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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2월 02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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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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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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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풍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연풍희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수행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을 견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행정 운영을 독려하고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12월 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그리고 12월 5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에 따른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감부서의 답변 또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개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장민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은 지방규제혁신공무원 공무국외연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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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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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윤경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행사를 1회 실시하셨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니까 쭉 몰려왔다가 그냥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유관기관이나 군청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게끔 경제과에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0월달에 인삼축제 있지요? 그 기간 안에 인삼축제를 원래 안 하기로 했었어요?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한번 논의를 했었대요. 장날이 걸리는 그 날에는 인삼골축제를 딜레이시키든가 당기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인삼골축제 하면 장날 그 날은 장사가 아예 안 된대요. 이런 것도 고려 좀 해달라고 꼭 질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문화체육과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축제기간에는 재래시장이 아마 굉장히 피해를 보는가 봐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에듀팜 관계해서 여쭤볼게요. 에듀팜 썸머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창규 위원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건데, 지금 썸머랜드 얘기하는 거예요. 썸머랜드가 그 회사 측에서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썸머랜드는 당초 계획에도 내년에 잡혀있는데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발계획 변경에 썸머랜드 부지가 건축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거를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좀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내년 6월 상반기에 전체 100%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썸머랜드 부분이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가 걸렸는지 뭔지 몰라도 조금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도안에 농공단지 있지요?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 도안농공단지도 마을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같이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해도 약간 만남을 회피를 하고 있고, 현재 토지 사용승낙을 25%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나머지 외지에 가있는 토지소유자분들 거기까지 협의 중인 게 2만 4,000㎡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광덕1리 주민들이 지금 18가구지요? 우리 위원님들 가면 이주 대책을 자꾸 얘기해요. 이주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같고, 그 사업을 진행하심에 힘들겠지만 주민들하고 자꾸 접촉하셔서 그 사업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풀무원에서 자꾸 딜레이되니까 원래 5,000평을 거기서 하기로 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취소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취소한다고 했는데.

○경제과장 윤경식    취소 안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거기 관계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5,000평에 원래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못할 것 같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필지는 풀무원이나 롯데나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하면 우리 증평도 큰 손실을 볼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 힘들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 정당성을 꼭 가서 인지시켜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똑같은 산업단지 한 번 더 얘기 할게요. 그럼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는 진행률이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윤경식    토지사용승낙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55% 정도 받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 일부가 환경피해 등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8일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은 받고 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반대저지대책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만나고 그 중에 서너 분하고 저도 만나고 했는데 환경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도 같고 해서 주민들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반대저지위원분들을 접촉해서 아까 위원님이 도안농공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맞습니다. 초중3단지도 도안단지마냥 똑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요. 거기는 탄원서를 3,000장 이상 했어요. 3,000장 이상이라는 것은 증평군의 1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성인 3,000명 이상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1만 1,000명이니까 우리 유권자로 따지면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 주민들의 의사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주민들하고 똑같은 정당성을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거를 군에서 취소할 생각은 없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없지요? 강경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창규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1산업단지 입주현황이 어때요?

○경제과장 윤경식    1산업단지는 전부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산업단지는 당초 31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사업을 접어서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해서 지금 30개 업체 중에서 23개가 가동 중에 있고, 5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고, 2개 업체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100% 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저번 주에 1산업단지 2산업단지 주변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담함을 느꼈어요. 1산업단지가 가동률이 어느 정도 돼요?

○경제과장 윤경식    1산업단지는 (주)청우가 지금 부도 중에 있어서 휴업상태가 되어 있고요. 한국철강(주)도 지금 박막형 태양전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사업을 접고 있고, 거기에 성도피엔에이라고 선물포장용 업체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성이엔지는 태양광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주)넥스플렉스하고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 그 공장도 거기 대림통상(주) 후지라이테크(주) 이 공장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청우하고 한국철강(주)이 문제인데, 한국철강(주)은 거기에 금속분말업으로 업종을 변경을 하려고 해서 지금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되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업종을 변경해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1산업단지가 7개 업체 중에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는 후지라이테크(주)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도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협력사니까 당연히 그거는 정상적으로 되겠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산업단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못하면서 2산업단지 3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의 부담이 커요. 그거를 1산업단지를 다시 재분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가지만 거기 종업원들이 1,35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림통상(주)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대림통상의 인천에 있는 공장 사업부가 내년도 상반기에 60명에서 90명이 증평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산업단지는 지금 (주)청우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1산업단지를 둘러본 결과 물론 업체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 너무 방치를 해놔서 도로는 풀밭이 되어 있고 경계석도 깨지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거지요. 그 정도로 낙후되게 해놨어요. 한번 둘러보시고 차후에 어떤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지 업체도 들어오겠지요. 지금 새로운 2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본 위원이 둘러본 결과 말씀드리면 현대철강이나 우진 쪽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거기 공원에 가면 쓰레기가 즐비하고 하물며 관리가 얼마나 안 됐는지 우리 군수님이랑 도지사님이 기념수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것도 죽어서 넘어져있어요. 그거 관리주체는 어디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관리주체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과고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휴양공원사업소인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공공근로자를 2명을 배치해서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 부분의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주변 숲 가꾸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보도 부분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2산업단지는 물론 우리 경제과에서 큰 노력으로 대형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보면 창고형 업체들이 많아요. 여기 숫자를 보면 하물며 큰 데는 2~3명 이렇게 그건 창고형 공장이지요. 이런 공장은 우리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과에서 큰 노고를 해 주시는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우리군으로 많이 끌어주십시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감사자료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의 일환인 배송도우미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이요. 도비·군비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배송도우미 사업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주차장까지 그거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송도우미를 국비사업으로 채용을 해서 장뜰상인회에 관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사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하고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 있어서 크게 역할은 못하고는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30% 650만 원 들어가고 저희 군비로 1,5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 보면 수요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환경정화나 홍보나 안내 활동 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배송도우미 사업에 맞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통시장 내에서 제일 바쁜 시기가 설 명절, 추석 명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4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설 명절 같은 경우는 1월이나 2월 정도에 바쁜 가장 시기일 텐데 이때는 사실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이 사업에 관해서 어쨌든 도에 질의라든가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4월달부터 추진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한번 건의를 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걸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편성될 예정인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예정은 돼있는데 아직까지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라서

○경제과장 윤경식    예.

○조문화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명절이나 바쁜 시기에 실제적으로 배송도우미가 투입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라든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3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1년에 연 9,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17년~19년 취업알선 및 구직등록 증감 현황을 보면 이게 10월 말 자료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선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취업 부분에서도 많이 실적이 저조하고, 또 프로그램 추진실적에서도 보면 작년보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보면 아주 현저하게 참여자수도 감소를 하고 또 횟수도 감소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도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인구직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업체수도 적고 그 다음에 구인구직을 하러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횟수라든지 참여자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2산업단지가 막 시작이 되면서 새로이 가동 중인 기업이 많아서 취업을 구인이 많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얼추 취업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공장을 가동 중인 그런 기업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에듀팜특구가 약 180명 정도가 취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기업에서 많은 구인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동행이라든지 일사맞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작년도보다 실적은 저조하지만 금년도에도 취업자수를 보면 이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저조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취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취업인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미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또 우리 증평 지역에서 구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위해서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우리가 올해도 6억이 투입이 됐지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비 구입하고 그 다음에 GMP시설을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1년도에 끝나는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벤처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이 7개 회사가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도 11억 원 투자 예정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내년에는 우리 군비로 5억 5,000만 원. 

○조문화 위원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도 하지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살리기에 업무추진현황 13페이지하고 28페이지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외에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는 지금 주요업무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현재로써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만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보면 공급자 위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상인들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증평 2018년도 사회조사 한 거 보면 증평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는 46%가 이사할 계획이 있대요. 50대 이상은 70%가 그 자리에서 살겠다 이거예요. 이사할 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또 이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 중에 50%는 증평에서 증평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거기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증평에 송산리만 아파트 지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구도심 젊은 사람들이 다 송산리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도심에는 나이든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요. 고령인구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그 수요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책이 없는 것 같아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도심에서는 젊은 층이 송산리하고 초중리 택지개발 쪽에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도심하고 가까운 초중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산업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 880세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형산업단지를 해서 이게 조성이 완료되면 880세대면 그게 적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구도심하고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교동이라든지 중동, 신동 이쪽의 상가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초중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것도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구도심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사 갈 계획이 없고 익숙하니까 거기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도심에는 3산업단지야 젊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고객은 노인 분들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자 하면 나이 드신 분들 노인 인구에 맞춰서 전통시장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그 수요자들이 필요한 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보셨는가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전통시장을 지금 살리려고 군에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100억 정도 됩니다. 아케이드를 해서 주차장 조성해서 100억 정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전통시장 살리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가 젊은 층이 좀 와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 층은 전통시장을 찾는 것보다는 온라인 구매라든지 한 군데서 쇼핑할 수 있는 마트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시골에서 오신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특히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도시교통과에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 젊은이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 이런 걸 조성을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젊음의 거리인데 젊은 사람이 구도심에 갈수록 별로 안 살아요. 그러면 시설은 젊게 해놨는데 그 이용자가 오히려 줄면 과연 효과가 있냐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접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거지와의 접근성 때문에 위원님이 자꾸 걱정하시는데, 지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서울 수도권처럼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렵고 해서 기존 시가지를 최대한 다시 재생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중산업단지 아파트 880세대, 그리고 지금 도안역에도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런 걸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입주가 사실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반시설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게 먼저 확충이 되어야만 젊은 사람들도 와서, 구도심이 사실 학군은 좋거든요. 학군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색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선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 분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정비해 주고, 또 아까 배송서비스도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는 터미널까지 갖다 주는데, 집에서 노인 분들이 시장 오기 나쁘잖아요. 지금 보면 차랑 같이 다니니까 주문 한 군데에서 받고 집까지 배송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구도심에는 노인 분들이니까 노인 분들을 위한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지금 보면 다 공급자 위주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를 넣으면 꼭 전통시장을 넣어요. 그런데 증평만의 특색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통시장이 의원연수 갈 때 깜짝 놀란 게 단양은 마늘 하나로 음식도 마늘 들어가고 뭐도 마늘이고 그 전통시장 내에서 다 마늘을 홍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마늘순대도 먹어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해갖고 주요품목으로 해서 인삼, 인삼 제품, 농산물, 삼겹살 했는데 인삼 파는 데가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인삼 파는 데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 군데 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최명호 위원    인삼제품도 한 군데, 같은 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어디 나가도 삼겹살은 있는데, 우리가 내세우는 건 홍삼삼겹살이잖아요. 그렇게 간판 붙인 데가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홍삼포크는 시장불고기인가 거기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길 건너에만 있을 거예요. 송산리만 있지 전통시장 내에는 이렇게 이름 붙은 데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관광지로는 만들어놔요. 그런데 관광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관광지가 안 되잖아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뭐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도 그런 점이 아쉬운데, 지금 전통시장 내 상인 분들이 사실 고령화입니다. 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를 상점을 리모델링한다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도 안 하고 상인회가 있어서 마케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참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전통시장 살려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한계가 있고 사업비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포 같은 것도 리모델링을 하고 환경개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일도 좀 해본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그 쪽에서는 그냥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상인회하고 충분히 다시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관광상품이라고 전통시장을 넣어놔요. 그런데 항상 보면 대책은 없어요. 그럼 넣지 말아야지요. 그걸 넣고서는 다 거기에 맞춰서 관광정책은 짜요. 그런데 우리는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경제과장 윤경식    노력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노력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시장 내에 특화된 게 없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건 사실입니다.

○최명호 위원    빈 터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빈 점포가 2개밖에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시장 안에 거기 어디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종합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예, 그 밑에 빈 데 있지 않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종합시장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작년도 화장실에 2,500만 원, 금년도에 2억, 이번에 상하수도 1,2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41개 점포 중에서 무점포가 있고 일반 건물점포가 있는데 25개 중에서 23개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게 계획단계에서 우리 특산물 인삼이면 인삼을 거기로 가서 살 수 있든지, 우리만의 특산품이 있어서 거기서 팔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쉽고.
 또 하나 우리는 시장주차장을 맨날 주차장 주차장 하는데, 주차장이 사실은 시장 수요자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 근처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건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맨날 살린다고 해봤자 주차장 넓혀봤자 시장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더군다나 또 하나 있는 게 우리가 관광상품 만들었는데 버스 들어갈 주차장이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부분도 관광상품 하려면 주차장부터 특산품부터 이런 것도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대형마트가 많잖아요. 증평은 규모에 비해서 대형마트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도 거기로 다 새로 생기면 계속 커지는 데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전통시장이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가격경쟁하고 제품의 신선도, 다양성 이런 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최명호 위원    시장 상인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단체나 시장상인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교류 좀 할 수 있게 알선해 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야 경쟁력이 좀 생기지, 지금 같아서 백번 투자해봤자 전통시장 살린다고 하는데 돈만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 돈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시설은 어차피 보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하는데, 예전처럼 많은 투자는 안 되고 있고 보수 그런 정도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앞으로는 보수나 시설을 리모델링 해 주더라도 우리가 먼저 계획을 갖고 상인들하고 한 다음에 시설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추진해서 우리군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도 얘기했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고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올해가 866명 알선했고 취업이 519명 정도가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서 증평 사람이 얼마나 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증평이 481명에서 93%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청주나 인근의 괴산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파악이 안 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나이라든지 이런 건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파악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증평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해서 제조업체하고 비제조업체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거의 저희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조업체는 취업률에는 한계를 느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제조업체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전처럼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공정이라고 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최명호 위원    앞으로 이거는 계속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도 올라갔고 자동화되고 사람은 별로 필요 없고 그러니까 취업률을 따져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청년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동화되어 있는데 제조업체에서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비용이 자동화 비용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청년들 많이 안 쓸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작업이 많이 필요해서 옛날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지금 사업명이 바뀌어서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직원이 8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거의 젊은 층입니다. 이런 데 젊은 층이 많고 일반 현대종합특수강(주) 같은 경우도 공장을 방문해보면 여기도 젊은 층이 거의 많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는 젊은 층이 주로 많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나빠지는 게 그거잖아요. 취업률 나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제조업 중심이 돼서 제조업 고용률이 약해지니까 청년취업률이 약해진다 이거잖아요. 우선 제조업체가 경기침체가 되니까 청년취업률이 줄어든다는 게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래요. 그런데 증평도 똑같이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로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하더라도 제조업체보다는 서비스 쪽에 젊은 층이 많은 쪽을 우리가 유치해서 청년취업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에듀팜특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거든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은 젊은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또 나이만 따지는데, 질이 문제잖아요. 청년이 취업해도 그 취업체에 대한 질이 문제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데 증평은 질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좋습니다.

○최명호 위원    좋아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 문제인데 우리는 회의나 예식장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고 이거를 저희들이 전에 있던 연탄리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에듀팜특구 내에 복합연수원이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컨벤션센터가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400~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 해놓으면 문제는 시가지와의 접근성 그게 또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시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1년에 청첩장 받는 게 100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수요가 적은 건 아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100건은 되지만 그 말은 청주의 예식장 정도의 그런 규모라든지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만한 시설 확충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증평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갔다 올 때마다 그건 아깝더라고요. 그거는 어렵더라도 민간이라도 반드시 조속히 유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듀팜특구 내에 컨벤션센터도 있고 야외예식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한테 한 번만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연풍희     예.

○최명호 위원    감사관님, 어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우리가 송산리 아파트 지으면 작은 평수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인 가구가 많을 거라고요. 그게 좀 문제가 뭔가는 발생하겠지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인구가 젊은 층이 유입된다는 거는 송산리 임대주택이라든지 저희가 그쪽 활성화돼서 1인 가구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없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또 인구증가 측면에서는 송산리 임대주택 1인 가구가 또 우리 인구를 받쳐주는 측면이 있고요. 단지 1인 가구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분들이 청년일자리라든가 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해서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송산리에 아파트 생기면 이쪽에서 넘어가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은 얼마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1,600명 정도가 여기로 옮겨갔어요. 송산리에 인구는 1,500명 늘었어요. 외지로 빠져나가고 여기 와봤자 511명만 늘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400명 정도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1인 가구 문제가 우리군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인구 얘기하면서 이사 문제 때문에 언뜻 생각난 건데, 1인 가구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발생하면 그것도 대비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놓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사실 인구 느는 건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이쪽에서 1,600명 넘어갔어요. 송산리는 1,500명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500명 늘었어요. 그러면 인구효과가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그래도 전체적으로 늘었잖아요.

○최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빈집정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이 물어본 건 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고, 1인 가구에 대한 문제하고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둬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년에 송산리 아파트 열 몇 평, 일곱 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주문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기획감사관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 이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일반산업단지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초중일반산업단지는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0월 18일 날 산업단지 지정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서 충청북도에서 법으로다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 다음 후속절차로 산업단지 단지계획 신청을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일부가 환경 피해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9월 달에 초중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하고 초중산단저지대책위원회하고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3주 전에도 대표 되신 분들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가시고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진전은 많이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가져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 도에서는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것은 지구지정만 승인 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지구지정만 승인 난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지구지정 다음에 단지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다음 절차가……

○이성인 위원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군수님만 꼭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무선에서도 만나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서 조율을 많이 하셔야 원활하지 안 그러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지금 반대저지대책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경 많이 쓰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전통시장 내에 점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꽤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전통시장……

○이성인 위원    16쪽에 있는 지난해 감사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는 활성화시켜보려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지만 일단 상인들의 의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 의존하지 말고 자생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군하고 같이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인협의회가 있지만 사실은 협의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 이런 것을 상인회하고 같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추진하는 게 쉽지만은 않고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자생적으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활력있는 시장들을 꾸려가는 것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셔서 전통시장 분들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과 제조업의 감사자료 얇은 것 제조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휴업한 업체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이 우리군에 136개 업체가 있는데 휴업기업이 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탈스페이스, 건미바이오, 농업회사법인명가(주), ㈜액셀, 휴업한 업체가 하나는 어디인가요?
 제조업 등록업체 18페이지 감사자료, 감사자료 얇은 것입니다. 휴업업체 5개라고 했는데 한 군데 업체를 못 찾은 것 같아서요. 하나 더 있네요. 푸른절임배추가 있군요. 휴업한 업체들은 휴업할 만한 사유들이 있어서 휴업을 했겠지만 여기서 운영하기가 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휴업한 그런 사유들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농업회사법인명가(주) 같은 경우는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휴업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건미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면 어쨌든 간에 기업의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휴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이라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조업에서 변화되는 것이 4차산업혁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스마트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물인터넷을 설치한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거의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변천이나 변화는 어차피 4차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IoT 사물인터넷 쪽으로 지금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잘 접목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추진하셔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던가 기계화가 되면서 사람 일자리들이 전부 없어지니까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기계들 때문에 사람 일자리들이 줄어서…… 그런데 지금 도래하는 시계가 벌써 4차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일자리들은 벌써 이런 사물인터넷 IoT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물건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운반하는 과정이나 모든 기계가…… 또 더욱이 기계를 좌우하는 인터넷 중앙집중처리장치 쪽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 4차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사업들은 6억씩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제조업 쪽에 들어가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하고, 그다음에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2억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창업자금으로 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하고, 그다음에 경영안전자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 123건 1억 2,7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성인 위원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군요. 경영안전자금 쪽으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경영안전자금으로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안전자금이 저희들이 2분기까지 37건 3,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2분기까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러니까 삼사분기, 사사분기가 있으면 추가로 더 되겠죠.

○이성인 위원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17페이지 업무보고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동 뒤쪽 삼일공원 쪽 도시가스 선을 깔았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올해 삼일공원 앞에서 증평교회까지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을 해서 38세대…… 지금 6월 달에 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잘하셨네요. 지난번에 이것들은 이미 얘기되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시는데,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지난번에 추진현황에서 말씀하신 게 이 밑에 추진현황에 세 번째 2020년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완료해서 제출됐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6개 마을을 제출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6개 마을 어디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노암 2리하고 화성 1, 2리 그다음에 화성 6, 7리, 석곡 1리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빠진 데들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접수를 해서 도에다가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추가로다가 수요 말씀하시는 데 있으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셨잖아요. 이번에 2농공단지 조성 추진하시는 것 지난번에 주민 열람공고를 낸 후에 합동설명회 개최했는데, 설명회 개최결과 있으면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설명회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날도 앞에서……

○이성인 위원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반대의견이 따로 있으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요.

○경제과장 윤경식    면사무소에서 집회만 하고, 의견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여기도 갈 길이 머네요.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설명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옆에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했는데, 인도에서 여전히 잡풀이 난다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도시숲 조성사업 하면서 필요성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노후화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나무 식재를 하고, 편의시설로 정비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쪽 산업단지 노암리 산업단지 쪽은 보행자 인도나 이런 쪽들에 잡풀들이 무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는 수시로 잡풀 제거도 하고 정리도 1년에 서너 번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쪽은 왜 그것을 팽개쳐 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팽개쳐 두는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윤경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과장 윤경식    풀이 자주 나다 보니까……

○이성인 위원    그렇죠, 풀 자라는 속도를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조금 더 자주 하시면 아마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국·도비 반납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요. 106쪽이요.
 이번에 국·도비 반납을 4건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반납을 좀 더 노력하면 반납이 덜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노력하면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신청하는 데 들이 적으면 좀 더 홍보하고, 반납률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현지조사를 해 보면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취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소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안 해누리 아파트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조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성인 위원    방향이 해가 잘 받는 방향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층 같은 경우는 그늘이 지면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효율이 적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작은 편이고, 그다음에 소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용량이 적습니다. 80kW 정도 해서 냉장고 한 대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해 놓으면 미관도 안 좋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같은 입주민들끼리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취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도 사찰이라든지 주로 종교시설이 되겠는데요. 사찰하고 교회 같은 데도 신청을 했지만 일조량이 부족해서 사업대상에서 선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은 주로 도비가 반납되게 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렇죠. 현지여건이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이 답사를 해 보면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다시 자부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24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 가구 수는 85가구인데, 59가구가 포기하고 이런 정도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해누리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아파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신청을 했으면 웬만하면 다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움이 있네요.
 감사자료 127쪽입니다. 도안농공단지 공업용수 전기 계측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지됐어요. 왜 중지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것은 아까 제가 주요업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면 배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배수지 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배수지 탱크가 광덕리 넘어가는 고개, 도안농공단지에서 좌측 정상부에 있는 고개에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를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면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군계획시설 결정이 저희들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군계획시설 결정되는 바람에 너무 지연이 되어서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게 된 겁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11월 1일 날 저희들이 군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다음 주 중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실시계획인가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별문제 없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확보되면 이번에는 명시이월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군요. 뒤에 확장공사 이것도 같은 케이스로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토목공사고, 하나는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관광특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도로선을 한번 봤습니다. 에듀팜지구 내 국·공유지가 좀 많은데,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집행기관 쪽으로 넘어오거나 귀속하거나 공공시설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상매입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에듀팜특구 내에 국·공유지 무상양도라든가 무상귀속이라든가 무상 매입하는 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4일 날 에듀팜특구 관광단지로다가 지정받으면서 저희들이 국비재산 소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청북도 유기농산과가 되겠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우리군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 이게 무상귀속이라든지 무상양여를 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경우는 무상양여가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저희들이 터널 지나자마자 좌측에 보면 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 탱크 올려 있는 부분 그 배수지 면적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비 이것을 비교평가를 해서 상계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유지가 1만 2,400평 정도 되거든요. 1만 2,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결과 1억 3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준공은 안 됐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탱크를 설치한 부분은 그건 민간사업자가 도로개설하고 배수지 공사를 해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상귀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하고 4억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처리하면 저희들이 국유재산인 1억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4억 정도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준공시 민간사업자한테 무상양여를 줘야 되고, 배수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우리군한테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국·공유지들이 우리군 소유의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우리군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군 것은 없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군 소유 아닙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거기는 진입도로 입구까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터널까지만 있고, 그 단지 내에는 저희들 군유지가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단지 내에 도로를 입구까지 뚫고 그 안에도 진행되는 부분의 토지는……

○경제과장 윤경식    그 안에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받을 경우 나중에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무상귀속을 받으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상귀속 안 받는 것이 저희들 경제과 입장인데, 관리부서인 도시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어떤 의견이 조금씩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절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도로를 입구에서 입장료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이 도로가 군도인데, 우리 군민들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 안에 군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군에 사업 준공하면 우리군에다가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데, 무상귀속을 하면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가로등…… 예를 들면 가로등을 설치하면 가로등도 도로 부속물의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요금, 제설작업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군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 과연 이게 무상귀속 받아서 우리군이 이득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해서 우리군이 적자인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를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군에 무상귀속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군도로다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단절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오직 사업 시행자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특혜가 아닌가. 저희들 경제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장래에 그 도로가 더 뻗어 나가서 음성군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 계획으로는 없는데, 그게 만약에 음성이나 진천으로 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에듀팜특구에서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설치해 준 게 2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다 음성이나 진천으로 도로가 연결되면 거기로 관광객들이 거기로 빠져나가면 우리군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차단시키려고 민간사업자하고도 협의한 부분이 진천하고 음성하고는 연결하지 않은 조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지 여건 상도 보면 연결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군도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해야지 관광객들이 우리군에서 소비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군 입장은 우리야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들이 많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해놓고 난 다음에 효과나 이런 것들은 타 군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장래에 어떤 일로 연결될 가능성도 0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은 저희들이 봐서는 0이라고 봅니다.

○이성인 위원    그렇죠, 지금은 0인데……

○경제과장 윤경식    앞으로도 0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계속 0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애를 써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3군 의원님들 에듀팜특구에서 연찬회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진천군 의원님들이나 음성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진천도 바로 경계인데, 우리도 도로 여기까지만 끌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다고 금방 올 수 있나요? 
 여기 지금 끊어진 부분, 완만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로 입구 경계까지 끌고 온다면 입구에서부터 지금 끊어진 부분의 길이가 그렇게 멀지 않단 말이죠. 음성 쪽에서도 끊어진 부분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윤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아마 진천하고, 음성군에서는 나중에 에듀팜특구가 활성화됐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를 연결하는 게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환경평가시에 원형적보존지라고 해 가지고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진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설을 보면 루지라든지 약초 체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저수지로다가 교량을 설치하기 전에는 육지로 도로 건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진천에서 오려면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터널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성인 위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 도로가 완전히 폐쇄된 도로, 끊어진 도로는 아니고, 장래에 이게 연결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도로, 이 사업자 특구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이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쪽에 넘기더라도 어떤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자료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골프장하고, 한식당 등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한테 줘야 되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과에서…… 이건 소관부서하고 다릅니다. 군도는 건설과이고, 그 안의 단지 내에 군계획도로는 도시교통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상귀속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무상귀속을 안 받고, 군도 같은 경우는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넘기고 난 다음에 손을 떼서 결국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소유권은 가지고 사용만 너네들이 하고, 여기에 대한 도로 보수나 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동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쪽 토지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양이 상당히 큰데, 아깝기는 해도 하여튼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이 덜 들어간다면…… 아무튼 잘 판단하신 거죠, 이거? 그렇죠?

○경제과장 윤경식    이것은 저희들이 손해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트를 지난번에 한번 타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그래도 수위가 있어서 괜찮은데, 몇 년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물 수위가 가물 때 줄으면, 연암분교 그게 나타날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2002년도에도 한번 가뭄이 들어서 원남저수지 바닥이 거의 드러날 정도로 물이 많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충주댐에서 음성 맹동으로 거쳐서 저희들 원남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그런 농업용수 확충사업을 지금 실시설계가 아마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시에는 충주댐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농어촌공사가 협의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도 금년 확보를 해서 아마 마무리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대비책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괜찮겠네요. 그런 것을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잘되면.
 그리고 보트 운영하는데 기름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챙기셔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이성인 위원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 게 있어서요. 185쪽에 에듀팜 진입로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수량을 조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경액수가 엄청 커요. 원래 애초에 설계된 것이 이렇게 변형이 컸는지 봐 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5억 중에서 계약금액이 저희들이 2억 1,379만 5,000원 중에서 3,11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4,497만 원 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 시설이 포장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추가로 화장실을 수세식에서 자연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조금 더 식재를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서 액수가 이렇게 늘어났군요. 3,100이 늘어난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밑에 도시숲 조성사업에서는 여기도 변경이 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여기도 저희들이 소나무를 조금 추가로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꽃잔디를 없던 것을 추가로다가 좀 식재를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꽃잔디가 필요할 때가 됐군요. 그리고 감사자료 얇은 것 28쪽을 봐주시겠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석유가스 판매업소 지도 단속을 이렇게 벌인 후에 행정처분 7건을 하셨는데, 등록 취소부터 경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부분에 뉴증평하고 금호주유소 것을 보면 위반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2개월 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상이하게 처분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이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업주가 원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둘중에 하나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다가 선택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뉴증평주유소 같은 경우는 영업실적이 많으면 과징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업정지를 맞겠다고 한 부분이고, 금호주유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를 원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성인 위원    업주가 나는 영업정지를 하겠다.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거든요. 청문회를 해서 그때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조금 더 업주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군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렇죠, 그 업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저희들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는 잘 참고하시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특히, 일자리 창출이나 제조업 부분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 쪽의 업체들 지원하는 사업도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도심 얘기 많이 하지만 구도심 내가 많이 침체되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많이 참조해 주셔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들은 우리가 할 얘기들이 참 많은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하니까…… 특히, 전통시장 쪽에서 쓰는 고향 상품권들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될 수 있게끔 하시고, 행사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구도심에 있는 시장들이나 상가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를 봐주세요.
 증평으뜸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판매액이 2억 8,600 정도 팔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3억 1,300, 2018년도에는 3억 4,800 판매가 되었죠. 그런데 올해는 2억 8,600 정도가 되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윤경식    줄은 이유는 이것은 저희들이 3분기까지만 판매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아직 4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4분기 남아 있으면 금액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상품권 회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회수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용자가 농협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된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회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규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왜냐하면 사용하신 분이 그것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 3분기로만 따질게요. 3분기 때 18년도 9,28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19년도는 7,250만 원이에요. 보전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경기가 좋았든가 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안 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원인이 따로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것도 저희들이 삼사분기까지만 되어 있고요. 지금 사사분기는 12월 1일부터……

○이창규 위원    그래서 지금 3분기로 보는 거예요. 2018년 3분기까지 9,2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3분기까지가 7,2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자가 그만큼 우리군에서 덜 나갔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윤경식    그렇죠,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조례에 의해서 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도달하면 그분들이 지원이 다시 재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만료돼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사업장만 우리 증평군에 되어 있던 것을 주소하고 사업장을 증평군에다가 두어야 하고, 또 이율을 3%에서 2%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자율이 줄어들고……

○경제과장 윤경식    조건이 주소하고 사업장이 증평군에 있어야 되고……

○이창규 위원    관내에 있어야 되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다음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혜택 보시던 분이 5년이 만료가 돼서, 기간이 도래가 돼서 그게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경제과장님께 증평 제2산업단지하고 에듀팜특구의 성공적인 유치와 지루하게 2009년도부터 끌고 들어온 중부 최고의 에듀팜특구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들 노력을 하셨겠죠. 마무리작업 잘해 주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마지막으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2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봤을 때 잘 된 원인이 위치의 성공이나 분양에 대한 성공,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산단의 입지, 우리 증평군의 입지가 증평IC에서 가깝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이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저희들은 도시가스가 인입이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가지와의 접근성, 시내에서 가깝고 해서 거기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고, 그런 것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군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지금 1산업단지가 자꾸 지적이 나오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것을 거울삼아서 초중산업단지도 만약에 실현을 하게 된다면 반면교사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9쪽입니다. 농촌마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도안면 화성리 산 37-2번지 공장 부지내 연료 전지사업 추진으로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보류했다고 하였는데, 연료 전지사업이 추진 안 된 이유가…… 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도시가스로다가 주성분으로 해서 도시가스에서 나오는 메탄을 갖다가 수소만 분해를 해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에너지를 갖다가 열을 가하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료전지 저희들이 보류된 것은 작년도에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자가 우리군에다가 발전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안 화성리 산 37-2번지 삼거리에 공장 조성해 놓고서 공장 건축을 안 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위치를 하려고 해서 공장 소유자하고 연료전지 발전 사업주하고 소개를 해서 진행이 잘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마지막 협상단계, 계약단계에서 임대료가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 소유자는 임대료를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아마 결렬이 돼서 이게 아마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거기서 유치가 됐다고 하면 노암 2 일반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가 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노암 2리를 거쳐서 도안 소재지를 거쳐서 그 하수구 삼거리까지 도시가스를 연결하면 주 메인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은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돼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시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매수는 아니고, 임대로다가 20년 장기 임대……

○위원장 연풍희     임대하게 되면 불안한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공장 토지소유자도 임대하는 것으로 연료전지발전사업자하고 임대 20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기간이라는 것은 다 조건이 맞았는데, 아마 사용료가 추가로 더 요구했던 부분이 결렬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업이 2016년도 그때 도안면 화성 3리에서 시행을 하고 있던 사업과 똑같은 건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 이후에 증평군에서는 다시 시행한 데는 없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이후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도에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신청한 마을이 제가 아까 6개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6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보다 그다음에 LPG 저장탱크보다는 도시가스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6개 마을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은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1개 이상은 선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1개 정도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1개 정도가 선정……

○위원장 연풍희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려감에도 저번에 도안 화성 3리 문제도 나왔던 부분인데, 과연 도시가스가 증평군 전체가 됐을 경우에 관로문제가 없다, 있다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결할 수 있느냐, 그 도시가스 관로하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자 관로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본 위원 질문에 크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통시장이 침체화돼서 음식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제가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타 시·군의 젊은이들의 창업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당장 군청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잡역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없어요. 뭐냐면 목수, 미장, 조적, 타일공, 도배사라든가 장판기사라든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떤지.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목수를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전부 외국인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실시하면 어떨까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연은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우상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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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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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먼저 지속가능한 청정 1번지 증평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광준 경제개발국장님과 정미선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절임배추를 이용해 김장을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절임배추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소관은 아니지만 증평에 절임배추 사업을 몇 개소에서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절임배추 사업으로 저희한테 신고된 사업은 폐수 5종시설로 1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렇게 신고된 시설도 있지만 또 증평에 절임배추 작목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절임배추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절임배추를 하면 염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염수가 나오는데 혹시 흘려보내는 염수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들은 규모미만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폐수에 대한 검사는 추진되는 게 없고 아마 오수관에 연결시켜서 직접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별도로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는 1개소입니다.

○조문화 위원    신고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염수 방류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도 해서 신고돼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염수 부분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논으로 흘러 들어가면 사실 농사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도 농사를 짓는 데 차질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농정과 쪽에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부서와 연계를 해서 지도단속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폐염수가 농작물이나 아니면 우리 하천으로 직접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단속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4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번에 우리 이동식 무인악취 시료 2대 올렸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지금 1대로 결정났지요. 1대 필요하지 않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필요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2대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아마 환경과에도 한 번 갔었을 거예요. 도안에 우사가 큰 게 들어섰어요. 그 옆에 분뇨처리장도 같이 들어섰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들어서고 나서 도안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가 봐요. 또 본 위원이 거기를 밤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크게 냄새는 안 났는데 비오거나 이렇게 할 때 주민이 고통을 받는가 봐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화성리 쪽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했었고, 그런데 악취 측정의 기준에는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무인악취채집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예요. 그 사업주하고 잘 상의하셔서 법령 한도 내에서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영농 폐비닐 집하장 1개소 설치했네요? 그런데 도로변을 가다보면 비닐이 막 날아다녀요. 그런 데는 꼭 필요한데 왜 그게 설치가 안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집하장 같은 경우 사유지가 많고요. 마을별로 사유지가 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 국공유지 같은 경우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설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려운 게 아까 그 말씀이지요?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장소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이걸 좀 갖다줘보세요. 이걸 한번 보시고서……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상태예요. 몇 군데만 찍었는데 이게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비닐이 날아다니고, 수거날짜가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몇 달째 그렇게 쌓여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보니까 연초에 집중이 되고 연말에 집중되고 그러니까 농사가 끝날 때 11~12월에 집중되는 부분, 그리고 연초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배분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배분이 되면 5~6월달이면 전체 소진이 돼서 연말에 투입할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도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 관심 있게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석면 아시지요? 석면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쪽에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점검대상이지요. 그런데 430㎡ 이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석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침묵의 살인마라고 해요. 그만큼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어린이집이나 다중시설 이런 데가 석면이 많아요. 본 위원이 석면 교육을 3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증평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후건물은 거의 석면이지요. 지금 430㎡ 이상 3개소 여기는 다 검사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석면이 낮다고 나왔어요. 아이사랑어린이집, 증평어린이집, 충청어린이집. 그런데 충청어린이집은 교체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교체를 했고 증평어린이집도 추진을 했고 2개소는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아이사랑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추진을 못 했고 그게 환경부 쪽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원을 통해서 추진된 결과입니다.

○이창규 위원    법인 어린이집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개인이나 이런 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석면은 물량과 관계없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군에서 어떤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군은 아마 지원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시면 본 위원하고 상의해서 이거를 깊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광덕리 매립장이 언제 계약이 끝나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021년입니다.

○이창규 위원    내후년 상반기네요. 그거 대책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저희가 매립장이 잔여용량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각로에 대해서 연장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주민들이나 새로운 데 있으면 노력하셔서 우리 행정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음 거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환경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에서 처음에는 초기대응은 미비한 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혹시 거기 지하수 수질검사 해봤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하수 그거를 나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한 부분은 표층에 있는 수질에 대해서 검사는 했는데 그게 하천수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검사를 실시했고, 지하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검토요청을 했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 쪽에 지하수 한 가구가 조금 문제가 있는가 봐요. 차후라도 지하수 검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협업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연탄리 860번지에 작년 8월달에 거기에 또 음식물을 갖다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농정과에 그거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8월 16일이네요. 16일부터 30일 동안 연탄리 860번지에 사전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조금 묻었어요. 우리 농정과 전만석 팀장님한테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에 전화를 해서 같이 협업으로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례로 연탄리 거기에 한 번 매립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이런 게 발생되면 참 힘 빠져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된 거지, 거기에 매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규 위원    매립을 일부 조금 했다고 하던데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아니에요. 그게 농정과에서 신속대처를 해서 농기계로 진입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업소에 찾아가서 절대 받지를 못 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행이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업체가 요코리아예요. 우리 환경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때 연탄리 매립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청주시에서 승소를 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복하고 또 다시 했어요. 위원회에서 요코리아라는 업소를 영업폐쇄를 했어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예, 청주시에서.

○이창규 위원    청주시에서 영업을 완전히 못하게 했지요. 그거는 본 위원이 언론에서 들은 얘기인데 가장 중요했던 원인은 우리 증평군 연탄리에 매립했던 그 얘기가 나왔대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대요. 그거는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분야는 우리 증평군민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요코리아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 허가취소 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정과하고 환경과는 같이 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쪽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서로 잘잘못을 또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 걸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현황 4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강천 생태하천 있잖아요. 이게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말 기준 31%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중에 기성을 봐서 40% 추진을 했고, 12월까지 60%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아까 토지보상만 12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여기 보면 공사는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6월에 착공해서 6개월 만에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차분입니다.

○최명호 위원    원래 3.4km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그 뒤에 1.3km만 올해 한 거지, 전에 안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니요, 지금 총 사업계획이 3.4km인데 그게 변경이 돼서 3.4km 계획이었는데 1.3km 증평 쪽으로 오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공사 안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복원사업 점검표를 보니까 예산이 17년도에 얼마였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죄송합니다. 17년도 예산, 잠시만요. 17년도 23억이요.

○최명호 위원    17년도에 23억이지요. 18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8년에 18억, 19년도 11억까지 53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전부다 53억이요? 그 중에서 여지껏 집행액이 얼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20억 나갔습니다.

○최명호 위원    20억이요? 아닌데, 여기 보면 지금 17년에 집행액 보면 1억 2,000이에요. 그 다음에 18년에 600만 원, 그 다음에 19년에 아직 다 안 했어도 15억 7,600 이렇게 나간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이 됐고 11월에 기성을 한번 봐서 추가로 지출을 해서 20억 집행이

○최명호 위원    여기 보면 당초계획 때도 3월에 시작해서 이거는 1.3km 얘기하는 것 같아요.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용역을 6월에 착공했는데, 용역도 주고 공사도 같이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용역이 마무리가 됐고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업무추진현황에는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용역을 6월에 착공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용역은 2017년 2월에 착공을 했고

○최명호 위원    아니 여기 공사 및 용역 착공해서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공사는 6월에 착공을 했고

○최명호 위원    그럼 관련용역 착공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설계는 17년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업무추진현황에 여기 보면 공사 및 관련용역 착공 해서 2019년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런데 거기 공사의 용역이라는 건 폐기물처리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걸 좀 구분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미 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은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 2017년에 다 들어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23억 중에 1억 2,00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 예산 이월까지 해서 39억 8,000만 원 중에 600만 원 들어갔고, 51억 3,600만 원 중에 15억 7,600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가 변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9년도 11억 5,600 지출 후에

○최명호 위원    11억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여기 표시돼 있는 15억 7,600만 원 플러스 11월 중에 저희가 기성을 봐서 추가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최명호 위원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그걸 총계로 합치면 20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서 20억 들어갔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현재 11월까지요.

○최명호 위원    11월까지?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18억하고 23억 하면 얼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

○최명호 위원    23억만 우선 따져보세요. 23억에서 1억 2,000 나가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6억……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불러보는 것만 따져보세요. 지금 보면 23억이잖아요. 23억 중에 1억 2,6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럼 얼마 남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

○최명호 위원    일단 23억 중에 1억 2,600만 빼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1억 정도 

○최명호 위원    21억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안 맞아요. 이 사업계획이 2020년에 끝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021년까지 변경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2121년까지 끝나면 이 계획이 다 안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계획은 변경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예산도 안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산도

○최명호 위원    아니, 잘 들어보세요. 예산도 잘못 짠 게 뭐냐면 23억 중에 2017년에 1억 2,000 쓰고 나머지 22억 8,800은 명시이월 시켰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19년에 사고이월 시켰을 테고. 나머지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23억 중에 1억 2,600 뺀 나머지는 못 쓰는 거예요. 아니, 20억 뺀 것까지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제가 그럼 저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명호 위원    사업비는 알겠는데 예산상 이 계획이 좀 그런 게 보면 지금 23억을 2017년에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 부분은 연내에 다 집행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20억 다 끝났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1월 한 달 만에 4억 넘게 5억 가까이를 집행했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게 뭔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월 말까지 지금 22% 진행했다는데 10% 공사했다 치고 갑자기 40%가 나오니까. 더군다나 2020년하고 21년 사업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최명호 위원    하여튼 점검은 하셨어요. 과장님이 점검하셨는데, 그런데 점검이 맞나 해서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76억이 2020년까지예요. 그런데 2021년으로 늘었는데 사업이 덜 된 줄 알았더니 다 따져도 31%라고 점검 나와요. 올해 공사한 것만 22%이고 10%는 전에 거고.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10%가 늘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23억 중에 21억 2,600을 쓴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보면 올해 20억. 그렇지요? 올해 20억 썼다고 말씀하셨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현재까지고요. 12월 중에 저희가 10억 정도 집행계획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10억씩 막 이렇게 써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최명호 위원    공사중단 언제 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거기에 보 같은 부분이 다 설치가 돼서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이 너무 한 달 만에 10억씩 쓰고 5억씩 쓰고 하는 게 맞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획서에도 그런 계획이 안 나와요. 우리한테 준 계획서에 보면 분명히 업무계획 할 때 보면 당초계획은 3.4km 중에 올해 1.3km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당초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늦어져서 6월부터 또 12월로 변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3개월이 줄었는데 공사 마지막은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게 절차이행 과정 중에 하천기본계획이 미뤄지면서 도 하천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이 돼서

○최명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낼 때 공사계획을 할 때 공사착공시점이 3월이에요. 절차 다 끝나고 착공하는 게 3월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렇게 할 계획이었지요.

○최명호 위원    착공시점이 3개월 늦어져요. 그럼 공사기간도 더 늦어져야 되는데 그게 공사종료시점은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그거는 회계연도 때문에 아마 표기를 12월 말까지 해놓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맞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공사계획이라는 거는 용역했으니까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 변경됐으면 6월이면 공사착공시점이 3개월 늦어졌으면 그 공사기간도 3개월 늦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몰라도 몇 십억 짜리 들어가는 공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30억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공사기간도 변동이 됐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럼 아까 변경됐다고 해야 되는데 착공시점이 3개월 늦어졌는데 준공시점은 안 늦어져요. 30억씩 들이는 공사가. 이게 말이 되는 공사냐 이거예요.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정미선 과장님. 결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을 앞부분에 너무 많이 썼는데, 23억 쓰고 18억 쓰고 했는데 2017년에 1억 2,000만 원, 2018년에 600만 원. 이 600만 원은 뭔가요? 뭘로 지출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부대비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부대비요?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예산 운영할 때 앞에 너무 많이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지출할 게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사업기간 늘은 것도 여기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니까. 아무튼 잘 좀 하세요. 이거는 앞부분에 너무 세운 거니까 갈수록 이월시킨 거에 대한 부담이 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 부분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군에 2018년도 사회조사 한 게 있어요. 보면 우리가 환경이 토양이고 대기고 수질이고 다 나빠졌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수질은 나쁜 게 8.4% 해서 두 배 정도 늘고, 대기는 12.4%가 나쁘다고 나왔고, 토양은 7% 정도가 나빠졌다고 나왔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양 부분, 수질 부분, 대기 부분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치가 나빠졌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2016년보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사회조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나빠졌다고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고, 한 가지씩 설명드리면 토양 부분은 사실 1년에 한 번 채취를 해서 감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부문은 17년도에 평가를 받고 17년도 거는 18년도 한 해 지나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8년도 부분이 평가가 돼서 28일에 통보가 됐거든요. 그거까지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자료제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또 토양 부분 그거는 채취 지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질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14개 하천을 저희가 수질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덟 군데가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나빠졌어요. 이거는 지금 전에는 BOD하고 SS만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여기에 유기탄소량하고 T-P라고 인 부분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개 항목으로 늘었어요. 그 항목별 평가가 등급이 최하위인 거를 평가등급에 넣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보강천2라고 해서 하나는 보강천변에서 채취를 하고 하나는 풍남레미콘 앞쪽 자전거도로 그쪽 부분을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6월부터 지금 보강천 하천공사를 착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천 토지 그걸 다 뒤집었지요. 다 뒤집으니까 그게 유기탄소나 그런 물질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래서 하천 수질이 나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로 늘었잖아요. 보면 각자 하나씩 BOD가 나빠지는 원인이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잖아요. 물속에 유기물이 많은 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침전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분석해보고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BOD는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나빠지고 이런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하천이 있는 게 작년보다 수치가 전부 다 나빠졌어요. 각자 수치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침출수 있잖아요. 이거는 형편없이 작년보다 나빠졌어요. 작년에 보면 BOD가 19.7인데 50.89, COD가 58.84인데 132.63, SS는 8.82인데 27.70 훨씬 나빠졌어요. 더군다나 이건 뭐냐면 위에 70㎎, 150㎎, 70㎎ 이게 기준인가요? 이하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 수치로 단순히 비교해보면 어떤 때는 관리도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본 위원이 이 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건 비가 올 때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비 안 오면 나빠지고, 그 대신 관리는 안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 줄게요. BOD 4월하고 5월 보면 이거는 기준을 두 달 다 초과했어요. 두 달 동안 초과했다는 거는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측정은 매달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넘었으면 다음 달은 낮아져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4월하고 5월은 비가 안 올 때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는데, 비가 안 오니까 두 달이 연속되는 건 우리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비가 오니까 수치가 당연히 내려갈 테고,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봐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토양이 왜 나빠지고 수질이 왜 나빠지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면서 왜 관리는 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대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4월 이후부터 측정을 했고 올해는 1월부터 측정을 했어요. 1~3월이 대기 질이 나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를 측정하다가 지금 네 가지 측정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네 가지 측정하니까 두 가지 원인보다 네 가지 원인을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각 원인별로 대책이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관리하기 쉬워져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침출수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월등히 나빠졌어요. 또 두 달 연속 그렇게 된다는 거는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침출수는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나쁜 게 더 올라갈 거라고요. 그리고 단지 비가 오면 물 부어져서 좀 수치가 좋게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예를 들어 4월하고 5월하고는 기준치가 넘어요. 70이 기준치라고 했는데 70보다 넘는데 두 달이 연속돼요. 그러면 6월이니까 비 올 테고, 그러면 낮아질 테고. 또 끝에 가면 높아져요. 9월 가면 또 높아져요. 장마 다 끝나고 비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면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관리했다고 하면 이 수치를 봤을 때는 관리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침출수는 전에 같은 경우는 1차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변경돼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연계를 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같이 하천 같이 측정방법이 달라졌으면 비교대상이 아닌데, 설령 나빠졌어도 비교대상이 늘었으니까 나빠질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침출수만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대상이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아도 작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평균수치가 작년보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관리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희한하게 과장님은 원인도 알고 다 알아요. 조치는 잘 안 해요. 다 잘하시는데,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단순히 봐서 조치 안 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은 점검 한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식품위생법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공개대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비공개입니다.

○최명호 위원    인터넷에 지금 다 떠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어떤 부분이……

○최명호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하는 내용이 다 업소까지 다 떠있는데요? 이거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32개인데 지금 띄워놓은 게 29개더라고요. 그러면 3개는 왜 안 띄워놨지요? 그리고 조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최소한 100명 이상 조회했더라고요. 개인정보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서.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3개 점포는 예를 들어서 품목정지하고 다른 부분이 중복됐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최명호 위원    한 사람이?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한 사람이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려서, 그럼 큰 쪽만 올려놓나요? 그러니까 처분이 큰 쪽만 올렸나요? 중복돼서 하나만 올려놓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같이 올리는데

○최명호 위원    그런데 숫자는 아까 3개 정도 안 올려서 올리는 기준이 뭔가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보면 이 행정처분 한 가장 많은 사유가 보수교육 미수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꼭 증평에서만 받아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건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1년에 증평에서 몇 번 교육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1년에 한 번을 하고, 나머지는 협회를 통해서 사이버로

○최명호 위원    집에서 사이버로 해도 돼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증평에서 실시하는 건 한 번이잖아요. 한 번만 받으면 혹시 바쁠 때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예를 들어 청주에서 한다고 하면 증평에서 못 받았을 때 기간이 다르면 청주 와서 받으면 수료한 걸로 인정해 주면 어떤가 해서 건의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야생멧돼지 있잖아요.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하는 게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달라진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작년까지는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포획보상금을 고라니랑 똑같이 3만 원을 지급했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멧돼지에 대해서는 포획보상금을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 마리에?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작년까지는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멧돼지 잡는 걸 허용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돼지열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보다는 돼지열병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작물 피해하고 돼지열병하고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지금 포획단을 14명에서 20명까지 늘려서 포획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마릿수도 현재 멧돼지 같은 경우 76마리 정도, 고라니는 300마리 이상 포획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많이 했네요. 작년하고 배 이상 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돼지 잡으면 돼지열병 검사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5% 범위 내에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현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돼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잡은 사람도 검사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증평이 그렇대요. 우리가 산에 싸여있어서 그쪽에서도 잡고 이쪽에서도 잡으니까 멧돼지가 증평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예산은 안 모자라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산이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편성된 거 다 소진이 돼서 금강청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3회 추경에 교부금이 71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산 부족한 거 없이 다 쓸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그 분들도 고생하니까 예산 안 부족하게 잘 좀 지원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주요하천 수질검사 할 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 그리고 총유기탄소하고 총인농도 두 가지가 더 늘어난 게 어떤 게 늘어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TOC랑 TP

○이성인 위원    총인농도하고 TOC 총유기탄소 그게 늘어난 거군요. 올해 늘어난 거예요? 6월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2018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해 7월에 더 추가가 됐군요. 사실 우리 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행정처분 7건을 하고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또 우리 늘 신경쓰고 보았던 대성축산 거기도 지난번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도 해결했다고 해놨더라고요.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어떤 절충을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악취포집기를 마을에 설치되었던 부지 경계선으로 옮긴 부분이 있고요.

○이성인 위원    그건 악취 이야기이지요? 수질부분은 따로 하신 건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수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주요 하천들 쭉 전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에서 나쁨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강천2라고 되어 있는 이 어느 부분인가 몰랐는데 풍남레미콘 앞에 양어장 쪽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쪽이 상류인데 나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나쁨으로 나와서 보니까 거기군요. 지금도 양어장 운영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늘어나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질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양어장 운영이 아니고 생태하천 공사를 하면서 준설을 하면서 그 부분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 장마철이나 이런 때 방류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방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쪽에 양어장이나 축사들 혹시 있으면 비 오는 날 방류하는 것 때문에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하여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시고, 그때 방류하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준설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먹이 같은 거 주고 그러면 밑에 쌓이는데 그것을 장마 때나 막 퍼내버리면 수질이 나빠지니까 물이 약간 있을 때 순차적으로 키우면서 밑에를 걷어내는 게 훨씬 더 환경에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생태하천 구간 그 준설 때문에 수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성인 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양어장이나 이런 쪽들도 옛날에는 장마나 이런 때 되면 집중적으로 퍼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요즘은 없다니까 다행이기는 해도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물론 업무도 이쪽 업무니까요. 그래서 아예 자기네 양어장 고기를 옮겨서 거기도 준설을 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쪽도 지금 준설을 그 위에까지 괴산 경계까지는 다 준설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하천이나 이런 쪽들은 아주 전에는 수질이 참 좋았었는데 인구밀집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나빠지기는 하는데, 상류 쪽에도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단속을 잘해서 더 위의 상류들은 큰 집단밀집지역이 없으니까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보강천은 아마 그런 작업들을 잘해놓으면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얘기를 많이 해서 대응방안에 대하여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미세먼지 수치 나쁜 거에 대하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배출원에 대한 예찰감시활동을 하는 인력이 현재 6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기폐차도 예년에 비해서 10배 정도 늘려서 추진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측정치는 오히려 좋아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충남 같은 경우는 측정장소를 더 늘렸더니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통계치가 있어서 저희도 추가로 한 군데를 더 도안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성인 위원    측정장소를 초중리 쪽도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장소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기후변화에 요새 민감하고 심각한 시기이기도 해서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도 맺고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를 통해도 대기오염측정량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산화질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저감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하고 징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대기들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있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잖아요. 다이옥신 분석실시를 1년간 31번 한 겁니까? 오염측정을? 업무보고 55쪽 보면 31회 했다고 하는데 31회를 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여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및 다이옥신 분석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거는 매달 추진하고 있고요.

○이성인 위원    일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은 자주 하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우리 소각로가 몇 톤짜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12톤짜리입니다.

○이성인 위원    12톤, 우리 하루에 몇 톤 소각을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 5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소각하는 양은 좀 적은 편이네요. 이거 5톤 이상을 할 수 있는 용량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소각이 괴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폐기물이나 아니면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정도만 하는군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5톤? 6톤 정도.
 우리 인근 지역의 클렌코라든가 우진환경, DS컨설팅 이런 업체들이 들어서서 우리 업체는 아니지만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지역에서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물론 전에 우리가 시위도 하고 했지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대응 방안이라면 청주시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청주시에 전달한다든지, 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청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 정도군요. 청주 쪽에 협력을 해서 우리 대기오염 측정을 하듯이 계속 측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이성인 위원    대기오염 측정 이런 것들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거는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성인 위원    정기적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는 기본적으로 하고, 더 자주 하도록 요구하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거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치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측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드론 측정기가 만약에 오면 증평 쪽에 매일 띄워야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거는 산업단지 위주로 아마 측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쪽 부지 쪽 업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면적당으로 제일 밀집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밀집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지형태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보니까 저기압이나 이럴 때는 그 대기를 통해서 나온 배출물질들이 우리 증평 쪽에 안개처럼 자욱하게 쌓여있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북이 쪽의 이거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이 대율리나 현암리 쪽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중에서 폐암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사망하는 인원들도 많아지고. 거기는 그 옆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사실 굴뚝을 통해서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아오는 것이 거의 증평 쪽으로 다 날아오는데, 예전에 그 공장들이 생기기 전에는 증평 쪽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아마 대기오염총량제를 아마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실 배출량이 도내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대기오염총량제 운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 충주 같은 데는 대기오염총량을 아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저희들은 워낙 배출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인 위원    인근 지역에서 날아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통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것을 청주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인 위원    청주시에서 하시는 거고, 인근 청주와의 협약이라도 맺어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2018년도에 5월 달인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한번 위반하면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두셔서 청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서 이쪽에 피해가 덜 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환경 업체가 우리 지역에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업체가 휴일 날 쉬지 않나요? 안 쉬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휴일 날 쉬지 않고요.

○이성인 위원    본 위원 말씀은 이 사람들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근로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인력을 추가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그렇다면 사실 근무시간이 있는 건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아무리 업체라 하더라도 물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 쉬면 더러워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휴일이나 이런 것들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쉴 수 있는 것들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환경과 사업하는 것 중에서 행감자료 공통사항 129쪽을 보시면 사업 몇 개가 이렇게 사업 진도가 덜한 게 있고,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게 있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이라든가 세 가지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더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슬레이트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 계획량이 66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신청 받은 게 81동 정도 되고요. 지금 이거는 100% 이상 추진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업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훨씬 더 많이 초과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 사업비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반납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그다음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80%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다 되나요? 아니면 사업비가 이것도 남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연내에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 공정률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다 100% 완료하시는 것들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군요. 197쪽에 보면 하자 보수하는 게 있어요. 봉천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라든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자보수하는 것들은 다 완료됐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완료됐습니다.

○이성인 위원    봉천 것은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유실돼서 했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준공일자가 얼마 안 된 것들은 하자보수는 그 업체에서 소관을 하는 거죠? 우리 사업비가 따로 들지 않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시는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라든가 수질 이런 쪽들은 우리도 관심이 많고, 늘 집중하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군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대기도 맑아지고 수질도 좋아지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아까 침출수 때문에 오해 있을까 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밑에는 땅속으로 침출되는 거 하나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고, 그 나오는 물을 그냥 배수관을 통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디 새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괜히 오해가 있을까 봐……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제가 침출수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침출수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하천 수질오염을 우리군에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에서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매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로 인한 우리 군민의 생활환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과 2019년도 침출수 오염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매립장에서 매립된 쓰레기가 호기성하고 혐기성으로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매립된 쓰레기가 활성화되어 처리된다는 입증으로 그렇게 큰 오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소각시설 우리 것 지난번에 다이옥신 측정을 했잖아요. 측정치가 1.59ng이 나왔어요. 기준치는 5ng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맞습니다.

○이성인 위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이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환경과가 증평군에서 굉장히 핫한 과에 속해 있죠? 여러 가지 환경요인 제고를 많이 해야 되고, 기발도 많이 해야 되고, 친환경 생태라든가 쾌적한 환경, 식품안전 등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직원들 과 과장님께 고마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축산 쪽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먹거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축사나 돈사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증평 군민들도 틀림없이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신축은 축사 같은 게 거리제한이 있죠? 기존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신축은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700m로 알고 있고요.
 700m를 거리로 우리가 환산 했을 때, 거리로 따져 봤을 때 우리는 700m가 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700m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증평군청에서 직선거리로 신호등 없이 걸어갈 때 송산리 2단지면 700m입니다. 우리군청 앞에서 증평농업협동조합 본정까지 올라가게 되면 650m입니다. 이 거리가 과연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례에 틀림없이 나와 있지만 그 거리는 사실 아무런 저촉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라비발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죠. 기존에 있던 돈사들, 우사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동네 옆에 붙어 있습니다. 민가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그분들도 실상을 느껴야 되고, 실상을 숙지를 한 뒤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에 전임 환경과장님께서 축사 제한거리를 직선거리로 조례화시키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장 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돼지나 축사를 1.5Km로 정하고, 시도를 하려다가 농민들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발이 나와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1Km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겪어보신 분들만이 그 고통을 압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까짓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축사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 냄새를 누구보다 잘 알고, 피폐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축사 하시던 분들이 오·폐수를 전부 흘려보냈고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신고를 받아서 잘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석곡리 연 모 씨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석곡농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는 저속한 용어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시설에 틀림없이 지금 2013년도에 생태하천복원 공모사업으로 한번 그 축사를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본적도 있고, 그 이듬해에 오염지류 하천 공모사업으로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부터 과장님이 군청이나 이런 데서는 올해 2019년도까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본적은 없고요. 그쪽 마을에 지금 연못이 축사 옆에는 저희들이 대다수가 많이 찾게 될 것이고, 학생들 교육장소인 연병호 생가와 연미당, 연병호 선생의 역사항일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더욱더 교육의 장으로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인근 임야라든가 땅을 매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교육장으로 와서 과연 그 냄새를 맡았을 때 환경에 대해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감안을 해서 하셔서 방안, 좋은 공모사업이 있다면 추진을 하여 주시길 본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지만 석곡리 분뇨처리 현대화사업으로 석곡리 연 모 씨 농장이 이쪽으로 폐수처리만 옮긴 게 하나 있죠. 그쪽 축산농가 몇 분이 찾아와서 우리 분뇨처리도 같이 해 달라고 했을 때 적극 강력대처를 해서 초기에 그것을 제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그런 자세로 신속한 처리를 해서 애초부터 아예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충청북도에서는 2위이고, 전국에서 9위예요.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미세먼지는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외부요인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증평군의 입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도시화율도 높고,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증평 주변에 우진환경이나 클렌코(옛 진주산업)이나 이런 환경회사들이 많아서 원인이 발생이 됐고, 제일 큰 것은…… 이건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증평군에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이 있어요. SK이노베이션 혹시 측정을 한번 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도 관할이라……

○이창규 위원    도 관할이죠. 도 관할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있음으로 인해서 증평군 경제나 어떤 삶의 질은 높을지 몰라도 미세먼지 발생할 수 있는 라듐, 여기 나오는 발암물질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관할을 하지만 또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암물질 때문에 저희 군에서 도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측정을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은 부지 경계선에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청이랑 유대를 확고하게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발암물질은 유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기 자료에서는 충청북도에서 2위이고, 전국에서 9위로 나와 있을까요?

○경제개발국장 민광준    그 생산라인 자체가 발암물질이 배출된 생산라인인데, 저희들이 주민 건강에 해롭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도청한테 점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나와서 그 발암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발암물질 자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석윤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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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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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정성훈    아울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방역관리 업무 보고서 수정본을 나눠드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적을 받아서 실적을 하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수정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소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실적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과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2장을 보시면 행복한 농민, 따뜻한 농민 구현했는데, 농협안전재해보험 지원했잖아요. 상반기 580명 950만 원 추진 중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하반기 보면 656명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은 왜 지적했느냐면 추경에 올라온 돈이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는 데도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더 안 된 것은 뭐냐면 이외에도 또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든 거고, 대개 농정과는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집행 안 한 것도 많은데, 아까 과장님이 사과하신 것 제가 또 질의를 드릴 텐데 추경에 올리지 않고, 금액도 올라갔고,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은 한 예이고요. 어디 팀장님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도 안 올라온 게 950만 원에 1,200만 원이 올라갔고, 더더욱 문제는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예산 집행 하나도 안 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추경에 예산 집행 안 한 게 어떤 것이죠?

○최명호 위원    아니, 여지껏 10월까지 지금 보면 11월 28일 날 신속집행해서 뺐는데, 안전보험이 집행률이 0이에요. 957만 원이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거는 가입할 때 가입현황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집행은 한 푼도 안 했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 푼도 안 한 게 계획은 맞아요. 그런데 집행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에도 안 올라온 돈이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은 아까 사전에 드렸는데요.

○최명호 위원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것은 다시 얘기할 건데요. 이것은 죄송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당초계획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추진하면서 집행이 0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추경에 올리지도 않은 돈이 하반기 업무추진 현황에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집행도 안 한 돈을 어떻게 올려요?
 이게 이 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든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 되면 가내시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게 조금씩 정리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10월 달 농사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조금씩 착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렇게 통보받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 명수인수는 사전에 이게 추경에 증감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사전에 농협에 신청한 것 보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이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실적을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다시 제가 실적도 한 거 보고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방역팀 게 전혀 완전히 업무……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도비 우리가 군비 매칭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죠. 하여튼 이것은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거 한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다 농정과 전 팀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 보시면 고품질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농정과 전 팀의 문제인데, 제가 예만 드는 거예요. 우선 친환경상토 지원을 보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상토지원……

○최명호 위원    맨 위의 내용 그게 700ha 1,190만 원 해서 완료했죠? 그 밑에 47ha 1,970만 원 완료했고요. 그 표식이 되어 있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최명호 위원    육묘용 농자재 지원 1,112ha 1억 8,370만 완료해 놓고, 고품질쌀 농기계 지원 15대 3,600만 원 완료했죠?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친환경상토지원이 하반기에 가면 26ha 줄어들고, 460만 원이에요. 이게 추진인가요? 완료인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추경에 감이……

○최명호 위원    아니, 완료된 사업이 어떻게 감이 돼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러니까 저번 상반기에 하신 거를 저희들이 내시 된 것을……

○최명호 위원    그러면 완료된 게 지금 460만 원이에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것을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완료되면 상반기에 70ha 1,190만 원 완료됐다고 하고, 그 후에 어떤 설명도 없었잖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론적인 말씀만 자꾸 드리는데요. 9~10월 달에 보조 내시가 되면 그게 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잡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0ha 1,190만 원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계획이죠. 내시……

○최명호 위원    계획인데 완료라고 해 놓았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이 당초에 사업비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인지를 못하고 신청이 20이면 20이라고 그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도에서 가내시 받던 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26ha 줄고 460만 원이 금액이 줄게 된 것입니다.

○최명호 위원    70ha 1,190만 원은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쓰든지 어떤 계획이라고 쓴 다음에 뒤에 26ha 460만 원이 현재 10월까지 추진하면 추진 중이라든지 완료라든지 해야 되는데, 앞에 완료해 놓고, 뒤에 아무 말도 안 쓰면 이게 말이 되나요? 업무추진현황 할 때 자료 자체가 말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래서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드린 게 계획서 자체를 추진실적으로 넣은 것을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반기에 이걸 하다 보니까 기준이 10월 말까지 잡혀 있는데, 담당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정산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최명호 위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때 그게 과장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완료인지 추진인지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 거예요. 안정적인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해 가지고요. 업무계획 때는 추진 중인지 아무 말도 안 써놨어요, 앞에 보면.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그 추진 중이나 문구를 다 빼요. 하반기 할 때 업무추진 중이면 10월이면 10월까지 된 만큼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싹 빼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10월 달까지인가요? 11월 달까지인가요? 하나도 나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얘기한다면 10월까지 278ha 1억 3,900만 원이 돈이 나간다고 우리는 이해가 가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집행액이 0이에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은 사업기준을 잡을 때 여기서 담당자가 그것을 농협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통보 오는 인원수하고 도에서 정산받은 거하고 최종적으로 12월 되면 돈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사실상 12월 달에 완료되는 거라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쉽게 이해를 해 주실 게…… 위원님 지적하실 사항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축산사업, 방역사업하고 수정본을 드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만 수정본 드린 것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상시계획이 잡히면 계획서, 그다음에 결과론이 상반기에 추진했으면 어느 정도 했던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다 보완을 못 한 게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시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했듯이 집행도 안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내시됐다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반기에 사업을 할 때 금액이 크다면 집행도 안 한 돈 때문에 거기에 묶일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다른 사업에 못 쓸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농정과장 정성훈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착각을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제가 바로 직원들 전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실적은 19년도 말 기준이라도 사업을 잡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정산 과정에 오차가 있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실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직원들한테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직원들 1~2년 차가 40%가 됩니다. 이건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교육을 직원들한테 해서 이런 현황을 했으니까 앞으로 농정과에서 사업 실적 추진하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고치는데, 나머지는 책보고 숫자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 있잖아요. 추경 예산에도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업무추진 현황에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요. 더구나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게 추경에 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산에 올려서 업무추진현황에 올린 거예요. 나머지야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기준이라고 해서 추진, 추진 완료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고치지도 못해요.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이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게 사업을 추진해서 농협하고 도에서 내시돼서 물량이 결정이 되면 그것은 사업완료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명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부터 고친다고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집행 안 하고 의회에서 추경도 안 해 준 것을 업무추진현황에 올린 것 같이 올리는 것은 그것은 백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추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런데 이게 군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국비가 내시되잖아요. 내시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최명호 위원    아니, 그래도 의회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원래 상반기에는 그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거는 이해가 간다고요.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던 돈을 업무추진 현황에 과에서 임의대로 올린 것은 문제 있지 않나 얘기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보험 있잖아요. 보험 집행 안 한 것은 농정과는 집행 안 한 게 많더라고요. 집행 안 한 것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말 기준으로 잡아서 만약에 10월 기준이라면 제로가 되죠. 그런데 12월 말 기준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제 얘기는 금액이 업무추진 현황에 바뀌어서 올라오려면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돈이 올라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안 해준 것을 올리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69페이지를 볼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잖아요. 4개인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4개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농촌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정안마을, 삼기조아유마을, 장이익어가는마을, 삼보산골마을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마을별로 정안마을 같은 데는 목공예하고 나전칠기하고 삼기조아유마을은 여름철 물놀이하고 삼색 인절미 만들기 이런 것을 하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삼계탕하고 한복입기 체험, 삼보산골마을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시지마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보험 4개 다 12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리더 역량 강화에 7명 120만 원, 사무장 활동비 4명 790만 원 이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특별한 것은 없고, 여기에 체험비라고 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삼계탕 만들기 체험하는 사람은 50%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체험하는 사람들의 체험비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면 거기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최명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다 받는 거죠, 매출이나 이런 영업상태 같은 것은 받아보시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사실상 자립형 마을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권역사업에서 삼기조아유마을이라든가 장이익어가는마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체험비, 보상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안 하면 존재감도 없어지고, 진짜 운영하기도…… 사무장 인건비만 해도 11개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1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그것도 운영 안 하면 지킬 사람도 사실상 없는데도 있고, 지원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꼭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촌융·복합사업을 올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에 신청받아서 내년 봄쯤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게 한 30억짜리 사업인데, 그게 이번에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체험마을하고 인삼융·복합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서 체험객을 유치하게 되면 별도로 같이 융합해서 나가고, 또 신활력사업도 있는데, 거기는 하드웨어적인 거, 시설구조 개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그것도 지원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까지 유지시키는 게 과장님 판단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증평군에서?

○농정과장 정성훈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주면 그나마 자생력이 없어지고, 아예 몇십억씩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 자체가 사상되고, 이런 형편이라 그나마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시켜 줘야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들도 삼보산골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1명 사무장 인건비를 추가로 받아서 그나마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데, 사무장이 상주해 있어서 체험자들 안내해 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후 계속 하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자생력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장 인건비도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소득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보산골 같은 데는 60회를 진행했는데, 매출액이 한 3,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주고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건 매출액이니까 따져 보시면 거기에 인건비 주고 이러면 자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1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재료, 구입비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아직까지 운영할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는 독자생존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증평에서 정책이나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어차피 유지할 거라면.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 9월 달에 설계완료돼서 농협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12월 중에 그것을 완공을 하고, 개장여부는 농협에서 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농협하고 다시 한번 개장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기존의 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기존에는 2014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 정도 그때는 20~30 농가가 참여해서 했는데, 지난해에 4억 8,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농협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로컬푸드장에서 6억 3,000 정도 2019년에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죠? 작년에 4억 8,000이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로컬푸드장을 짓잖아요. 거기가 한 40평 정도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공급하는 사람이 증평농협 관할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현재는 증평 사람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체 다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증평농협 권역이 사리하고 청안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증평이 다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 배제하기는 농협에서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증평 주민 외에는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책정을 해서 청안, 사리 사람들은 지원을 해서 농협 조합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증평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아닙니다. 현재도 티오는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가요? 저는 현재는 증평 사람만 들어가고, 새로 지으면 농협 관할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평 사람이 새로 지음으로 피해보는 것이 혹시나 있을까 봐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를 들어서 도안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죽리에도 있는데, 그 수량이 정기적으로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시설하우스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일 취약한 게 시설하우스입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힘드니까 시설하우스를 안 하려고 해서 지난 연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농업인들이 있으면 온실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해서 이것을 연구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20대 농부, 30대 농부가 10명도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 농협 주축 세력이 하시는 분들이 60대, 70대 이렇습니다, 증평 지역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우스를 새롭게 사업을 투자해서 한 동 짓는 데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지금 이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농업 관계자들, 단체장들하고 만났을 때도 시설 하우스 지원을 우리가 로컬푸드도 있고 해서 더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좀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게 단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후계 농업인들이 젊은 층이 있는데, 대다수가 부모님 것을 이어받아서 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축산 쪽도 있고, 나머지 일부는 예를 들어서 양가네 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젊은 농업인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야야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는 것하고 바뀌는 것하고 증평 분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죠? 증평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죠?

○농정과장 정성훈    아니, 우리 군민들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당초에 봄에 한 52명이었다가 지금은 70여명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봄까지는 로컬푸드 회원이 120명 정도를 확정한다고 농협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농업 직불제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죠? 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농업직불제는 저희들이 0.1ha 이상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쌀하고 밭하고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별로 받아서 하는데, 논농업직불제가 지난번 도청에서 농민들이 농민수당 달라고 데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방침은 농민수당이 아니고,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도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벼농사 중심으로 논농업직불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밭하고 논하고 합쳐서 소규모 농가는 소득보전이라든가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대농가들은 좀 축소해서 소득 불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문제가 WTO가 지금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것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그게 확정이 되면 부농들이야 큰 문제는 없지만 소규모농가에 더 혜택이 갈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0.1ha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0.1ha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몇 평인가요? 100평인가요? 300평이요?

○농정과장 정성훈    300평입니다.

○최명호 위원    전에는 3,000평이었는데, 지금은 300평 이상은 다 직불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훈    예, 거기서 소득만 몇 천만 원 이상 자격이 안 되면……

○최명호 위원    아, 소득기준이 또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소득기준이 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는 공익형직불제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준하고 그것으로 바뀌는 것하고 농민들이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래서 도에서도 부농들이야, 대규모농가들이야 큰 차이는 없는데, 소규모농가에는 점점 고령화되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행되면 현재 군에 있는 농민들이 유리해지나요? 불리해지나요? 대농은 상관없고 소농은……

○농정과장 정성훈    대농보다는 소규모 농가가 농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는 대상자가 많으니까 유리하다 이거죠? 공익형은 평수기준 같은 게 없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아직까지 그것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아직 나와야 유리하고 불리한지 알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훈    도에서도 지금 한참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면적기준이 없어지면, 하여튼 소규모는 유리하고, 대규모는 아직 규정이 안 나왔으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소득재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최명호 위원    아니, 궁금해서요. 이게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요. 직불제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성훈    개도국 지위가 WTO에서 없어지면 저희들이 농촌 지원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유불리를 따져서 현재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공통사항 얇은 것 있어요. 107쪽에 국·도비 반납하신 것이 14건이 있으신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신청량이 적어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됐고, 쌀소득보전직불금 같은 경우는 신청 면적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도 사업 신청이 적어서 했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생겼는데, 이게 신청량이 좀 적다 하더라도 독려하고 가면 조금 늘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차 지역에 농지 면적도 1년에 10ha씩 줄어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총 30ha 정도 예상치로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사유도 있고 이게 신청을 당초에 했다가 예를 들어서 볏짚환원제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서 달라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도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양돈농가가가 13농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점차 어려워지는 상태라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신청물량마다 신청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지난번 물량이나 면적에 대해서 내려온 거라 면적이 줄거나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자가 아예 없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적을 동료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이게 하다 보면 다른 군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해서 신청자를 저희들이 가축방역팀 인력이 수의사들이라 지난번에도 실적 조사하면서 별도로 수정본을 드린 것처럼 일반 행정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방안이고, 수의사들이 일반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신청을 지금 현재 수정본에 저희들이 한 2건을 사업신청 넣은 것을 드렸는데, 다시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까지라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해서 다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문제 이런 사업은 홍보를 하고, 찾아내면 어느 정도까지 소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좀 독려하셔서 반납되는 것들이 줄어들도록,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뒷장 넘어가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사정도 있겠지만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미리 책정해서 오는 것들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잖아요. 국·도비들 오는 것들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신청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 등산로 정비사업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73km 정도의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등산로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두타산 주능선에 정자도 설치하고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잘하셔서 아주 주민들께서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것들을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해주셔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는 AI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니까 멧돼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환경과에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기존에 유해조수 포획할 때 5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활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긴급 울타리 설치사업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경기도 일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현재 열 네 농가에 발생됐는데 10월 9일 이후에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돼서 비상을 통제초소 2개만 없애고 거점소독소는 계속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류독감하고 구제역도 같이 현재 10월부터 추진 중인데, 같이 방역 군하고 축협 공동방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다고 해서 기피제하고 생석회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방역울타리사업은 현재 양돈농가 열 세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 대상이 열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여덟 농가만 신청했는데 나머지 네 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이번에 폐업처리 한다고 하고 세 농가만 남았는데, 설득해서 방역울타리사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방역이나 활동 열심히 하셔서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조문화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자료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중에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인삼상설판매장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파악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놓으셨는데, 원인파악을 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것을 적어놓으셨어요. 원인파악은 세 가지, 그 다음에 대책 마련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원인파악을 이동경로가 음성IC로 관광객 감소,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국내소비 감소, 세 번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패턴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 마련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대책 마련을 빼보면 원인파악을 한 결과 인삼상설판매장 사실 접으라는 얘기 같아요. 대책 마련에 있어서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또 원인파악을 잘했는데, 세 번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구매패턴 변화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파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삼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인삼을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원인파악은 잘해놓으셨는데 사실 대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나 싶어서 군청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군청 홈페이지를 제일 처음에 띄우면 인삼에 관한 거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여기 원인파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구매패턴 변화라고 했으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작은 거라도 대책을 내놓으셨다면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인삼축제 때 군민 전체가 SNS로 우리 증평군에서 10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축제를 한다는 이런 홍보를 계속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원인파악은 제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도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인파악이 나왔으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서 사실 이게 인삼상설판매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인파악은 제대로 됐지만 실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있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 내 인삼농가도 많고 축제 때도 인삼 많이 판매하고 하는데 상설시장에서도 판매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서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한번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음성IC라고 하는 것은 인근 시·군 지나갈 때 여기 평택~제천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상 증평으로 인해서 괴산 쪽으로 가는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IC가 생기면서 증평 통과하는 게 줄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온라인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장터라든가 G마켓이나 이런 데서 홍보물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연간매출액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2,000~3,000만 원 정도 매출액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워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충북인삼협동조합으로 판매장 운영권을 넘겼고, 그래서 거기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인삼농협도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장도 직접화시키고 벨포레라고 에듀팜특구에 또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도 머물러 갈 수 있게끔 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려고 벨포레하고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계속적인 지적처리 요구사항인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더 이상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처리 요구사항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등록제가 지금 시행돼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증평군에 반려견 등록현황에 대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00여 마리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등록이 관내에 있는 것만 아니고 인근 생활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1,500여 마리 정도, 외 지역이 300두 정도 되고 증평군 순수 주민만 1,200두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럼 아직 다 등록을 안 했다는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은 추정치가 80% 정도인데, 아직은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80%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반려견 등록을 하잖아요. 불이행 시에 어떤 조치가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과태료를 하고 행정계도하고 안 되면 등록하라고 과태료 물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집집마다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스스로 증평군민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고 또 등록되면 불이익 받을까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정치로 80% 정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언젠가는 주택조사나 이런 가구조사를 할 때 반려견까지 조사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법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인 홍보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반려견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금년도 3월달에 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 1억 원 정도 해서 확정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려견놀이터를 보강천 놀이시설 있는 데는 빼고 그 위쪽으로

○조문화 위원    어디요?

○농정과장 정성훈    장미교 중간 부분에 사람들 통행이 많이 없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대부분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오면 본인도 쉬고 그 다음에 반려견도 같이 반려견놀이터에 나와서 놀기도 하는데, 놀이시설이 있는 곳과 너무 동떨어져있으면 견주들이 그 쪽까지 일부러 놀러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장소를 지정할 때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하셔서 견주들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반려견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놀 때 한 분은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 분은 놀이터에서 동물과 함께 놀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람도 놀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반려견도 같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곳이어야지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의 올림픽공원 주차장 바로 옆에 거기를 가봤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려견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위가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다고도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일부 주민들이 체육공원이라든가 공원시설에 반려견 배변을 치우지도 않고 간다고 해서 휴일에 방역팀장하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고, 사실상 주민들한테 과태료 매긴다든가 이거는 8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6월달부터 쭉 해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담당팀장하고 가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신 분들한테 접근을 하면 무슨 단속하러 오는지 알고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반려견 데리고 계신 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배변이 나오면 바로 치워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반려견놀이터도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보강천변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반려견놀이터도 조성되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문화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고려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돼서 견주들이나 아니면 반려견이 없는 주민들은 사실상 개를 산책시킬 때 옆에 가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럴 때 그 놀이터에서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업무추진 73쪽에 보면 친환경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고품질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친환경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다 아시겠지만 우렁이가 어떻게 환경부에서는 생태교란종으로 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아직 지정은 안 되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생태교란종으로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또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고시가 됐을 경우 우리군에서의 입장이나 농민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이게 당초에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우렁이 종패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우렁이농법에 의해서 큰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환경문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직 저희 농민들은 크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환경파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부 시책으로 바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되면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농사를 짓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먹어치우니까 제초제를 안 쓰고도 잡초가 제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우렁이농법이기는 하지만 환경 쪽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고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의 변수를 생각하셔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농정과 모범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일부터 비포장 비료 사전제가 있지요? 그래서 요코리아에서 8월달에 접수된 거 있지요. 그게 지역이 어디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연탄리 공병대 부근입니다.

○이창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농정과에서 이거 들어오고 나서 전 직원 및 이웃주민들하고 와서 아주 필사적으로 막은 예가 있어요. 그래서 단 1톤도 증평에 못 들어왔어요. 아주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12월 23일날 음성군 대소에 도라지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퇴비가 200톤 정도가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농정과에서 이렇게 발 빠른 대처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군수님 이하 읍장님 다 합심해서 바로 대책회의 하고 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일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최소한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 1,500톤이면 청주시에서 신고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완전 완숙되어서 온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발효되어가는 과정이라 지금 음성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음성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업체에서 생산지에서 신고만 하게 되어 있지 반출지에는 신고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돼서 청주시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하는 바람에 그나마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처리됐기 때문에 좋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생산업체 음식물 이런 거는 크게 없는데, 일반퇴비야 저희들도 농축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퇴비라고 해도 완숙돼서 완전 비료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방안도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오면 하차를 하게 되면 시료채취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 대책을 해가지고 만약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바로 하차하기 전에 시료를 떠서 검사한 다음에 반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요코리아가 영업폐쇄가 됐지요. 그 업체뿐만 아니라 제3, 제4업체가 계속 불법행위를 할 소지가 크지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인삼판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78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인삼판매장 입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금 현재 입점현황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점포를 하는 건 18개 중에 6개 점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달임방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충북인삼농협에 금년 10월에 활성화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추이를 봐서 군에서도 신활력 사업이나 내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융복합사업과 연계해서 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인삼판매장이 실적도 계속 저조하고 또 우리 증평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지요. 홍보 외 등등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만한 실적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 어려워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잔여점포 추가 입점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금 가상적인데 현재 충북인삼농협에서 현재 판매장을 아마 그 쪽으로 같이 합류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는 휴게소 개념으로 별도로 자기들이 시설을 활용하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북인삼농협에서 같이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판매망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증평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관광특구가 도안에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인삼판매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에듀팜에서 내려올 때 우리 인삼판매장을 들려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장이 익어가는 마을도 마찬가지로 계속 거기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성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에듀팜 벨포레 측에서도 저희들 농·특산물 한다고 해서 서로 협조하기로 되어 있고, 장 마을도 가다 보면 하천 걸어가는 길을 약간 관광화시키든지 해서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8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올 봄에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지요. 우리군 산불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성훈    실적에 보면 저희들은 공식적인 산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 논두렁, 밭두렁 2건이 발생했는데 조기에 진화해서 산불로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은 산불 발생현황이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책자를 보니까 우리군은 전혀 산불이 난 게 없어요. 우리 과에서 그만큼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계획이나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농정과장 정성훈    봄이나 가을이나 두 차례에 걸쳐서 산불예방 방제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이 지속되니까 당초에는 5월 15일이었다가 6월 중순까지 이게 연장돼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논두렁이나 밭두렁 소각시키고 하면 되는데, 고령이신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없는 틈을 타서 저녁에 소각하는데, 마을 계도나 이장님들이 해도 귀도 잘 안 들리시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름 같은 때는 7~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창규 위원    산불 대책 추진에서 그럼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큰 어려움은 산불감시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건 바로 5분~10분 사이거든요. 그럼 그 5분~10분 내에 인근에 소각하는 걸 산불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 봄철에 출동해서 하는 걸 보니까 이동거리가 한 달에 700~800km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군 재정이 열악해서 더 확대를 시키지는 못 하지만 예산팀이나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창규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올해 인삼골축제 홍삼포크 판매가 좀 줄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예.

○이창규 위원    올해 홍삼포크 삼겹살대축제를 못 했지요.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농정과장 정성훈    안타까운 사정은 주민들 막상 그때 비상사태가 되니까 하느니 마느니 이런 고민도 많고 저희들도 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먹거리는 삼겹살 홍삼포크축제 그 행사는 못 하더라도 먹을 수 있고 판매하는 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삼겹살축제 공식적인 행사를 못 하니까 아쉬운 점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삼겹살축제가 우리 인삼골축제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표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지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올해 홍삼포크 판매실적은 어때요?

○농정과장 정성훈    홍삼포크만 판매한 게 8,500만 원 되고, 식당 운영에서 판매금액이 2,200만 원 돼서 1억 700만 원 정도 

○이창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었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판매한 건 비슷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겼을 때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걱정을 여러 분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거까지 못 하고 먹거리도 없어지면 그나마 해서 저희들이 비상매뉴얼을 보고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최대한 해서 금년도에 만약에 홍삼포크 삼겹살축제를 하면 일반 개인소독기까지 놓고 하려고 했고, 또 축제장에 방역매트를 스물 몇 장을 해서 아마 축제장에 들어갈 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방역매트를 거의 밟고 들어가게 기본적인 걸 다 해놓고, 또 중간에 소독을 못 하니까 아침마다 일찍 방역소독을 축제 기간에 매일 실시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런 국가적인 게 왔을 때 우리 증평군에서는 빠른 대처를 해 주시고, 또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에 홍삼포크 축제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용어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지요. 용어가 다양하고 생소한 용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오해도 있고, ‘사업이 왜 실적이 저조하냐.’ 또는 ‘왜 추진 중이라고 나오느냐.’, ‘왜 완료가 안 됐느냐.’ 이런 게 용어에서 비롯된 의견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도 농업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보조사업, 보조비용, 집행 이런 걸 전부 다 하느냐고 많이 힘들지요.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코리아에서 발생된 그런 퇴비 상황을 대처를 빨리 하는 바람에 전혀 접근을 못하게 했지요. 고생한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농정과의 일입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성과는 안 보이고 오히려 농민들의 요구사항만 많아집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겠어요? ‘옆 동네는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설명을 못해 주고, 항상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변론이겠지요. 조금 더 적극 대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정과 직원들께서 여태까지 자료에 대한 거를 좀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라는 거는 우리 농민이 증평군에 3,500명이었을 때 그 특정다수예요. 3,500명이 과수농가면 과수농가, 원예농가면 원예농가 물론 쌀 전업농도 같이 하면서 과수도 하겠지만 전부 특정다수로 명단이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명단에 의해서, 또는 토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보조금 산정을 하고 있고 보조에 대한 재료를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원가를 산정할 수도 있고 지급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거 3년만 자료 만들어놓으면 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여태까지 손을 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었지요.
 이번에 얼마 전에 축산농가 한우농가 대표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간담회에서 갖고 왔는데 한우농가 숫자에 50%가 50두 미만이에요. 그 수치에 나온 거는 50%도 더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수치를 왜 보고 자료를 또 어떤 걸 요구했냐면 요구번호 11번에 페이지수는 156페이지예요. 3년치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18년도 1년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뭘 보고 싶어서 그랬냐면 소 축산농가는 늘고 있는데 소고기 값은 계속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고, 그 사람들 저희들한테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방곡에 있는 거에다가 축산자원화시설도 퇴비사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뭐라고 대답은 안 했지만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스스로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돈농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할 자료를 갖고 온 거를 저희들이 한없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많이 분노는 쌓여있고, 악취는 발생해서 그 악취에 대한 동네마다 민원이 대다수가 있고. 지금 양돈농가 13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농가에 대한 가감도 한 번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할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것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거점소독소 하나 시작을 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지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요? 4억 8,000인가?

○농정과장 정성훈    건립할 때 6억, 운영비요?

○위원장 연풍희     거점소독소

○농정과장 정성훈    투자비용은 6억 5,000

○위원장 연풍희     6억 5,000만 원, 이런 거는 간이로 도안에 하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도안이요?

○위원장 연풍희     예, 도안에 간이로 이렇게 예를 들어 인원을 동원해서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 좀 멀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용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는 본 위원장이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까 로컬푸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돈을 준 건데. 언제쯤 준공식을 끝낸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지금 90%

○위원장 연풍희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장 연풍희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체험하는 마을이 좀 있지요? 삼기조아유라든가 장이 익어가는 마을 그 분들이 방문을 해서 혹시라도 다쳤을 때 어떻게 보험으로 해 주는 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단체보험으로 해가지고 방문하는 사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고.

○농정과장 정성훈    예,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 우리 공제보험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잘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항에 한번 농민들 진정에 의해서 명시이월도 됐었지요. 지금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가 언제까지예요?

○농정과장 정성훈    이행기간 만료는 됐고, 이행기간 추가부여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저희 군에 적법화 대상 농가는 대략 몇 농가 정도 됐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38농가인데 한 농가는 포기했고 8농가인가 추진 중에 있고, 두 농가만 완료되면 끝납니다.

○위원장 연풍희     완료되면 내년까지는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예.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하고 축산 담당하는 팀장 같은 경우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걸 진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가 있었어요?

○농정과장 정성훈    세부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추진과정에 축산농가에서 대면접촉을 안 하고 우리 축산팀장이 직접 가서 농민들 설득시키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풍희     그때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보다는 서면으로 주시면 본 위원장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축산팀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축산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참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들입니다. 안정적인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적법화의 목적이 무허가축사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가축분뇨 악취의 적정관리, 또 지역사회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었지요? 당초 아홉 농가였는데 한 농가가 줄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훈    한 농가가 지금 앞으로 축산사업을 영위하지 않으실 분이라 원래는 그거를 연계시켜서 인근의 한두 농가씩 엮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중도에 축산업을 더 안 하시려고 포기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혹시 연탄리 비점오염시설 그 쪽에 있었던 농가인가요?

○농정과장 정성훈    다른 쪽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본 위원장이 파악이 안 돼서 궁금했었습니다.
 연탄리, 노암리, 석곡리, 용강리, 남차리는 자료가 나와 있어서 봤는데 융자가 60%예요. 이 융자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융자이지만 본인들이 축산농가에서 갚아야 되는 금액이지요?

○농정과장 정성훈    그렇습니다. 광역축산사업이 조금 본인부담이 큽니다.

○위원장 연풍희     자부담이라고 안 하고 융자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정과장 정성훈    자부담 형식이지요.

○위원장 연풍희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와서 우리 상담하고 했지만 길고양이 또 유기동물 이런 부분, 올해 입양비용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는데 그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정성훈    입양비용이 저희 군비 사업이 있고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증평 송정리에 가축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 주면 하다가 거기서 자체로 신청 받아서 입양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찾아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고, 대신에 군비는 자체로 반환하면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농정과장 정성훈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못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 좀 세워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풍희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3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연풍희 , 부위원장 이성인 .
•     이창규 , 최명호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경제과장윤경식
•    환경위생과장정미선
•    농정과장정성훈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정종석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