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0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 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8.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심사 결과와 함께「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아동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건립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법인․단체 등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부분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하고 현행 효행장려 시책과 부합하지 않는 등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산물 가공시설이 부족한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가공설비를 구축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산취득 대상을 건물과 가공설비로 구분할 필요성이 검토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수정하고,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예산과를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타 세부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0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선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함께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금 재신청 기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 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기업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부일정,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