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지난 11월 15일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1월 14일 제출된「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6일,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시정연설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이상 총 3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시정연설의 건
(10시10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영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군민과 의회에 설명드리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500여일은「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실현과 함께 증평 100년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과 과수화상병, 수해 등 뜻하지 않은 재난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의 협력과 특히 의원님께서 큰 힘을 보태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군정에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자치권을 쟁취하고 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구는 20%가 증가하였고, 지역총생산 GRDP는 3배, 예산규모는 10배가 늘어났으며, 기업체 수는 200%, 공동주택은 154%가 증가하는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증가율이 충북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을 만들기 위해 2023년도 저와 490여 공직자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군 단위 1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군 단위 유일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 인삼골축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5년 연속으로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매니페스토 디지털 혁신분야 최우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종합부문 최우수, 지역보건 의료계획 최우수 기관 선정, 청렴 체감도 1등급 등 민선 6기 군정의 탁월한 행정역량을 속속히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326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국·도비 6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국·도비 138억 원,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국비 4억 2,000만 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고향올래 사업,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복합문예회관 중앙투자심사 통과 및 도비 104억 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도내 최초 1억 원을 돌파하여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모델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특히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절대적 협조가 있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증평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긴축재정과 예기치 않은 자연·사회적 재난 그리고 미래 증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등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군민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은 예산에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정부부처, 충북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증평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민선 6기 첫해는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해였다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해로 2024년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가 공감하는 '행복한 돌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증평형 돌봄시스템 운영을 통해 증평만의 특색있는 돌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돌봄 경제의 영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돌봄산업과 돌봄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관리하겠습니다.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화된 초등 돌봄 거점 공간인 증평형 365 통합돌봄 거점센터 구축과 함께 행복돌봄센터 건립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돌봄 정보 제공과 돌봄 서비스 플랫폼 운영, 틈새 돌봄, 긴급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주도형 축제와 행사 추진,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 교육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는 산업적 측면에서 생태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적 산업 활동을 위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사업화와 인증·검증·실증 시스템의 여건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및 증평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사전 홍보와 투자 유치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증평 미래 100년 먹거리인 지역전략산업의 혁신 성장 거점 역할을 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한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관리와 편리한 쇼핑지원, 문화관광여권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과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지원 및 간편결제 가맹점 확대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역사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체성 재정립을 통해 증평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추성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 증평기록가 활동지원, 마을 및 단체 기록과 역사 만들기 등을 통한 증평의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합문예회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으로 공연장, 작은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증평종합운동장과 생활야구장, 스포츠 테마파크 등 차질 없는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과 함께 리틀 야구 교실 운영, 스포츠 복지 확대 등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자연·사회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역체계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매뉴얼 점검과 현장 연계 활동 등 실질적인 대책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환경의 보존과 유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ESG경영, RE100, CF100, 탄소제로, 미세먼지 그리고 리페어활동, 쓰레기 양 줄이는 문제 등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스마트한 미래농업기반 조성으로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미래농업 기반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스마트 농업실증단지 조성으로 미래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4플러스센터와 인삼문화센터를 농산물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현하고 5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증평 인삼의 수출은 물론 브랜드 가치 향상 등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여 농업인이 가공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안면 기초생활거점과 화성리 복합문화타운 조성, 증평읍 남차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거주환경 개선 및 농촌공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미래 첨단농업과 기존 영농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젊은 세대와 경험이 많은 기성세대가 공존하는 이상적이고 소외되지 않는 농업 현장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나눔과 배려로 '감동주는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를 실제 필요한 사람이 전혀 미흡함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형평에 맞는 실질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을 살피고, 주민과 나누는 군민중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으로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계획하는 주민 참여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예우와 지원으로 공감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보훈 가족과 단체를 살피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 지원, 정부양곡 지원과 장애 유형별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편견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구현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내일의 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비전과 100대 정책과제 발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북도내 3번째인 83.9%의 도시화율과 콤팩트시티(compact-city)의 지역 특성을 살려 ‘20분도시 증평’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군민들이 편안한 이동권을 위해 보도턱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함께 전기버스 트램 도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문화, 체육, 교육, 돌봄 등 모든 공공서비스를 2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한 밀도 높은 초근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증평군의 실질적 역할과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 각종 공공기관 유치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0.66% 증액된 2,7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75억 원 이고, 특별회계는 184억 원입니다. 이처럼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에도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내년도 국비 보조금이 전년보다 16.3%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비가 인상되고 안전한 지역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각종 국비 사업비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운 민생 경제 안정과 군민 안전 및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등 생활편의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편성 시 경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단순 행사성 사업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정부 기조에 맞추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증평형 돌봄과 청년 정책을 비롯해 경제· 산업, 재해·안전, 문화·체육 등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0억 원,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 및 관광 분야 181억 원, 무공해 청정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 341억 원, 증평형 돌봄체계 구축과 복지 모델을 만드는 사회복지 분야 767억 원,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보건 분야 50억 원, 미래 농촌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275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8억 원,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6억 원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이 없이 촘촘하게 군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 민선 6기「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생산적·효율적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국가 재정 운용 상황과 체계적인 군정 재정분석을 통해 재원이 어디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살피고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20년의 기틀 위에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비전과 정책과제의 밑그림을 더 구체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490여 공직자들은 행정역량을 결집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더해 반드시 이뤄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짐을 강조하는「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과 자세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으며,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을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비롯하여 앞으로의 군정 운영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30분)
○의장 이동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명호 의원님과 이금선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이동령,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3.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이동령,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곽홍근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변인순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재 무 과 장이덕호
- 민 원 소 통 과 장지경아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 농 업 유 통 과 장전만석
- 축 산 산 림 과 장연규덕
- 재 난 안 전 과 장이응란
- 건 설 교 통 과 장권영훈
- 도 시 건 축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조미정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오은경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 양 랜 드 사 업 소 장유영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