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총 2건의 안건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3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75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0.25% 증액된 2,590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7.27% 증액된 184억 5,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우리 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낭비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2,775억 4,800만 원 중 세출예산 2건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입과의 차액인 7,000만 원은 해당 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자금을 보유 운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안의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0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91억 9,4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이 244억 2,700만 원으로 147억 6,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8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홍근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부동산 자산시장 침체를 비롯하여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제 위축 상황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구제역과 과수화상병, 수해 등 뜻하지 않은 재난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90회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정부의 지방교부세 일률적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세출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 절감, 사업시기 조절 등 대규모로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95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77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358억 원보다 1.85%인 62억 2,000만 원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1억 원, 세외수입 4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4억 8,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49억 원, 조정교부금등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억 8,000만 원, 환경 분야 1억 원, 사회복지 분야 5,000만 원, 보건 분야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7,000만 원, 교육 분야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9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3,000만 원, 예비비 19억 8,000만 원, 기타 10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4차산업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에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에 도비보조금 포함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성립전예산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처리비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수질 및 생물서식처 개선을 위해 삼기천 세굴방지시설과 보강천 호안 복구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피해지역 수해복구비 등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포함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일반 예비비 2억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6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22억 4,000만 원보다 0.44%인 2억 8,000만 원 감소한 61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감축예산으로 시기조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삭감 반영하였고, 호우피해 국․도비 내시 예산반영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하여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6분)
○의장 이동령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동령, 조윤성, 최명호, 이금선,
이창규, 홍종숙, 연제광
○출석의원(7명)
○출 석 공 무 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곽홍근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변인순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재 무 과 장이덕호
- 민 원 소 통 과 장지경아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 농 업 유 통 과 장전만석
- 축 산 산 림 과 장연규덕
- 재 난 안 전 과 장이응란
- 건 설 교 통 과 장권영훈
- 도 시 건 축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조미정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오은경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 양 랜 드 사 업 소 장유영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