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07월 19일 (수) 11시 24분

□ 의사일정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
2.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안)
2.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4.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6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과 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안)

(11시26분)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집행부의 원활한 폭우 피해복구를 위해 이번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2.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1시27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중복 주장하고 있어 각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을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시험실시 관계자에 대한 시험위원으로의 위촉 제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의 전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는 임용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누락되거나 잘못 인용된 규정, 오타 정정 등 미비점을 정비하였고, 부칙 시행일은 안 제8조 그리고 별표4 중 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일과 같이 2024년 1월 2일 시행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4.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된 노인에게 지급되는 성인용 보행기를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까지 확대 지원하여 관내 노령층의 보행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에 규정된 나이 표기 방식을 변경하고「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보훈처’ 및 ‘국가보훈처장’ 명칭을 사용하는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부’ 및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재생사업 계획은 증평읍 남차1리 마을 내 위치한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마을 체육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잔여지에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이주민들의 지역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돌봄센터 건립계획은 증평읍 송산리 일원 군유지에 기 조성된 군립도서관과 김득신문학관, 증평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하여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돌봄, 상담, 교육 등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상담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 36분)

○의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활성화 계획수립,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위한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