 직업군인이 목표였습니다. 직업군인을 목표로 사관학교 가겠다고 하다가 떨어지고서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게 공무원이더라고요. 역마살이 끼었는지 경북 영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괴산군, 청주시, 서울시, 다시 증평군까지 한 34년 됐네요.
제가 공직생활 꽃 피운 게 증평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특히 군수님 도와주시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너무 과분하게 저희를 칭찬해 주시고 하셔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처음에 시작한 게 보강천 생태공원이었고, 그다음에 좌구산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한 15년 동안 좌구산에 대해서 속속 다 알고 있죠. 그거 하나 뿌듯하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후회도 많고 미련도 많지만 시원섭섭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상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덕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o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풍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319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거기 손익 현황을 받아본 거죠, 스포츠센터에서? 319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319페이지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17년에 흑자가 2,300만 원 났고, 18년은 손실이 1,500만 원 났고, 2019년은 흑자가 1,028만 4,000원 이렇게 난 게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이렇게 되나요? 그 요인이 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손실하고 이익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2017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났고, 2018년도에 적자 난 것은 9월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원을 못 받아가지고 적자가 난 거고, 2019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최신시설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 신설을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밸리댄스라든가 필라테스, 다리뻗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늘리는 바람에 회원수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수영장 이용료가 아무래도 인상됐기 때문에 흑자로 많이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프로그램 하는 데도 요금을 받나요?
아까 밸리댄스, 필라테스 그것도 요금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것도 돈 받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것도 요금 받아요?
왜냐하면 2019년하고, 2018년하고 개장한 게 보면 짧잖아요, 2019년이. 그런데 여기는 짧은데 오히려 이득이 났더라고요. 2018년도보다 기간이 짧은데도 이득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 밸리댄스하고 필라테스하고 해서 이것도 요금을 받고, 회원도 늘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회원이 많이 늘었죠.
○최명호 위원 아, 회원도 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리고 저희들이 헬스장을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회원수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수영장 말고 헬스장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렇죠. 그 나머지 프로그램하고 헬스장……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외지인들 요금 올리는 요인도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렇죠, 요금 인상 영향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요금 인상을 안 했다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그래도 이득이 날 수 있나요? 한번 그거는 따져……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따져 봤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신설한 것하고 리모델링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은 짧아요. 이번에 개장한 기간이 짧은데 이득이 났다는 것은 아까 말대로 회원수가 늘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외지인들의 요금 인상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렇죠 외지인 같고는 이렇게……
○최명호 위원 그 회원수가……그래서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나 그 방법을 그것도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대로 간다면 2019년 이익은 지금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클 테고 2020년은 더 커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기간도 늘고 시설 회원도 늘고 이 상태라면…… 예를 들어 외지인 요금을 내린다면 몰라도 안 내리고 이 상태로 유지한다면 이득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가 증평에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장학기금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올해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소규모시설까지 우리가 수리비를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득이 얼마나 날지 몰라도 이득이 커지는 만큼 그쪽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소규모시설 같은 것은 부담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이 많이 난다면 소규모 수리를 그쪽에서 할 테고, 또 내년도에 위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저희들이 2억 5,000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돈을 이제 깎아야 되겠죠.
○최명호 위원 아, 그게 가능한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감할 수 있죠.
○최명호 위원 아, 용역 금액을 감할 수 있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위탁에 대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적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잖아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아니, 3년 계약이니까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선정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용역서를 만들 때 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재계약이 들어가는 건가요? 2021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내년에 용역을 줘서 후년에, 2021년도에 계약을 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지금 보니까 2018년도 기준이 되지 않을 거 같고, 2019년도 기준이 되지 않을 거고, 2020년 한 해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아니, 3년간……
○최명호 위원 3년간 되는데, 제 얘기는 정상적으로 12개월을 한다면 3년이 기준이 될 텐데 어차피 2018년도 9월까지 했나요? 10월까지 했나요? 9월까지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에 개장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3월에……
○최명호 위원 3월에 했나요? 그러면 거기도 10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개는 기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천상 2020년 한 해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용역을 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한 해 기준으로 위탁금을 깎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정상적으로 3년을 했다 하면 용역비를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해 기준을 갖다가…… 한 해 기준으로 용역을 깎고, 올리고 그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도 손익계산서 수지결산 받아보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받기 전에 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어느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전에도 그랬으니까 정해서 하겠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주다 보면 내년도 12월이 다 안 가고 용역을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측만 하고 주는 거니까 용역비 깎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득이 얼마 이상 나면 그거는 니네가 얼마를 군에 장학금 기탁하든 수리를 해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다 결론도 안 난 것 같다. 또 비교대상도 안 되는 것 같다. 용역비를 깎는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아무래도 한 해 갖고, 또 다 끝나지 않은 것 갖고 위탁금을 깎는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하여튼 의견을 듣고 잘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매점도 직영하나요? 위탁줬나요? 매점 임대를 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매점이오. 위탁업체가 지금 매년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매점도 요인이 있습니다. 매점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에는 임대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전에는 임대를 했는데, 아마 그거 때문에 또 약간의 이익이 더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수영장 가보면 임대를 주니까 문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가.
저도 수영을 다녔지만 며칠씩 문 닫아 있고, 또 시간대가 안 맞으면 뭐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지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그거는 잘하셨네요, 직영으로 한 거는.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질 때 수영장 개장하는 시간에 그러면 지금 같이 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렇죠, 같이 열죠. 지금은 닫히는 일이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매출도 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매출도 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감안해 보면 이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증평 외 사람들 요금 올리는 것을 우선 환원시킬 수 있나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환원해 줄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요구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김득신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보니까 23억 7,600억 정도가 계약했네요. 그런데 변경금액이 25억 7,600이에요. 약 2억 정도를 변경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본예산 할 때 연결통로가 설계 반영비에 안 들어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늘어난 게 주요인이 연결통로를 설계할 때 집어넣지 않고 나중에 연결통로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처음부터 그럼 설계변경을 감안하고서 차익금으로 하려고 했던 건 거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런 거는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통로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창규 위원 가도면을 본 위원이 그 전에 봤거든요. 도면상은 연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조금 예산 짤 때 잘못 짠 것 같아요.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2억 정도가 변경이 됐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아마 입찰차액을 갖고 나중에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를 따져보니까 설계해보니까 부족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인삼축제 끝나고서 잔디 보수공사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라운드골프장만 900만 원 정도 잔디를 보식했고요. 그라운드골프장에 배수가 안 돼서 물 빠짐 시설 배수관로 하는데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네요. 잔디가 882만 원에다가 보식공사가 물 빠짐 배수관공사 17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인삼축제 하기 전에 잔디 교체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보식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때도 1억 정도 들어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 잔디는 미루나무숲하고 전체적인 거
○이창규 위원 아니, 별도로 발주했던데? 미루나무숲하고 이쪽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거는 저희들이 미루나무숲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잔디를 빼고 토목공사만 했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나머지 차액을 갖고 잔디를 구입해서 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어르신들이 체육센터 옆으로 갔지요?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아직은 활용 방안을 찾지는 못 했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를 교대로 왔다갔다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관리하는 사무실 하나 지어드리면 인조잔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나중에 천연잔디는 체육하는 분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맞아요. 지금 생활체육관 뒤편에 그라운드골프장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어르신들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 이외에 차선책으로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놔서 거기서 조달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된다면 저번에 군수님도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편의시설을 꼭 좀 확충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옆에 아까 말씀하신 보강천 미루나무숲 거기 잔디 보식을 했잖아요.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6억 5,000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그라운드 천연잔디 그거 보식한 거까지 해서 6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원래는 5억 정도 예산을 잡고 그라운드까지 해서 1억 5,000 해서 6억 5,000을 하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펜스를 쳐놨어요. 그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이왕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완전히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갔었어요. 일부는 새로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자이행기간 안에 그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봄에 아주 새파란 잔디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동안 잔디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장 얘기 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회원이 있는가 하면 월별로 회비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영장만 이용하는 회원이 있고 헬스까지 같이 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연간 이용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금을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만을 받지 않고 헬스하고 같이 하도록 종용을 한다고 해서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철저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금 관계 유도를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연매출이 2,000만 원인가 얼마 이상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걸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용자도 불편하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더욱이 우리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여기서는 애써서 공사비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야 뭐 우리 군에서 사업한 거지 지금 위탁받은 데서 공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했으니까 요금도 올려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간회원 같은 경우는 현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현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는 있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꼭 그거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그렇게 위탁받은 사람이 업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카드를 사용하겠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성인 위원 그리고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물 전체를 갑니까? 두 번씩 갈면 안 되나요? 얼마나 더 들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 비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요. 어쨌든 물이라는 게 보니까 보충을 하면서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활성탄으로 해서 상수도 여과하듯이 계속 여과를 하면서 물이 모자라면 보충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타일이라든가 보수할 거 보수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물론 다른 수영장은 수질도 더 엉망이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우리도 못지않게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염소를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 물론 수영장에 염소를 써서 하는데 수영복을 거기서 제대로 안 빨고 가져오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수영복이 부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염소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수질청소하고 이런 거 할 때 염소 사용에 대해서 아니면 약품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 농도로 해 주셔야지, 너무 과하게 하고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잔류염소 농도를 정확히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단단히 부탁하신 건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흔쾌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강천 잔디 보식하고 난 이후에 지금도 일부는 여전히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여전히 뗏장 붙여놓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도 많고 어느 부분은 밟으면 쑥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모래 같은 것들을 아래층에 너무 많이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뿌리가 잔디가 20cm에서 30cm 들어가야 되는데 6월달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간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3월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뿌리가 완전히 들어가면 아마 물렁한 것도 없어질 테고 잔디가 어느 정도 이파리 부분이 피해를 입어도 튼튼하게 하게끔 내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식재를 늦게 한 면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행사를 우리가 거기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잔디를 밟게 되고 차량도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잔디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어르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쪽 잔디도 사실은 간단하게 게이트볼 이런 정도 해서 잔디가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아요. 3~4일간 집중적으로 압력을 주고 밟고 하고 난 다음에 잔디를 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일정 액수 이상씩 이번에는 1억 가까이 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여가면서 그 행사장을 쓸 필요가 있나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인삼판매 수익금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1억씩 들여서 잔디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너무 모순이지 않나요? 그래서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이용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잘 상의를 하셔서 잔디 위에서는 그렇게 압력을 주거나 텐트를 박거나 차량이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은 없도록 잘 협의 하에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부 옳고요. 내년에 축제 때는 문화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피해복구를 최소화하는 매트라든가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요. 올해 일단 저희들이 배수 관계를 해결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 관계를 해결한다고 해서 잔디가 무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에는 쓰지 않고 그냥 잘 게이트볼만 한 상태에서는 배수가 안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배수도 안 되는데다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며칠간 밟아대고 또 압력을 주고 상처를 내고 말뚝을 박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잘 상의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쪽 안 쓰고 운동장 쪽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공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잔디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용하는 매장이나 이런 것들 운영해서 얻는 이익이나 잔디 다시 보식해서 쓰여지는 금액이나 하면 ±해서 큰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연내 완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마무리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종합운동장만 연차 계속사업이라 그거 외에는 다 완료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종합운동장 사업 같은 경우 조금 그런데, 8억 5,000만 원 이 정도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나요? 179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래 두 번째 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방법이 수의라고 써있길래 이게 맞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이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8억 5,000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인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해서 계약을 공개경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말고 나머지는 추진이 거의 다 진도가 나갔고 이쪽만 50%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가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토지 매입이 80% 정도는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년에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금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3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안 되는 것은 강제매입을 하는 그런 순서로
○이성인 위원 지금 토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20%?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어려움을 겪는 거는 두 필지 정도, 나머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럼 예산 확보만 되면 나머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수영장 문제 같은 경우 특별히 좀 신경쓰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더욱이 말씀들이 나오고,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처리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보강천 미루나무숲 잔디광장 식재를 하면서 배수관 설치와 지반 개량 후 잔디 식재를 한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예.
○위원장 연풍희 이 잔디 배수관 설치를 할 때 배수관 깊이가 낮아서 향후 각종 행사 시나 또 텐트를 칠 경우에 낮아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 저희들이 배수관이 깊이가 70cm 아래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 말뚝이 50cm입니다. 실제적으로 유공관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더 긴 게 설치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못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반이 활착도 안 되고 해서 말뚝을 더 긴걸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더 긴 걸 쓰면 우리 유공관이 다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땅에 박는 건 50cm라고 하더라고요. 향후에는 완전히 활착된다면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미루나무숲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냐면 일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루나무 보식도 많이 했는데 그늘진 데는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잔디가 안 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뚝 관계는 큰 무리는 없을 테고, 저희들이 또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텐트를 친다면 물통이라든가 모래주머니로 텐트를 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활착이 완전히 된다면 말뚝 박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원천적으로 큰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지요. 우리의 명소로 우리 군민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텐트를 치고 좋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군에서 행사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 얘기도 나오고, 그 텐트의 관을 박았을 때 유공관이 짧아서 관에 박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2월 5일에 강평을 실시한 뒤 12월 1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