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10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7.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8.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13.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4.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운영에 관한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03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2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제한 범위에 생업을 위한 영리행위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제3항제1호에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기존에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여 상위법령을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개정된 인용 조문 수정,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직제 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직무대리자가 결정되는 법정대리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수성, 직무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합한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의장직무대리 관련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장 사고 시 직제 서열에 따른 팀장이 직무대리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지정하여 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회사무과장 외 공무원의 사고 시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직무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4.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등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 돌봄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활성화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증평군민 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 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증평군 보육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을 증평군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하고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을 위촉직 위원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들에게 폭넓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각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10,000㎡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우리 군의 전력산업인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관련 유망 벤처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4.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1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산업기술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사업,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도모 등을 통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배수설비의 사용중지·재사용·폐쇄 및 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설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공고 매체를 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