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6.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
11.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9. (가)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 2023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증평군의회 회의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03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된 인용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안 제2조에서는 감사 주체를 실제 운영사항에 맞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서식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제출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9. (가)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 2023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 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장려를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인구증가 및 유입을 위해 전입 세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다자녀 가구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유형별 맞춤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 조명을 변경하고 항을 추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입법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변경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인 ‘증평문화의집’을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및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0조 등에 따라 전문기관인 증평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농촌 관련 개발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과 농촌협약 공모사업 등 연관사업 추진을 위해 「증평군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중간지원 조직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제17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제1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앞으로 우리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김희식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경 제 개 발 국 장황영희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행 정 과 장변인순
- 생 활 지 원 과 장김인순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민 원 과 장윤기준
- 문 화 체 육 과 장심정애
- 경 제 과 장조성진
- 환 경 위 생 과 장유영호
- 농 정 과 장이석윤
- 건 설 과 장김총회
- 도 시 교 통 과 장우상동
- 보 건 소 장윤서영
- 시설관리사업소장김배경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