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0일 (목) 10시 09분
□ 의사일정
1.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조윤성 의원)
□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조윤성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4월 13일, 홍종숙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날,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4월 3일 홍종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는「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지난 4월 14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조윤성 의원으로부터 4월 12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2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희식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고 있고,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등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고금리에 서민가계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증평 재도약으로 미래 100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췄으며,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과 기관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돌봄복지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6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03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62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741억 8,000만 원보다 11.8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319억 원, 특별회계 5억 5,000만 원으로 총 3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7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억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2,0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총 3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44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5,000만 원, 교육 분야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억 9,000만 원, 환경 분야 38억 4,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7,000만 원, 보건 분야 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6억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1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5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억 5,000만 원, 기타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6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기반 조성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69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국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화장장려금 지원비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돌봄나눔터 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3억 5,000만 원을, 문화회관 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비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평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원을, 에듀팜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보조금 군비 매칭 지원금으로 1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에 30억 원과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5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범죄 예방을 위한 송산지구 생활방범카메라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율리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포함 4억 600만 원을, 삼보사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연탄리 세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평 연탄리~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551억 9,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28억 5,000만 원보다 28.79% 증가한 규모로 12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20억 원을, 고향사랑기금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증평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이행 및 민생안정과 지역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2분)
○의장 이동령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윤성 의원)
○조윤성 의원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3,170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고, 민선 6기를 맞아 증평살림 5,000억 원 TF팀 운영과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우리군과 유사한 지자체의 평균 예산 규모가 7,961억 원인 점과 산적한 역점 사업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재정 여건도 그리 녹록하지 않은데,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볼 때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올해 약 4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020년 60.96%에서 56.17%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15.73%로 우리군과 유사한 지자체 평균인 18.44%에 비해 저조한 형편입니다.
한편 3년간 공모사업 실적으로 보면 총 94건으로 확보한 국·도비는 689억 원, 군비 부담액은 586억 원으로 연평균 군비 부담비율은 42%입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재원확보를 통해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을 통해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겠지만 양적 확대를 위해서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공모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자주재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군민들을 위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군비가 수반되는 만큼 각 소관부서에서는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정부 정책방향, 우리군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시설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군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지만, 그 용역 결과물이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공모사업의 사전보고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7월, 이와 관련하여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의회 사전보고와 추진상황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 된 건수는 거의 없어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전 보고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미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무용해지고 사후보고에 따른 예산승인만 하게 돼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보고를 통해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존의 연차사업에 더해 연평균 30여개의 신규 공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추진 중인 공모사업들의 연차별 소요 비용을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지 총괄부서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시 살펴 주시고, 의회에 공모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상황을 군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군정에 반영되어 공모사업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증평 100년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령 조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창규 의원님과 홍종숙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1.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3.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김희식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변인순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김배경
- 재 무 과 장이덕호
- 민 원 소 통 과 장연제상
- 경 제 기 업 과 장김의응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 농 업 유 통 과 장이석윤
- 축 산 산 림 과 장전만석
- 재 난 안 전 과 장연규덕
- 도 시 건 축 과 장김총회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양랜드사업소장유영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