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하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자치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개발 등에 따른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읍·면별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증평군 전체의 행정리 및 반의 수가 기존 112개 행정리 462개 반에서 112개 행정리 460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증평읍은 기존 87개 행정리에서 1개 행정리를 신설하여 88개 행정리로 조정하고, 기존 413개 반에서 1개 반이 감소한 412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안면은 기존 25개 행정리에서 1개 행정리를 인근 리에 통합하여 24개 행정리로 조정하고, 기존 49개 반에서 1개 반이 감소한 48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증평읍 덕상2리 내 전원주택마을의 세대수가「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에 따른 행정리 신설을 위한 최소 세대수인 50세대를 초과함에 따라 기존 덕상2리 1반 까치골과 3반 자연이온빌리지마을을 덕상2리로부터 분구하여 덕상4리를 신설하였고,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한 도안면 연촌리 내 행정리인 연촌1리를 인근 행정리인 노암4리에 통합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사항에 대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의 인구 증감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을 실제 생활권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 리가 112개리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50세대 이상을 자연이온빌리지? 여기에 몇 세대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지금 55세대 137명입니다.
○이창규 위원 55세대?
그러면 50세대 이상 충족이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112세대 중에 50세대 이하는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한 세 마을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3개 리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3개 리 정도?
그거는 앞으로도 그럼 행정구역 개편을 할 소지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요건 되는 마을을 조사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 제출 등을 받아서 매년 정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착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인순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읍 덕상리 및 도안면 연촌리 일원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리의 분구 및 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읍 덕상4리 신설에 따라 덕상리 이장의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하고, 증평읍 이장 정원의 총계를 87명에서 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면 연촌1리를 노암4리와 통합하여 노암리 이장의 관할구역을 노암리 및 연촌리 일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촌1리 이장의 정원을 1명에서 0명으로, 도안면 이장 정원의 총계를 25명에서 24명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재정비에 따라 변경되는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증감되는 이장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증평군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을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에서 그 밖의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해 각 조문별 검토를 거쳐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간명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와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6조제3항에 추가된 거 있잖아요?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걸 하나를 더 넣는 이유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독려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제한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좀 더 세워서 서운한 사람이 없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과에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이게 복지관은 재단에 있는 거 하나니까 여기 제13조 보면 수탁자가 자기 책임 인정하는 것도 그 책임을 면제시켜줬어요.
이걸로 해서 다른 시설을 위탁 줬을 때…… 그러니까 이 복지관은 그렇다 치고 다른 시설을 위탁 준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못 물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 제13조 보면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가 자기 책임으로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 삭제함으로써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상위법에 있는 거로 저희가 준용해서 했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럼 복지관은 우리가 어차피 한 거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거니까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이 조례로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다른 시설 위탁주는 것까지 책임을 면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은 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사무지 전체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민법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탁을 주더라도 민법을 준용하는 그런 거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이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복지관은 이해가 가요. 복지관은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복지관을 해 줌으로써, 책임을 면제시켜줌으로써 다른 시설을 위탁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책임을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상황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감은 하는데, 이 조항은 위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민법의 손해배상 부분을 준용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재단은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조항 하나로 다른 것까지 책임을 면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국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실상 5개로 구성된 복잡한 주민세 과세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의 명칭을 개인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용은 조문 체계를 통일성을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새로이 개편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과세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자 치 행 정 과 장변인순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