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7월 17일 (월) 13시 30분
□ 의사일정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3분)
○위원장 최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3시35분)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한정적으로 지급되던 성인용 보행기를 65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전체 노인에게 확대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중복지원 제외, 지원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된 노인에게 지원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관내 노령층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급하면서 지급된 보행기가 이동하면서 위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순 없나요?
이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혹여라도 사고가 있거나 했을 때 추적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상 제한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 불의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못 찾아갈 수 있잖아요.
추가적인 장비가 있는지 이거와 별개적인 이야기지만 향후에 그런 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여 그런 장비가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나이 표기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부서별 사업시행과 업무추진 시에 나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정부조직법」개편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사항을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상 나이 표기 방식이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나이에 기재되어 있는 ‘만’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기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상위법령 등이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각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나이 계산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등 9개의 조례에 규정된 나이 표기 방식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 및 ‘국가보훈처장’ 명칭을 사용하는「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5개의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부’ 및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으로 하면 2살 줄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지금 65세로 기존에 혜택받다가 못 받는 사람 생기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큰 변화가 뭐가 있나요? 여기 보면 만 19세부터 했다가 18세로 바뀌니까 그런 거 하는데 변화된 게 있나요?
우리 군에서 하는데, 만 19세에서 8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다른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그쪽에 대상을 만 19세 이상에서 18세로 그 부분 하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만’을 다 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만’을 다 빼고, 그냥 생일 지나니까요?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서 두 살이니까 어중간해서 65세로 혜택받다가 못 받는 사람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투표권도 이제 18세로 바뀌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변화되는 거는 한번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를 들면 혜택을 받거나 혜택을 못 받거나 하는 게 있으면 그것…… 왜냐하면 그거는 한 살 차이면 상관없는데 만으로 변하니까 두 살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중간하게 그런 분이 간혹 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한번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재생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축사 악취 등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비공간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및 마을체육여가시설 조성을 통해 농촌 공간의 재생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까지 통합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 상담 및 자립,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매입 및 재생사업은 증평읍 남차리 96-1, 98, 101-2번지 일원에 토지 6필지 9,363㎡를 매입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은 축사건물 7동을 매입하고, 귀농·귀촌 임대주택 5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12동 연면적 2,881.6㎡입니다. 처분내역은 매입한 축사 건물 7동 2,530.1㎡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4억 3,500만 원, 건물 신축비 16억 6,600만 원, 마을체육여가시설 조성비 27억 6,700만 원, 기타 보상비, 부대 비용 등 41억 3,2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은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 일원에 건물 1동, 연면적 1,40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2억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재생사업 계획은 증평읍 남차1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해시설을 정비해서 마을체육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잔여지에는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귀농인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내 조기 정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복돌봄센터 건립 계획은 증평읍 송산리 일원에 기 조성된 군립도서관과 김득신문학관, 증평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하여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돌봄, 상담, 교육 등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전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상담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두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마을체육여가시설에 그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확정된 상태인가요, 뭐가 들어가는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그게 종목별로 들어가는 거 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마을이랑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조윤성 위원 저번에 보니까 13공수 부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조윤성 위원 그러면 종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이 금액도 정확히 산출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는 추정치로 한 거고요.
○조윤성 위원 아, 이거 추정치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도 앞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조윤성 위원 이거는 예상금액을 뽑으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조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장님, 성립전 올해 2023년에 선 게 10억이에요. 그럼 성립전 예산으로 3억 2,500이었나요? 그거는 용역비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나머지 6억 7,500은 건물이나 토지 취득한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위원장 최명호 그거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건물 3년에 걸쳐서 취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가 14억 3,500이에요.
그런데 보면 올해 6억 7,500, 내년에 다 쓴다고 하더라도 5억 하면 11억~1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억 정도 또 모자라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올해는 기본계획수립하고요. 내년에 다 취득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년까지 예산이 토지, 건물 매입비가 14억 3,500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는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는 거는 올해 10억 세운 거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기본계획만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12월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10억 중에 6억 7,500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럴 수 있고, 빠르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잘되면.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할 수 있잖아요, 취득하는 거나 사업내용이 변할 수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12월까지 확정을 짓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확정되면 지금 현 계획에서 변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지금 기본계획……
○위원장 최명호 기본계획 여기 보면 지금은 토지 신축하고 마을체육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온 게 100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틀 안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거의.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올해 기본계획 되면 여기와 달라질 수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 올해는 건물도 취득 안 할 거잖아요. 아무것도 취득 안 하고 그냥 용역비만 들어갈 건데, 10억 세워놓고, 그러면 6억 7,500인가 그 정도 차이 나고, 이렇게 되면 과연 계획대로 잘 진행되겠냐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아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올해 10억 가지고 성립전은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거고, 10억 안 되면……
○위원장 최명호 거기와 협약을 왜 맺어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거기서 사업을 다 해 줍니다.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위원장 최명호 원래 그래야 되나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준 돈 안에 설계비도 다 들어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 비용도 들어가 있고, 하는 거에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항상 우리가 농어촌공사랑 뭐를 같이 해야 되나요, 이런 거 하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 독자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려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농어촌공사가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수탁 맺어서……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보니까 농어촌공사랑 한 데는 피해 본 다음에 다 늦게 오고, 와도 사람만 와서 다니기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이 수로에 넘치는데, 이게 막힌 거만 이렇게 뚫어주면 되는데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수로도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수로 여는 것, 그것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맡겨놓고.
그러니까 넘쳐도 그냥 건성건성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떠들어라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손으로 처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계속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해 크게 나서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가 우리한테 도움 된 게 뭐가 있나요, 농어촌공사 시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농어촌공사랑 같이 해서 예를 들어 수로 수문을 하나 열어줬나요? 연락해서 뭐를 해 준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벌써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거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거 있죠?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그거 확인해 봤나요, 얼마나 진행이 됐나?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숙원사업 중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그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그걸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장 최명호 안 해 보셨죠?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주민숙원사업 올린 게 하나도 진행 안 되고, 다시 또 주민숙원사업 올리잖아요. 농어촌공사 뭐하면 지금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하면 그 진행상황은 어느 부서에서 파악하나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사업부서에서 파악하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나요?
물론 국장님이 책임이 아닐 테지만, 어느 부서인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간중간 어디서는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시나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사업은 진행사항에 따라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준공하면 정산을 해서 사업비도 집행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사항은……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하나도 안 된 데는 우리가 예산 안 준대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처음에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제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데, 아무튼 이거는 한번 저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어쨌든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또 우리가 위탁주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서운했던 게 그거예요. 이번에 수로가 막혀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왔는데, 늦게 온 것도 그렇고 하나도 책임 있게 해 주는 게 없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여는 것도 자기네가 여는 게 아니고, 어느 이장님한테 맡겼대요. 그것을 책임을 줬대요.
그러면 그 이장님이 연락이 안 되니까 문을 못 열어요. 그러면 물은 넘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그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다시 하는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작년에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작년 주민숙원사업 중에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준 거 중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을 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국장님이 담당이 아니더라도 좀 해서, 농어촌공사에 준 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한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농어촌공사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위탁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계획방법 입찰하고, 설계하고 공사는 입찰인데요?
보상은 수의계약, 설계 및 공사는 입찰계약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설계도 입찰이고, 공사도 입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설계계약을 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위수탁을 협약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거는 별도로……
○위원장 최명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이거 한 줄이 빠졌습니다. 한 줄을 더 넣었으면 저희가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뭐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이게 농어촌공사가 오늘내일 일이 아니라 벌써 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100억짜리 공사가 우리가 먼저 농어촌공사하고 계약관계를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내보내죠.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수수료를 얼마를 주죠? 우리가 아마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농어촌공사도 이익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니 주민들하고 관계가 더 곪아터져요. 대화가 안 되면 주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군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우선 관리감독을 이상하게 우리 군에서 하게 돼요.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전에 5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공사를 되도록이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자. 농어촌공사를 끼지 말고 우리가 입찰을 내보내고 공사를 마무리해야지.
지금 돌아가는 저기를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자기들이 공사한다고 그렇다고 관리감독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서로 애로사항이 점점 간극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아까 이어서인데요. 체육시설 들어올 때 이쪽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 연계해서 종목을 선택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같이 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13공수하고 같이 할 겁니다.
○조윤성 위원 아무래도 스포츠테마파크가 들어오니까 거기 종목하고도 들어올 때 체육진흥과와 같이 해서 뭐가 들어오면 좋을지 생각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시설 할 때도 농어촌시설에서 정하나요, 우리가 정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우리가 정합니다,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재 무 과 장이덕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