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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 (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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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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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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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2023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과 목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신은성 예산팀장입니다.
 이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연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2년에는 중앙과 도 단위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군종합평가 1억 7,600만 원,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으로 4,000만 원,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충북 도정혁신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의 공직문화를 확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청렴체감도 1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외부 협력과 내부 기획 지원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는 「우공이산하는 미래기획」의 비전 아래 보다 멀리 바라보는 기획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전략목표 「보다 멀리, 바라보는 기획」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과 소통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핵심과제「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과 소통」입니다.
 올해는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증평의 새로운 미래 100년에 대한 미래비전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7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한 공약사업 추진과 이행 관리를 통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역할 강화와 세종사무소를 통한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 내·외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미래비전 수립과 연계한 제안 공모전 실시와 제안제도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내실있는 제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공모와 평가」입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민선6기 중점 과제와 외부 평가와 연계한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업무평가위원회, 내부자체평가반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체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는 평가지표별 목표관리제, 실적보고회,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선제적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서 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내실있는 의회 보고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보다 많이, 도약하는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전략적 재정 확보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전략적 재정 확보」입니다. 정부예산확보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신규 및 국가 정책사업 발굴과 전환사업 예산 지속 건의 등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예산 5,000억 원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충북도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과 교부세 관련 효율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방향에 부합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 분석 실시 등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추진을 위해 민생대책사업을 집중관리하고 부서별 재정 집행현황의 주기적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기구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신규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평가 실시를 통해 재정 건전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서 지방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보다 바르게, 신뢰받는 감사」로 행정발전 지원하는 공감 감사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첫 번째 핵심과제 「행정발전 지원하는 공감 감사」입니다.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특정감사 추진을 통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 권익 보호를 통해 공감하는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부서와 출자･출연기관,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해법 제시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3대 중점 공직비위에 대한 예방 감찰 실시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직사회 부패제로, 함께하는 청렴문화」입니다.
 ‘청렴시책 실행계획 수립’ 및 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실천 역량 강화 선언’ 실시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등을 통해서 청렴이 기본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필수교육 실시와 이수실적 공표 등을 통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과 엄격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공직 부조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렴-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 수시 점검, 청렴마일리지 지급기준 마련과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청렴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 「보다 새롭게, 혁신하는 법무」로 적법·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적법·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 제고와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활용한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 등으로 법치행정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법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과 처분 전 사전검토를 통해서 적법 행정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해석 지원과 무료법률상담 실시로 주민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감과 소통을 통한 규제혁신」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통해 기업, 주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협업행정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혁신행정 기반 마련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혁신 추진과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우수사례 선발 등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20살 청년 증평 비전과 정책 발굴」입니다.
 민선6기 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100년 미래 증평의 방향성 및 비전 제시를 위해 증평 100년의 미래비전과 100대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40 증평미래비전 계획 수립과 추진단 구성을 통해 군민의견 수렴과 군민 제안, 분야별 포럼 등을 거쳐 미래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군 개청 20주년에 맞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 주민자치위원, 일반 군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 사례 등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주민예산 제안을 위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통의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수립하여 집행한 사례와 사전 필수 이행절차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팀과 감사팀이 사전 협업을 통해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법령 위반사례 사전 차단 등을 통한 예방감사 실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납세자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모니터링」입니다. 세정업무도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종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등 권익보호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납세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는 더 큰 증평, 더 강한 증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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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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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미래비전 정책과제 수립, 정책행사도 하고 그러나 보죠?
 그래서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거와 공약사업이 지금 있잖아요. 그거와 뭔 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공약도 포함될 수 있고, 이거는 미래 백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공약도 일부 포함될 것 같고요.

○최명호 의원    그런데 지금 당장 공약이 서서 시행되기 초잖아요. 아직도 시행 안 해봤잖아요. 안 해 봤는데, 거기다 더해서 미래비전을 플러스 시킨다면 과연 그게 서로 중복되고 해서 더 힘들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공약은 매년 저희가 점검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백년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

○최명호 의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공약을 어느 정도 시행해 본 다음에 올 연말이나 어떻게 해서 수정사항이 나와서 그다음 잘못된 거나 잘 된 것도 나갈 게 나와야 되는데, 공약도 아직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미래비전을 또 제시한다면 과연 두 개가 중복되거나 또 시행이 안 되는 거나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당연히 중복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거를 좀 시행해보고 연초에 하는 거 보다 한번쯤은 공약을 해 본 다음에 거기다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금 군수님 공약이 백년을 준비한다고 그런 목표로 공약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미래비전을 또 갖다 얹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미 공약은 7~8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기초적인 사업들을 제시한 상태이지만 미래비전은 군 개청 20주년도 됐고, 철도 백년도 돼서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제시하는 그런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럼 지금 공약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중복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럼 감사관님 판단에 대충 생각하는 한두 가지라도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과제나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를 들어서 권역별 남부, 북부, 중부 이런 지역을 전체 아우르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철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비전 제시에 스케일이 큰 부분들이 담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호 의원    그게 그렇게 굳이 미래비전에 들어갈 일인가요?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반드시 담아야 되는……

○최명호 의원    아무튼 이거는 제가 짧은 생각인데, 공약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공약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해서요.
 그거는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약을 시행하기 초기인데, 군수님도 분명히 백년을 준비한다고 공약을 세운 거 같은데, 이제 6개월 지났나? 6개월 지났어도 전 대 예산이니까 아마 그 예산에 담은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미래비전을 거기다 얹는다. 그게 과연 맞을까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기는 하는 데요.

○최명호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연초보다는 연말이나 어느 정도 공약을 해 본 다음에 다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감사관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관님하고 직원분들 덕분에 20년, 21년 176억 자치단체혁신평가 4,000만 원 등등 아주 좋은 실적을 많이 거두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또 엊그저께 매스컴에서 보니까 증평군이 권익위원회에서 청렴체감도 1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 2등급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감사 추진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예산업무를 편성 이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 편성의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하지만 그래도 사전절차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 감사팀 협업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점검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한다고 지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를 보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그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이거를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이점이 그렇게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 일반군민, 공무원 등’ 저번에 했던 예산제하고 큰 차이점이 없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그러니까 주민,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의원    아, 교육을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좋은 건데, 그거를 홍보라든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몰라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산 담당이니까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가칭 종합문예회관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예산이 262억으로 여기 책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 우리 책자에 보면 40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402억이 맞고, 투자심사에 올라간 부분이 402억입니다.

○이창규 의원    402억?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예상 확보금액이 26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과하고 어떤 협업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증평군의 문화에 큰 저기가 될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신경 써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다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각 부서의 공급이라든 이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우수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가장 이 업무를, 2023년도 업무가 성과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보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것이며, 가점이나 이런 거는 혹시나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난해 평가를 전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배점이 성과계획을 부서에서 냈고, 그거를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부서별로 평가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평가뿐만 아니고 개인도 평가를 실시를 해서 시상금은 1,100만 원으로 포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홍종숙 의원    그게 공무원 담당자 1명에게 그렇게 지급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홍종숙 의원    그렇진 아니시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각 부서별로 거의 해당이 되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성과금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거기에 치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 있게 골고루 성과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창규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게 있는데, 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총사업비가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단기.

○홍종숙 의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예산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나 이런 제도적인 안내 아니면 찾아가는 예산실 이런 거는 다른 분야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면 총사업비 150만 원 책정된 거는 강사료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습니다.

○홍종숙 의원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납세자 보호를 위한 과세 품질 모니터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니터링 대상 범위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21년 정기세무조사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통한 권익 보호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심층면접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일대일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면 면접 보는 계획안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대로 면접을 보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저희 과에 납세자보호관이 지정이 돼서 한분 세무6급이 있어서 그 직원분께서 재무과에 가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하는 그런 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홍종숙 의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도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되게 감사합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활용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밑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거와 관계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없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모셔서 군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오시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는 겁니다.

○연제광 의원    그러면 그게 없으면 여기 세워놓은 예산이 집행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제광 의원    두분으로 20만 원씩 12개월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을 모아서 두분을 같이 모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한분이 고문변호사로 있고, 자문료가 예를 들어서 사건비용에 따라서 달리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에 2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예산서에 있기에 이해가 잘못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본거고요.
 그 밑에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법적 고민 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가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37사단 군 법무관님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증평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럼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31건을 상담했습니다.

○연제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지난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에 대하여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우철원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김영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학기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모사업 및 각종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균형위 지역혁신사업 3년 연속 선정, 평생학습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국가균형위 우수사례 전국 최초 9회 선정,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시·군협의체 참여 등 철도노선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과는 「백년대계 쌓는산(山) 미래전략」의 비전 아래, 더 새롭게 도전하는 전략 등 4개 전략과 8개 핵심과제, 7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첫 번째 전략목표 더 새롭게, 도전하는 전략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첫 번째 핵심과제「더 강한 증평을 만드는 기반 구축」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인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물론 4D 기능성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사업 또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원활한 추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40억 원 규모로 별도 선정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선정부터 시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두 번째 핵심과제「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전략 수립」입니다.
 먼저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스마트 농촌관광휴양단지 등 8개 사업을 중심으로 3수·3강·3산을 잇는 복합형 관광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철도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핵심 철도노선이 증평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설득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두 번째 전략목표「더 영(Young)하게, 도약하는 청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첫 번째 핵심과제 「더 젊어지는 미래 증평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대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인구구조 분석, 인구정책 추진위원회 운영을 기본으로 전입 축하금 지원 확대,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Thank you soldier 1337 프로젝트 등 세부 실행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정책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교육,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 출생아 아기 도장, 다자녀가구 양육부담 경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두 번째 핵심과제「더 활력있게,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미래 증평」입니다.
 먼저, 청년이 스케치하고, 청년이 색을 입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청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비롯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 미혼 청년 결혼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세 번째 전략목표 「더 즐겁게, 함께하는 학습」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같이 가는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돌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마을 배움터 등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과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을 비롯해 인성 및 아동권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ICT 창의융합교육, 코딩교육 등을 비롯해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프로그램, 신산업 분야 청소년 디지털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산초등학교 신설 지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를 비롯해 장학기금 조성 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핵심과제 「함께하는 어깨동무 학습 공동체」입니다.
 군민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문해교사 역량강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습지원 나눔 확대, 검정고시,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 공모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에 대비한 다양한 학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기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기관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영상자서전 프로그램 Thank you Soldier 평생학습 1337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네 번째 전략목표「더 가깝게,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첫 번째 핵심과제「책에서 쉼표(❜)를 찾는 도서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행복 돌봄서비스, 생에 첫 도서관 프로그램, 초등학생 방학 프로그램,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등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책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김득신 독서마라톤 대회, 책 읽는 가족 선정, 도서관 주간 및 북크닉 운영, 김득신 북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여 민-관-군 협력형 책 읽는 도시 증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두 번째 핵심과제로「일상에서 느낌표( ! )를 찾는 도서관」입니다.
 우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편리한 미래형 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득신 스마트 도서관 2호, 3호점 조성하여 비대면 도서 서비스 확충, 미디어 창작 공간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구현을 위해 테마가 있는 전시홀 및 공연 프로그램,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 보강천 김득신 책방, 북극성 가족캠프 등을 운영하여 원스톱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파크와 구 개나리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내집 앞 작은도서관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먼저「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국비 포함 최대 25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내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계획 수립 중으로 연초 공모 신청에 철저히 대응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국비 포함 최대 231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연구실, 장비실 등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육성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계획 수립 중으로 공모 신청에 철저히 대응하여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18세~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군비 400만 원으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모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출생아 아기 도장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아기 띠 도장을 제작·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Thank you soldier 1337 프로젝트」입니다.
 육군 37사단 및 13특수임무여단과 연계한 장병·가족 맞춤형 프로젝트로 군비 1,500만 원을 들여 1337 관·군 협력 TF 운영, 증평 with soldier, 지역상권 상생 영외면회, 관광지 군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군부대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협력·지원을 강화하고 군사도시로서의 장점을 활용하는 등 지역과 군이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디지털 3세대 네트워크 구축 및 1337 학습운영」입니다.
 군비 5,000만 원으로 유소년,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 영상제작, 드론, 메타버스, 스마트폰 등 ICT와 4차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작은도서관 확충 및 돌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증평읍 장동리 창의파크 건립 현장에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은도서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조성된 작은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군비 9,600만 원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전략과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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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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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쪽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여기에 혹시 도안 윤모아파트가 여기 적용될 부분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거기도 지금 개나리아파트처럼 무허가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맞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래서 개나리아파트는 철거해서 좋은 시설을 지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도안의 윤모아파트는 혹시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도 우선 선정은 거기를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윤모아파트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지난해에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농촌이랑 생활권을 함께 하자 그런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내용이 뭔가 윤모아파트가 농촌과 도심지를 나눠놓는 뭔가 폐쇄적인 그런 상징처럼 보여서 도안과 증평을 합치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공모사업 있을 때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농촌 내 유해시설 정비와 정비공간 활용, 기초생활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유해시설이라 하면 축사나 유해물질 나오는 공장 이런 거를 대상으로 선정을 지침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민원 많았던, 축사 많은 곳 남차리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축사를 우선 해체를 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거로 계획은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면 남차리 같은 경우에는 축산인들 협의를 하신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우선 수요조사를 할 때 언지는 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 부분에서도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잘 이루어져서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잘알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57페이지 보면 출생아 아기 도장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도장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기도장을 지원했을 때 생각하시는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모델을 받는데, 귀엽고 이쁘고 그렇거든요. 동물 띠 도장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홍종숙 의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글쎄 이게 기어코 이쁜 거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과연 부모들이 받았을 때 활용가치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시·군에는, 그러니까 지자체에는 다른 거로 많이 활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장이 4만 원 정도.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맞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렇다면 4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물품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출생아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것도 한번 고심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8페이지 보면 ‘1337프로젝트’ 이 부분은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단기성이 아니고, 올해 조례도 제가 제정할 계획이고요. 협력 MOU도 맺어서 꾸준히 서로 협력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종숙 의원    이 부분은 잘 진행을 하셔서 분기별로 하신다든가 저희 군과 군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잘 엮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영외면회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기획을 하신다면 가장 좋은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심하셔서 올 한 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53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책으로 성장하는 북(Book)극성 가족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가족단위로 모여서 캠프를 한 1박 2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의원    그럼 1년에 한 번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한 번.

○이금선 의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셔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사업으로 옆에 보면 김득신 북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했었던 행사와 차별점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차별성 있게 계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존에 있었던 건데, 공약사업이라고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증평의 미래 중심에는 교육이 있고, 교육의 중심에는 독서와 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미래전략과에서 김득신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공감을 하고,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군의 미래를 위해서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미래전략과에서는 총사업비가 260억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 균형발전사업비로……

○최명호 의원    아니, 총사업비가 260억인데,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서는 402억 정도 들어요. 어느 게 맞나요?
 차이 나도 너무 차이 나서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는 340억 중에 260억을 건립에……

○최명호 의원    예, 그건 알겠는데, 총사업비가 같은 군청인데, 미래전략과는 260억이라고 하고, 문화관광과는 400억이라고 해서 이게 한 140억 정도 차이가 나서 어느 게 맞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렇긴 한데 저희는 균형발전사업 중에 그 금액을 할 때……

○최명호 의원    균형발전사업비만 260억 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총사업비가 아니고요.

○최명호 의원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튼 400억이 맞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최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이라고 해서 청년공동체인가 그건가 보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청년정책위원회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청년공동체 모집 선발 아직 하는 중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사업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도 보니까 민간으로 이전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주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밑에 청년공동체 모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의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거는 별개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최명호 의원    따로 그러면 청년 공동체를 모집·선발하잖아요. 지금 하는 중이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최명호 의원    아닌데요? 군비도 들어가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러니까 국비가 500이고요.

○최명호 의원    군비가 3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청년공동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돈을 주나 보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선정이 돼야 됩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청년공동체 회원들이 사업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보면 모집은 1월~3월, 지원대상사업 발굴은 1월~4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겹치는 기간 한 달만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3월달까지는 만들어지나 보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한 달만에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잖아요, 이 계획서대로라면.
 이게 가능한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신청서를 낼 때 본인들이 자체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는 거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합의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만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할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거는 본인들이 내는 거니까요.

○최명호 의원    그러면 공동체라는 어느 단체가 생긴 다음에 그 단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공동체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아, 각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몇 명씩, 몇 개 단체.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럼 몇 개 나오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3월까지는 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의견이 나온 게 사업대상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모집기간하고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3월까지 모집하고, 1월~4월까지 지원사업 대상을 발굴한대요. 그러면 한달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 달만에 어떤 사업이 나올지 몰라도 과연 그게 좋은 얘기가 나올까, 효과적인 얘기가 나올까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 하나만 만들어져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회의를 몇 번 할지 몰라도 한 달만에 과연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사업이 될지 걱정돼서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런데 공동체 모집이 보통 아시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신청을 하는 거라 계획까지 아마 갖고 당초에 그렇게……

○최명호 의원    그러면 공동체가 각자 선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러니까 다섯분이든 열분이든 본인들이 모여서 저희한테 단체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공동체를 먼저 구성해서 그 공동체가 구성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여기는 청년 공동체 모집 선발해서 각각 뽑아서 공동체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최명호 의원    하나 뽑아서요?
 그러면 아직 뭔 사업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거는 선발되면……

○최명호 의원    그래도 대충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러니까 본인들은 생각하고 신청을 하는 거죠.

○최명호 의원    아니, 그래도 군에 어느 정도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를 하겠다는 사업 같은 것도 대충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 다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마을 만들기 하는데 청년마을이라는 게 뭔 개념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청년들이 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무실 같은 거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해줘서 프로그램, 인건비하고 정책 관련된 거를 본인들이 발굴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말하고 전혀 사업하고 다른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명칭이 그렇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 청년마을 만들기입니다. 

○최명호 의원    저는 청년들이 어느 동네에 그거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을 같은 것은 다 여기서 지원해 주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억 주는 건데요. 거기서 다 마련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 단체에 2억요?
 그러면 800만 원 사업비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청년들 지역활동은 800만 원이고, 그 밑에 청년마을 만들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별개 사업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다르구나.
 그러면 아무튼 이 청년 공동체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고, 군에서 뽑아서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뽑는 건 아니고요. 도로 저희가 보냅니다.

○최명호 의원    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도청요. 도에서 선정합니다.

○최명호 의원    또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튼 이거 계획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계획 짜는 것도 아니네요.
 계획서 있으면 한번 저 좀 줘보세요. 헷갈려서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들 질의에 성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7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세대 월세 지원 2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기준이 어떤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고,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는 거는 150% 이하입니다.

○이창규 의원    150% 이하. 이 기준이 지금 일반단독주택이나 아니면 LH도 있는데 LH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LH는 포함 안 됩니다.

○이창규 의원    LH도 요새 월세가 세서 청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것도 포함되면 안 될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 지침이 그렇게……

○이창규 의원    지침요? 그 전에 본 의원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얘기한 적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한번 그거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 공간 활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 있죠?
 거기에 올해 신규로 돌봄사업의 인건비로 9,600만 원을 책정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데, 지금 아마 신규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작년에도 한 군데……

○이창규 의원    지금 네 군데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올해는 네 군데입니다.

○이창규 의원    올해는 네 군데인데, 이게 인건비가 사무장 인건비인가, 아니면 다른 인건비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촌공간공모사업 250억 아마 지금 신청하시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1월, 2월 중에 선정지를 해서 신청할 모양인데, 어디어디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우선 남차리에서 들어와서 거기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창규 의원    거기서 들어온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수요조사한 거죠?
 아까 동료 의원 중 한분이 도안의 윤모아파트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도안 쪽 이번에 거점사업도 40억짜리가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쪽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송산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송산초등학교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돼서 그 반려사유가 아파트 신축입니다. 그래서 증천리 아파트가 승인이 되면 그렇게……

○이창규 의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울산시에서 대우 1군 업체에서 대규모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서 큰 1군 업체에서도 644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토지보상비 440억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하는…… 지금 어제 제가 지역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도 송산초등학교 신설이 장동 아파트가 인가가 나야지 조건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산초등학교가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이 인가가 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빠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담당자들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초등학교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토지주 문제도 지역에 오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거에 대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자치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아 행정팀장입니다.
 조진우 서무팀장입니다.
 서선홍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과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30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비전은 “365일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열린행정 구현”으로 5개 전략목표와 16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중심 열린행정 구현”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구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의견이 반영된 열린 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군민의 만족도 제고와 365일 군민 생활불편사항 제로화 추진을 위해 주민주도형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와 직원주도형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및 현장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증평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를 8월 30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급 상향, 근속·우대 승진 등의 다양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기여도, 직무수행능력, 인적역량을 종합판단하여 근무평정 등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인사정보 공개 강화로 인사의 투명성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각종 인사시책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균형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증평100년 미래를 책임질 일 잘하는 행정조직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조직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과 인력의 핵심 분야 재설계를 통한 조직 생산성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용을 통한 인력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내부역량 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 인재 교육을 위해 직원 기본소양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 조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기주도학습, 자체 직무교육 및 소통·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공감하는 협력적 직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직장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 하계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교류의 장 활성화로 소통·공감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화합행사,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지원, 전직원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담회 개최 등 노사간 소통과 협력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증평기록을 통한「증평 로컬리티 확립」”입니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증평의 기록과 100년 역사 만들기 실현의 일환으로 증평군 개청 20주년 기념 기록전시회와 증평역 개통 100주년 기념 기록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증평의 사라진 옛 공간 복원 등을 통하여 증평기록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주민이 주인공인 증평역사 만들기를 위해 주민주도의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의 자치협력 기반조성”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로 군민중심 행정 실현” 등 세 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자치·분권 활성화로 군민중심 행정실현”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및 기금을 운용하고, 증평군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해 마을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사회 나눔 실천으로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종합센터 기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나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육성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및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민·관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민·관 협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장연합회 지원, 사회단체연합회 지원 등 민간단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행정 구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증평 구현” 등 네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증평 구현”입니다.
 VR, 3D 체험중심 정보화 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군민의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저소득층 그린 PC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을 통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기기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공데이터 의견 수렴 채널을 운영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보화 증평 실현”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실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단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효율적 정보화 투자를 위한 사전협의제를 실시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함께 공감하는 스마트 증평 마련”입니다.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스마트기술과 ICT를 활용하는 스마트 리빙랩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자율주행 드론과 자율작업 트랙터의 서비스 실증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형 메타버스 증평 설계를 위해 증평형 메타버스 대응전략 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정확한 통계로 바른 정책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통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으며,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수립, 사회현상 연구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통계를 손쉽게 확인하는 ‘한눈에 보는 증평’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통계 활성화 및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업무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보보안 환경 조성” 등 세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행정업무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보보안 환경 조성”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암호화장비 등 운영관리 및 네트워크 보안 관제를 통한 365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사이버보안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노후 방화벽 시스템 교체를 통한 정보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보안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사고예방 및 경각심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최신 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행정 지원”입니다.
 통신회선 관리, 중단없는 네트워크 장비 운영, 업무 메신저, 웹팩스 등 정보통신 내부 서비스 역량 강화로 정보통신 운영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새로운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하고 빠른 스마트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만족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공사 착공전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시공 후 나타날 수 있는 건축물 훼손을 최소화하고,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및 마을회관, 공원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 운영하여 군민들을 위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23년 첫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증평군 개청 20주년「군민의 날」기념행사입니다. 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로 기념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홍보영상과 책자를 제작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군민 중심 행사 추진으로 하나된 증평을 구현할 것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8월 30일 증평군과 군민의날추진위원회 주최로 개최됩니다.
 2023년도는 개청 20주년 기념의 해로 전부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두 번째, 소통공감 행복증평 TF팀 운영입니다.
 군민중심 생활불편 제로화를 위해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와 행정종합관찰제를 병행 시행하여 생활속 불편사항을 민·관이 함께 발굴, 처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 번째, 증평기록관 특별 기획전시 개최입니다.
 증평군 개청 20년, 증평역 개통 100년 기념 특별기획 전시를 통해 지역 역사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20주년 기념 기록전시회는 8월 30일부터, 증평역 개통 100주년 기념 기록전시회는 5월 1일부터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답례품을 지역 특산품 등으로 제공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다섯 번째, 증평군 메타버스 대응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민선 6기 메타버스 관련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메타버스 행정도입과 생활문화 자원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3월에 추진하여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여섯 번째, 정보보안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억 1,700만 원으로 노후 정보보안 시스템인 내·외부망 방화벽 및 웹방화벽 4대를 교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곱 번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마을 소식을 전달하고자 전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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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계획(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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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저희 당초 계획 세울 때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몇 명 정도 기부를 했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지금 저희가 총 101명이 기부를 하셨고요. 금액은 3,635만 1,000원이고, 이중에 500만 원 하시겠다고 해서 아직 입금 안 한 분이 계셔서 총체적으로 4,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올해 초지만 실적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들어온 기부금으로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디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에 들어오는 금액은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돕는다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쓴다든지 해서 그거는 일단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정해진 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의원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향 향친이나 기부금으로 또 지역발전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0페이지 보면 소통공감 행복증평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밴드를 운영하면서 주위에서 이거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고 봐요.
 지금 소통공감을 위해서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통공감 TF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밴드를 구성한 거는 2022년 작년 7월 29일부터 했고, 시작은 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저희가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는 작년에 216건, 그리고 올해 오늘까지 58건 해서 총 274건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주민들이 그 밴드에 안 올려도 저희가 알아서 자체 처리한 건은 작년은 227건, 그리고 올해 21건을 더해서 총 24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럼 해결 안 된 건은 어떤 사항이 해결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저희가 소통공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를 들어왔을 때 거의 274건 중 201건이 완료가 됐고요.
 처리 중이라는 거는 조금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아니면 불가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36번국도 민원이 생겼다 하면 처리주체가 저희가 아니니까요.

○이창규 의원    예, 관할 부서가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이관을 시켰거나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의원    소통공감을 위해서 직원 표창도 했고, 소통공감 밴드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우리 군민들이 이 밴드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현재 방송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의원    혹시 이게 문자메시지로도 방송 송출을 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문자메시지로도 받고요.
 본인이 관외에 나가있을 때는 알림서비스도 되고, 만약에 이장님이 방송을 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그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제광 의원    이게 이장님들께서 억양이 다르신 분도 있으시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사투리를 좀 많이 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용 전달이 좀 명확하게 안 되는 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문자메시지로 입력을 해서 음성으로 송출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까지 포함된 시스템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올해 증평군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일단 저희가 매월 테마를 정해서 지금 지정을 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조례가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조례는 다음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군에서 1월달에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계획서는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연초에 군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2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일단 저희 나름은 선전탑을 세우거나 아니면 커다란 현수막을 세현문구 있는 데나 군청 사거리 있는 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2월에 홍보는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벤트, 증평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주민추진위원회, 군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매월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저희 행정과에서만 하면 효과가 많지 않아서 각 부서에서 특색적으로 올해 추진할 사업 중에서 개청 20주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 협조를 받아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계획을 잘 추진하려고 하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올 20주년을 맞는 저희 군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신규 빅데이터 발굴 및 분석했잖아요. 2건인데 그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각 부서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 추진하겠다는 뜻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CCTV를 어디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주민이 많이 다니고, 휴대폰이 많이 있고, 시스템이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어두운 데는 어디며, 경찰서에서 사고 많은 데는 어디인지 이런 거를 받아서 전부 공유를 해서 어디쯤에 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정해놓고 2건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되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목표로 삼아서 두건 정도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빅데이터를 그렇게 발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저희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사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무슨 빈집이면 빈집 말이 나오거나 거기에 대한 그 빅데이터를 갖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아닌가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저희들이 빈집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가 이렇게 분석해서 말을 많이 나오는 걸로 정책에 반영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요.
 그거를 휴대폰이나 여론조사해서 말이 나오는 게 빅데이터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떤 말이 나오든 그 말을 갖다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 거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추진했을 때는 그렇게 추진해서 안 그래도 직원조회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마냥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도 했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마냥 부서에서 어떤 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추진을 해서 업무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2건이라고 해서 작년에 어떤 말이 2건 나와서 그거에 정책에 반영시켜서 과연 어느 말이 나왔고, 또 어느 정책에 반영시켰나.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빅데이터분석은 지금 말 나오는 거로 하는 거 아닌가요? 휴대폰이나 이렇게 여론에 돌아가는 거로 분석하는 거 아닌가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명호 의원    팀장님이……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빅데이터분석은 최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말이 많이 나오는 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만 저희들이 주민 생활과 관련된 아까 최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빈집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금액이…… 그런 걸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고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고, 그거는 그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정책을 반영시키는 거고, 빅데이터는 어떤 말이 나와야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말에 대한 분석이 어느 게 필요한 건가라는 말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골라내는 과정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닌가 해서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아까 같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소통공감이나 충분히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빅데이터 분석은 증평에서 못 잡아내는 거를 여론상에 찾아내서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빅데이터분석이 의원님 말씀대로 여론에서 이슈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빅데이터……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데이터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저희들이 빈집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KEPCO 요금을 받고, 상수도……

○최명호 의원    그건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빈집까지 나오는 과정이 빅데이터분석이라고요.
 그래서 빈집 나와서 아까 상수도 이렇다 하면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고,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분석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2건이라고 나온 게 아닌가요? 2건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는 2건을 하겠다는 의미 목표를 세우는……

○최명호 의원    아니, 제 얘기는 2건이 작년에 말이 나온 거를 그 말을 갖고 정책에 반영시키겠다 해서 2건을 잡아낸 게 아닌가 해서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아, 그건 아니에요.
 실과에서 저희들이……

○최명호 의원    그러면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말이 뭐가 있나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부분이 CCTV 설치 위치에 대한 분석을……

○최명호 의원    그래서 CCTV는 어떻게 분석했어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CCTV 경찰서에 있는 범죄데이터, 관제센터에 있는……

○최명호 의원    빅데이터 분석을 그렇게 하나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명호 의원    아무튼 빅데이터분석은 우리가 못 잡아내는 거를 아까 같이 경찰서나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잡아내는 게 저는 빅데이터분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그건 아닙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못 잡아내는 거를 잡아내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거든요.

○최명호 의원    그렇게 하면 일반 군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잡혀지나요? 경찰서면 경찰서 관련된 거만 해당되지.

○의장 이동령     최명호 의원님, 자료로 보고 받으시든가 아니면 별도로 담당 팀장님하고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예,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이 착각하는 게 두 건을 잡아내서 그 두건이 뭔가 어떻게 반영시켰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서로 말이 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분석한 거 설명을 주든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든지 부탁드릴게요.

○정보정산팀장 송성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2022년 복지지원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연승옥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유길영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손명재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민혜란 팀장입니다.
 2023년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군민의 안녕을 위한 복지비전을 제시하였고,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확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였으며, 수어통역센터 설치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입원·격리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점 등이 잘된 점입니다.
 미흡한 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선제적 대처방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장애종류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복지지원과는 2023년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증평 구현을 비전으로 첫 번째, 나누고 배려하는 복지도시 구현, 두 번째,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 세 번째, 편견은 NO, 희망은 UP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복지 증평, 네 번째, 더불어 행복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한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실현 등 13개의 핵심과제와 증평복지재단 셔틀버스 운행 등 3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나누고 배려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첫 번째, 군민과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실현, 두 번째, 일상으로 스며드는 호국보훈문화 조성, 세 번째,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는 복지증평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중기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감동주는 평생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증평복지재단에 수탁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군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도모 및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로 일상으로 스며드는 호국보훈문화 조성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에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선양하신 분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충일 추념식, 보훈기념일 행사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여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보훈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는 복지증평입니다.
 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등을 실시하여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첫 번째,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여 지원, 두 번째,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 세 번째, 저소득층 기본생활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급여 수급자 발굴 및 변경된 복지지원제도를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로 생애주기별 평생 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는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통합관리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저소득층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감면 제도를 안내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배움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편견은 NO, 희망은 UP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복지 증평을 위해 첫 번째, 장애인 경제지원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 두 번째, 장애인의 안전과 재활이 보장되는 행복한 증평, 세 번째, 소통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증평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 경제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에 16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의 안전과 재활이 보장되는 행복한 증평입니다.
 21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돌봄을 구현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소통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증평입니다.
 장애인의 활동 및 돌봄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에 24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개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등에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더불어 행복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첫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두 번째, 군민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지원, 세 번째, 군민중심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네 번째, 희망을 키우는 자활근로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명절 위문사업 추진,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하여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 2개소의 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복지시책의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연계로 군민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발빠른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 복지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중심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사업, 청년 마음 건강지원 서비스 등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가사 간병인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희망을 키우는 자활근로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탈수급을 위한 근로활동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등 8개의 매칭 계좌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는 표기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량은 수시로 변동이 심하고 일부는 추정치를 기재하여야 해서 표기를 하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추진현황 등 앞으로 보고시에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복지재단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증평복지재단은 도심 중심지에서 벗어난 관계로 복지재단 산하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 대부분이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에 증평복지재단에서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좀 더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없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게 의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과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월 3일 증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여 관내 발달장애인 분들께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 번째 군민중심 증평형 복지안정망 구축입니다.
 우리군과 증평소방서, 증평지구대, 한국전력증평지사, 증평군 공동주택관리소 협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녹즙배달업체, 식사배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우체국, 도시가스,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추가로 협약을 맺어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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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계획(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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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좀 더 발굴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생산, 판매, 유통을 같이 하려고 해서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자꾸 저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상품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곳과 같이 협업을 해서 도급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굳이 판매에 대한 스트레스와 제한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에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보호작업장이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까닥 잘못 방향을 선택하면 아주 이게 ‘폭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종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는 포장박스라든가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받아다가 단순 조립인데, 아무래도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순 조립이나 이런 거 하는 것,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 설정을 찾기 위해서 적정하고 좀 더 나은 그런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저희 관내에서 투자유치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이 좀 있을 텐데, 그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시고, 그 안에서 도급사업을 받아서 생산된 것 만큼만 저희가 도급 단가를 쳐서 받는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는 이유가 이윤 창출이 목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보호자를 조금 더 생계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시간 안에 장애인들과 함께 조금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군민 맞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7개의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지금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7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체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140%,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120%, 그 밑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서비스 120%,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140%, 맞춤형 치매 예방서비스 140%, 뇌졸중 환자를 위한 맞춤 재활서비스 지원 140%,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이거는 소득 기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현수막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조금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작년에 저희들 통계는 한 45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활동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 몸을 잘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나 치매예방,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늘려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좀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복지재단 스쿨버스 운행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 예산이 들어온 게 있네요.
 이게 운행을 어떻게 할 거며, 관리주체는 어디죠?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운행하는 거로, 각 시설 거만 할 것 같아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형버스는 굴다리 통과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중형버스로 해서 기사 1명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시설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은 차량이 따로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예, 거기는 저상버스, 장애인 탑승이 있어서 별도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창규 의원    예, 그래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뒷장 보면 개관을 했어요, 그렇죠? 10명이 입소를 할 건데, 입소인원은 찼나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아니요, 8명인가 9명 차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러면 8명에 대해서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여러 대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차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여기 보니까 차량은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요양원 쪽에서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노인복지관이 주가 되고요.

○이창규 의원    그렇겠죠.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코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전 대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필요할 것 같아요. 운행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소홀함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기가정 늘 나오던 얘기인데, 2022년도 위기가정 발굴은 어느 정도 했죠?
 그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그게 저희들이 39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거른 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50여건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 1,000여건 정도는 처리를 했고, 불가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1,000여건 정도 추진을 했고, 지금 올해 이어서 계속 추진 중인 게 한 50여건 정도 됩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주거급여 임차금 지급에 대해서 18억 2,000 세웠잖아요, 그렇죠?
 107페이지 맨 밑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예.

○이창규 의원    18억 2,000에 대해서 이거 몇 가구를 예상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 분류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게 나눠져 있어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1,000여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전년도에 1,320가구에 대해서 17억 7,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1,820만 원에 대해서는 1,500가구이상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예산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보면 1억 3,200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몇 가구 기준이죠?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이거는 한 1,000여 가구 정도.

○이창규 의원    1,000여가구.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작년에 749가구 7,1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수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취약계층들이 코로나 이후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위에서 위기가정 발굴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MOU 협약을 맺은 데도 있고, 추가로 좀 더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대성베르힐에서 모녀가 불행한 일이 발생이 되고, 사전에 걸러지지 않아서 그런 것까지 거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의료혜택이나 이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서 고민하시다가 극단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선 힘드시겠지만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117페이지 위기가정, 123페이지 새로운 사업 군민중심 증평형 복지안전망 구축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118페이지 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발굴된 가정, 발굴된 가정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든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방문보건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된 사람들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123페이지는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정을 추가로 더 발굴하겠다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그래요? 지금 위기가정도 발굴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죠? 이장님들이라든지 여기에 지역사회 명예 공무원 이런 사람들한테도 같이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발굴하는 것도?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 기존에 한 데가 있고, 추가 3개소하고 추가로 MOU 체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또 위촉한 사람들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미비한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 재정비를 해서 교육도 한번 실시를 하고, 이런 다음에 해야지 좀 더 의무감을 더 가질 수 있다고 하나. 이렇게 교육 실시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좀 더 철저를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거 위기가정하고 새로운 거 하고 담당하시는 분은 다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담당하시는 분 같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개를 합쳐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예,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나와서요. 둘이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거 보다.
 어차피 위기가정도 발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에 넣은 것은 올해는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추진하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위기가정에 이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복지지원과장 이태희    예,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0일에는 행복돌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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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이동령 의장, 조윤성 부의장,
•    최명호 , 이금선 , 이창규 , 홍종숙 , 연제광 의원.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변인순
•    복 지 지 원 과 장이태희

○회의록서명

•    의 장이동령
•    의 원연제광
•    의 원조윤성
•    의회사무과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