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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2월 03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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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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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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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전직원도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장희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이진희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장영민 민방위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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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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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연풍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시설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민방위시설 중에 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 같은 것들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성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증평군에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3개소와 공공용시설 2개소 합쳐서 지금 증평초등학교, 증평문화센터, 도안면사무소, 형석중학교, 군민체육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물 나오는 곳에다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질검사 결과 5곳 모두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지금 3분기까지 수질검사했을 때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 증평초등학교가 부적합하다고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민방위급수시설 정비하면서 에어써징이라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모터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증평초 급수시설 말고는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난번에도 증평초의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 부적합으로 나왔던 경우가 있어서요. 그때도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 하시는군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이번에 급수시설 청소를 하는 에어서써징이라고 올려서 청소하는 거고, 그 밑에 모터를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모터가 오래돼서요.

○이성인 위원    증평초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전에는 이곳을 약수터처럼 떠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성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이렇게 급수 수질이 나쁘다고 하니까 조금 줄었다가 또다시 이렇게 물을 떠가서 잡수시는 분이 있는데, 폐쇄를 하시고 수질개선 작업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폐쇄는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잠깐 공사 중에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지금 공사 중이니까 폐쇄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동절기를 맞이하여서 청소를 하고, 모터를 교체한 다음 봄 될 때까지 막을 생각입니다.

○이성인 위원    다른 네 곳도 정기적으로 수질을 운영에 적합한지 점검하셔서 다른 별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 증평초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약수터처럼 이용하니까 특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강천 인도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인도교 설치는 지금 어디까지 작업이 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보강천 인도교 설치사업은 당초에 지금 형석중·고등학교 앞에 징검다리를 학생들이 건너다니는데 위험한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처음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형석중·고등학교의 통학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그쪽으로 많이 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91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타당성용역에 대한 준공을 완료를 했고요. 타당성용역 내용은 인도교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내년도에 일단 인도교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설계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영조물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법 내용에 공공영조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배상 같은 것들이 뒤따를 수 있어요,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관리하고 계시는 어린이놀이터나 이쪽도 그렇지만 특히 인도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이나믹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장난도 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시설도 시설이지만 안전 이쪽을 우선으로 두어서 잘 설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초라 저희들이 진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안전에 우선을 둬서 학생들이 추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 난간 설치를 충분히 잘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안전에 대한 경고 표지 같은 것들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기하고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감사보고 195쪽입니다.
 하천 점용 사용을 농작물 경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천 점용이 면적이 요즘에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유들이 있어서 점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점용을 하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하천 점용 같은 경우는 지금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경작이나 아니면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이 저희 반탄교를 지나면 모 자동차 정비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땅하고 연결되는 데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천 점유하신 분들은 매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경작한 분들은 여전히 지금 경작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침수의 피해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을 하고 점용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점용료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농작물 유실이라든가 피해가 가면 점용료를 냈는데,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여름에 자연재해가 생겨서 그에 따라 농작물이 도복이 되거나 침수가 되면 자연재해기본법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요. 저희가 이제 하천을 빌려줬는데 거기에 침수가 됐다 해서 하천 부서에서 따로 보상이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점용료를 받았으니까 어떤 일들이 점용료를 낸 대가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점용하면서 경작을 하고 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이 있을 때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든가 적절한 계약서를 하나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여름에 자연재해로 수해가 이렇게 났을 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주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용을 하면 땅을 주는 거지만 그해에 경작이나 그 땅의 관리 같은 것은 경작자가 대부받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감사서류 얇은 책 있잖아요. 여기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138쪽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가 12월이 다 됐는데, 유지보수 사업이 83%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관제센터……

○이성인 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해서 영상관제센터 것들 3건하고 석현소하천 정비사업 이거 80% 가까이 됐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고, 연말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관제부터 3개는 모두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월 나가는 거고, 유지보수비라 지금까지 110만 원씩 11개월이 나가서 이 돈이고요. 마지막 남은 110만 원은 12월까지 나가면 100%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밑에도 시스템도 유지보수 사업이고 영상관제센터 그 밑에도 유지보수 매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석현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소하천기본법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정비되면 이것은 바로 올해 바로 안에 준공이 됩니다. 이 괄호가 12월 31일에 준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성인 위원    이 진도가 80% 이상 되니까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마무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내용이 있어서요. 186쪽과 187쪽 설계변경 내역이 6건이 있는데요. 액수가 적고 이런 것들은 설계가 추진하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로 변경되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이라든가 안골소하천 정비사업 2차분 이렇게 설계들이 크게 변경되는 것들은 미리 설계를 준비하셔서 잘하시면 이런 사유들이 덜 할텐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토목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2억 2,000에 계약을 했는데 설계금액이 2억 6,000이 되어서 근 4,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용강 2리에 진입로를 신설해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용강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라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많이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거를 2018년에 공모할 때는 부서끼리 도시과나 저희 보건소, 환경과 이런 데를 만나서 공무원들이 의견을 짰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실행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용강 4리 교통대 정문에는 보도를 추가해 달라 그다음에 용강 4리 보도에 뒷돌 높이를 변경해 달라, 용강 3리 스틸그레이팅 부분 규제봉을 추가해 달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사업은 어차피 특교세를 저희가 8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안전 쪽으로 많이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안골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에 5억 8,000이었는데 변경이 6억 8,000 정도 돼서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안골1교 하천 횡단 우수관 보호공을 추가로 설치했고, 또 하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지금 안골 슈퍼 앞에 이전 설치하고 가로수를 옮겼습니다. 너무 들어가자마자 사거리가 되는데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버스정류장을 밑에 쪽으로, 용강리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로수 같은 것도…… 교량을 재가설하다 보니까 전에 옆에 있던 난간이 있잖아요. 가드레일 같은 것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물론 주민들 의견이 다양해서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준비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철저를 기해서 중간에 이렇게 크게 설계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하시라고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이건 다른 데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건설과인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시고, 연말 얼마 안 남은 기간에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것들은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현황 104쪽 보면 안전신문고 이용 실적이 663건 나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신고 유형 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유형별로 분리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봐서 안전신문고 포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 신문고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일단 663건에 대해서 뽑아서 서면으로도……

○최명호 위원    우리가 해당되는 유형이 몇 가지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해당되는 게 교통 4대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최명호 위원    유형 보니까 학교안전, 생활안전, 해양안전 우리는 해양 안전은 아닐 테고 유형별로 분리가 돼야 무슨 조치를 취할 거잖아요. 유형별로 어떻게 조치가 나왔나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6대 분야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사항은 거의 50% 정도가 교통 4대 분야고, 처리되는 것은 저희가 신고한 것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교통이 330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330건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안전신문고 하면 여기 보니까 대상별로 여기 보니까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기타 및 타 부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해양은 안 될 테고,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어딘가는 해당돼야 되잖아요, 663개가. 그러면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그 조치사항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시스템에서 조회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신고가 되면 각 소관부서로 이제……

○최명호 위원    그래도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니까 663건을 다 총괄을 했을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총괄과에서 각 해당하는 부서에 내려보내도 663건이 어느 유형에 대한 것인지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고, 또 나중에 그 유형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해야 될 테고, 그게 당연히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됐으면…… 그것은 금방 되나요? 좀만 쉬었다가 받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10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최명호 위원님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학교 37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느 부서인가요?
 학교에 대한 안전신문고가 들어오면 부서에 또 배당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것은 자동 민원 처리가 돼서 저희 과로 안 오고 바로 그 부서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앞 주차 이런 거기 때문에 도시과 이쪽으로……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로 간다고 해요. 안전총괄과로 오는 게 뭔가요? 시설안전, 교통안전은 도시교통과로 갈 테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시설도 난간이 파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가로수가 됐다는지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각 소관 시설부서로 가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자동으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중에 안전총괄과에 해당하는 건은 몇 건입니까? 어느 것이 해당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과 같은 경우는 하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영상관제나 CCTV 그런 시설이 고장났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 663건 중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몇 건이죠? 어느 것이 해당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 상황은 저희 같으면 시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 지금……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 학교에도 여러 가지 통학로, 스쿨존, 학교시설 안전 확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설에도 한두 건은 안전총괄과 거고 그다음에 생활안전도 들어갈 거고, 이게 들어가서 전체 다해서 몇 건은 안전총괄과로 배당된 건수가 있을 거예요. 가스 같은 것도 그럴 테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는 총괄부서라서 저희 과는……

○최명호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언뜻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건은……

○최명호 위원    아니, 이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각 부서에 배부되는 통계가 민원과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가스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경제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건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어느 것은 학교 안전이라고 해서 학교 안전이 전부다 이 학교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각종 시설에 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설 중에 안전총괄과가 해당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앞 주차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지. 학교 안에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것은 다 도시교통과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학교 밖 학교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옹벽 이런 것도 다른 쪽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건설과 쪽입니다.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총괄과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는 하시나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불법주정차가 평가대상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안전보안관들이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매번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안전 신문고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1건당 봉사활동 1시간씩 줄 것을 하루에 4번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안전신문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전 과에 해당하는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총괄은 그러면 그 과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 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과에 해당하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민원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저희 과에 해당되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이 663건에 해당하는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시든지 어떻게 진행됐나 확인을 해 봤냐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가 원칙입니다. 며칠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586건 정도 수용, 다 처리가 됐고, 검토 중인 게 한 38건 정도가 나오고, 불수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보면 주차 같은 데 1분 이내로 주차하고 있을 때 두 번을 찍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번을 찍는다거나 해서 요건이 맞지 않아서,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 처리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이것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사항은 매번 도에서도 그렇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부서도 그렇고 처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무슨 조치가 취해졌을 거 같은데, 지금 진행은 663건이 다 답변돼서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최소한 아까 스쿨존이나 안전 확보 이런 거였으면 위험하니까 어떤 게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 그것을 알고 계시리라 그랬더니 그것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각 부서에 가서 저희는 건수하고 총괄체계만 알고……

○최명호 위원    과장님은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 과에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만 그거만 확인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전총괄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대충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신문고 이용실적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그것도 좀 파악해 보세요. 이것은 안전총괄과 업무라고 하고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작년에 몇 건 들어왔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안전신문고가……

○최명호 위원    작년보다는 늘었나요? 줄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약 64건 정도가 작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늘었으면 더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신고가 더 많아진 거죠.

○최명호 위원    아니,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의 총괄은 안전총괄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663건 중에 거의 560건 정도 늘은 게 83% 정도가 주차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로 신고 들어온 것은 별로 없고 지금 주차위반이 83% 들어온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이면 교통을 빼고, 작년 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올해 생겼다는 거잖아요. 학교안전, 생활안전, 시설안전, 사회안전, 산업안전 이런 것은 올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해진 거죠.
 아무튼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과에 어떻게 조치했나 그래도 대강 내용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전총괄 담당하시니까요.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추진현황 105페이지 보시면 국민안전대진단 추진해서 2월부터 4월까지 82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점검시설이 전체가 몇 개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위험물점검시설은 전체 몇 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증평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다 지금 내려온 것은 작년에 39개가 내려왔습니다. 39개는 필히 안전진단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별을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43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2개 소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6개 분야, 약 37개를 2월 달에 최종 잠정적으로 확정했더라고요. 그렇죠? 39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39개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39개를 잠정 확인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부서별로 자체점검한 게 612개, 공공 분야가 47개, 민간이 35개, 우리가 최종적으로 612개 정도 해서 37개 포함해서 82개를 합동점검 대상으로 아마 추려낸 것 같아요.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655개 자체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안전대진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655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래서 그 기준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체점검을 해라. 가정집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시킨 실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39개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82개에서는 43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어떤 시설을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본인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체시설 655개 중에 부서에서 자체점검하는 게 655개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 부서에서 점검한 게 아니고 655개는 ……

○최명호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55개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43개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서요. 39개는 중앙에서 내려온 거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43개는 우리가 합동점검대상으로 지정한 거잖아요. 그중에 공공 47개, 민간이 35개 해서 82개를 만들었으면 43개는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선정하기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데 하고 그다음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다중시설도……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래서 장례식장, 노래방, 대중목욕업소, 농구장, 정구장 이런 식으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평에 노래방이 많으니까 노래방 중에 자체점검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합동점검에도 넣었잖아요. 전체 넣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노래방 중에 어떤 선정방법으로 해서 합동점검에 넣었냐는 이거죠.
 전체 노래방 중에서 그것만 빼서 어떻게 넣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기네 노래방 중에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본인들이 이것은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선정을 해서 주셨습니다, 부서에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자체점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체점검 대상 중에 이번에 43개를 합동점검에 넣은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자꾸 아니시라고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니, 655개소 자체점검은 모든 것 중에 뽑은 게 아니라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 각 상가마다 다니면서 본인들도 자체점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자체점검서를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자체점검한 개수가 655개지 부서별로 관리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평소에 그 655개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본인 스스로 저희가 상가마다 다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 문서를 보내서 아파트도 할 수 있으면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는 발로 뛰는 행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82개 중에 합동점검이잖아요. 그런데 순수 공무원만 조사한 게 20건 정도 되고,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한 게 52건 정도 되고,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한 게 9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전문가, 민간인 한 게 한 3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만 조사한 게 20건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합동점검에 해당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합동점검은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게 점검할 때 자체점검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별 공무원이 합동을 하는 건데 그거는 시설직 공무원하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했고, 또 유관기관은 예를 들면 가스나 소방서나 이렇게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리고 또 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시설관리 하는 데하고. 그러면 각각의 부서 공무원 둘이 하면 그게 공무원끼리 점검을 하는 실적이 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원래 합동점검은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도 같이 하지만. 
 이게 과연 합동점검이 맞나 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했는데 보수·보강이 2건이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현지 시정이 3건이고, 그중에 올해 끝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현지 시정 3건은 저희가 삼보사회복지관하고 증평종합사회복지관, 장뜰시장이었는데, 말씀대로 현지 시정은 현지에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비치라든지 분전함 주변에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든지, 누수차단기를 교체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현지 시정은 가벼운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말씀드리고 현지에서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수·보강 2건이 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하수처리장 호기조에 경미한 누수가 생겼다고 해갖고 그것은 지난 3분기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덕상교입니다. 덕상리에 있는 덕상교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강하려고 비용을 산정을 해 봤더니 약 4,6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비용은 없어서 내년도에 특교세를 저희가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할 예정이고, 그 덕상교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도 저희가 그것을 특교세를 받아서 다시 신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덕상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4,600 정도입니다.

○최명호 위원    4,600이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여기가 신축이라서 이음도 있고, 난간도 이상하다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면 하단도 이상하고 해서 대략 부서에서 뽑은 것은 4,600 정도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시정도 조치결과를 보면 나온 게 장뜰시장 점검완료는…… 2019년 이게 점검은 2019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점검완료한 게 장뜰시장은 2019년 3월에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점검완료한 흔적이 없어요. 보니까 저는 희한한 게 현지 시정에 삼보사회복지관하고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은 그 기간에 점검완료한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현지 시정 완료라는 게 없더라고요. 완료했다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삼보사회복지관은 뭐 지적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삼보사회복지관은 1층에 우측면상 저온창고가 건축위반 행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2층에 어린이집 화장실 콘센트를 교체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최명호 위원    증평사회복지관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은 1층에 분전반 주방 차단기를 누수차단기로 교체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쉬운데도, 조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삼보사회복지관은 난간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것도 나오고 증평사회복지관은 누전차단기 이렇게 나왔는데, 점검결과로 보면 현지 조치한 게 안 나와요.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조치 끝나고 한 게 장뜰시장밖에 나와요. 장뜰시장도 밖에 박스가 어떻게 됐나 보죠? 그거만 경제과에서 고친 게 나오고, 나머지는 현지 시정에 하나도 안 나와요. 조치결과도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혹시 지금 보신 자료 홈페이지에서 보신 건가요?

○최명호 위원    아니요, 점검 결과 받았는데요. 추진결과해서 봤는데, 현지 조치는 안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현지조치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온게 없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그것을 조치 완료를 하긴 해서 지난 5월에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조치 완료했다고 시스템에 입력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확인했으면 다행인데, 현지시정은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수·보강도 결과보면 하수처리장도 2020년 조치완료 예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것은 당초에 끝나고 나서 진단 추진결과를 보고할 때 당시이고요. 그후에 이게 아마 보시면 19년 4월에 저희가 이것을 작성한 자료를 보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점검을 해서 지금 말한 3군데 현지 시정은 했다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하수처리장은 19년도 3분기에 처리를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셨나요?
 여기도 보니까 점검을 2019년 12월에 해갖고 현재 조치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것은 저희가 그때 보고할 때 끝나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누수가 경미하다고 바로 부서에서 해 줬고, 덕상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0년도에 조치를 하겠다 그때 당초 보고한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덕상교도 2020년도에 하신다는 게 아니고 2020년 이후에 한다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2020년 예산을 찾아 봤는데, 덕상교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왔어요.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이 예산은 재난 특교세를 저희가 내년 되면 그때 하려고 특교세를 받아서 할 사항이라서 그쪽으로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군비가 4,600만 원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재난 특교세를 16억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교세를 받아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국민안전대진단을 매년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 이렇게 되면 수리할 게 계속 쌓일 거잖아요. 보수·보강할 게 계속 쌓여 나갈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니,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을 할 게 있다면……

○최명호 위원    그러면 82개가 바뀔 거 아니에요, 또?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최명호 위원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최명호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게 39개도 우리가 올려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그쪽에서 먼저 조사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아, 저희가 모든 시설물을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보고 기준을 잡는 겁니다. 면적이 얼마, 크기는 얼마 경과연수 얼마된 거에서 이것은 다하라고 했을 때 저희 증평군이 39개가 해당이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것은 추후에라도 82개는 주요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우리도 지정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앞으로 다른 것보다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율안전점검표도 배포하죠? 우리가 일반주택도 하고, 공동주택도 하고 다중이용시설도 기간별로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배포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나요, 우리가 받아봐서? 그냥 자체 믿고 맡겨놓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모든 가정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자기 목숨이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점검을 하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증평 전부를 가서 했나, 안 했나 점검할 수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자율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원래는 82개소만 하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왕 하는 김에 다중이나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적은 잡은 거고, 과정은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배포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검토할 의무 같은 것도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니까 희한했던 게 우리가 1만 개를 보냈는데, 일반주택에 8,000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8,000개를. 단독주택에 어떻게 배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마을 읍·면에다가 공문을 주고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나눠드렸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최명호 위원    아니, 아파트는 2,000개밖에 안 되는데, 희한했던 게 자율점검표를 1만 부를 우리가 배부했는데, 아파트는 2,000개 이해가 가는데, 관리사무소 줘서 이렇게 보내라고 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에 8,000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보냈나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게 우리가 경로당이 112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경로당은 7군데밖에 안 보냈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 안전에 취약하니까 그런 데는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대처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더 신경 써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거기는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게 보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내년도에는 경로당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배부할 때 신경을 써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다중이용시설에 한 1,000개 보냈는데, 노인정에 7개밖에 안 보냈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이것은 별거 아니니까요. 그래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2020년도에도 하니까 그때는 꼭 챙겨서 경로당마다 돌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더 신경써야 될 약자들 있는 데는 좀더 신경을 더 쓰시고, 이거 보내는 것은 그 시설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하시라는 뜻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수·보강한 것 신경 써서 빨리 해야지 계속 늘면 예산이 계속 쌓이잖아요. 나중에 이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해의 것은 그해에 끝나야 되는데, 그해 것도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예산이 부담돼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바로 해야 될 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해의 것은 그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보강천 인도교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은 지금 끝난 상태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도교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겠죠. 인도교로서의 목적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인도교가 설치되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보강천에서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대성베르힐에서 형석학원 가는 쪽으로요. 경관도 좋고, 특히 해가 넘어갈 때 보강천 물에 비치는 해넘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안전하게 인도교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이 보강천이 잘 어울리게 디자인도 해서 또 다른 증평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게 어떤 공법으로 되는 건지는 혹시 미리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조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용역 하면서 그때 공법을 정할 예정입니다. 공법도 정하고 위치도 어디로 선정할 건지 그때 정할 거라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입장이고,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를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문화 위원    예, 어쨌든 안전 플러스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또 다른 증평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감사 공통자료 1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긴모랭이소하천 정비사업 하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총 공사비가 1, 2차로 해서 3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차분은 1억 5,500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옆에 보면 추진현황에 계약일이 9월 4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착공일은 9월 30일이에요. 적격 심 기간이 15일 정도 걸리죠. 그런데 착공일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9월 4일 날 계약이 됐고, 착공이 9월 30일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긴모랭이소하천을 하면서 보상계획이 미수립이 되었고, 그때 당시 계약 담당자가 교육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법적으로다 15일 안에 적정기간 끝나고서 계약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게 20일 이상 지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공정률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달에 보상계획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10월 달에 보상공람 공고를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특이하게 이렇게 공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공정률은 5% 정도로 적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은 공정률이 5%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공 날짜가 5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12월 중순 넘어서는 공사가 중지되죠. 그리고 2월 말일쯤에 해제가 되죠. 그러면 실제 공사기간은 2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억 정도 하려면 최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그 기간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기 연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긴모랭이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토지 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04페이지 도안 119안전센터 부지 있죠? 확보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 119 안전 부지는 지금 도안면 2산단 내에 노암리 903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에 있는 기존 녹지시설을 저희가 필요한 2,127㎡만큼을 공공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저희가 지난 12월 15일 날 도에다가 실시설계를 마치고 승인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시설계에 대해서 12월경에 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에 따라 고시가 되면 그때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가 64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이 그 정도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올해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소방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이 면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달라고 했을 때 소방서에서 이 면적과 위치가 적합하다는 공문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정상적 진행은 잘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자료 19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유현황을 볼게요. 염화칼슘이 260포대, 소금 등 해 가지고 쭉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눈이 안 왔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그때 구비했던 게 굳거나 녹든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처리방법은 어떻게 했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작년에는 18년도 12월 10일경에 한번 눈이 왔었고, 올해 한번 대설주의보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별로 안 와서 쓰지 않았는데 저희가 염화칼슘이 보관한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재작년도 충주국토사무소에서 빌려다써서 여름에 사서 갚고 이번에 하반기 쯤에 새로 산 걸로 비축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눈이 언제 어떻게 많이 올지 모르고 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량을 구입하기는 그렇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구입을 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요. 지금 석곡리나 소하천사업하면서 준설작업 거의 끝났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모래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모래가 제가 듣기로는 야적할 때가 없다 그래요, 너무 많이 쌓아놓아서.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매해마다 하니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은가 봐요. 잘 아시겠지만 모래도 상토가 있고, 좋은 거는 우리가 제설작업용으로 쓰든가 이렇게 해요. 그렇죠? 나머지는 개발행위나 이런 데다가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거고요. 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도 쌓아놨더라고요. 쭉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아서 올해도 지금 증평 농도 302호선 초중리 도로 까는데 보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증평종합운동장 거기 건립하는데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 쌓아놓은 것은 얼마 전에 보강천 미암교 밑에 거기를 준설을 한 건데, 그것은 올겨울에 제설용으로다가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추가로 저희가 연탄리 쪽에 하반기 준설 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 경우는 민간인…… 그쪽이 뻘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화사나 이런 것은 쓸 수 없어서 민간인 중에 개발행위를 득해서 토지를 복토해 달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승낙서 받고 이번 것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설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레가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쓸 물량이 있대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제품이 좋아요. 이거는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돼요.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를 입찰을 내보내서 우리 군비도 확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우리가 도로공사나 이런 데 내보내는 것도 돈 받고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모래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내보내서 지금 건설회사나 모래가 없어서 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우리 군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제설작업에 트랙터 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대개 이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한번 사용하는 데 얼마 주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한 번 나오시는 분한테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도 할 때 하기 전에 점검도 부탁드리고, 또그 분들 격려를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지금 보강천에 준설하는 곳이 어디 하거나 지금 하는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올해 준설을 다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짓고, 지금 하반기 할 예정은 연탄리 반탄교 밑에 부분 그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성인 위원    거기만 남았군요. 원래 예전에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경우도 여름이 오기 전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준설을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나와서 감독하듯이 나와 계시기도 했는데, 사실 여름이 오기 전에 준설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했다니까 지금 한 곳들은 별 문제는 없지요? 다 잘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의 경우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다 도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청이 소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데, 하반기에 먼저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10월달에 성립전으로 6,000만 원을 더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잔액 남은 1,000만 원이랑 해서 그 7,000만 원에 대해서 11월달에 다시 하는 거라서 이 사업은 늦어졌고, 나머지 3개 정도는 당초에 받은 2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받기로는 1억 7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 7,100만 원하고 해서 1억 7,800만 원 갖고있어서 먼저 5월 오기 전에 다 했고, 하반기에 6,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신 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반탄교 아래쪽에 거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난 11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언제쯤 준공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공기는 60일 정도를 줘서 12월 11일 정도가 마무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트랙터 제설작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설기가 50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전부 자율방재단 가입을 해서 보험 혜택을 받게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저희가 작년도에 제설작업 하시는 분들을 보험 가입을 조사를 했더니 여덟 분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문을 보내서 트랙터 운영하시는 50분에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께서 가입하신다는 분이 45명이 계셔서 방재단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명에서 올해는 45명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실제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원되신 자원들이 전부는 안 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번 봤을 경우에는 정말 몇몇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자료들이 사실 50개가 운영이 되는 이 제설기 작업이 과연 50명이 다 하고 있는 건지, 이 제설기 자료를 전수 사실확인을 해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한 자료를 뽑아서 해 본 결과 50명 중에 23명이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안 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아까 10만 원씩 유류대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50대 중에 기계까지 제설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제가 직접 하지는 못 했고 부서 직원들이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위치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해봤습니까? 위치는 나와 있지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지금 부서 직원 말이 읍·면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위치 같은 거는 해봤다고 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읍·면 직원들이 많이 안 움직였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전수조사 해 주시고요.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2005년도 제설기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그게 금속 쇠로 되어 있는 거니까 내구연한은 올해도 가고 있지만 이 제설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어디에 뒀는지도 모를 정도면 말이 안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이 제설기를 가지고 가서 한 번도 운행을 안 한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물론 지금 눈이 많이 안 오니까 도안으로 놓고 보면 화성 3~4리는 한 명이 하고 있고 노암리 1~2리도 또 한 명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암1리에 하나가 있고 노암2리에도 하나가 있지만 그 분들이 한 명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인근에 노암1, 2, 3, 4리를 한 명이 전부 제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 분들은 전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것도 있지요. 2005년도에 대한 내구연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005년도가 무려 19대가 됩니다. 철저하게 전수조사 좀 해 주셔서 안 하시겠다는 분들은 전부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못 하시겠다는 분들 것은 전부 회수하세요. 회수하셔서 처리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겨울에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든 폭설이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대비해서 철저히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자료 19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334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만 이사회의를 하고 있고 그 이사들 회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도 열악하고 좁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간사 인건비가 좀 지출이 되어 있다고 포괄적으로 써 있어요. 간사 인건비가 지출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

○위원장 연풍희     그게 462만 원에 간사 인건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체크 좀 잘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자율방재단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간사가 한 명이 있어서 간사 위주로 연락과 소통과 위치, 자율방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모든 걸 취합해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도 확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사 비용도 상정을 하셔서 저희들 간사를 자율방재단만 쓰는 게 아니라 자율방재단으로 인해서 이거에 연관되어 있는 적십자라든가 사회봉사단체도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월달에 자율방재단 선진지 연수를 한 번 다녀왔지요?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본 위원장과 우리 의장님도 같이 가셔서 좋은 경험, 좋은 훈련효과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서 받은 느낌은 이런 자율방재는 훈련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해보지를 못하는 거지요.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화재 속에 연기가 꽉 찼을 때 깜깜한 어둠 속에 벽을 두드리면서 지나가는 체험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체험도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인공호흡을 실시를 해서 그거를 골든타임에 회복시키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을 중부4군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증평군 자체로 조그만 장소를 제공을 하여서 큰 것보다는 실제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소방119하고 연관을 지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 소화기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방재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걸고 있는 슬로건이 뭡니까?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인데 안전 최고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예.

○위원장 연풍희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기초를 잘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설작업에 가장 취약지구를 잠깐 봤습니다. 증평군에는 율리 좌구산하고 지금 에듀팜특구 쪽에 올라가는 산이 좀 고개가 되어 있고 경사가 지었지요? 그쪽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변인순    제설작업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이고 관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저희가 그에 따른 소방자재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구비를 해 주는 건 다 하고 실행은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다시피 부서에서는 거기를 마을 이장님들과 그 다음에 방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을 구간을 설정해 줬습니다. 임무도 맡겨주고 해서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바로 연락이 오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미리 준비를 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의 증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전 직원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은 빙부상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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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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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일기    끝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 먼저 할게요.
 감사자료 207페이지하고 업무추진현황 13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감사자료 207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도안에 12개, 증평에 16개 설치했어요. 감사자료 12개, 16개 맞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감사자료에 12개, 16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현황에는 32개가 도안에 22개, 증평에 10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28개인데, 그 숫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현황에는 도안에 22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증평에 10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도안에는 10개가 더 설치된 거고 증평에는 6개가 덜 설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으로는 4개가 더 설치한 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현황에는 증평이 10개인데 감사자료에는 16개 되어 있고 도안은 업무추진현황에 22개인데 감사자료는 12개이고. 이게 안 맞아요. 예산도 7,300만 원 들어갔다는데 전체예산도 7,100만 원으로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다 확인 좀 해 주실래요?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가 업무추진현황에 364개에 9,176만 7,000원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364개에 4,835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명쾌하게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내용은 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계획 위주로

○최명호 위원    아니요, 계획이 10월달까지 했다는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도안에……
 위원장님,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계속 하실래요? 이게 자료가 안 맞아요. 업무추진현황 보면 금액도 안 맞고, 뭐가 숫자가 비슷해야 되는데 개수랑 금액이 28개에 7,100이 들어갔어요. 금액은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숫자가 도안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해서……

○위원장 연풍희     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체적이면 모르겠는데 지역으로 나온 건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밑에 금액도 9,100하고 4,800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 내용도 표시해서 같이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현항 14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우리군에 소규모 공공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소규모 공공시설은 2017년까지는 이거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규모시설 하던 거는 옛날부터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있었던 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이런 사업을 통칭해서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2017년도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정비에 대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도로법」이나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이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을 통칭해서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전체를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도록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게 572개 정도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마을별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아무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직 파악이 다 안 됐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572개이고요.

○최명호 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초에는 5억이 넘게 잡혔는데 그나마 줄여서 올해 3억, 내년에 1억 5,100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늘면 또 이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최초에 계획할 때는 전체 예산에 맞춰서 하지를 못하고 일단 지금 발주해서 조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대상되는 모든 시설을 전부 조사대상으로 넣다 보니까 용역 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최명호 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거든요. 당초계획에는 5억 2,300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하고 입찰 보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3억, 내년 1억 5,100 해서 4억 5,1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572개가 현재까지 파악된 거고, 계속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파악하면 그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예산 4억 5,100보다는 또 늘지 않겠냐 이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일단 지금은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증평군 전체가 대상으로 들어가서 용역비 자체는 정해진 거고요.

○최명호 위원    개수가 얼마든지 되더라도 예산은 이걸로 집행할 거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용역비는 이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게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재해 위험성이 있다 하면 소규모 위험시설로 해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용역받기 전에는 소규모 위험시설 같은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까지는 소규모 사업은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노후가 돼서 위험하다고 신고를 한다든지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보수 계획을 해서 숙원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정비를 해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따로 이렇게 위험시설이라고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비법정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법률적으로는 우리 지자체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예전의 소규모시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연 부락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나 농로나 또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비를 하면서 고쳐가면서 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관리 책임이 없어서 다른 하천이나 도로처럼 그런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근래에 와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2017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나보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이 생겨서 용역을 실시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용역 결과에 맞게 정비해야 되면 수리를 해 준다든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또 얼마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확보 방안도 좀 마련하고 이거를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수리나 다시 여기 보니까 관리시설이 교량, 소교랑, 세천, 시공법이 낙차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리해 주거나 다시 놔주거나 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해놓고 실시해야 되는데, 그 확보 방안은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사실 지금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제일 문제가 사실은 예산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먼저 재원보다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비법정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지정 기준을 만들어서 일단 대상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가부터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아마 예산도 지금의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조사하고 대상시설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다 끝나면 모든 시설이 다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험도 평가에서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된다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증평군 전체의 소규모시설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개략적인 보수 소요예산이 추계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행안부로 보고가 되면 이 정비용역이 우리 증평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다 취합이 되면 행안부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재원 대책도 그때 함께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이게 여지껏 수요가 없던 예산이거든요. 2021년까지인가요? 그러면 2021년까지 끝나면 여지껏 없던 수요가 생겨서 우리군에서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후에 재원 방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원 방안도 없이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생각해보시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가면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에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준비나 지원을 해 줘야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지금부터 용역하면서라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병영거리 조성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병영의 거리 보니까 사업이 2020년부터 되어 있네요. 당초계획은 2019년부터 잡혀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0년 1월부터 1년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진행된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병영의 거리가 대상이 37사단 정문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영의 거리 하나 자체를 별도로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시설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 가지고는 어떤 사업 개요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증평 관광 구경거리 이렇게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그것도 관광 내지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요청을 해서 용역하면서 일단 반영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이 지금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초안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이나 이때쯤 해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정도는 먼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병영의 거리를 가는 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부대 주변에서 군인 가족이라든지 면회 오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용역이 10월달에 끝났나요? 구경거리 관광종합계획 연구용역에 이게 병영의 거리가 포함돼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정식 구경거리 아홉 가지에는 아니지만 용역보고회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는 37사단하고 또 공수부대도 있고 또 아주 오래 전부터 증평에 와서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 외지에 나가면 증평에서 왔다고 하면 증평에서 군대생활 했다고 하면서 증평에 호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군부대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활용을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 증평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병영의 거리에 같이 그런 개념을 넣어서 해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딱 사업계획을 잡기가 어려워서 문화체육과 용역 할 때 그 부분도 넣어 주십사 해가지고 추가로 거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됐나요? 문화체육과 할 때 이 병영의 거리는 못 봐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아홉 가지 외에 별도로 한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보니까 당초계획이 1, 2, 3안이 있는데 1안이 37사단 앞 거리 포토존 설치 이거를 1안으로 결정하셨나 보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문화체육과 안에서는 그렇게 전체 어떤 대상 정도로 들어갔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다시 한 번 기본계획이 됐든 기본설계가 됐든 그런 형태로 내년에 해보려고

○최명호 위원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은 증평에 방문한 가족들하고 도심 내에서 활동하고 음식도 할인해 주는데, 이 필요성하고 부대 앞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필요하다는 건 증평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증평 시내를 위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대 앞에 병영의 거리를 만든다고 그 사람들이 면회 와서 시내까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부대 앞은 그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거기는 체험이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공간적인 부분만 우선 37사단 정문 주변을 

○최명호 위원    예, 그 도로변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병영의 거리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구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면 구경하고 무슨 연계되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평 시내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거나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는 연계점이 있어야 되는데, 부대 앞만 딱 만들어놓으면 연계점이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사진 찍고 가는 게 다일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연탄사거리 교차로 있는 데부터 사단 정문 앞 구간 그 정도 구간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증평하고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구경거리 중 1~2개라도 연계되든지 시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대 앞에서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대 앞에서 무슨 휴양시설도 없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서 도시락을 싸오고 증평에 대한 소개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이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일단 사업대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부대 앞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공간적인 구간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도 부대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간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일기    부대 앞에서 연탄사거리 교차로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하고 증평하고 하려면 아까 구경하고 했다니까 보여줄 것 같으면 어느 지점이든 연계해야 되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연계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안에만 놓고 보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증평을 알리고 음식점 할인쿠폰도 주니까 증평 소개하고, 이거 만드는 것도 증평을 위한 것 같아요. 부대 면회 오는 목적이 아니고 증평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평 알리려면 그 거리하고 최소한 증평을 알릴 수 있는 무슨 시설이나 관광지와 연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 연계점이 없어요. 다시 좀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바로 이거를 사업시행으로 들어가기는 지금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부분하고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시간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부 검토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는 걸 내년에 다시 한 번 별도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용역도 아까 구경에 포함시켜서 부수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거만 따로 용역을 줘서 왜냐하면 면회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훈련소 면회 오는 거잖아요. 장병들 면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짧은 기간에 있다 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먹고 어디 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면회 가봤지만 몇 시간동안 그냥 보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부대 앞에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부대 앞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평을 알리는 게 아니고 면회 오는 걸 편의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아까 2안인가 3안에 보면 부대 안에 설치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면 아예 부대 안에서 편히 있게 하는 게 낫지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용역을 줘서 병영의 거리하고 증평의 어떤 뭐하고는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증평을 짧은 시간이지만 볼 수 있게 하는 걸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해서 그거 할 때는 저희 혼자서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부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런 추진계획을 용역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증평 군대 온 사람들이 증평을 기억하는 건 부대에서 고생 많이 해서 기억하는 거지, 증평이 좋아서 기억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증평에 좋은 기억을 하려면 증평의 좋은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라도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2018년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이거 예산을 세웠다가 또 예산 8,000만 원을 깎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감할 계획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뭐냐면 농식품부에서 한발대비 가뭄 때문에 관정 개발하라고 국비로 주는 사업인데, 이게 가뭄이 심하면 줍니다. 그런데 통상 주는 것도 6월 정도에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가뭄이 심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고 다 삭감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수립이 되어 있지만 감을 시켜야 됩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성립전으로 꼭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이월시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깎고 작년에도 깎아서 우리군에 한발대비 한 게 뭐가 있나 해서요. 2년 연속 깎아서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국비 배정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과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아까 덕상교인가요? 그 대종합진단인가 재난진단인가 해서 덕상교가 보강인가 조치 받았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정밀안전점검 정비대상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어떻게 언제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나 그런 대상이 있으면 바로 올려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예산 확보 안 되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얼마나 드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거 지금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구조적인 문제보다 교량 슬라브 하부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코팅됐던 부분 이런 게 다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안전과에서

○최명호 위원    아까 4,600만 원 얘기하던데 그게 맞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안전과에서는 내년에 한다고 조치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올해도 예산 안 올렸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정밀안전 이런 부분은 하면 용역하면서 안전총괄과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 4월에 한 거지요? 대진단을 4월에 했으니까 그럼 4월에 했으면 아까 안전총괄과 2020년에 한다고 했으면 건설과에서는 지금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아무 계획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급한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통행이라든지 유지하는 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면 점검해서 E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바로 통행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최명호 위원    C등급하고 E등급하고 무슨 차이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A, B, C, D, E까지 있는데 A는 가장 양호한 거고요. E등급은 바로 사용금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D등급까지는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면 되고요.

○최명호 위원    1982년도에 세워졌으니까 40년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82년이면 37년

○최명호 위원    거의 40년 된 거네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아예 예산 좀 더 들여서 아주 튼튼하게 보강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지금 미륵~남하간 도로개설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사업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예.

○조문화 위원    이 사업을 최초로 진행하게 된 이유가 뭐였지요?

○건설과장 김일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륵~남하간 도로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동기가 2014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박물관 주변 경관사업 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물관 주변에 경관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미륵~남하간 도로 노선이 지정돼 있는 부분에도 그런 경관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도로 예정지에 사업을 해놓으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사업을 했던 걸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한 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산에서 도로 구간 용역비만 주면 우리가 도로 설계를 해서 도로 구간을 확정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그 도로 구간을 벗어나서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철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가 돼서 설계가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조문화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4년도에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때 사업설명 한 거는 단순 사업설명이었지요? 첫 번째 주민설명회 때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런 구간에 이 정도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는 설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2015년도 1월 29일에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날은 정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날인데,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도 주민들한테 어차피 그때도 제가 했습니다. 가서 그런 문화체육과 사업 연관되는 거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1월 29일에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노선을 전부 선형을 확정해서 도로 선형 확정이 되면 여기에 편입이 되는 건물이 어느 어느 집이 편입이 된다 해서 평면도에 전부 표시를 다 해서 어느 어느 집 다 해서 거기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최종 열두 집인데 한 집은 공가, 두 집은 세입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집이 편입이 돼서 철거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분들도 그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면 편입되는 집주인이라든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때 설명회 때 다 참석을 하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대부분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장님도 계셨고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그렇고 마을에 계시는 분들, 편입이 되든 안 되든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오셔서 같이 설명 들으시고 의견도 얘기하시고, 또 그 분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드릴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조문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선으로 주택 등이 편입되어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주민 분들께서 많이 애로사항을 토로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주는 보상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주를 하려면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고 또 거기서 살아야 되려면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 요청하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중지가 됐더라고요. 중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혹시 뭐였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런 설계 중에 일시중지 하는 거는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들은 도로 자체가 당초에는 그냥 마을 안길이었던 거를 법정도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 부서라든지 재해, 환경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는 그렇게 협의기간이 포함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중지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하고 그런 과정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2015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 완료되고 나서 혹시 또 주민들하고 자료 받아본 걸로는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용역 완료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또 그 이후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1월 29일 날 설명회 할 때 설명드린 대로 그게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고 나서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장님이 됐든 또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중복해서는 안 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 안에 주민분들이, 편입되는 그런 주민들이 이때는 다른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없었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러고 나서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2015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경관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도로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도로 노선을 확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도로 구역이 확정이 된 거죠. 어디까지 토지가 편입이 되고, 어느 집이 편입이 되는 것까지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확정을 시켜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더 진행이 된다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국·도비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지자체의 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여건상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한 30억씩 한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설계하고, 확정시켜놓고, 예산이 그래도 확보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농산어촌 균특회계에 농어촌도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산어촌사업비 가지고 이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조문화 위원    올해 균특비로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33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균특비가 23억 그다음에 군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런데 중간에 마을주민들하고 또 군하고 여러 보상계획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게 부합되지 않으니까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이 사업 진행내용을 받아 보니까 그동안에 시간도 시간이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그간에 추진하면서 사실은 들어간 예산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시간을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확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야 애시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할측량하는데 수수료도 지급이 됐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출됐습니다.

○조문화 위원    지금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한 3,9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고, 신문 공고도 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도 지급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감정평가수수료도 다 지출이 됐습니다.

○조문화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미 지급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토목공사하고 폐기물 처리에 많은 돈을 선금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 돈은 받는다 치더라도 이 문제는 사업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분들이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공사를 미루고 이 사업을 끼어들었는데 이분들한테 사실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사업주들한테도?

○건설과장 김일기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박물관 자체가 거기 입지를 했는데, 그게 아주 활성화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물론 1년에 행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외에도 안타까운 게 사실 2015년도 설계된 이후에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됐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다들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든지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8월 27일 날 보상설명회 하는 날도 그분들 다 오셔가지고 감정평가사를 저희들이 두 명 선정된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국장님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날까지도 보상금액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이렇게 얘기만 하셨지 이 사업자체를 왜 하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에 최초에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여러 주거건물이 편입이 돼서 마을 자체가 둘로 갈라지게 돼서 기능을 하게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반드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이 편입되는 거를 얘기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상태에서 확정이 됐을 때도 얘기 안 하고, 설계완료 된 다음에는 빨리 사업을 해 달라고 그랬고, 평가하기 전날까지도 사업 보상비 많이 나와달라고 했지.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통보를 딱 해 주고 나니까 그 금액을 받아보고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때 입장이 완전히 번복이 돼 가지고 그때 비로소 400년 이상 지내온 마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입장이 바뀌어서 집회신고까지 되고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요. 또 주민 대표들이 군수님 면담도 하고, 국장님 오시고, 마을 전체 주민들 모여서 다시 의견 청취를 하러 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진지하게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실 때 제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전체한테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냐고 몇 번이나 다짐해 가면서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반대 얘기를 못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몇 번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사가 그때 당시에는 확고부동하게 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토지 부분만 편입이 되면 저희들도 더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주거용 건물이 12동이 편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용절차에 의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종토위까지 다 거쳐서 재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을 강제로 수용하는 부분은 그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이번 확정된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방침 결정을 해서 취소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투자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특히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것 검토할 때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구간 내에서 일부 위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산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장 자체가 취소되고 이럴 경우에는 계약규정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계약만 했지 현장에서 투입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업을 안 하지만 노선 자체는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설계 이런 모든 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되고, 나중에 서로가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 그러한 시기에 가서 한번 재검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일단은 이번 사업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조문화 위원    보상 협의할 때 보상가 책정할 때 주민 한 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죠?

○건설과장 김일기    감정평가사가 최대 3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인 군청에서 1명하고, 도청에서 1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안내를 주민들한테 하면서 주민들한테 평가사를 추천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명은 추천을 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보상 받는 분들의 2분의 1 이상이 다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추전 평가사는 추천이 안 됐습니다.

○조문화 위원    애초에 주민분 중 한분이 감정평가사로 들어갔더라면 제 생각인데, 지금 이런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상평가하는데 사실은 지금 불만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중지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주민분 중의 한 명이 감정평가사로 들어갔다면 이분이 마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중간의 역할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사 위원회로 한 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중지하기로 완전히 결정을 내린 건가요? 아니면 여지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내리고 이미 계약 상대자한테도 계약 해지 통보가 가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지가 어제 됐습니다. 어제 해지가 됐고, 지금 나머지 업체도 지금 그렇게 해지 중에 있습니다.

○조문화 위원    어쨌든 시간 낭비,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어떤 선례가 되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뇌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예산 2억 2,400 나와 있는데, 계약일이 4월 29일이에요. 그렇죠? 착공일이 5월 3일이고 그런데 준공일이 2019년 1월 27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준공일이라면 착공일보다 그 이후에 해야 될 텐데,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건설과장 김일기    준공 예정일이 1월 27일이 아니고 12월 27일인데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규 위원    오타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오타인 것 같아요. 뇌실 창조적 마을이 지금 진행도가 어느 정도 됐죠?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5월 13일 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생활관을 정비를 했고, 역량강화사업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장 부지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 협의했던 부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사업장 부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감정평가해서 이달 중에 보상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준공일에는 마무리가 되겠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장이 익어가는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어요. 40억 들여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장이 익어가는 마을 권역단위사업은 사업요지가 공원이나 데크 작업이나 경관사업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오색정 옆에 보면 아주 오래된 축사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노후되고, 외관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사업에 같이 넣었으면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권역단위 정비사업은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대상지를 우리군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마을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건가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결정사항을 올려보내면 농림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승인을 해줘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서부터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포함을 안 시킨 거죠.

○이창규 위원    그거 부지가 우리군 것인가요? 그게 구거인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것까지는 제가……

○이창규 위원    하천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농어촌개발공사 위탁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일기    이것은 충북개발공사……

○이창규 위원    충북개발공사 위탁사업이죠. 위탁사업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위탁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손이 모자라고 행정 쪽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덜 쓰려고 하는 건데, 감독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임을 해 준건데,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직접 증평군 지자체로 전화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게 곪아 터진 다음에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정통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금년도는 건설과지만 작년까지는 안전건설과일 때 지금 농업기반팀하고 농촌개발팀이 한 팀으로다가 이 사업을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고, 자체에서 추진할 수가 없어서 택한 방법이 농어촌공사하고 충북개발공사에 위탁 시행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다 인정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농촌개발팀하고 기반팀을 분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전부 저희들이 직영으로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권역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부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증평군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몇 개 정도 있죠?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군도에 있는 게 12개,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3개 해서 전부 15개로 되어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15개소죠? 지금 15개소가 다 안전정밀검사 받은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정밀점검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통상 점검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규모가 작고 이런 것은 통상 100미터 이하짜리, 경관장 100미터 이하짜리 이런 것은 안전점검으로 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2종시설물 이렇게 해서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곡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밀점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덕상교나 작은 규모는 안전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곡교는 2월 달에 정밀용역을 했어요.
 2월 달에 B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8년도에도 했어요. 18년도에도 B등급을 받았네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7년도에도 정밀용역검사를 또 했어요, 1월 달에. 거기서도 B등급을 받았어요. 사곡교는 해마다 이렇게 해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교량을 설치한 기간이라든지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A등급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B등급, C등급은 2년에 한번 D, E등급은 매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하고, 2년 지나고 19년도에도 한번 하고 이렇게……

○이창규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곡교 같은 경우는 안전정밀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7, 18, 19년도를 계속 했더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주신 불법점유 구조물 자진 철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에듀팜특구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거기 지방도하고 그 입구 부분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과장님께서 의회 오셔가지고 도로점용을 좀 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올여름에 오셔가지고 도로점용 이거 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 안 내고……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할 때는 사설 표지판 때문에 조례 개정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고, 돌무더기 쌓아서 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문의할 때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도 그런 거 자체도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넣어서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해서 저희도 일단은 제주도 조례를 사례로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마을 표지석하고 사설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서 내부에서 부서끼리 협의가 되는 과정에 이게 그분들이 되는지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것은 사설 안내 표지판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 규모에 초과가 다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또 이것 자체가 우리 도로법 하나에만 저촉되는 게 아니고 광고물 관리법에도 저촉이 돼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니까 이것은 설치할 수 없는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급하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되니까 정리하십시오 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도 이해도 가는데,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신 이거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신호 교차로에 큰 대형 이정표를 두 개를 양방향에서 볼 수 있게 바로 이 시기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 보면 이분들이 무단 점거에 대해서 원상복귀 하기 전에 구조물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불허를 내렸죠. 철거를 한 거예요. 이게 에듀팜에는 경제과에 지원팀이 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2명을 왔다갔다하면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군하고 잘 협의해서 하라고 2명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과하고 경제과에서 서로 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듀팜 자체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는 하면 그렇지만 증평군을 무시한 것 같아요. 아무리 거기가 특구로 도에서 지정을 해 줘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경제과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혹시 에듀팜 내에 이런 것 비슷하게 불법으로 건축된 게 있나요, 허가도 안 맡고? 모르시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는 에듀팜 단지 업무가 아니라 외곽에는…… 도로 부서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물론 철거는 다 했지만 철거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경제과나 건설과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런 행정을…… 이게 솔직히 에듀팜도 자기들 재산 낭비예요. 군도 마찬가지로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별끼리 협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하실 때도 며칠째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국·공유재산 중에 에듀팜특구 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 소유의 것들이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2017년도인가 무상귀속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 의견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다 달고 해서 귀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속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무상귀속도 개발에 따른 어떤 법에 따라서 귀속도 시켜주기도 하지만 임대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장기 대여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었나요, 그때? 

○건설과장 김일기    특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개인 사업이 아니고 공적인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인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은 일명 한 지구에 대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안에 국·공유재산에 포함이 되면 그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에서 새롭게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국·공유 재산은 사업자한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성인 위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성인 위원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줄 수 있다죠.

○건설과장 김일기    다만, 주는 게 많으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차액은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이성인 위원    글쎄요, 개발비용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차액 발생하면 그런 것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렇게 해 버렸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무상 임대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영구임대식으로라도 혹시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관광특구기 때문에 특구 안에서는 특구 개발계획에 맞춰서 토지가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할 때는 특구 안에서는 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더라도 그 특구 안에서는 토지 수용권도 쥐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일단은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됐든 이런 부분은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다 다시 소유권을 귀속시켜야 되고요.

○이성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도로에 시설이 됐잖아요. 물론 설치비용은 그쪽 사업자가 냈잖아요. 토지 지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권한은…… 이렇게 도로를 설비를 했으니까 이게 군도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일기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다 도시계획도로이고요. 저희 군도만 하나가 진천 쪽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하나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글쎄요, 시설이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처럼 됐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땅이, 토지가 우리 군유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시설하기 전에는……

○건설과장 김일기    이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성인 위원    아니, 도로는 냈죠.

○건설과장 김일기    끝나고, 그 사업장이 최종 준공 인가가 된 다음에 소유권을 우리 관리청으로다가 신청해서……

○이성인 위원    그렇죠, 지금 경제과 이야기 할 때도 같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입구에다가 매표소를 설치해서 입장료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군도잖아요. 우리 군도가 맞죠, 지금?

○건설과장 김일기    아직은 아닙니다.

○이성인 위원    대체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은 단지 내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려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준공 인가가 난 이후에……

○이성인 위원    준공 인가가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그 사업기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 202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현재도 공사 중……

○건설과장 김일기    현재는 공사 중이면서 부분적으로 단지 내에서 시행자가 이용하는 그런 아마 상황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 이쪽은 우리군에 귀속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터널까지만 저희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관리합니다.

○이성인 위원    그 내부 안쪽의 것은요. 지금 시설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일기    그것은 처음에 사업시행 협의할 때 조건이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 2020년인가요? 22년인가요?

○건설과장 김일기    22년도에 전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성인 위원    그때서야……

○건설과장 김일기    그때 공공시설로 만들어진 것은 관리청에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귀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는 지금 도로의 기능을 하고, 거의 준공된 상태나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일기    일부 그렇게 쓰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공사 중으로 봐야 됩니다.

○이성인 위원    아니,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완벽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보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일기    부분적으로는 쓰더라도……

○이성인 위원    일부 주도로 입구 터널 안쪽도 다……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청으로 귀속되는 여부를 그때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귀속의 시점이 준공이 된 이후입니다. 그때 귀속절차를 그때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무상귀속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 과에서 경제과 쪽에다가 의견을 달아서 의견 넘긴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공유 이런 것들은 사실 군의회의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이런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이것은 도로가 다 완성되거든 그때 얘기를 해야 될 얘기인가요?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것 무상귀속 시킨 것도 같이 조례에 적용을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일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특히 저희들 공사하면서 시설비로다가 토지 매입하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협의가…… 승인이 나면서 개발법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인가받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도 다 협의가 이미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준공이 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절차 이행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것과 국토교통부의 토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들 귀속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 낸 대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이 법이 생긴 이후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설들이 된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도로 같은 것들을 귀속하거나 넘길 때는 의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도로와 관련해서 행정청에 귀속되고 난 다음에 어떤 처분은 의회의 의견을 꼭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해당되는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하는데 야간에 여기 계획된 대로 업무보고하신 131쪽이에요.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를 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야간에 이렇게 순찰관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유지보수 업체 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은 한 4,000여 개 되는 게 군내 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 가서 고치고, 야간에 하는 것은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나가서 쭉 돌아보고 고장난 것 다시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 도로를 늘 가던 데만 가지 말고 뒤쪽 길도 다니셔서 사실은 이게 보안등 설치해야 될 곳이라든가 아니면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특히 초중리 쪽 이면도로 쪽들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체크를 한번 하시면 가로등 필요한 곳도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 야간에 순찰 다니실 때 살펴 주시고, 필요한 부분, 고장난 부분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사업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12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간 게 있어서요. 136쪽 감사자료 얇은 것 있죠? 거기 보시면 뇌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은 준공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날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성인 위원    다른 것들은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80%나 95% 이렇게 된 것들은……

○건설과장 김일기    연말되면 다 마무리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성인 위원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예정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성인 위원    시간들 짧게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설계변경한 것 있죠? 187쪽에 보면 에듀팜 진입도로는…… 187쪽 보셨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성인 위원    4차분, 5차분, 6차분 계속해서 설계사와 현장상태가 서로 달라서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4차, 5차 될 때 보면 나중까지도 설계변경을 예측하셔서 설계변경을 덜 하시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설계변경은 예전부터 늘 설계변경을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은 예전부터 늘 있었습니다.

○이성인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액수들이 크게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미리미리 예측해서 설계를 잘 하면 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에듀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한번 또 크게 했던 이유는 그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 터널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터널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통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만 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특구에서 완전 통제를 시켜놓으면 특구 공사를 내부에서 전혀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 달라고 경제과하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공법까지 바꿔가면서 현장 타설해서 하던 것을 공장에서 만들어놓은 프리캐스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서. 그 구조물로다가 공법을 바꿔서 에듀팜특구 공사 차량도 통행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이렇게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계약사항도 금액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성인 위원    글쎄, 미리미리 그것을 예측을 하거나 논의를 했으면 방법도 다르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바꿀 거면 벼루재 위의 것들도 손 안 대고 할 수 있었고, 그 벼루재 고개 위의 나무는 잘 살아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살아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 살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리 박물관 옆으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다시 검토하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좀 남겼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보상가를 실거래가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실거래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주민들이 400년간 마을에서 살아왔는데, 12가구가 편입되는 부분, 그래서 동네마을이 2개 마을로 그렇게 갈라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수용을 했지만 그 외에 도로 말고 외적인 부분 가지고 담아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것은 마무리됐지만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상도 이렇게 하고, 감정도 이렇게 해서 하기로 그렇게 그쪽에서도, 그 마을 주민들도 공감하고 동의를 해 주었는데, 막판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동의 안 하고 우리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감정가에 대한 보상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상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정해져 있는 저희들 자료를 한번 보니 괜찮은 금액이었어요. 다른 데 보다 더 잘해준 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적다고 얘기해서 이런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시행을 한다면 보상가를 더 올려주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또 어렵잖아요. 1억짜리를 1억 5,000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부딪히면 앞으로는 뭘 하겠습니까? 뭐를 집행할 수 어떤 게 전부 난관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사전에……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더 노력을 하셔서 주민과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시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는 오지는 않을 겁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에듀팜특구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 말씀하신 터널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처음부터 타설로다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의 요구도 있고, 경비 절약도 있고 해서 가설물을 설치를 한 건데, 안전도에서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처음에 과장님께서 안전도 때문에 타설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원인이 결국은 또 하나 에듀팜특구 입구에 구조물 설치한 것을 전부 철거를 시켰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다니시면서 구조물 설치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연풍희     그것만 물어볼게요. 보셨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광고물 부서하고도 협의하는 이런 과정에 며칠 사이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사전에 알았으면 구조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했었을 부분을…… 구조물이 다 완성된 뒤에 물론 늦어서 그렇게 잘 못 보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을 뒤늦게 수습을 해서 서로 힘들게 만든 부분은 과장님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결국 방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암 4리 교차로에서 에듀팜시설물 무단 철거한 자리에서 화성 1리 쪽으로 도로계획이 그전부터 서 있는 게 있죠?

○건설과장 김일기    도안 소재지 화성 1리 가는 거요?

○위원장 연풍희     예, 연결하고 있는 거요.
 최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노선이 진입도로하고 같은 노선입니다. 그 화성 1리에서 진천 경계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 노선은 내년도 실시설계를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설계완료되면 그다음에 공사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하고……

○위원장 연풍희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재지하고 연결되는 사업,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생 사업도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 있죠? 보안등하고 가로등,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은 있는 거지만 보통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한번 수리를…… 보통 전등이 나갔을 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예전보다는 지금 발빠르게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서 신고만 들어가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 주고 있는데, 아주 좋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시골마을의 이장님들은 보고서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취할 텐데, 시내권에서는 아마도 그런 게 좀 미숙한 점이 있을 겁니다. 신고 받게 된 것을 이장님들한테 많이 권해 드려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또 하나는 가로등이 점점…… LED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하나씩 보수를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 말고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아무래도 보안등의 능력은 LED 쪽이 더 환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벌레가 많이 끼죠?

○건설과장 김일기    이제 불이 밝으니까 벌레가 오겠지마는 LED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LED가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LED도 생각보다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자잿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헤드 하나에 30만 원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다가 이게 교체하는 게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LED가 지금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은 유념을 해서 우리 지역이 더 밝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념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벌레가 끼어 있는 것을 몇 군데 봤는데, 전주번호를 알려드린다는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벌레 낀 데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지금 우리가 보안등 설치하는 데는 기본적인 설치 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 가로등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되는데 3가구 이상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규정에 묶여서 독거노인 한 가구가 어두운 데서 힘들게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한 규정을 세우신다든가 해서 편의성을 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특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을 산 밑에 하나 짓고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현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통과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하고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예,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죠?

○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연풍희     아마 민원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마 가로등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는 하는 민원을. 위원님들 다 돌아다니시면 다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겠지만 벼농사나 이쪽으로는 괜찮지만 밭농사 쪽에 들깨라든지 참깨 이런 쪽에서는 치명적인 게 되나 봐요. 그래서 가리개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보면 농가가 그렇게 많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것을 검토를 잘 해주셔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과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신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일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학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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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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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풍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현황 165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공모했다가 안 됐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가장 큰 이유는 부지의 매입이거든요. 부지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 점수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면 그 국비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집행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집행률이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도시재생 평가점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시재생 공모를 응할 예정이고요. 지금 장동리 지역의 토지 매입비를 일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지를 일부 확보해서 공모에 응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토지요? 어디어디 매입하지요? 그러면 내년에 장동리만 신청하실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창동리도 같이 신청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올해 11월인가 도시재생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전에 같이 일반근린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뀌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일부 신규제도를 추가신청 한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제도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상시로 응모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괄사업관리자제도하고 혁신지구제도하고 인정사업제도 세 가지를 추가로 공모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달에 창동리 지역에 대해서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29일에 신청해서 다음 주에 아마 1차 서면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최대한 준비해서 이번에도 공모에 응해볼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장동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장동지구는 내년도 선거 이후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정규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선거 끝나고 응모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총괄사업자, 혁신지구, 인정사업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뀐 게 우리군한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과장님이 평가하기는 어떤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글쎄요, 딱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국토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맞춰서 응모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요. 지원금액이 10억에서 5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일정 부분만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개나리아파트만 LH하고 협의해서 대략적으로 국비 30억, 군비 30억, LH 30억 해서 90억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위원    신규제도 보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공기업도 있어야 되고,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 한다는데 면 단위는 범위를 키운다는 얘기인 거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인정사업은 점 단위이면 개나리아파트면 개나리아파트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동은 기존대로 하고 창동은 개나리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하겠다 이 얘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용역비가 2억 5,200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정사업은 용역을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인정사업만 별도로 용역을 한 건 아니고 저희 증평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작년부터 계속 용역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응모하는 것만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작년에 5개 하는데 3억 정도 들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5개를 다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장동하고 창동만 하실 거잖아요. 작년 같이 5개를 다 계획했다가 2개만 하실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구가 작년에 4월달에 도시재생지구를 창동지구하고 장동지구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원래 5개 지구를 했다가 증평이 너무 많다고 해서 2개 지구로 축소해서 현재 2개 지구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작년 5개 용역비가 3억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2개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5개로 너무 힘을 뺐어요. 결론은 2개로 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2개 지역으로 축소해서 장동하고 창동하고 축소해서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서……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작년에 하는 용역비 갖고 계속 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 2억 5,200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럼 3억 들어간 게 아닌가요? 원래 이게 도시재생이 3억짜리잖아요. 원래 용역비가 3억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낙찰료 적용해서요.

○최명호 위원    3억에서?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4,800이 잔액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신규제도 보니까 우리가 결코 유리하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작년에 떨어진 게 땅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새로운 제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상하수도밖에 지방공기업도 없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는 면적이 작아서 면 단위로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여기서 공기업이라는 얘기는 LH나 다른 공사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데가 없으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충북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건 개나리아파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별로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신규제도에 맞춰서 작년의 전철을 안 밟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활SOC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추가 20억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 처음에는 총 180억에서 진행해서 총사업비 100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12월달까지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농림부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설계공모를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설계공모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2년밖에 안 남잖아요. 충분한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충분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여기 끝나고 운영비 같은 거 예산 지원해 줄 길이 없잖아요. 사업 중에는 그 사업비 안에 센터인가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 끝난 다음에 그 운영할 분들은 구성됐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치 않고

○최명호 위원    그거는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구성돼서 끝나면 지원이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원 없을 때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해서 전기세 같은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하고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창의파크나 이런 걸 하면서 대관 수입 같을 걸 별도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어떤 수익사업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농시사업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농시사업에서는 일부 창의파크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마을카페 정도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걸 갖고 전체적으로 엽연초 생산부지 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연계해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운영 중에 그 분들 다 교육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큐레이터나 아니면 역량강화사업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업비 안에 공사비하고 교육비하고 그게 들어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마을역량강화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저번에 미래전략과인가 마을학교 같은 게 없더라고요. 마을학교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글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우리는 계속 군 시설을 짓잖아요. 농촌중심지 거기도 운영비가 문제지만 우리는 공모사업 따와서 건물을 지으면 그 후에 운영비가 군비로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그 안에 같이 협업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나중에 군비 들어가는 걸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위원회로 전환을 시켜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추진위원회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조례로 같이 해서 위원님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도시재생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사업기간이 똑같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공모가 안 됐는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서로 구성이 다를 텐데 지금 농촌중심지하고 도시재생하고 구성을 같이 한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만 있는 거잖아요. 그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증평이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아서 거의 인원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추진위원이 지역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있나 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요. 예를 들어 지역이라든지 조건이 있어서 구성됐나.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거기가 중심센터가 되면서 증평군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군민이 다 이용하는 걸로 해서 농촌중심지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촌이 한 군데 모여지는 그런 중심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증평사람은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최명호 위원    나중에 운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이 그냥 운영위원으로 가나요? 지금 추진위원들이 조금 줄어서 가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일부 변경도 될 겁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요. 조금 일부 조정은 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아무튼 이게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데 외부작용으로 인해서 구성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선 마음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장동리 이장님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응해 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 주시는데, 장동리 주변에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내비치는 분들을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이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암튼 도시재생사업은 새로 바뀐 거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끝난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특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들 구성 있잖아요. 이것만은 잡음 안 나게 많이 신경써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이성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으로 파수꾼 택시 경찰대 운영하잖아요. 이게 사업비 없이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금년도에는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비예산으로, 그래도 성과는 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9건, 장마철 토사유출 재난신고 1건, 노후변압기 교체 불꽃 튀는 현상 같은 이런 거를 신고해서 처리한 게 3건, 주민분실물 습득 2건 해서 15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돼서 처리한 거고 이거 외 비공식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아마 9월달 현재 통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택시 경찰대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사례로 해서 우수사례 상 받은 적도 있고, 또한 택시 경찰대를 운영하는 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의 안전장비나 경광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일부 세워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68명이나 택시 종사자 분들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는데 1년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성과도 있으면 비예산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활동하는 데 어떤 것들은 보탬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최소한이라도 마련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행복택시 운영하는 건 잘 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성인 위원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2,010회 2,13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금년도 예산 1억이 섰는데 현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올해 그거 갖고 다 할 수 있고,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문제없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우리 문화버스 운행하잖아요. 보면 승객은 적은데 문화버스라고 써서 예쁘게 만들어서 다니니까 큰 문화도시 같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홍보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게 좀 아쉬운데, 마을이나 이런 쪽에 노선 쪽에 해당되는 마을에도 홍보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홍보 같은 것도 이장회의 통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보도자료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문화버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버스가 운행하는 게 연탄리하고 일정 부분만 다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촌지원버스 형태로 해서 문화버스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의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시켰을 때 택시업계하고의 또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해서

○이성인 위원    그런데 노선이 이왕 뒤쪽으로 안골 쪽으로 운영하면 약간만 더 가면 박물관인데 거기까지는 운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실제 향후에 저희들이 문화버스라는 거를 한번 진짜 이용객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티투어 형태로 운영을 해볼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게 문화가 사실 사람이 하는 게 다 문화지만 교통문화의 문화버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언뜻 듣기에는 관광·문화재 이런 쪽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버스라고는 해놓고 왜 도서관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쪽은 안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늘려서라도 박물관까지는 운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행시간이나 아니면 또 택시업계의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충분히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것들이 이야기가 된다면 정규노선버스를 거기에 투입을 하고 문화버스는 예를 들어서 남하리사지, 좌구산휴양림 거기는 버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민속촌박물관, 보강천 미루나무숲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실제적으로 그 수요인원이 얼마만큼 되느냐. 괜히 또 빈차만 왔다갔다 하면 문제니까

○이성인 위원    그거 타 시·군에는 시티버스도 운행해요. 그래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하거든요. 우리는 버스 크기도 크지 않고 해서 그 정도 인원수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는 충분히 채우고도 남아요. 지금 한 명 두 명 타기도 어려운 것보다는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을지도 모르지요. 지금 계약했으니까 운행하고 그런 쪽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신중앙자동차하고~뉴증평주유소간 도로 개설공사 이게 중지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중지가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보상이 아직 안 되어서요.

○이성인 위원    보상 완료가 안 됐군요. 이거 올해 다 갔는데 예산 뒤로 넘겨도 돼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금년도 예산이라 명시이월 해서 그 보상을 토지 재결 신청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성인 위원    보상 얼마나 했어요? 반은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의 다 됐고, 일부 지장물 조금 남았습니다. 그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되는 바람에 어차피 겨울에 공사를 못 하니까 토지보상이나 이런 걸 계속 협의토록 하고, 내년 3월달에 재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서울빌라하고 교회 있는 데까지 하는 것도 다 안 됐나요? 아직도 남았어요, 60%로 되고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상 문제가 남았어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거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빌라에서 증평중학교 가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요. 저쪽으로 교회 있는 쪽으로 가는 데는 지적불부합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서 저번에 결정고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거든요. 공람공고 해서 12월달에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거 되면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동료위원하고 같이 지나다 보니까 ‘최명호 위원님 우리 동네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아, 예.’하고 인사는 잘했는데 이게 갑자기 중지가 되어버리니까 괜히 저희도 주민들 보기 미안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내년에 확정되면 바로 조속히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경하시더라도 이렇게 큰 액수들 하지 말고 미리미리 조심해서 설계 미리 변경 좀 덜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들이 너무 큰 것들이 많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물론 변경이유는 현장여건 반영하고 공정수량을 조정하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미리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일 잘하시면서 왜 자꾸 변경하고 뭡니까? 이거.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설계변영이 좀 잦지 않도록 부득이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풍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도시교통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증평군에 화물차 주차 신고가 많았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이창규 위원    올해 제가 시내권에 쭉 돌아보니까 도시교통과 과장님 및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주차를 이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노고를 먼저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고맙습니다.

○이창규 위원    주요업무 15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시계획 장기일몰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에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위배된다는 취지로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요? 2000년 7월 1일부터 기준으로 시설결정 후 20년 도래되는 군계획시설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가 자동소멸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들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대책은 없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걸 추진해서 사업하는 게 가장 큰 대책인데, 도로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5개 노선 정도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6월 30일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 공원 부서에서는 일부 공원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해서 보상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금년도 군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11월 1일에 먼저 해서 총 44개소에 대해서 16만 7,000㎡를 일부 해제 또는 축소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크게 아주 뚜렷하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은 이거는 당장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 문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사유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클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 그렇지요? 걱정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이게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협의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군민의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손해가 없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군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금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동상이나 한랭질환이 예상돼요. 특히 이런 부분은 노약자 분들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동절기에 우리 증평군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저희 버스승강장이나 일부 군청 앞이나 아니면 노인주차장 있는 데 한파 저감시설을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방풍시설을 기존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던 데 여섯 군데와 올해 또 신규로 상하수도사업소, 지구대, 우체국, 교통대, 대광로제비앙 등 7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13개 방풍시설을 설치했고요. 또 우체국 앞이나 이런 데 벤치의자에 노인 분들이 상당히 차가운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데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전기로 발열벤치를 해서 따뜻한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1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데 형석고나 우체국, 청안나드리, 증천리 상행, 교동, 대동 이렇게 여덟 군데를 추가 설치해서 19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맞습니다. 버스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약자들이 많이 타지요. 임산부나 노인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방풍시설이나 발열의자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시골을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추위와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떤 때는 모시고 넘어오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그런 시골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안에 보면 특히 광덕리 이쪽에는 아주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버스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발이 없어요. 그 부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곽까지 확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오늘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좌구산 입구까지 가는 버스가 12월 1일부터 5시 이후는 운행을 안 한대요. 그런데 좌구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5시 이후에 버스가 안 오니까 발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 분명히 버스에 유가비도 지원을 해 줄 텐데,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 좀 알아봐주세요. 그게 진짜면 우리 도시교통과 과장님께서 그 분들한테 편의나 이런 걸 제공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쪽 좀 볼까요? 추진상황입니다. 아랫부분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연풍희     작년에 보니까 16건 63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기준이 치료비나 상해도 있겠지만 보상을 받을 때 도로가 별도로 명시가 돼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그건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증평군민이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가 나도 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연풍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군민이면 다른 인접한 군에 가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는다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확인만 되면 보상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연풍희     모든 도로나 일반 이면도로도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연풍희     별도로 자전거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연풍희     확인을 못 해보고 물어봐서 죄송한데, 아마 규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중복보상도 가능한 건가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자전거사고라는 게 단독사고가 있고 충돌사고가 있고 교통사고도 있는데,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에서 해 주지만 우리군 자체에서도 그게 중복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연풍희     그게 전에는 보험회사마다의 중복보상을 중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복보상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도 교통사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따로 있지만 최소한 군에서도 비용을 지급해서 보험을 든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또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보험기준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보상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1쪽입니다. 택시관리 및 감차 운영 실적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증평군의 택시가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합쳐서 120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2014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줘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계획에 택시 감차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증평군의 인구와 모든 환경을 종합해 볼 때 너무 많다고 해서 그 당시에 131대 이 정도에서 20%인 27대를 감차하기로 결정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총 대수가 19년도 연말 기준으로 법인 8대, 개인 4대로 되어 있거든요. 50%에 대한 실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개인택시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잡혀있으니까 9,6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일반 상호간에 판매를 했을 때는 1억을 호가하는 금액인데 9,600만 원 갖고는 안 되니까 감차를 안 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감차를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증평군의 택시 업계 운영에 대한 수지 이런 거는 과장님이 어떻다고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택시업계하고 했더니 이 정도 규모는 적정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너무 적은 것 같지도 않고, 수입이나 이런 걸 보면 부금 집어넣고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연풍희     감차 계획이 19년도에 끝나면 이 선에서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차후계획은 더 이상 없었던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원래 올해 4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택시공급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용역 결과는 원래 감차를 23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감차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거를 저희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3대를 계속 연차별로 감차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감차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 심의위원회를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알겠습니다. 이게 택시업계가 워낙 불황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불황인데, 택시 이분들께서는 함부로 개인택시 같은 것은 무슨 사정이 생기기 전에는 감차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업계 입장에서 보면 감차를 해야지만 또 정상이고요. 그런 걸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우리군에서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풍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연풍희 , 부위원장 이성인 .
•     이창규 , 최명호 , 조문화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민광준
•    기획감사관황영희
•    안전총괄과장변인순
•    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김총회

○서명

•    위원장연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