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5일 (금) 10시 40분
□ 의사일정
1.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은 7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선 행정과장 정미선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6기 새로운 군정 방침에 따른 단체장의 효율적인 군정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비서관 및 수행비서 등 전문 보좌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증평군 공무원 정원을 477명에서 479명으로 총 2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책정기준 중 6급 상당의 비율을 50% 이내, 7급 상당의 비율을 50%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 3에서 공무원 정원 총계를 477명에서 479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총계를 0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여 증원된 공무원의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 전문위원 염미숙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장의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과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대정부 협력업무, 정책보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보좌인력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므로 정회를 신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생활지원과장 김인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장애인주간센터 위치는 장애인복지관 별관 1층이며, 사무실, 안정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 예정으로 이용정원은 1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사회재활교사 4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 예정 법인은 증평복지재단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 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시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증평군에서 설립한 증평복지재단의 사업수행 능력 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수탁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장애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보호 및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조윤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명당 1명으로 사회재활교사가 배치되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시설장님은 겸직으로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센터의 일이 다른 일도 있지 않을까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그래서 저희가 원래 3명당 1명인데, 한 명분을 팀장급으로 모집을 해서 행정업무도 같이 겸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빠져서 같이 하는 거로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같이 하는데, 팀장급을 한 명 모집해서 그분이 행정업무를 좀 도와주는 걸로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원은 10명이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20명으로……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아니, 최소 인원이 10명인데요. 저희가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운영해 보고 실효성에 따라서 더 증가해서 하는 거로 하고, 저희가 면적 대비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수용인원이 얼마큼까지 가능한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면적기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면적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만약에 하루종일 있다 보면 식당도 같이 쓰지만 간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꼭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그래서 저희가 휴게공간을 아직은 안 했는데, 계획은 남자 휴게공간, 여자휴게공간 하고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할거거든요. 간식 부분도 저희가……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업무 있잖아요. 그 외적인 업무를 네 명 중에 한 명이 겸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 보완이나 차량도 그쪽에서 확보가 됐는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차량은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복지관장님이 겸직을 하는 거라고 거기 차량을 같이 쓰는 거로 일단은 추진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해서 보완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인원 문제하고 차량 하고 그런 보완 문제는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먼저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숙원사업인 주간보호센터를 건축하게 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하기 전에 타시·군 벤치마킹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진천군에서 실태조사 파악 후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 진천을 선택하신 이유와 혹시 진천군이 제가 보니까 개관일이 2020년 12월 2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 7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진천군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잘된 점과 아니면 보완해야 할 점을 우리 증평군에서 그것을 도입을 해서 혹시 그 사업에 보완할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신축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전에 부서장님 있을 때 했고, 제가 올해 왔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설을 구축할 때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물품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른 시·군 벤치마킹 한 거에 맞게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 직원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장애인 이동수단 있잖아요. 아침에 주간보호센터를 오셔야 되는 사항에서 그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간식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 갖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향후 추가 인력 배치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시설 기준 있잖아요. 명수 제한 없다고 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최소인원은 10명인데, 이용인원은 제한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거기에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글쎄, 저희가 어제도 담당자하고 얘기해봤는데, 수용인원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한정 많이 한다는 거는 또 그분들이……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시설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10명을 맞춰서 다 했을 텐데, 우선 사무실 같은 거를. 그렇지요?
사무실이나 시설을 증축할 때 10명 기준으로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정원의 최소인원은 10명인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 10명에 맞춰서 주간보호센터를 사무실이고 뭐고 그 인원에 맞게 증축했을 거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이제 정원기준은 최소 정원은 10명이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주간보호센터시설이 10명 기준에 맞춘 시설일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여기에 보면 시설 최소 면적기준이 최소 66㎡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333㎡기 때문에 기준 이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호센터 증축한 게 지금 10명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이 다 짜였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설이 잘돼서 무한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향후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다른 데라도 마련해서 해야지 거기에 가능한가 해서요. 다른 장소를 안 찾고 거기에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나 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저희 자체적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용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에 맞췄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거기를 더 늘린다고 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정원은 10명으로 했지만 수용인원은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다른 데 짓자고 한 사람이라…… 그런데 늘릴 때는 새로 지어서 진짜로 탄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조윤성 위원 저도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명당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이 늘수록 여기 부분도 추가적으로 사람을 더 뽑아서 배치할 예정이신지요?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일단 10명이니까 4명으로 해 놓고 인원 수용을 봐서 여기 추가적으로 사회재활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얘기죠?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송산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신규 설치되는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가 금년 7월 사용승인 예정이기에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 내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증평읍 송산리 7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368㎡이며, 보육정원은 6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영유아보육법」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보육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위탁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증평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계법령은「영유아보육법」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증평군 보육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시 지원되는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예상 인원을 12명으로 산정시 2023년 2억 5,600만 원, 향후 5년간 평균 2억 8,9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의 비율을 보면 국비가 60%, 도비가 28%, 군비가 12%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는 냉난방비, 복리후생비, 간식비, 영아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6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복리후생비는 어린이집에 임면보고된 교직원 중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아동 1일 1인당 700원을 아동에게 지원하고, 영아반 운영비는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영아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영아반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별 최대 3개 반을 지원해 주며, 금년 3월부터 신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지원 4개 사업에 5년간 평균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 수요자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실시로 우리 지역의 영유아에게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미숙 「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다양한 보육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올해 사업 추진하신 게 많으신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은 상반기에 지역제한이 풀렸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지역제한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지역제한을 두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혹시 예측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지역제한을 두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아동수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포화상태고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 나름대로 지역제한을 이번에 두자. 그렇게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시설장의 자격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2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제한을 두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아동수는 감소를 하는데 어린이집만 더 늘어나는 형편이라 우리 관내에서 A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어린이집 수는 동수로 가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또한 심사기준 평가항목에 보면 전문성과 운영계획의 배점이 높더라고요.
혹시 전문성 배점기준에서 심사기준표를 보니까 거기에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는데 혹시 이 수상실적은 점수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자체 단체장의 상과 아니면 장관상, 대통령상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제가 증평군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의 능력과 자질이 타 기관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증평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자질과 능력은 과장님이 사실은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선정하는 기준에서는 원장님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우리 증평군 어린이들의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을 꼭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에 의거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 아동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학부형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체계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정원 다 못 채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계속 생겨나요. 아파트도 지금 생겨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500세대 이상 의무.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개 아파트를 묶어서 하나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생기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아파트 2~3개 생길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2~3개를 묶어서 어린이집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현재 법령에는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여기 법에 보니까 동의 안 하면 설치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법에 보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반 이상 동의 안 하면 설치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정원도 안 채워지는데, 아파트 생길 때마다 해 주면 계속 정원은 안 차잖아요.
지금 증평이 아파트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 부분은 일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여기 보니까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안 해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법령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과반수 이상 반대한 데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근데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지, 정원도 모자라는 것을 계속 지어주고, 지금도 기준이 60명이 되든 안 되든 60명 기준으로 예산은 계속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그런데 지금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60여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정원은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줄어도 그 예산은 어린이집 아동수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나와야 되니까요.
한번 그게 되나 검토해 보세요, 몇 개 아파트 묶어서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염미숙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예 산 감 사 관변인순
- 생 활 지 원 과 장김인순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