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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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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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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 민원소통과, 농업유통과, 환경위생과, 축산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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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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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20203년도 업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원소통과, 농업유통과, 환경위생과, 축산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소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민원소통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민원소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란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조성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소통과는 4개팀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도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도에는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 민원행정 구현’의 비전 아래 4개 전략목표와 8개 핵심과제, 5개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행정 실현”이며,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한 주민의 소리함 운영, 전입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생활 안내책자 제작, 민원사무편람 현행화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및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배포 등 공직자 민원응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점자 안내책자 제작, 민원서포터를 배치․운영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24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과 공감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지연 민원을 제로화하고 민원품질평가,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등 민원 편리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권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우편배송 서비스, 여권 교부 SMS 알림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 우선 맞춤형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공감하는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현장확인을 기반으로 토지 이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리된 토지이동의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2022년에 생산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국가 측량기준점 표지조사 보고를 위한 현장확인,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정확하고 통일된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작성, 표본검사 수행 등으로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창구민원 바로처리를 위한 지적공부 개별 및 맞춤형 통합 발급을 추진하고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 토지 찾기 및 조상땅 찾기 운영, 한번의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 운영, 개인 및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도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자료 발견 즉시 정비, 소유권 변동에 따른 대장 정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적시에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첫 번째 핵심과제 “모두가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해소 및 부정확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까지 도안면 노암리 23-1번지 일원에 827필지를 대상으로 1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6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11월에 지적확정 예정통지 및 의견접수, 12월에 증평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3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5월에 조정금을 통지하는 등 정확하고 차질 없는 지적재조사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공법적 효력을 위한 개별 고지 및 고시, 신규 사물주소, 기초번호 등을 부여하여 도로명주소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실시, 훼손․망실된 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고, 신설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하고 공감하는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52쪽, 첫 번째 핵심과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인근 시·군간 지가 균형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신규표준지를 추가하여 보다 적정한 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전량 검증 실시로 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부서와 업무 협조 체계 구축으로 토지조사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홍보로 투명한 지가 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체계 관리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검인계약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거래금액 부적정 신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 모니터링 강화, 중개인 교육 실시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입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민원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증평소방소 협조로 응급상황발생시 행동요령,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시 대처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관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법인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월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고, 군청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관내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법인 민원의 수요에 대처하고, 법인 민원 발급시 괴산등기소까지 방문하는 법인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56쪽,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 위탁”입니다.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지적기준점 1,919점을 대상으로 2,3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리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현황조사 및 관리위탁을 체결하였고, 12월까지 조사결과 검수 및 지적기준점 신설․복구․폐기를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기준점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네 번째 신규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12년에 도입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비가 노후되어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버, 스토리지, SAN 스위치를 구입하고,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를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사전협의 및 계약심사,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4월에 계약 추진, 5월에 시스템 교체 및 데이터를 이관하고, 6월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258쪽, 다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토지특성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시 인력, 시간 등의 한계로 공시대상 모든 필지에 대한 현지 출장 등의 어려움에 따라 QGIS를 이용하여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개별공시지가 특성을 통한 분석, 시각화된 주제도를 이용하여 토지특성조사를 한눈에 파악 하는 등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완료하고, 4월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가 정확·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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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계획(민원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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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신규 표준지를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의원    신규 표준지를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준지 숫자를 늘리는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몇 개나 늘렸나요?
 작년에 한 500개 정도 됐나요, 사백몇 개 됐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작년에는 한 1,000개 정도 됐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게 많았나요?
 그러면 지금 몇 개나 올해 추가했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올해는 아직 추가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명호 의원    아, 지금쯤 표준지가 정해진 게 아닌가요? 추후로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표준지 새로 추가할 때 기준이 뭔가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개별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의원    예.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표준지가 조사는 아까 제가 잘못 대답을 했는데, 표준지가는 작년에 조사를 해서 올해 표준지 공시가 1월 25일날 됐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기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표준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추가로 했다고 해서요.
 왜 그러냐면 여지까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정할 때 현실화율을 반영시켰잖아요. 작년에 80% 됐나요?
 2022년이 80%였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그대로 그걸 반영시켜서 표준지를 정했나 해서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가격도 떨어졌지만 토지 거래도 안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거기다 계속 현실화를 반영시킨다고 그걸 기준으로 표준지를 정해버리면 사실 거래도 안 되고, 주택가격도 떨어지듯이 토지가격도 올해는 조금 조정돼야 할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건데,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 마이너스 6% 정도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현실화율은 전혀 반영시키는 게 아니죠?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최명호 의원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여지껏 표준지 정할 때 보니까 현실화율을 정해놓고, 표준지를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지는 사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준지를 정할 때 벌써 개별공시지가는 정해졌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지가보다는 공시지가율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표준지가는 작년보다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표준지가는 작년보다 좀 떨어진 것으로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6% 정도 감 된 거로 내려왔습니다.

○최명호 의원    표준지가요? 6%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마이너스 6%요.

○최명호 의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겠네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아니요, 개별공시지가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6% 정도 산정을 할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정해놓고요?
 작년에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 더 많이 올랐죠?
 작년 2022년이 아마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무튼 표준지를 잘 정해야 개별공시지가 잘 나오는 거라 나중에 이게 만약에 표준지를 높여 놓으면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러면 표준지를 만약에 정해놓으면 개별 토지 있잖아요. 그 특성을 더 잘 반영시킬 수 있죠?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무튼 이거는 현실화율을 무시해 버리고 올해는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현실화율은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현실화율도 좀 떨어지는 편에 들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건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떨어지면 개별공시지가 떨어져도 현실화율은 거의 비슷해 질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현실을 잘 반영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 하고 있죠? 올해는 도당리 도안 쪽 같은데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도안 도당리 1, 2지구 결정이 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군민 소통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여기다 써 놓으셨지만 송산1지구, 남차1지구가 완료시점이 좀 늦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저희들이 2년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규 의원    2년? 여기 미흡한 점에서 보면 송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연으로 되어 있어서 지연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토지주들하고 산정하는데 정확하게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이번에 토지 지적재조사 하면서 토지주들, 민원인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권 야간 매주 화요일날 하네요,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화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여권 발급이 일일 어느 정도 되죠?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일일 한 50건에서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발급시기는 그전에는 보통 3~4일이면 됐는데, 많이 늦어지겠네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요즘은 10일 정도 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고, 조폐공사에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아, 그래요?
 임시적으로 여권 발급을 해 주는 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규 의원    그러니까 여권이 있는데, 만기나 신규로 하는데 해외를 나갈 분들이 임시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긴급으로.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긴급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아, 그래요? 그거는 시기가 바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보호에서 내 토지 찾아주기, 조상땅 찾기 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성과는 어느 정도 났죠?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22년도 신청건수는 346건이 되고, 제공필지는 547건이 됩니다.

○이창규 의원    547건. 신청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346건 됩니다.

○이창규 의원    346건인데 필지수는 547필지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 찾아준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찾아준 건수가 547건.

○이창규 의원     아, 그렇게 많아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547필지수입니다.

○이창규 의원    공시지가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공시지가로는 그거까지는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이창규 의원    아니,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우리 지역에 조상땅 찾아주기에 대한 관심도가 큰 것 같아요.
 특히 일제 강점기나 그동안 지내면서 본인도 모르는 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어쨌든 성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농업유통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황흥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윤정 인삼특작팀장입니다.
 김재겸 먹거리유통팀장입니다.
 김덕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유통과 소관 2023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스마트한 미래 농업으로 젊은 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농촌 구현 등 5개 전략목표에 15개의 이행과제와 9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인 생활안정 및 영농활동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첫 번째, 농업인 생활안정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2,7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70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13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두 번째,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농촌축제 활성화입니다. 특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과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역량강화, 사무장 활동비 등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마을 주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농촌축제 지원 2,200만 원과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 번째, 체계적인 인력 육성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정착자금 지원 등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경쟁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의 도 단위 행사 개최를 위해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공동체 중심의 환경친화 농업 조성을 위하여 농촌현장 탄소중립 실천화 환경친화 기능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첫 번째, 농촌현장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친화 기능강화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잇는 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해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등 2개 사업에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장려·보전으로 친환경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 사업 등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자재 환경친화적 유통 및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의 유통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두 번째, 공감하고 체감하는 새로운 영농 트렌드 확산입니다. 벼 영농 관행 개선을 위한 장뜰쌀 안정생산을 위해 영농자재 및 농자재 지원 3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토록 하며, 고품질쌀 친환경 자재 공급과 친환경 특수미 생산 단계 육성을 위하여 5,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고 효율적인 지속가능 영농 전환을 위하여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와 농자재 구입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 번째, 소득기반의 공익활동을 통한 농촌현장 활성화입니다. 농촌 공익기능을 통한 공동체․식량자급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총사업비 27억 600만 원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소득 보전을 통한 농산물 수급․영농 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지원, 농기계 종합 지원 등 4억 1,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특화작목 생산지원 및 육성으로 특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지역 농․특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첫 번째, 고품질 지역 농․특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지원을 통한 시장 경갱력 확보를 위하여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자재 및 생산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마련을 위하여 가뭄대비 소형관정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두 번째, 인삼 문화체험 특화도시 증평 육성입니다. 증평인삼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증평인삼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위하여 인삼문화마을 육성, 사계절 인삼문화축제 운영, 홍삼뷰티 케어상품 개발 등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증평인삼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증평인삼 급식 지원, 사업추진단 운영 등 1억 5,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 번째, 증평 인삼복합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증평인삼문화센터, 34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농․특산물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해 인삼 문화 프로그램 개발, 인삼문화 브랜드 이미지 등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활력있는 공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간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설치 및 특산 식당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 테마가 있는 플리마켓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로컬푸드 활성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첫 번째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연중생산과 품목 확대를 위하여 6,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로컬푸드 홍보사업, 지역 푸드플랜 인증제 구축, 거버넌스 활성화 운영 등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 두 번째 ‘생산은 농업인이 유통은 군이 실현’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GAP 농특산물 인증 확대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농특산물 유통 종합체계를 수립하여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집하부터 출하까지 일원화하고, 농특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 번째 농․특산물 마케팅 다변화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마케팅 판매를 위해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의 장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거래거래 장터 개설 등 5,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석명절 전 증평군 개청 20주년 기념 ‘(가칭)증평군 농특산물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증평군 농특산물 직거래․유통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팔팔하고 건강한 살고싶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주민복지 증대 및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거점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첫 번째 주민복지 증대 및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거점 육성입니다. 도안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지원하여 실버향 센터 신축, 도안 문화센터 리모델링,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조성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두 번째 주민이 주도하는 창의적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원평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원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태습지‧둘레길 조성, 마을공동부엌, 건강나눔센터,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대지랭이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광장 조성, 클린하우스 조성, 마을 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쪽 뇌실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노암3리 일원에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공동생활홈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 곡강골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용강2리 일원에 총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생활홈 신축, 산책로 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재평골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미암3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안길 정비, 마을광장 및 쉼터 조성, 돌담길 조성, 무선방송 수신기 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7쪽 둥구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느티나무 쉼터 조성, 스마트팜 실습장 조성, 공동급식시설 보완, 마을회관 마당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 번째 군민 중심의 앞서가는 농업시설 조성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인 34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7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삼관광휴게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유부엌, 공유오피스 휴게실, 식당, 관광안내소, 활력실, 다목적회의실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팜 농촌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청년 창업농 및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농업 발전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며 생산시설로 스마트농장 조성, 체험시설로 테스트베드 교육 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관광시설로 파머스 로컬마켓, L&G 카페테리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두 번째,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확보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며, 도농 상생과 귀농․귀촌 유도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 번째, 증평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0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3년 1월에 선정된 사업이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으로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현상 예방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네 번째,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회원들의 화합과 교류, 영농기술 공유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제18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대내․외 홍보와 지속가능한 지역 농촌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다섯 번째, 농자재 구입 지원입니다. 증평군과 증평농협간 협업사업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영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여섯 번째, 증평인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증평인삼문화센터 및 농촌체험마을에서 관광자원과 증평인삼을 연계하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계절별 테마 행사로 관광객을 유치하며, 농특산물과 인삼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일곱 번째, 증평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농식품 통합 인증제를 추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6쪽 여덟 번째, 지역 농산물 기획생산 및 먹거리 복지 실현입니다. 소규모농가 150명을 대상으로 품목 다양화 추진을 위한 농산물 기획생산 교육, 비닐하우스 및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활용 돌봄 체계 수립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쪽 아홉 번째,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복지 증대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소강정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송정4리 일원에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마을회관 신축, 마을공동부엌 신축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백암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안면 노암2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행복센터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023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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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계획(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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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한번 여쭤볼텐데요.
 저희 증평군에 농업인 인구수가 총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농업인 인구수가 한 3,200여명 정도 됩니다.

○연제광 의원    그럼 10%가 조금 안 되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한 9% 정도.

○연제광 의원    9% 정도의 인구에서 생산하는 농작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작물은 지금 부추와 인삼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지역 특산물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또 전체적으로 육성,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는 거는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연근이 증평에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제광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작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될까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부추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가 3년간 추진하고, 또 4년 이후부터는 농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신규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제광 의원    지금 기술센터에는 지도기획, 인력육성, 기술지원, 농촌자원, 농업기계 이렇게 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신규 품종을 개발해서 지역 특산물 유치하기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그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지역특산물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앞장서주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삼센터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타시는 바이커 휴게소 그거는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그래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텐데,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거는 그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거기에 입점하겠다는 점포들도 생길 거고, 점포들이 많이 생기면 또 다른 인구 유입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신경 써서 올해 중에 어떻게 한번 실제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 분야는 34플러스센터가 완공되는 시점 이후에 시점 전에는 저희들이 각 지역 바이크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하고 연계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초대해서 의향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2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그거에 발맞춰서 준비토록 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예,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31페이지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관련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벼 재배농가 군비 직불제 얘기하시는 거죠?

○이금선 의원    예.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사실 군비 직불제는 공익직불제가 국비로 전액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벼 재배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별도로 군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32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선 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건데요.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의원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의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잘하시리라 믿는데요.
 이제 쌀 자체가 지금 현재 공급과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벼 재배농가에 지원을 하기 보다도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예를 들면 사료용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쌀 외 다른 타 작물을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증평군 내에서 축산농가에서도 이번에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에서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사료값 상승, 기타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사료 이용 작물, 예를 들어서 호밀이라든지 그런 거를 점차 늘려서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축산식품부에서 타 작물 재배 쪽으로는 각 지역으로 면적 할당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한 45헥타르 정도 되는데, 45헥타르를 아마 못 채울 것 같고, 한 70~80% 정도 밖에 못 채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타 작물 재배를 하도록 홍보를 해서 타 작물 재배가 많이 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39페이지 개청 20주년 기념에서 증평군 농특산물 페스티벌 추진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 소요예산이라든지 아직 구체화 된 거는 없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아직까지는 구체화 된 거는 없고요.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준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1회 추경에 넣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의원    개청 20주년인 만큼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명호 의원님.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창업농 있잖아요. 지금은 몇 명이 있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6명 지원이 있는데요.

○최명호 의원    6명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6명인가 그렇게 있는데요.

○최명호 의원    6명 맞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작년에 6명 되어 있고, 올해는 아직 신규자는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그게 3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3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최명호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작년으로 6명이 3년 다 끝났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다 안 끝났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지원이 9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최대 110만 원인데, 이분들이 올해 시작하면 100만 원일테고, 100, 90, 80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이거는 최대 1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최명호 의원    그러면 80만 원이면 1년 지나도 1명이 있는 거잖아요, 960만 원이면.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1명분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나머지 5명은 끝났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5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이 6명까지 작년에 지원해 주었고, 또 올해……

○최명호 의원    제 얘기는 6명이 3년이 다 지났으면 올해 없으면 지원 안 해 줄 테고 6명 중에 3년이 안 지났으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은 960만 원이라는 거는 1명만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3년째로.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각각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이 청년창업농이 있고,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최명호 의원    제 얘기는 96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3년째 1명 80만 원, 1명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 3년째 마지막 해로 남아 있다는 거고,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5명이 지금 농사 짓고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현재 농사짓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뭐 짓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현재 딸기, 연근하고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딸기요? 이분들 다요, 5명이 다요?
 이중에 포기한 분도 있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포기하신 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5명이 다 농사 잘 짓고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의원    아,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청년창업농은 우선 먹고 살게 해 주는 게 문제잖아요. 못 먹고 살아서 다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게 해 준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여기 늘린다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더 없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신규 지원자는 아직 신청이 없었고요. 기존 작년에 지원했었던 6명은 그대로 올해까지 넘어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그 사람들은 지원이 끝난 거니까 1명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원대상은 1명이고, 6명은 농사 짓고 있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정착 지원해 주는 것도 2,580만 원인데, 이것도 1명만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여기는 5명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5명? 그러면 500만 원씩 해 주는 건가요? 1명당 500만 원도 안 되네요.
 이분들 6명에 대해서 2,500만 원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사 품목에 따라서 다른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아니,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요.

○최명호 의원    그러면 2,580만 원을 6명 똑같이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최명호 의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고요.

○최명호 의원    아니, 그건 밑에 960만 원 그렇고요.
 그래도 이분들 유지시킨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현재 저희 증평군은 잘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선 생계가 주목적이잖아요. 생계가 되어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참 잘하는 거죠.
 그다음에 350페이지 도시농부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신청받았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현재 받았습니다.

○최명호 의원    몇 명이나 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지금 30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디 사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증평 시내도 있고, 내수도 있고, 청안, 사리 사는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요?
 그럼 보통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연세가 다양합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내수나 청안 같은 데는 이 목적하고 맞나요, 이분들이 여기로 오는 게?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이제 가깝다 보니까 청주는 지역이 넓어서요.

○최명호 의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좋긴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요.
 이게 도비가 있어서 한 거 같은데, 사실 하려면 시내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휴인력인데, 과연 이게 본인 부담이 6만 원이고, 지원이 6만 원인가 보죠. 그래서 12만 원 지원해 주는가 보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6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농가에서 3만 6,000을 일한 사람한테 주고, 군에서 2만 4,000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2만 원. 이게 50대 50 아닌가요, 자부담하고 지원해 주는 거하고?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지원이 40%, 농가에서 60% 해서 6만 원 책정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닌데요. 이거 보면 거의 50대50 같은데요.
 6만 원이잖아요. 12만 원 주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4시간 일하고 6만 원 줍니다.

○최명호 의원    6만 원. 취지도 이해하고, 지원자는 근처에서 오는 거는 저는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원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임금 격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안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싸질 거라고요. 지원받는 사람이 더 받으니까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그렇죠.

○최명호 의원    그러면 받는 데 하고, 안 받는 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격차가 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글쎄, 그 부분은 농가에서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이고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안 받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거는 해야 됐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대로 농사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원 받는 농가하고 지원 안 받는 농가하고 임금 격차가 생겨요. 받는 데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임금이 더 싸니까 오히려 안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사전에 안 받는 쪽에 이해를 구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그런 과정은 아직 안 거쳤고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이건 좀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뜻 생각해도 하루일당이 꽤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시켜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러면 일손이 이쪽으로 몰릴 테고, 또 더군다나 어느 지역 제한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시내사람이 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청안이나 이 근처 가까운 데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다면 그 정보가 다 새서 지원받는 데로 일을 하러 가지. 지원 안 받는 데로 일을 안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인력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는데, 오히려 피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할 때 안 받는 농가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사업 시작 전에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래서 지역제한은 안 두는 이상 그 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검토를 잘해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이어서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최명호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로 저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대상 농가가 지금 고령, 소농, 여성농가, 장애인농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소농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력난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허덕거리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대농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작년에 생산적일손봉사에서도 거의 대농에서 많이 일손 봉사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상 농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시는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대농가는 현재 많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현재는요? 그러면 지금 대상농가들은 많이 지원을 하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대상농가는 한 열다섯 농가 했는데, 대농가들이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도시농부는 초보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초보자를 일 시키기에는 조금 싫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종숙 의원    이게 4시간 6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생산적일손봉사는 2만 원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2만 원을 지급을 하고, 4시간을 했을 때는 일손봉사 가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막상 가 봤지만 ‘너무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6만 원으로 정해지므로 인해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업무량이 조금 더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평상시에 그런 일도 하셨던 분들이 가서 일을 하셔야지. 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민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본인들 신청 받을 때 어느 품목 가서 일을 하고 싶나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를 적고, 또 일터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농가에 가면 하는 방식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가을 정도 되면 숙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종숙 의원    저희가 봄, 가을하고 일손 들어가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봄에는 부추로 거의 정해져 있고, 가을에는 사과나 밤 이런 거로 거의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사전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사전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사업 추진하는 부분인 건데, 정말 일손이 필요하신 농가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선별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증평인삼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또 올해 개발사업비로 예산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홍삼뷰티 케어상품에 대해서는 벨포레나 아니면 휴양랜드에 비치는 하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비치했습니다.

○홍종숙 의원    비치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문은 받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설문은 아직 안 받았고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설문지를 직접 받으려고 합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면 그걸 설문 작성을 잘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저희가 개청 20주년 지금 행사물품도 지금 선별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개발한 상품으로 같이 개청 20주년 물품으로 선정해서 지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증평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거고, 또 향후 그게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이석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환경위생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윤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이종화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상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은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성과 및 시사점,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 2022년도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2022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공모사업인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에 11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가축분뇨 악취, 군부대, 상가 공장 등의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점입니다. 시사점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환경사업의 추진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환경 민원 해결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97쪽 2023년도 비전은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이며,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주민참여형 생활환경 조성의 2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야생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하여 활동비 200만 원과 유해야생동·식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34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2,800만 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2,4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4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주민참여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그린시티 조성을 위하여 세제 및 악취저감제 역할을 하는 친환경 EM 발효액을 배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오염원 관리 강화로 대기질 개선에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첫 번째 핵심과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사용량 감축방안,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3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오염원 관리강화로 대기질 개선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증평읍 자전거공원과 도안면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단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환경! 안전한 군민! 지속가능한 증평!을 위하여 수질과 생태를 연결하는 친수공간 구축과 주민과 환경을 어우르는 생활공간 구축의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수질과 생태를 연결하는 친수공간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물관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까지 사업비 81억 원으로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견실하게 마무리하겠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자연친화적 생태하천과 생태공원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주민과 환경을 아우르는 생활공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주요 하천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겠으며,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 조사와 인접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여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체감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재활용 중심 깨끗한 환경조성과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최적관리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재활용 중심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 마을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고 매주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집자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우수자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하여
도로변 쓰레기 제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최적 관리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3억 6,200만 원으로 98개 동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가구별 지원금 지급 및 건강검진비 5억 4,9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 만족 식품안전·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식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위생관리와 더 안심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안전 구축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식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위생관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 등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식품의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덜어먹기 등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더 안심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안전 구축입니다.
 양질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과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평가·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적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안전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기후변화위기 인식과 친환경적 생활환경 실천 유도를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 10개소를 방문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기존 5등급 경유자동차에만 지원하던 조기폐차 지원을 금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여 총사업비 1억 5,900만 원으로 4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방천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하천 복원을 위하여 석곡리 보강천 합류부에서 도당교까지 약 1.6km 구간의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을 2023년 7월까지 수립하고 2023년도 9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복원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입니다. 위생 취약시설인 어린이집 급식소 13개소를 대상으로 급식 보관, 조리, 배식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위해요소를 진단해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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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계획(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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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서 가정을 136개 한대요. 그러면 가정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가정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는 거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아파트 정문 쪽에서 순회하면서 학습지 선전하는 그런 모양으로 앞에서 관리사무소와 협력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지나다니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문도 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상담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일반가정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에서 하신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아파트 단지가 제일 많이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탄소포인트인가 그거 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인센티브 주는 거요?

○최명호 의원    예, 탄소포인트제 하니까 그거와 연결시키면 되고, 오히려 다른 가정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한 단지만 해도 136개 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가정이 136개소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은 그 이상 상담도 하고, 찾아가는 거를 136개 정도 하는 거고, 상담은 그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거는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한다는 거는 탄소포인트제 안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지금 아파트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하면 이거와 겹치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체감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아파트 내에서 탄소 저감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단순 전기세, 수도세 정도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해서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홍보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홍보비죠.

○최명호 의원    실제로 뭐 해 주는 게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실제로 아파트 가정에 주는 건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없죠?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일반가정에 실제로 저감장치를 하나 달아준다든지 그런 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136집이면 800만 원 예산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저감장치를 하나라도 달아주는 게 오히려 그쪽 가서 이중으로 하는 거보다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번 그거는 연구해 보세요.
 실제로 가정에 하나 줘서 이 집이 입소문을 타서 이렇게 옮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파트는 사실 탄소포인트 하는지 다 알고, 경비실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평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지 않은 데 있다면 거기 가서 홍보하면 효과적일 텐데 안 하는 데가 없다면 굳이 이걸 아파트 가서 해야 되는 게 있나 해서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최명호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그거는 배정받는 건가요,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조정을 해서 배정하는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지금 배정된 수량보다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건 각 시·군의 차량 등록대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차이 나서요.
 예를 들어서 차량 대수가 괴산보다 우리가 더 많지 않나요? 등록 대수가 더 많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전체 차량 대수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우리가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괴산하고 우리하고 보면 거기는 100대~150대인데, 우리는 30~40대 이렇게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할 때 자동차회사 증평에 해봤자 현대, 기아, 쉐보레 정도 있잖아요. 거기나 인근 오창이나 증평 사람들 신청하는 거를 수요조사는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지원한 거에서 좀 더 가산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신청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는 제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괴산하고 도에 신청하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거기 10대 줄이는 거하고, 우리 10대 줄인 거하고 천지차이니까 우리가 덜 배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신청을 수요조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대나 증평에 있는 관내 자동차 판매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오창이나 이 정도 넓혀서 증평 사람이 신청한 거 있나 먼저 수요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년 대수가 30대니까 올해는 몇 대 하겠다. 작년에 40대 했으니까 올해는 몇 대 하겠다. 이렇게 그 숫자를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지금 작년에 40대인가 신청했는데, 올해 40대라 올해 신청하면 올해 나올 사람이 없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신청을 잘못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지원은 차량이 출고돼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다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팀장님인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도 했지만 증평에 배정받을 차가 없어서 신청했는데 증평이 안 돼서 음성으로 주소를 옮겼대요.
 그래서 음성에서 차를 배정받아서 그거를 타는데, 또 거기서 배정받으면 바로 주소를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못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가 문제 있지 않나요? 증평 사람이 음성 가서 차를 배정받아서 그것도 배정받은 다음에 바로 못 오고, 2년 동안은 살지도 않은데 주소를 음성에다 둔다는 게요. 심한 경우는 그렇대요.
 40대인가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오창까지 합치면 40대 정도 신청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40대 했대요.
 그러면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신청이 뭐가 잘못됐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고 싶다 하면 미리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자동차회사에 신청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신청해도 차를 못 사는 거예요. 순서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참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배정받은 숫자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작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괴산이 100대면 우리는 40대, 우리랑 비슷한 보은도 마찬가지고요. 시 지역 빼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고 먼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할 때는 우리는 증평이 더군다나 자동차 대리점이나 영업소가 적잖아요.
 먼저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안 거치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과장님 올해 40대 다 회사에 신청해 놨잖아요.
 그러면 올해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지금 예산으로는 40대고, 지금 신청하면 내년에 되는데, 이거는 1회 추경이나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누누이 얘기하는 건, 먼저 자동차 회사에 영업소나 대리점에 알아보는 게 선순위인일 것 같아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주소를 옮겨서 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동차하고 화물차 비율을 어떻게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비율은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요.

○최명호 의원    아니, 그것도 우리가 신청할 거잖아요. 자동차 몇 대, 화물차 몇 대, 수소차 몇 대 이렇게 신청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배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배정……

○최명호 의원    신청에 따라서 배정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금 올해 배정해서 자동차는 몇 대, 승용차는 몇 대, 수소차는 몇 대, 이렇게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그 비율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증평에 과장님 승용차는 저기 해도 화물차는 좀 남죠?
 자료 주세요. 주셔도 돼요.

○기후대기팀장 이윤호    저희한테 배정받은 게 화물차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했는데 올해는 40대예요.
 그리고 승용차도 작년보다 10대 정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공고는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지침도 받아봐야 되고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 비율도 임의대로 정해서 올리나요? 승용차하고 저기하고 반반?

○기후대기팀장 이윤호    보조금 신청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배정 신청할 때요.

○기후대기팀장 이윤호    그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어떨 때는 많이 신청했는데, 적게 신청 들어와서 보조금이 덜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상반기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도에 좀 더 달라 요청을 하거든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얘기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혹 화물차는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승용차로 전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그 방법은 도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음성은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니까 화물차는 남아요. 승용차는 없어요. 그러면 화물차는 안 되고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상의해서 화물차 부분을 승용차로 바꿔서 승용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제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우리가 신청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신청하고 배정받는 차이가 다른 시·군하고 우리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괴산보다 등록대수가 많은데, 차 등록대수가 괴산보다 우리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면 거기보다 덜 배정받는 거는 뭐가 문제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집행부에서도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팀장님들께서는 과장님들께 일단 메모로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꼭 팀장님들이 답변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발언 신청을 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과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타운홀 미팅 때 우리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대화에서 질문받으실 때 광덕리 파3에 대해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그 현장에 같이 계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시겠다. 주민들은 어쨌든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씀하셔서 그 뒤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광덕파3 골프장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37억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광덕리 협의체에 준 시설입니다. 그래서 광덕리 주민협의체에서 수년간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는…… 주민들의 자질이랄지 아니면 노력이 조금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군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고,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중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에서 매입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펜션이나 다른 체육시설이나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절차라 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군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거는 좀 어렵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정식통보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공장이나 다른 행정절차를 위한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런 방안이 전부 나오면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성 의원    그때 군수님이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저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경제개발국장 김기옥입니다.
 2023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순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보영 산림팀장입니다.
 장재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축산산림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산림과는 4개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희망을 심고 미래를 가꾸는 축산 산림 실현을
비전으로, 가축과 함께 상생 축산 실현 등 4개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 2개의 신규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가축과 함께, 상생 축산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등 가축피해 발생을 대비한 가축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혈통등록료, 거세시술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송아지생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다변화하고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68쪽, 두 번째 과제입니다. 환경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물 신뢰 제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사 온도조절 설비 시공을 지원하고, 울타리, 퇴비살포기 등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장비도 적극 공급하여 축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0개 학교의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초·중·고학생 803명에게 우유를 제공하여, 지역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악취저감을 위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을 지원하기 위해 양돈 액비 저장조의 가축분뇨 발효제를 공급하고, 유기질 퇴비 생산에 필요한 톱밥과 수피 구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축생균제, 환기휀, CCTV 등 친환경 축산시설장비도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방역,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가축전염병 차단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방역활동 강화로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축산차량에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차량등록제를 실시하겠으며,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 등 질병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과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에는 필요한 가축 방역용 약품과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지원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로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동물보호사업 추진 및 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입니다. 한우를 비롯하여 돼지, 닭, 염소, 벌 등 축종에 맞는 전염병 예방약을 적기에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예방 해충구제 약품 지원으로, 매개 해충을 구제하여, 고품질의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유기된 동물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하는 등 동물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4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경제림 15ha, 큰나무 공익조림 5ha, 지역특화조림 1ha 등 21ha의 조림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6억 원을 투자하여, 큰나무 10ha, 어린나무 가꾸기 60ha, 조림지 가꾸기 190ha 등 305ha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안전요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채용하여, 산림사업 부산물 수집, 주택 논밭 주변 위험목 제거 등 공공산림 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산불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좌구산 등 주요 산과 마을 농경지 연접임야에 29명의 산불감시원과 예방진화대를 상시 배치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해 산림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과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으로 하여금 빈틈 없는 예방과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노령과 병해충 피해 보호수 3주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과 외과수술을 통해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건강한 산림구현으로 군민 삶의질 제고입니다. 간선임도를 2km 신설하고, 기존 임도를 보수하여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형석중·고등학교 주변 미화산 일원에 생활권 등산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현장 예방단원을 투입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미래를 위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푸른도시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8쪽 첫 번째 과제로,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구)농협창고 부지 일원에 16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울림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동리 파라디아1차 아파트와 삼보로얄맨션사이에는 녹색쌈지숲 1개소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와 보식으로 수목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시가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미루나무숲 관리입니다. 증평을 대표하는 녹색 휴식공간인 보강천 미루나무숲의 수목 관리를 위하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영양제 수간주사 등을 통해 미루나무숲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미루나무숲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루나무숲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하여 계획적인 삽목과 이식작업 등 후계목 육성사업으로 미루나무숲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89개소 면적은 53만 4,463㎡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필수적인, 수목 가지치기와 비료주기 등 수목을 관리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화장실, 휴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제는 축사 내 악취를 예방하고 세균 등 병해충 예방과 청결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악취저감은 물론 축산농가의 축산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1025번지 일원에, 1억 원을 투자하여 반려동물 놀이터와 음수대, CCTV, 그늘막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인 사이에 발생하는 민원을 줄여나가겠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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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계획(축산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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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령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신규사업에 반려견놀이터 조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한 6,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반려견 놀이터는 뭘로 활용하시려고 그러죠?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대형견과 소형견을 나눠서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대형견 위주, 새로 조성하는 데는 소형견 위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서 운영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소형견들을 아마……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다 하시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원래는 송산리 천변으로 했는데, 그 위치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위치는 계획했었는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위치가 보강천 주변으로 되어 있네요. 위치라든가 어떤 여건은 거기에 활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반려견의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민원의 소지가 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예, 저희도 거기가 주택가하고 붙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악취저감 도안 뇌실 앞에 대성축산 있죠?
 거기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악취예요, 그렇죠?
 거기는 악취 문제로 인해서 사업 같은 게 따로 잡혀 있는 게 없나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저희들이 특별한 거는 없고요. 모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보조해서 5억인가 4억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해 주고, 이후에도 계속 민원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 알기로 거기다 수목을 심는다는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유효한지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거기는 대형축사가 있어서 계속 악취 민원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최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끝난 바람길숲 있잖아요. 현재 나무 상태나 그런 거나 파악해 보신 거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직접적으로 확인은 해 보지 않았고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도 일부 남은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치할 것인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업무계획에 바람길숲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사후관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이상해서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작년에 사업이 끝나서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다루지 않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바람길숲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연구해 보셨나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전반적인 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공원 조성하고, 일부 가로수 식재하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관광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숲길, 둘레길 같은 게 없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산림자원 조성 있잖아요. 경제림도 심고, 큰나무도 심고 이거 해서 우리가 소득이나 도움 되는 게 혹시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기본적으로 산림은 저희가 보전하는 차원이지. 경제림으로서 가꾼다는 목적보다는 주로 보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대충 수종을 뭘로 심나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수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새로 심는 거는 벌채목 같은데, 민둥산 같은 데 이런 데로 심는 거기 때문에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요새는 잣나무 같은 유실류도 많이 심거든요. 그 부분은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여기 보니까 산림기반 확대는 변하거나 산불 나거나 그런 데 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숲 조성한다는 거, 여기는 어느 정도 수확이 있는 수종을 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번도 말을 못 들어봐서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지금 경제림 하는 거는 일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수종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산물 수집 이런 거는 분명히 수확하는 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여기서 말하는 산물 수집은 생산이 아닌 지저분한 것들 정리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목적은 위, 아래하고 좀 달라서 나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누기만 했지. 어떤 목적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구분은 짓고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돼서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위의 거는 조림사업하고, 그 밑의 거는 옛날로 말하면 육림사업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육림은 수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예, 기존에 있던 거를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최명호 의원    나무도 심고 하니까요. 아무튼 이거 수종 위하고 아래 구분이 되죠?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예, 그거는 구분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는 한번 줘보세요.

○의장 이동령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조림을 통한 가치 있는 산림기반 확대에 작년 사업양도 21ha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현재 저희들 대상지는 신청 선정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아마 심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림으로 가꾸기 위해서 잡목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벌채를 해 주고 벌채한 데다가 다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작년에 조림한 부분에서는 수종들이 잘 살아서 그거는 성공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이번에 식재하는 부분에서도 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선별을 하셔서 식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목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벌목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간벌을 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벌목한다는 게 산불 방지용으로 사실 필요해서 벌목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간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서 벌목도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수종이 오래된 나무일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역 보전의 가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산주나 이런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벌목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정확한 벌목의 기준을 몰라서 벌목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벌목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된 것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벌목이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건지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거기에 심는 수종까지도 같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게 비반려견하고 반려견 사이에 민원이 계속 충돌이 돼서 놀이터를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증평에 작은 놀이터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타 시·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를 테마사업으로 해서 관광상품으로 엮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도 이게 그냥 놀이터만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이거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를 해서 조성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타시·군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반려견들의 소변 전용 화장실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에는 소변 전용 화장실이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의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조성을 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책임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반려견들하고 산책을 할 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입마개를 한 보호자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규칙을 좀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시설하는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니까 섣불리 사업을 하시기 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또 이 부분을 관광상품으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이왕 하는 거라면 제대로 된 사업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짓는 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관광상품하려면 사실 대규모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방 정원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 경제기업과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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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이동령 의장, 조윤성 부의장,
•    최명호 , 이금선 , 이창규 , 홍종숙 , 연제광 의원.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민 원 소 통 과 장연제상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    농 업 유 통 과 장이석윤

○회의록서명

•    의 장이동령
•    의 원연제광
•    의 원조윤성
•    의회사무과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