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 조례안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4.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종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 이창규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9일 제출되었고 9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제출되어 총 11개의 위원회 심사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1일 홍종숙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회의 부의안건의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창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일곱 분 전원이 참여한 본 결의문은 충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충북의 내재된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바다 없는 충정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희생만 강조하는 차별, 충북지원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북은 역사 속에서 영남에서 한양에 이르는 관문이었으나 산업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수도권, 항만지역 및 경부선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되면서, 충북은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또한, 충북은 지리적으로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백두대간이 한반도 이남의 중심에 위치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이 단절되고 정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진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은 유연면적이 전국 1,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어, 홍수를 예방하고 충청남북도와 대전을 비롯하여 수도권, 전북 등의 지역까지 각종 용수를 공급하며, 공익을 위해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 공간 활용의 기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북과 충북도민의 막대한 희생의 대가는 오히려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규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규제가 겹겹이 쌓인 ‘규제특별도’가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면 기회 요인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북은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서도 홀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000억 원 중에서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0.08%인 55억 원에 불과하며, 이렇게 누적된 차별은 그동안 충북의 발전을 막아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희생만 강요하는 차별에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하나.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와 수질과 자연환경, 그리고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과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동서 5축 및 남북 6축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23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o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 기관에 송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11분)
○의장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최초 의회 구성 후 처음 선임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실제 운영에 있어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위원 정수를 기존 ‘5명 이하’에서 ‘6명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회 겸직 불가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과 중첩되는 사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밖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두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4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개정이 오래되어 사문화되거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177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심사된 사항으로 민선6기 새로운 증평 건설을 위한 단체장 군정업무 수행 강화 및 대정부협력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보좌인력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매입 및 어울림공원 조성사업과 증평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안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분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도안면 농협창고 부지매입 및 어울림공원 조성사업은 부지와 건물을 매입 특색있는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 생활야구장 조성공사 변경안은 공사비가 당초 대비 30%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분계획안은 기술 진단 결과 노후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고 괴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소각시설 유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도안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취득재산의 목적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심사 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 중 총괄표 등 내용의 오류가 발견되어 홍종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안동의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이외의 내용이 조례안에 추가로 규정됨에 따라 제명을 체육진흥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A3834##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9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3,302억 4,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390억 5,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750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22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12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8%에 해당하는 424억 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020억 원보다 67억 3,000만 원이 초과한 3,087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6% 해당하는 2,493억 2,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08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4%, 징수결정액 대비 97.2%에 해당하는 303억 1,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에 해당하는 257억 원이고, 이월액은 1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개 기금에 8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결산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4억 4,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76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388억 6,000만 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4억 6,0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18개 부서 31개 사업으로 1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50.9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동일한 내용의 개선‧권고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취지가 한 해의 재정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선‧권고사항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49억 9,00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20건의 사업에 21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전년 대비 18건이 감소하였으며, 지출 대부분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군민과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긴급 자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9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11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1억 2,000만 원 증액된 3,099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8,0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심사 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기금조성액 대비 290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98억 7,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일반회계 등과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제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사전절차 이행 및 정확한 예산안 자료 작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14.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4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제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 연제광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제광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9월 1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2022년도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토목, 건축, 조경 등 주요건설사업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6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주민 불편 사항 및 적정 시공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및 고물가와 더불어 에너지 위기 등 세계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 자재 수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공통적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시 설계단계부터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간 소통을 통해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현장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수시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시고 사업장 주변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별 세부적인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령 연제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종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9분)
○의장 이동령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홍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제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정하고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사전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 심의와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까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빴던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논의되었던 많은 의견들과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김희식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경 제 개 발 국 장황영희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행 정 과 장변인순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민 원 과 장윤기준
- 경 제 과 장조성진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 농 정 과 장이석윤
- 건 설 과 장김총회
- 도 시 교 통 과 장우상동
- 보 건 소 장윤서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휴양관리사업소장연규덕
- 시설관리사업소장김배경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