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2월 7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 5분 자유발언 (이창규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안으로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월 5일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03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10조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조례청구 절차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청구 처리를 위한 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원활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해 증평군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증평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연구단체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과 안 제14조와 안 15조에서는 연구활동비와 정책 연구용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명문화됨에 따라 본 규칙안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항에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증평군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백암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증평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 중인 종합운동장 일원에 6만 700㎡ 규모로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종합운동장과 체육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체육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백암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6㎡ 규모의 주민행복센터를 신축하여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선입니다.
지난 1월 3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재차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18년도 본 의원이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부터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결의대회, 서명운동, 간담회 등 학교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공동주택개발계획 확정 후 추진을 이유로 반려되어 군민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초등학교의 상황과 성장하고 있는 지자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학교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송산지구 및 인근지역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2023년 말 기준 송산지구는 공동주택 5,426세대가 입주 완료했으며, 장동리 및 미암리 지역에 3,754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거주 학생들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23년 인구증가율과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지자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충청북도 초등학교 총 학급 수는 4.286학급이며, 총 학생 수는 8만 1,671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9.1명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우리 군 공동학구 재학 현황에 따르면 송산지구 인근 초등학생 수는 약 678명으로 이중 464명은 증평초등학교, 123명은 삼보초등학교, 91명은 도안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송산지구 초등학생 약 70%가 다니는 증평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172명에 학급 수가 53학급인 과대 학교이며, 학급당 학생 수는 22.1명으로 충북 평균 19.1명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초등학생 2,038명이 총 4개 교에 다니는 것과 우리 군과 근접한 지자체의 초등학생 1,056명이 14개 교에 다니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 군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우리 군은 전체 평균연령이 45.3세로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송산지구는 공동주택들이 건설되면서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산지구 주민들이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 교육환경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학교가 없어 주민 전출이 증가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된 후에는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송산지구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 및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여 군민들의 관심을 다시금 이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 설문조사 등 여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높이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송산지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증평초, 삼보초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2개의 4차선 대로와 보강천을 건너야 하는데 우기 시에는 보강천 범람 우려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통학거리 또한 약 2km로 초등학생 도보로 4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위험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부모 된 마음으로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령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 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께서도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