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총 4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3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741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35% 증액된 2,584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2.35% 감액된 157억 3,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대규모 현안사업,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우리 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입·세출안 일반 및 특별회계 2,741억 8,800만 원 중 세출예산 2건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입과의 차액인 15억 원은 해당 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자금을 보유 운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안의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0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이 386억 9,900만 원, 2023년도 말 조정액은 216억 1,000만 원으로 170억 8,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등 자체세입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4.15%에서 16.03%로 증가하였으나, 자체 세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재정자주도는 59.78%에서 57.23%로 하락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자금 운용,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등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현안사업은 전문가 및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 사전보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희식 부군수 김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은 점점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높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분과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05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6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08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311억 6,000만 원보다 0.2%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2억 8,000만 원, 특별회계 3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5억 5,000만 원, 세외수입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7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함으로써 총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 1억 3,000만 원, 보건 분야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9,000만 원, 예비비 8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00만 원, 환경 분야 5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9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4,000만 원, 기타 9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조성에 국비보조금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1억 1,000만 원을,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1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4억 6,000만 원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에 국비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의회 사무실 설치공사에 1억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보조금 포함 1억 6,0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성두리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율리세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곡~도당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반면 군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차~덕상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시행 비용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예산안의 총규모는 39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재정에 대한 적극 집행도 고려하여 연도 내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는 삭감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우리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령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6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이재영
- 부군수김희식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행정복지국장김기옥
- 경제개발국장황영희
- 예산감사관정미선
- 행정과장변인순
- 생활지원과장김인순
- 재무과장연제상
- 민원과장윤기준
- 문화체육과장심정애
- 경제과장조성진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농정과장이석윤
- 안전총괄과장권영훈
- 건설과장김총회
- 도시교통과장우상동
- 보건소장윤서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시설관리사업소장김배경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