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1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2.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
4.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업무협약 체결 전 체결 대상기관에 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업무협약의 관리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이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체결대상 기관의 적정성 등 제반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지방보조금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부재 시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는 지방보조금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와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는 지방보조금의 기구현황, 정산내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부재 시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엄격한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조의2 신설된 것 중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있잖아요.
이거 보통 자산일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지금 기초는 조사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권익위에서 조례에 담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담는 부분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민간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게 군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것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이게 전체 다 가능한가 해서요. 금액을 다른 데라도 정해놔서 금액을 얼마 이상 정도면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게 몇십만 원 단위로 기록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물품 같은 경우 빼고, 자산 취득의 성격은 전체 공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위원장 최명호 안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엄청 많던데요? 우리 자료 보면 보조금 주는 거 자산취득 비용이 1년에 100건 넘지 않나요?
농정과 이런 데 보면 그 과만 그런지 몰라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 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백 건이 될 텐데 그거를 다 이거를 조사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지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지금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디서요? 한번도 못 봐서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 내용을 뽑아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명호 이걸 세부적으로 제가 의견 달면 잘 관리하려면 전체를 하는 것보다 금액을 얼마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몇백이면 몇백, 천 단위로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요.
이게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전체를 자세히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게 전체를 공시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게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혹시 정한 거 있나요, 거기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건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 최명호 만약에 거기에 금액이라든지 방법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무튼 이건 잘 관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면 금액을 정하든지 면적을 정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사실 이거 지금 자산취득해도 5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5년.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민간한테 넘어가죠? 그다음에 우리는 관리를 안 하죠. 그러고도 관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줬다 하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바로 자기 명의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5년 동안 그 목적대로 안 썼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창고를 하나 지어줬다. 저온창고를 그 영농조합법인을 위해서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법인이 필요 없으니까 개인 명의로 돌렸을 테고, 왜냐하면 공동으로 썼으면 절대 개인 명의로 못 돌렸을 거라고요. 안 썼으니까 개인명의로 돌려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했고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많아요, 그게 실제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실예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교부세의 감액대상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경우가 흔치 않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 목적에, 그 기간이라도 목적에 쓰면, 다 공동으로 쓰면 절대 개인 명의로 안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그걸 단위든 면적을 정해서 공동으로 쓰는 어느 범위는 그 목적에 잘 쓰게 해서 개인명의로 안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출장 중이신 관리로 세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이정희 안녕하세요? 세정팀장 이정희입니다.
이번 안건으로「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으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력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감면 기준을 규정하여 피해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매몰된 토지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고,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감액 및 환급할 예정입니다.
사망자 및 상속인에 대한 감면액은 현재까지 없으며,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242건 8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8월 말까지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 냈죠?
○세정팀장 이정희 이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위원장 최명호 재산세.
아니요, 건물분 거요. 토지는 9월인가 저기 되고요.
그것도 환급해 주나요, 이미 낸 사람들요?
○세정팀장 이정희 예, 그거 재산세 관련돼서 피해 본 경우에, 그런데 건물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명호 8월 말까지 건물분 재산세 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찾아서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 대상자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세정팀장 이정희 우리가 아직 이거 통과가 된 다음에……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주민세는 242건 했어요. 그러면 이중에 재산세도 이미 낸 사람, 앞으로 낸 사람들은 토지분은 부과 안 할 테고, 건물분은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나 금액은 나왔나요?
○세정팀장 이정희 현재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재난정보관리시스템상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거기서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이나 건축물 그리고 유실·매몰된 토지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주택 같은 경우는 9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233건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계산하나요?
아니, 지금 주민세는 242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242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감면대상 아닌가요?
○세정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세 가지.
아니, 주민세도 해당이 되는데, 주택과 토지에게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세는 전체 증평 군민이잖아요. 그러면 피해본 사람이 24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42명 중에 건물에 대해서 피해 본 사람은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 건수가 나오고 금액이 나온 게 있나 해서요, 환급이나.
○세정팀장 이정희 예, 그거 피해가 확인이 되면 환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직 피해 파악 안 됐나요?
○세정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명호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팀장님, 집중호우로 올해 지금 피해상황 나온 거 있어요?
○세정팀장 이정희 현재 재난정보관리시스템 피해액 같은 게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시점에서 한번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주택이 9건 정도 피해가 조사가 되어 있고, 토지는 233건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대상자는 아니죠?
○세정팀장 이정희 예.
○이창규 위원 여기서 선별해 그거를 확정하겠죠?
우리가 지금 재난지역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군비를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어느 정도 되죠?
○세정팀장 이정희 현재 조사……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한번 또 피해 관련돼서 다시 확인을 할 건데, 기존에 확인한 바로는 872만 8,000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800이요?
○세정팀장 이정희 800.
○이창규 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세정팀장 이정희 우리가 정부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환급해 주는 거예요, 재산세 관련돼서.
○이창규 위원 아, 환급해 주는 정도 재산세?
이 상황에서요?
○세정팀장 이정희 예.
○이창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먼저「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 제22조 및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기존 항목에 부과금액 상향 등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회의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존 자치 조례의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간담회 때 과태료 부과 일반 기준 최근 1년 이내에서 당해 연도에 대하여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 법률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해당사항도 같은 취지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대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우리 증평군에서 보통 몇 건 정도 발생되죠?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 보건소에서요?
○이창규 위원 예.
○보건소장 조미정 금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지역보건법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럼 과태료를 부과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거로 업소를 방문해서 저기 한다든가,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게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원산지 표시 같은 거는……
○이창규 위원 아니, 그거는 농정 쪽이고, 다른 뭐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 금연 같은 경우에 금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적발됐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이창규 위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제대로 과태료 납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예, 그거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한 것이오나 저희가 지역 정서상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계도 홍보 차원에서 일단 1~2회 정도는 계도하고, 홍보한 후에 다시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실적은 사실은 전무합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계도 차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금연 지도원분들이 네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피씨방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금연구역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또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지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게 단속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음식점을 가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 요즘은 공연에서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도 차원으로도 공원이나 산림 쪽은 사실은…… 공원보다는 산림 쪽에 혹여나 흡연을 하셨을 때 파생되는 효과는 저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산림에서는 절대 흡연을 할 수 없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계도차원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예, 저희가 다수의 인원이 다니시는 곳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게시를 해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계도하는 쪽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태료 개정하면서 1차, 2차, 3차 해서 50, 100, 300에서 100, 200, 300으로 했어요.
그런데 1차하고 2차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늘었어요. 3차는 그대로 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더 나쁜 놈은 더 죄를 줘야 되는데, 더 나쁜 놈은 봐준 것 같아서요, 느낌상.
이게 표현은 제가 잘못됐는데, 3차가 1, 2차 보다는 죄질이 더 나쁜 거잖아요. 아까 당해연도가 아니고 최근 1년에 한 것도 제재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도 분명히 제재의 목적에 들어가려면 1차보다는 2차가 제재가 커야 되고, 2차보다는 3차가 제재가 커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정 보면 오히려 3차 위반한 제일 중대한 잘못을 한 건데,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나요, 이게?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보면 1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받은 그런 곳은 사실 없었고요. 저희가 1차, 2차 때 만약에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됐든 그런 대상분한테는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차원이고요.
또 너무 과태료를 많이 올렸을 경우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1차, 2차 하고 개정하면서 3차하고 제재금 차이가 1차, 2차 하고 줄어버린 거예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더 3차를 위반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2차하고 3차 간격이 크면 겁나서 ‘3차는 안 넘어가겠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줄어들면 느낌상 ‘어겨도 별문제없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일단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나서 1차, 2차 위반하시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혹시 이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느낌상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1차, 2차는 올렸어. 진짜 나쁜 3차는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3차는 가장 잘못한 사람인데, 가장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봐준 꼴이 되니까요.
이거는 3차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느낌상은 아무튼 3차는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그 후에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동일한 내용을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위반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이 내용이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아니요, 어쨌든 병원도 그렇고 저희가 암 검진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어쨌든 활용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유출하였을 경우, 적발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공중보건의가 이거를 위반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일반 병원에서 생애주기 검진이라든지 이거를 할 때 일부러 엎어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그런데 병원도 그렇고요.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제광 위원 혹시라도 병·의원에서 이거를 위반했을 때 금액적인 거 말고 행정적인 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일단은 저희는 금액적인 거로 했고요. 그거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병원 관련해서는 자세한 거는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병원이 개원을 할 때 저희 지자체 신고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기준면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장비,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개원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연제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해서 혹여라도 3차까지 위반된 병·의원이 돈만 내고 꾸준하게 영업할 수 없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계속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수급자’에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과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층과 면역 저하자에게 주로 발병하는 대상포진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종전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전체 군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노령층 의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계속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용한「도서관법」제2조제4호를「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사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보 건 소 장조미정
- 세 정 팀 장이정희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