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7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9.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증평군의회 회의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의「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4월 21일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목록과 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04분)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 발전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장 관련 표창 수여 기준을 추가하여 표창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증평군 발전 유공자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표창장 수여 기준을 현행 3개 기준에서 5개 기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의원들간 사전 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출산육아수당과 증평군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의 예우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신규시책 시행을 위해 시행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를 재난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위험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원인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 생활안정이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아동돌봄협의회 설치·운영, 아동돌봄 지원사업 등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에듀팜특구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교육·체험을 연계해 농업인, 관광객, 주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9.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8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6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19억 원 증액된 2,903억 5,0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8,0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심사 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기금조성액 대비 1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9,0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안 편성시 부서간 유사·중복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의와 함께 증평 미래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이행과 민생안정 및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3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보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번 회기 중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