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8일 (금) 10시 08분
□ 의사일정
1.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광 의원 외 5인 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8월 30일 최명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날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8월 30일 이창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이 지난 8월 30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본회의 휴회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교육·출장으로 지난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을 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영 금년도 7월 1일자 보직이 변경된 뒤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경아 민원소통과장입니다.
이응란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조미정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이동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홍근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종 재난 대응과 신속 복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사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의 영향 속에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 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민 안전을 위한 재해 복구 및 예방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돌봄 및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3,358억 원으로 일반회계 3,140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066억 4,000만 원보다 9.5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237억 4,000만 원, 특별회계 54억 3,000만 원으로 총 29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0억 원, 세외수입 21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41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억 1,000만 원, 환경 분야 55억 9,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7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억 7,000만 원, 예비비 9억 9,000만 원, 기타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 8,000만 원, 보건 분야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 침체에 따른 국세 감소 대비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중심 만남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주차선 재도색 및 포장 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집약된 체육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할인 보전금 추가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균특․도비 보조금 포함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증평군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겨울철 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 제설자재 및 장비 구입비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증평초 앞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군비 선투입을 통한 국비 확보와 조기 준공을 위해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추가분 포함 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622억 4,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2억 2,000만 원보다 12.71% 증가한 규모로, 7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세 감소 대응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민 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인프라 확충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1분)
○의장 이동령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연제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시정·개선·권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구성 의결일로부터 위원회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주요건설사업장의 현황을 토대로 사업의 목적, 규모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령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광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특별위원회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창규 위원장님, 부위원장은 이금선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동료 의원을 대표해 축하드리며,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제광 의원님과 조윤성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광 의원 외 5인 발의)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곽홍근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변인순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민 원 소 통 과 장지경아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 농 업 유 통 과 장전만석
- 축 산 산 림 과 장연규덕
- 재 난 안 전 과 장이응란
- 건 설 교 통 과 장권영훈
- 도 시 건 축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조미정
- 농업기술 센터소장오은경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양랜드 사업소장유영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