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06월 27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1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운영에 관한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할 임시 위원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3항에 특별위원회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나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출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재직 중인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 비위행위로 인한 의원 구금 시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과 안 제3조제3항에는 의원 징계 의결에 따른 각종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두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읍과 도안면의 인구 증감에 따른 기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게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의 행정구역 재정비에 따라 증감되는 이장의 정원과 변경되는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으로 개편된 주민세 과세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인해 잦아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으로의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공공기관 등과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에 전기충전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와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3,729억 2,0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48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877억 6,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5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20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0.3%에 해당하는 377억 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505억 6,000만 원보다 136억 1,000만 원 이 초과한 3,641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6%에 해당하는 3,002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67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5%, 징수결정액 대비 96.1%에 해당하는 235억 9,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에 해당하는 205억 원이고, 이월액은 10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0개 기금에 3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권 결산액은 1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9억 6,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1,596억 원이 증가한 9,984억 6,000만 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9억 9,0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19개 부서 34개 사업에서 13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71.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42억 4,000만 원으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등 16건의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전년 대비 4건이 감소하였으며, 지출 대부분은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문화관광 및 운수업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자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 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기는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증평의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