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9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음성군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3.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음성군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5월 15일에 제출되었으며,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가 5월 18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최명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같은 날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윤성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18일 음성군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 반대 성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변경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종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장 홍종숙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숙입니다.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점검은 지난 5월 15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환경오염배출 시설현황을 토대로 구제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8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며,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기업, 개인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며 환경문제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홍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2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51조 및「증평군의회 기본조례」제32조에 따라 최명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어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중 예정하고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사전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이동령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음성군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를 대표 발의하신 조윤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일곱분 전원이 참여한 본 성명서는 음성군 원남면 일대에 조성 예정인 폐황산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증평군민이 직면한 생명권 위협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성명서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원남면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성명서
증평군의회는 우리지역 청정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을 강력히 반대한다.
음성군 원남면 일대에 조성 예정인 폐황산 처리시설에 인접한 증평군 도안면 일원에는 1,700여 명의 증평군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월평균 4만 9,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중부권 최대 관광특구인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불과 5km 떨어진 지역에 1일 35톤의 처리용량과 660여 톤의 저장용량을 가진 폐황산 처리시설이 조성된다면 환경부의 부식성 분야 지정 폐기물인 폐황산의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산성비의 원인이 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뿐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폐산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바 이는 도안면 연촌리에 위치한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와 도안면 노암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팜, 스타트업단지뿐만 아니라, 폐황산 처리시설 인근의 도안면민과 증평군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우리 증평군은 이미 청주시와의 경계 지역에 난립한 각종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이미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폐황산 처리시설마저 건립된다면 증평군의 경계지역 일대는 축사, 소각장, 환경유해물질 처리시설 등이 난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
이에 우리 증평군의회는 음성군 원남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3만 7,000여명 증평군민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폐황산 처리시설 사업자는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등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시설물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조성되지 않도록 증평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증평군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행하라.
2023년 5월 19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o 음성군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조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조성 반대 성명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관련기관에 송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구제역이발생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와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활동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에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관내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