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22일 (수) 16시 00분
□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6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6시00분)
○위원장 최명호 그럼「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 번째 추성산성 정비와 도안면 연계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 추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527호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약 80억 원을 투입하여 성벽 복원, 발굴 조사, 둘레길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성산성과 도안면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확대 모색과 도안면의 역사 정체성 확립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동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추성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3년 추성산성 성벽복원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 활용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한 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성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도안면 연계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홍보 사업비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증평을 알리고자 SBS방송국과 접촉하여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습니다. 증평군 홍보대사 박군이 죽리마을 빈집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마을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우리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에 따라 본 방송 기준으로 4회에서 8회까지 방송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SBS 마케팅팀 관광지 및 특산물 등 노출내용을 협의하고, 3월 10일경에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방송은 4월 초 예정입니다.
향후 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우리군 정체성 등 다양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및 전략사업 유치 등을 위해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충북문화재단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문화·관광·체육 관련 업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여 주는 것으로 가맹점 승인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워 관내 업체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내 관련 업체들이 가맹점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에 등록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발급자 사후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에서 사망신고시 문화누리카드를 반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네 번째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 119억 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계획하여 진행 중이고, 시설 조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받아 2023년 제2회 투자심사 진행 중입니다.
관광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섯 번째 복합문예회관 사업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문예회관은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 일원 연면적 6,000㎡로 총사업비 402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홀, 청년 창업공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사유 보완 및 한국문화회관연합회(KOCACA) 문예회관 건립 종합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일부 시설을 통합하고, 지하층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는데, 규모에 비하여 면적이 크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향후 원점에서 인구수 등이 유사한 지자체 사례 및 기존 문화회관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재검토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여섯 번째 인근 지자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초평 금곡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일원 485만㎡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은 탄소중립 실현 및 스마트 기술 중심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2021년 복합관광단지 조성 추진계획 수립 후 현재 사업자를 공모 추진 중입니다.
이에 비해 증평군 에듀팜관광단지는 현재까지 75%가량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연간 60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2.9km의 루지, 제트 보트와 요트를 보유한 마리다 클럽, 사계절 썰매장, 양떼목장, 5개의 콘도가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미디어 아트센터가 올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중 하나인 카트 레이싱의 국제대회 규격을 충족하는 모토아레나도 건설 중입니다.
향후 복합연수원, 승마장, 국제 어학원 등이 들어서면 관광 불모지로 불렸던 증평이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신규 관광객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지역홍보 사업비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마련 있잖아요. SBS 동상이몽2에 저희 측에서 돈이 나간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저기를 했습니다.
본래 2억 원 규모였는데,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타 자치단체도 이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없어서 8,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8,000만 원 SBS 측에 전달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예, 추가적으로 돈이 더 나가거나 이러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비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가 어제 갔다왔죠, 현장에.
그래서 봤더니 주로 리모델링하는 데 콘셉트를 두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때 첫 촬영할 때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박군이 정착할 때 그때 찍고요. 그걸 여러 번 찍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를 찍을 예정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첫 번째로 추성산성을 가면서 거기 들리면서 그런 컨셉을 갖고서 할 예정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우리 휴양촌이나 좌구산휴양림이나 먹거리 할 수 있는 식당들도 여러 가지 작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그리고 민속체험박물관이나 복합문화예술회관이나 지금 투자심사에서 다 한 번씩 떨어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민속체험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박물관을 정부 예산 확보를 안 하면 투자심사에 약간 통과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해서 혹시 저희가…… 그러니까 정부 예산 확보가 되면 공모사업이 됐다는 전제로 투자심사를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더 준비를 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후 민속체험박물관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복합문예회관은 저희가 두 번째로 중앙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을 받고, 기존에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게 실무위원회까지 거쳐서 거의 이번에 통과하는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그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내일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요. 다시 준비해서 다시 중앙투자심사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보면 민속체험박물관 저번에 용역조사해서 우리한테 프레젠테이션인가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많이 축소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저희가 그 시설을 다 담기에는 이게 사업비도 커야 되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 자체 투자심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나머지 부지 조성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한 후 더 늘려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발 물러섰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부지만 확보하고, 나머지 거를 또 나중에 해 본다는 계획이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게 용역조사나 이런 게 잘 되고, 우리 위원들도 납득 갈만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부지 매입만 일단 하신다고 맨날 이렇게 오시니까 그거 먼저 선제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씩 더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도 안 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제 투자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한 4월 중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꼭 좀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2페이지 우리군의 대응계획 있잖아요. 인근 지자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대책 마련해서 우리군의 대응계획 있잖아요. 이게 우리군의 대응계획인가요, 벨포레의 대응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저희는 벨포레가 일단 지금 현재 75%의 공정이 완료가 됐는데, 일단 이게 100% 공정이 완료가 되고서 조금 여기서…… 어쨌든 간에 벨포레가 완성이 되어야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 군과 같이 신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벨포레가 뭔 시설을 하겠다는 거지, 우리군에서 대응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벨포레와 거기와 차별화 두는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벨포레한테 거기 계획하고 차별화 둔 거를 거기와 상의해서 뭐가 나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벨포레에서 2023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개장한다고 했으니까 벨포레 계획에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군의 대응이 아니고 벨포레에서 하는 거잖아요. 벨포레에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차별화된 관광자원 보급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와 차별화된 거를 우리가 벨포레와 상의해서 진천에서 생기는 거와 차별화하게 된 뭐를 시설하라고 요구하든지 무슨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진천에는 아직 어떻게 이렇게 하는 계획 중이다 라고 하는 거지.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 줘야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선 75%니까 나머지 25% 시설을 할 때라도 진천에 뭐가 들어오는지 우선 파악해 보고, 벨포레에서 거기와 차별화된 뭔 시설이 들어와야 대응이 되지. 그거 아무것도 없이 하면…… 우리는 거의 75%는 노출된 거잖아요?
벨포레는 노출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걔네는 우리하고 차별화되고 우리보다 나은 시설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군하고 벨포레하고, 뭔 상의를 하거나 군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우리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군 계획은 이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거지.
○위원장 최명호 아, 그거는 시설을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제 한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늦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이제 시설을 활용을 해서……
○위원장 최명호 우리가 선발주자고 거기가 후발이에요. 그러면 차별화 두기는 거기가 훨씬 유리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뭔가는 상의해서 우리가 다른 거를 해야 되지. 거기를 나중에 이길 수 있나요, 관광자원으로?
그거를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벨포레와 다시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우선 진천 거를 파악하고, 진천에 맞서는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대책을 차별화를 한다는데 과연 차별화가 되나요?
거기를 모르는데, 뭘 차별화를 시켜요. 거기를 알아야 차별화를 시키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거기도 사업자 공모 중에 있으니까 더 알아보고 저희가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거는 잘 상의해서 대비책을 잘 마련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체육진흥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및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종합운동장 군비 추가분 70억 원을 확보했고, 금년에 특교세 확보 8억 원, 조정교부금 확보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총공사비는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내년 2024년 6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그 외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스포츠테마파크를 추진하여 체육시설을 집약적으로 시설 연계성 강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테마파크는 보조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야외 스케이트보드장, 키즈테마파크, 파크골프장 등 이렇게 조성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체육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향후 계획에 스포츠테마파크 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생활야구장 공사 시작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예, 착공해서 지금 벌개제근하고 토사 일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생활야구장 조성을 할 때 스포츠테마파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24년, 25년 스포츠테마파크를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에 한번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처음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동호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거에 기대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빨리 되는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오히려 스포츠테마파크 안에 같이 들어있어야 저희 테마파크 안이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이건 2024년부터 25년에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World University Games)가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어서 그 부분에서는 보조경기장, 축구 2면하고 광장, 일부 도로 부분만 일단 우선 추진을 시작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같이 엎으면 더 나았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생활야구장 조성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최대한 관심을 잘 가져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386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이거는 다 확보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본 예산에 깎였어도 10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10억으로 해서 80억 다 확보된 거잖아요. 386억 확보됐죠?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지금 조치내역 보면 국·도비 확보 지속적 건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지금 386억 말고?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아니, 저희들이 뭐냐면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 외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스포츠테마파크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할 예정이라고,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변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운동장 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그거는 따로 계획이 있잖아요. 따로 지금 계획하고 용역 주고 있잖아요, 테마파크는?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스포츠테마파크를 할 때 기금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특별조정금, 특별교부세, 지금 이거 말고 저희들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그런 대회도 자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도 군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운동장에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어차피 대학경기대회 하면 그거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내려오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는 사실상 추가로 예산 주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직위원회가 내일모레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보조경기장이라도 추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주경기장에는 386억으로 끝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의회청사 신축방안 검토입니다. 증평군청과 의회 청사간 원거리 배치로 행정력 낭비 및 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회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된 읍사무소 청사 후보지가 증천 1, 2지구 도시개발 제한사업 대상구역으로 접수되어 읍사무소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의 중이며 기존 읍사무소를 3층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증평군의회 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으나 읍사무소 이전 후 의회를 이전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건립기금을 의회 청사 신축 재원으로 활용하여 증평군의회를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청사 배치 및 우리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회 청사 이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리 및 이자 수입 증대방안 마련입니다.
65쪽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방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9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 조사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지방세 과세 적정여부 및 비과세 감면 이행여부 세무조사를 통해 2억 9,0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업무 추진을 위해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신고납부 누락, 취득금액 과소신고, 감면 목적의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 취약 분야 분석을 통해 수시로 테마 계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고액체납자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체납자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도 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1억 7,4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위해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후화된 영치시스템을 대체할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 통합 영치 시스템을 구입하여 보다 강력한 영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강화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공매 처분으로 집중 관리하겠으며, 주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사업장 방문 독려 및 고질 체납 차량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자 조사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 운용방안 재검토입니다.
자금 예치 및 이자수입 현황은 1년 이상 예치되는 정기예금이 350억 원으로 관련 이자 수입 예상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2023년 이자 수입 목표액은 7억 원으로 효율적인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별 분산된 고금리 자금 예치와 신속집행 월별 소요액 조사 분석을 통한 전략적 자금 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청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의회 청사가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읍사무소를 염두에 뒀다가 지금 신축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덕호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는 이제 장동리 도시계획 그쪽에 생기는 거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덕호 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도시계획 저기가 언제 발표가 나죠?
○재무과장 이덕호 올해 빠르면 6월인데, 올해 안에 지금 승인이 날 것 같이…… 도시교통과 알아보니까 빠르면 6월 중 아니면 하반기에 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10월 중 안쪽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 기존에 있는 읍사무소 자리는 앞으로 직원들의 어떤 복리 후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할 계획도 있는가 봐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 검토 중이에요.
의회 청사가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분리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고 앞으로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예, 적극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자율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재무과장 이덕호 현재 6개월 2.95%, 1년이 3.05% 이자율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서서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당초 잡았던 계획보다 이자 수입에 대한 세입이 줄 거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예상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이덕호 상반기에 저희가 신속집행하고 맞물려 있어서 다행히 저희가 전년도에 1년 이상 한 게 350억 원이 올해 연말까지 7억 1,200만 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12개월 치가 올해 1월 1일날 들어서 12월에 끝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24개월 거는 언제 거예요? 예상 수입액이 7억 1,200이고, 목표액은 7억이에요. 그러면 목표액하고 예상 수입액하고 거의 맞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들었을 거라고요, 1년짜리든, 2년짜리든?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올해 새로 들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이 그만큼 줄 거라고요, 당초 목표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로 세입을 잡거나 뭘 해야지 계획에 맞을 거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나요, 대응방안 같은 게?
○재무과장 이덕호 저희가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지만 1개월에서 3개월 탄력적으로 여유자금이 100억 있으면 50억, 100억을 예치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당초 우리가 예금 상반기에…… 연초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희망찼었는데 요새 보니까 이자율이 계속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한 1%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데는 몇백억이면 수입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세입 차이가.
그러면 만약에 그 세입 차이 나는 만큼 높여서 계획을 잡았으면 중간에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금이 얼마 안 되면 상관없을 텐데, 1%면 꽤 클 거라고요.
더군다나 과장님 지금 얘기하듯이 다른 데 같으면 목표액하고 실제 들어오는 거 하고 목표액이 훨씬 커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들어오는 거하고 같이 해놨어요, 거의.
7억하고 7억 1,200하고.
○재무과장 이덕호 이거는 전년도에 350억을 예치해 놓은 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금리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목표액하고 실제로 주는 거하고는 딱 맞춰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농협금고와 저희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소통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민원소통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원소통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지적재조사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조정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까지 12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부과금은 35억 500만 원 중 징수는 2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 2월 15일 기준 총 체납액은 6억 3,000여만 원이며 그중 3억 4,000여만 원은 압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치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결과 5,4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6,500여만 원은 분할 납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촉장 발부 및 체납 처분, 체납액 해소를 위해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전 사전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예정금액을 사전통지하여 추후 조정금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민원소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압류 금액은 분할납부 및 일부 수납자, 사망말소자 포함 있잖아요. 그러면 분할납부는 몇 번 정도 분할로 납부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원래는 1년에 4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4번을 하면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기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혹시 분할납부하는 사람 중에 판 사람 없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판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판 사람은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위원장 최명호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망 말소자가 포함돼요. 그런데 말소자는 압류할 수 있잖아요? 상속……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상속을 안 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망자가 있고 그러니까 압류할 수 있는 지금 저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나요? 취득세, 등록세 사망자한테 상속인 확인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고지하잖아요.
재무과장님 하실 때 고지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아, 그거는 상속자 때 했었는데, 이거하고는 좀……
○위원장 최명호 안 되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런 게 몇 분이나 되나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압류를 해도 그걸 갖고서 공탁이나 이런 것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원래 팔지 못하게 소유권을 묶어놓기 위해서 압류하는 거니까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니까……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그런데 상속이 돼야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압류 안 해 놓으면 상속은 해 놓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상속할 때는 바로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죠. 그거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요새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상속하면서 바로 법무사무실에서 상속하고, 그 자리에서 매매하고, 바로 등기소에 그날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봐 보세요.
○민원소통과장 연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의약품 관리 철저와 난임지원사업 다양화, 군민 보건 의료사업 확대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의약품 관리 철저입니다. 의약품 입고 및 반출 등 관리대장 작성 철저 및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입출고 담당자를 각 1명씩 지정하였고, 관리 담당자 부재시를 대비한 대체 담당자를 지정하여 약품 입출고 내역 관리대장 작성 철저와 월 1회 재고현황 점검 및 기록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난임지원 사업 다양화입니다. 난임부부 고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난임부부 상담치료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기적 심리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6일 기준 실적으로 체외수정 신선배아 지원 18건에 임신 성공이 4건이며, 체외수정 동결배아 지원 3건에 임신 성공 3건, 인공수정 지원 2건에 임신 성공 1건으로 총 지원비는 2,742만 원입니다.
향후 난임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군민 보건의료사업 확대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원 건립, 의료장비 구입 등 군민 보건의료 사업 확대 방안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경북 청송군 보건의료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파악 및 우리군 적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휴일 및 야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3개 의료기관과 25개 약국 대상 협조 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개의 의원과 1개의 약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효성병원 대상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심야시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3년 2월 1일부터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진지 벤치마킹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각도 검토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보건의료원 개설 검토를 하셨는데, 검토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15개의 보건의료기관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 단양군이 올 7월 개소를 앞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오고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전부다 지금 하지 않기를 다 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하대요. 투자 대비 적자가 심해서 3분의 1 정도도 아니고, 10분의 1 정도다 보니까…… 그거를 떠나서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시골로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그 대체로 지금 응급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었어요, 충대병원하고.
저희 군민들이 활용하기 편하시게 충대병원하고 군수님이 직접 효성병원하고 가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약국도 지금 새벽 1시까지 병원 갈 수 없는 사람은 응급 저기로 약국도 지금 심야약국으로 성가약국 하나가 지정이 돼서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소장님이 노력하신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공중보건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거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일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저희 군에서도 병원하고 지금 연계해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약국은 지금 성가약국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가약국은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되어 있고, 병원은 두 군데인데, 이게 사실 시간이 보면 저녁 9시까지 하고, 9시까지 하는 것도 일수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밤에 아픈 거는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없을 때에는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간 타임도 조절해 볼 수 있지 않나. 그거는……
○보건소장 윤서영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도 증평이 다른 군에 비해서 소아과가 상주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사선생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야간 당직병원을 10시까지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연세는 계속 9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365는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날 있지만 연세 원장님이 많이 해 주셔서 토요일까지도 해 주시는데, 지금 간호사들이 같이 안 있으려고 한 대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 10시까지나 11시까지 해 주고 싶은데, 간호사들도 못 구한대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야간에 10시~11시까지 하시면 그다음날 진료 보기가 조금 힘드시다고 애로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증평에 요양병원하고 증평병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증평병원 선생님도 지금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증평병원도 폐업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부탁하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하는데, 그게 같이 직원들도 하려고도 안 해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환자 건당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간으로 해서 그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윤서영 저희 지원은 지금 없고요.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야지 공중보건의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증평에서 부합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원은 없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해 주시는 거예요.
○홍종숙 위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윤서영 지원자체가 만약에 저희만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야간 당직 병원하는 거는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인들이 수가를 받고 청구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대 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힘든 부분인 거고, 그래도 저희 증평군민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소장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어 주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서영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사업 추진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김배경
- 재 무 과 장이덕호
- 민 원 소 통 과 장연제상
- 보 건 소 장윤서영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