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5일 (월) 10시 55분
□ 의사일정
1.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55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6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조례안은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57분)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의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자치조례 형식으로 규정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조례 형식으로 수정하고, 기타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휴관일, 입장료, 수수료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이용 제한, 자원봉사자 배치, 시설 이용의 신청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변경하고, 기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윤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위원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노인·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 보험가입 및 보장기준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보험금 청구와 보험 지원 제외대상 등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제3자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