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5일 (월) 10시 09분
□ 의사일정
1.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금선 의원 외 5인 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5월 8일 연제광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날,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윤성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홍종숙 의원으로부터 5월 11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금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2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금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현지 시찰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내 환경오염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계종사자 등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구성 의결일로부터 위원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자료를 기초로 선정하되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령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선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4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6일부터 18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증평군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원격이나 자동으로 작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농장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전세계적 식량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농촌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 젊은 귀농인을 유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의하면,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이 2020년 2억 4,000만 달러에서 2025년 4억 9,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도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을 30%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추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2021년도에는 김제와 상주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흥과 밀양에서 준공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제천시에 2023년까지 17.5ha 규모의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됩니다.
다른 시·군이 선제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우리군도 기술집약 영농의 필요성과 청년농 유입 효과를 기대하여 스마트팜과 농업스타트업 단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에서부터 설계와 기반조성 공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다른 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가 아닌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 등과 함께 통합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증평군 스마트팜 조성에 앞서 스마트팜 내실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농 유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스마트팜 육성으로 청년농을 확대시키고자 하지만 스마트팜 경영주 가운데 청년층 비율은 2020년 기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 마련과 농지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4,000명을 모집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신청에 5,803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농업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이 주도하는 첨단시설 조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영농정착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의 투자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군에 청년농 유입이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팜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팜은 노동력을 덜 투입하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량 증대에 따른 농작물 판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더욱이 국내 스마트팜은 파프리카, 참외, 토마토, 딸기 등 특정 작물에 편중되어 농가간 경쟁 심화로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소비분석을 통한 생산 농작물 다양화 방안과 더불어 우리군에 적용 가능한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익향상을 위한 생산, 판매, 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팜 농업인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스마트팜 정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로 다양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면,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농가의 시행착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초보 농업인은 선배 농업인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소통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시작 단계에 있는 증평군이 보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령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제광 의원님과 조윤성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금선 의원 외 5인 발의)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3.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김희식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변인순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김배경
- 재 무 과 장이덕호
- 민 원 소 통 과 장연제상
- 경 제 기 업 과 장김의응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 축 산 산 림 과 장전만석
- 재 난 안 전 과 장연규덕
- 건 설 교 통 과 장권영훈
- 도 시 건 축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윤서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양랜드사업소장유영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