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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목)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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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
5.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6.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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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2.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9.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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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8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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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2.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9.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종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 증진, 역량 강화 교육 등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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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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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고령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규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한 결과「지방재정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치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는「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4개의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존치가 필요한 특별회계 및 기금 및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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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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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 및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5개 조례를 재정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개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이창규 위원    기금이 지금 주차장특별기금이라든가 가격안정기금 있죠?
 이거는 현저하게 작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금이라는 게 창피스러울 정도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건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해마다 부서에다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서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존치여부는 부서에 뿌려서 받고, 지금은 이제 기금을 연장하는……

○이창규 위원    아니, 연장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기금이 어느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지 조례도 발의가 되는데, 이게 너무 기금이 작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창규 위원님 얘기하신 거 이어서 하는데,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게 몇십만 원밖에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수용비 정도.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전에는 여기서 빼서 좀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지금 산업단지를 우리가 매년 예산 세워서 거기 유지보수를 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건 일반회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좀 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옮겨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특별회계 조성에 관련된 거로 운용하고 있는 거라서 일반 산업단지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제 얘기는 독립시켜서 이게 기왕 연장하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특별회계를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독립시켜서 해야지 회계도 편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또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반회계 분야에 해당되는 거고, 특별회계는 조성과 관련된 그런 비용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2산단 할 때 입주자들한테 얼마나 받나요, 특별회계?
 여기 보면 ‘입주자로부터 선수금 등의 사업비를 세입받아’ 이렇게 있는데요. 받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전출해 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쓰여놓고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맞나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거는 실제 조성할 때 사업부서와 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한 목적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그거하고 안 맞다는 거죠. ‘입주자로부터 선수금 등의 사업비를 세입받아’면 그쪽에 받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면 실제 조성을 할 때 업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그런 특별회계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성 단계가 되어야지 선수금이 들어온다든지……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그럼 2산단 할 때 그 입주기업한테 받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받았을 건데,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이게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건 다음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2산단 할 때 안 받았으면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 산단에도 어차피 또 못 받을 거라고요.
 여기 써 있던데요,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 그 내용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거는 사업부서로부터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2산단 할 때 안 받았으면 3산단 할 때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있으나 마나잖아요.
 아마 잘 보세요. 보고 나중에 그거는 해 보세요. 아무튼 여기 검토내용에 ‘조성 시 입주자로부터 선수금 등의 사업비를 세입받아’하는 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받아서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이대로 검토의견을 냈다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선수금을 아마도 그 세입으로 받았고, 그게 조성비로 털거나 이렇게 사용이 되면……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특별회계.
 그런 내용 없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세입하고 지출하고 같이 편성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그걸 들어보지도 못해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래서 그걸 사업부서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 같아요, 검토의견 낸 거 보면.
 그런데 그렇게 2산단 조성할 때 안 했다는 거는 계속 우리가 산단 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게 안 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근거가 없으니까요, 예산서에.
 했으면 특별회계 예산서나 결산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한참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있었을 거 같고, 지금 현재는 다 정산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위원장 최명호     한번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기억에 예산 할 때 제 기억에 없는 거 보니까 안 한 것 같거든요.
 있으면 언뜻이라도 기억날 텐데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가 특별회계 운영을 할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실제 선수금을 받고, 세입과 세출을 세워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이왕 필요하니까 연장도 하는 거고, 하니까 잘 좀 이용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증평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지난 간담회 때 지적해 주신 대로 1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위탁 주요 사무는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농촌협약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전담조직 역할 수행, 시·군 역량강화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증평 투어패스 시스템 관리 및 판촉 홍보입니다.
 운영 인력은 지난 간담회 보고 시보다 1명 줄어든 센터장 1명, 직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국비 4억 900만 원, 군비 3억 2,400만 원 총 7억 3,3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5,900만 원, 운영비 1억 500만 원, 사업비 4억 6,9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농촌지역개발 및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 단체이며, 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 등 평가 결과 후에 수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차후 농촌협약이나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의 공모요건인 전담기관 운영을 충족하여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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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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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응, 증평투어패스의 운영관리 등 지역활성화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조직과 사무를 위탁하면서 그 수탁자에게 34플러스센터의 운영관리까지 위탁하는 것이라면 본 동의안에 운영관리업무까지 위탁한다는 내용과 그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사무만을 위탁하는 것이라면 비용추계서에 계상된 운영 관리비는 위탁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지원센라는 조직과 사무에 대한 위탁이라 하면 어떤 실체가 있는 시설 등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물이 아닌 중간조직의 운영과 그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만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조직과 사무의 위탁계획에 운영관리비를 포함해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시설물의 운영관리까지 함께 위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주신 자료하고 차이점이 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위탁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1년을 한 후에 실행을 보고서 그다음에 다시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려고 1년으로 줄였고요.
 인건비는 저희 기간제 1명을 더…… 5명의 직원이 필요하긴 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명을 좀 줄였습니다, 인건비를.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하신 곳이랑도 얘기가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거기하고는 별도로 한 건 아닙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해서 5명을 써야 되겠다는 입장인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조윤성 위원    명칭만 바뀌었어요.
 이제 팀원에서 팀장으로 올라가고, 1명은 빠졌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직원이 사무국장 1명에 직원이 3명인데, 명칭을 직원으로 하기보다 팀장으로 명칭만 한 겁니다.

○조윤성 위원    저번에 없던 출장수당이 또 생겼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국비로 70%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운영비로 뺀 겁니다, 인건비에 포함됐다가.

○조윤성 위원    센터 운영관리비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별도로 항목은 따로 낸 겁니다.

○조윤성 위원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 1명이 줄였다고 해서 그만큼 액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 인건비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하면 이게 저번에 인건비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인건비에 같이 포함됐던 겁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1명 빠진 금액이 딱 빠졌다니까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서?
 간담회에서 줬던 자료에는 350만 원, 사무국장 350만 원, 신활력팀장 300, 300, 250 이렇게 해 갖고 왔는데, 거기서 딱 250만 원 12개월짜리만 빠졌어요. 그래서 출장수당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4명으로 줄었다고 하고, 1명이 줄었다 그랬는데, 이 비용은 그럼 저번에 간담회 자료에는 없던 내용이 여기 또 생겼으니까 그러면 간담회 때 줬던 자료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뭔가 없어지고 있어진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앉아보세요.
 좀 시간 줄 테니까 상의해서 이따가 답변 주세요.

○이창규 위원    정회하세요.

○위원장 최명호     잠깐 앉으세요.
 한 10분 정도면 되겠어요?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서울 가셔야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윤성 위원님.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에 출장비가 240만 원이 포함됐었는데, 그거를 간담회 때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걸 더해야 1억 9,400이 나옵니다. 1줄 출장비 내역을 누락시켰고요. 이번에는 출장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비가 맞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에 출당 수당 24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출장수당이 244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포함해서 1억 9,4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건비 1명이 빠져서 1억 5,900이 나온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조윤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 출장수당을 누락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거를 운영비에 넣든, 인건비에 넣든 누락을 시킨 부분이잖아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게 간담회 자료 통과됐다고 하면 이 금액이 나중에 쓰고 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를 잘못하고 집행이 됐다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출장비가 집행이 됐다? 

○조윤성 위원    누락이 된 상태에서 저번에 간담회 자료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간담회 자료대로 완전히 통과가 됐다고 하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 세부계획을 다시 집행할 때……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올리실 때 한번 더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려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센터 운영비는 군비 100%인데요.
 예산계에서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줄이고, 전기세를 조금 줄였습니다.

○조윤성 위원    여기에 대한 쟁점은 저번에도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위탁기관이 여기를 다 관리를 하느냐 그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 전체 관리는 아니고 단순히 전기세나 사무관리비, 정수기 이런 거만 지출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전체 관리는 아닙니다.
 다른 수련관 같은 데도 저희가 보면 위탁금 줄 때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나가거든요.

○조윤성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올라온 거에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 정수기 등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사무실에서 쓰는 거 그런 거 지출하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공공요금 같은 거는 전체 거를 내니까 구분을 안 하고요.

○조윤성 위원    거의 1억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9,800.

○조윤성 위원    한 달에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기간제 1명.

○조윤성 위원    빠졌다면서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명 중에 1명이 빠진 거죠.

○조윤성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청사 관리 인부라고 해서 저번에도 올라왔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 1명을……

○조윤성 위원    저번에 간담회 자료에는 청사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번에 간담회 자료는 전체 청사 관리를 하시는 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러니까 그런 공공운영비나 그런 거는 저희가 간단한 거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전체를 지출하고, 건물 수선비나 이런 거는 농업과에서 하는 거로 저희가……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도 청사 관리는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청소입니다, 청소.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청소하고 나머지 이 사무실에 쓰시는 부분만 여기서?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전기세는 전체 전기세를 하니까 저희가 내는 거고요. 건물에 무슨……

○조윤성 위원    여기만 위탁업체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위탁기관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무실이 다른 용도로도 쓰일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농업과에서 식당 같은 데 위탁준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전기요금은 그것도 별도로 하는 거고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의견을 생각해서 이만큼 줄여서 갖고 오신 거라고 이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저번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조윤성 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2억 5,000에서 2억으로 줄었어요, 지역활성화사업.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팀에서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 전환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국비인데 줄였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전환사업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이거 간담회가 얼마 전에 열렸죠?
 10월 20일 날 했네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작업을.

○조윤성 위원    아니, 그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간담회는 그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야 돼서요.

○조윤성 위원    아니, 이거는 국비 부분이 많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게 전환사업이라 군비 부분을 줄였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 군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똑같은 비율로 없앴던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같은 비율로 없앴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것도 아닌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비율로 조정을 하고, 5,000만 원 정도는 다른 사업에 넣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할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비율이 왜 나오죠? 여기 전환사업비 2억 5,000이 다 국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국비 70%.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비율을 따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70%인데 이거 전환사업비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유사한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비율로 줄였다 그러는데 뭔 기준에 대한 비율이죠?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삭감을 아까 군비만 5,000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같이 줄였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자꾸 ‘비율’이라고 해서 ‘비율’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아까 2억 5,000에서 5,000만 원이 전체 군비 줄인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위원장 최명호     예, 계속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래서 70%, 군비 30%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윤성 위원    이것도 보면 간담회 때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충분히 예산과하고 논의해서 미리 간담회 자료에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확 내용이 바뀌어서 오니까 금액 자체가.
 미리 검토하고 같이 해서 얘기를 해서 이 안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서 간담회 자리에서 따지고, 또 이런 얘기가 여기서 안 나오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재차 질문하고, 왜 이런지 다시 따지고 있는데, 이것도 미리 와서 설명도 위원들한테도 또 안 하셨잖아요.
 위원회실에 바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산이 줄은 부분이라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0월 20일쯤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건데, 과에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간담회를 치르고 다시 위원회실에 다른 자료로 거의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테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따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전에는 간담회 안으로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게 맞고요. 그 뒤에 예산을 줄이면서……

○조윤성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라도 예산과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우리가 준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고, 충분히 논의해서 갖고 올라와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저희 위원들도 검토시간이 없고, 다시 재차 질문해야 되고요.
 사전에 간담회하고 자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미리 설명을 해 주시든가, 와서.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죄송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렇게 하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있던 시설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졌잖아요.
 2명 중에 1명으로 줄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내년 계획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게 되면 총액 임금에 포함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닙니다. 기간제는 아닙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굳이 왜 여기다가?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직접 했을 때는 포함됩니다.

○연제광 위원    총액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은 거로 봐도 돼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연제광 위원    아니, 관리하기 편한 건 직접 쓰는 게 편하죠. 위탁 줘서 한번 통해서 가는 거보다 농업유통과에서 직접 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에다 청소하시는 분을 넣어줬다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
 그래서 그 청소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총액 인건비를 낮추고자 하는 성격이 있으면 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없이 그냥 이쪽에다 시설을 위탁 주기 위해서 뭐라도 시켜야 되니까 청소를 해라. 이런 느낌이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공공요금 이게 전기세를 포함한 기타 수도광열비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도대체 얼마길래 9,800만 원을 연간으로 세워놨냐.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 들어오면 그거 제외한 나머지의 수도광열비일 텐데 그게 9,800만 원을 다 상쇄할 시킬 만큼의 큰 비용일까요?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거냐. 그리고 여기가 보면 센터 운영비 쪽은 군비가 100%예요. 군비가 100%인데, 무슨 근거로 해서 아직 운영도 되지 않은 데를 규모면에서 봤을 때 다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와 비교를 해서 이거를 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산정방법이 좀 궁금하고, 아까 사업비에 국비 70% 이게 제가 봤을 때 70%가 아니라 줄였으면 100%가 맞지 않냐 이거죠.
 비교대상이 없잖아요. 30%가 없는데 70%를 표기를 하셨으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억 중에 국비가 70%라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 묻혔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앞의 금액이 총금액이고요. 이게 국비가 70%다 비고란에 그냥 표시만 한 겁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비고에 쓸데없는 표기 때문에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2억 6,900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70%면 2억 6,900의 70%냐, 2억 6,900의 70%에 대한 금액이냐 이게 자꾸 혼돈이 오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억 6,900이 총금액이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군비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니 이건 100%라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연제광 위원 얘기가 잘 들어보면 2억 6,900만이 예산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중에 군비가 얼마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30%입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연제광 위원    없잖아요, 여기.

○위원장 최명호     군비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전환사업비 중에 30%…… 예를 들어 2억 5,000이면 5,000을 떼서 다른 데 썼다니까 2억은 전체가 국비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게 아니고요. 2억 중에 국비가 70%, 군비가 30% 5,000 중에 국비가 70% 이렇게 비율……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2억 6,900에, 2억 중에는 군비가 얼마예요, 밑에?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30%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2억 중에 30%면 6,000은 군비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군비입니다.

○연제광 위원    총액이 5억이죠, 두 개 합쳐서?

○위원장 최명호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죠.
 그러면 국비 30%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전환사업에 5,000은 왜 돌렸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억 5,000이 전환사업비 내려왔다잖아요. 그중에 5,000은 다른 데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 지금 30%를 군비로 세웠다는 게 이게 매칭사업이 아닌 이상 5,000을 돌리고 6,000을 다시 군비로 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세우는 예산이 있나요?
 저는 연제광 위원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2억이 다 국비 100% 해서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전환사업도 매칭이죠. 전환사업이 이게 지금 국비 70%, 군비 30%.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2억 중에 1억 4,000은 국비고 6,000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6,000은……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위탁하는 데 매칭이 들어가요? 이런 사업비도 매칭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거 전체가 다 그런 거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줬어야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했었어야죠,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연제광 위원 말대로 2억이 다 전환사업비로 이해했고, 더군다나 2억 5,000 중에 5,000을 돌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억은 다 100% 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 좀 다시 해 올래요?
 이따 오후에 우리 회의를 할 테니까 이거는 좀 보류시켰다가 이거는 이따 오후에 다시 할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오늘 서울을……

○위원장 최명호     아니, 팀장님 오시면 되잖아요.
 이거만 질문하고, 표를 다시 좀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도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요.
 위원님들 어때요? 과장님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과장님 서울 가신다니까 실장님하고…… 그거는 할 수 없는데, 이게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연제광 위원님 같이.
 이거 오후에 해서 다시 하는 게 어때요, 표를?

○조윤성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최명호     질문하세요.

○조윤성 위원    팀장님, 저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 2억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주신 건가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자료 드린 거는 작년도 사업 집행……

○조윤성 위원    아니, 올해 거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올해 거를 드린 거죠. 이거 2억은……

○조윤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거도 이거 제출해 달라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내년 거는 상세내역까지……

○조윤성 위원    뭘 보내왔는데,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일단은 그건 확인해 볼게요. 2억인지 2억 5,000인지 자료를 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최명호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    다시 한다면서요.

○위원장 최명호     서울 가셔야 되니까 질문은 하시고 자료만 다시 팀장님이……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수탁자 체결하는 부분에서 여기 지금 팀장님들 기준이 이게 지역활성화나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혹시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선별해서 이분들을 뽑은 건가요?
 저희가 이게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잖아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인 건데, 작년 2022년도에 센터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3년도에.

○홍종숙 위원    작년부터 진행됐던 지역활성화사업.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위탁 준 거는 23년도.

○홍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작년에는 저희는 직접하고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운영한 거에 대해서 반응은 어땠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진행 중이긴 한데,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했던 거를 쭉 봤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큼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를 시켰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과연 저희가 직원을 뽑았을 때 그 직원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보다는 좀 뛰어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팀장으로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연 그분들의 영향력이 지역활성화나 아니면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 기준에서 얼마큼 저희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지 이게 가장 궁금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다른 지자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과연 우리 증평의 특성에 맞게끔 이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그게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위탁을 주실 때 한번 선별할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심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탁 때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2024년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이나 상세 프로그램 내용물 달라고 했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상세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저희가 마련을 못 했는데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어디 그룹이나 이런 건 선정을 안 한 거죠?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내년에 사업하면서 액션그룹 다시 만들고 하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끔 그런 걸 뽑는 거였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총괄 이렇게는 했는데, 상세 프로그램은 아직 마련 못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여기에 농촌신활력 프로그램이라고 저번에 들어왔을 때는 액션그룹도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거는 그동안 진행상황을……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대한 액션그룹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맞습니다. 위탁받은 단체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때는 알겠다고 했는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한 4억 확보할 때 기초 계획을 내잖아요. 그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는 하면서 중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만 어떤 거를 개략적으로 하겠다는 건 우리가 농림부에 낼 때……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도 주셔야지 되는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데 그게 딱 맞지는 않은데,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은 잘 해오셨어요.
 위탁비 사실은 위탁 줄 거냐, 안 줄 거냐 해서 우리가 7억 3,300만 얘기하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 왔는데, 옆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7대 3 자꾸 얘기하는데 사무국장도 군비 100%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국비, 군비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7대 3으로 나눠서 표기해 와야죠.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 와야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참 자세히 해 왔는데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헷갈리고 저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거 그거 읽어보셨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게 사실은 시설 전체 운영하는 문제, 그거는 사실은 농업유통과에서 좀 맡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우리 거니까요.
 그다음에 내부에는 식당도 들어갈 테고, 옛날에 있던 매점도 위탁 줘야 될 테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가 거기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부서이고, 또 그 하나의 운영주체로서 이 중간지원조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사실 맞거든요. 그 운영, 전체 나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그 시설을 활용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종합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가 됐든 아니면 앞에 인삼문화센터하고 전체를 같이 묶어서 운영 조례를 만들 건지에 대한 거는 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위탁비는 정해졌는데, 지금 위탁비 7억 3,300을 줄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로.
 그런데 그게 결정 안 되고,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게 좀 그래서요.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운영관리비 보면 다른 거 보다도 소방시설 환경 개선 부담금, 물탱크 청소비 이거는 건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또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안 줬는데 그거는 운영비를 우리가 빼고, 군에서 직접 해주는 게 맞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거만 위탁비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 7억 3,300 안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실장님 말씀대로 누군가 또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부담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위탁비를 다 부담해 주면 그분들은,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용은 하고, 거기에 대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받던 것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비 안에.
 이런 거는 검토해 보셨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게 부서간 좀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인삼문화센터가 있고, 뒤에 34플러스센터가 있으면 청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 위탁하고 관련이 없이 그 부서에서 맡아줘서 전체를 한 사람을 써서 문화센터도 청소하고, 34플러스센터도 하면 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까 연제광 위원님 얘기한 대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인부임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거 한대로 기간제를 쓰는…… 여기 위탁을 주느니 미래전략과에서 고용하든, 농업유통과에서 고용하든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지금 위탁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직접 고용해서 그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설이 찬 다음에 비용 부담을 각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사실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 말씀이 맞는데, 아까 총액인건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올해 기간제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 예산상 인건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숨겨놓는 형태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버리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숨겨놔도 위탁비로 숨기는 건 아니지 않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게 하면 또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나름의 기법을 이렇게 발휘한다고 한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이 상태로……

○조윤성 위원    제가 질문 하나.

○위원장 최명호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아까 얘기하던 거 중에 보니까 여기 와 있네요, 요구자료가.
 와 있는데요. 이게 전 간담회 때 금액으로 왔어요, 세부내역이.
 이런 것도 우리가 요구자료를 했을 때는 상세하게 보려고 했던 건데, 금액 자체가 다르게 오면 그걸 다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이게 위탁 세부 내역에 보면 청사 인부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료를 4,000만 원을 잡았어요, 전기료를.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기료에서 약 720만 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료를 그 전 자료 갖고서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됐어요. 전기료가 어떻게 4,000만 원씩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명확하게 써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서 진짜 거기에 필요한 예산…… 거기서 제가 보니까 1억 3,300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억 3,000에서 7억 6,000으로 줄었으니까 1억 3,120만 원이 줄었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줄었으며, 청사 비용이 얼마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거를 갖고 와야지 이건 줄었는데 이건 그전 거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연제광 위원    한번만 더요.

○위원장 최명호     예,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 청사에서는 그분 공무직이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우리 군청 공무직도 있고요. 다른 시설에서 기간제도 있고 그럽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그게 군의 시설인데, 기간제로 놓으면 똑같이 청소업무를 하시는데,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기간제로 해서 정년보장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건 위탁이랑 상관없어요. +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굳이 위탁을 줘서 하는 일은 똑같으시는 분인데, 군의 시설에서 청소하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으로 간 경우와 공무직으로 있는 경우와 업무의 강도와 업무내용은 동일한데, 차별처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기법적으로 이렇게 넣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근로자들의 차별처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주면서 꼭 기법적인 것도 좋지만 누군가의 차별 처우를 발생할 요건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해야 되나 싶은 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군 인건비로 세우면 당연히 공무직이 한 2년 정도 되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탁기간은 또 1년인데, 역량강화사업비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온다는 사실은 또 보장이 없잖아요.

○연제광 위원    안 와도 거기 청소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데 이거는 청소라는 게 그 프로그램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주민들한테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개방을 할 거란 말이죠, 저희들이.
 개방하면 거기 중간에 문 열어주거나 또 어지럽히거나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정리 인원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 인부임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로 볼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해소가 어려울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도 누구는 공무직이 되고, 누구는 기간제가 되는 문제는 이거는 이론상으로 맞는데, 살짝 해소하기는 하나를 맞추면 또 하나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럴 것 같거든요. 

○연제광 위원    당장 이거를 바꿔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말씀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문제점이 충분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사업에 그런 근로 대가에 대해서 차별 처우가 발생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울 가시는데 죄송한데 과장님 안 계셔도 되니까 자료 한번 7억 3,300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받아보게요. 오후에 받아보고,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실장님, 그래도 괜찮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그 내역을 한번 전체 뽑아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앞에는 또 간담회였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낸 부분은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런데 준비해서 제출할 때 간담회 자료로 제출했으니까 저희가 비교대상이 없어요. 비교대상이 없는 데다 지금 간담회로 계속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좀 받아보고, 과장님 안 계셔서 서운할 수 있는데, 팀장님하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 게 조금 조정이 되면 프로그램비로 돌리면 되고, 우리가 예산도 설명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거는 7억 3,300을 동의해 주면 세부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7억 3,300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7억 3,300이 과연 맞냐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억 3,300에 대한 근거를 안 주고, 동의를 해 달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7억 3,300에 대한 거를 한번쯤은 검토를 하고, 동의를 해 주든지, 안 주든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과장님이 참고해서 그쪽에 얘기할 부분이고, 저희는 7억 3,300이 과연 맞냐, 안 맞냐. 그게 맞으면 동의해 줄 테고, 안 맞으면 동의 안 해 줄거고 이거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후에 한번 받아보고 그때 좀 결정할게요, 과장님 서울 가셔도, 실장님하고 가셔도. 팀장님하고 계속.
 위원 여러분 어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까 그거만 검토해 보면 되니까요.
 본 안건에 관해 위원님들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의사일정 9번 안건 이후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다음은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에 군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2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4억 원입니다. 4억 원은 군비 3억 원과 농협의 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 기타 인센티브나 포상금 등의 출연금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이나 비용추계는 붙임1과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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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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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기준에 따라 2024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평군 장학회 출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군비 3억 5,000만 원, 기타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장학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면 우리 군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잔액이요?

○연제광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현재 연금하고 다 포함해서 86억 4,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86억이 있는데 사업을 또 하는 이유는 뭐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80억은 저희가 정기예금, 즉시연금으로 한 돈이고요.
 내년에 1년에 한 6억씩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거를 지출하기 위한 돈입니다.

○연제광 위원    6억 정도가 지출이 되면 이번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86억이면 80억은 예치금이고 6억이 남았으면 굳이 4억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내년에 또 써야 되고요. 다음에 계속 써야 되고요. 돈을 조금씩 씁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2억만 올리고 다음에 더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6억 중에 2억 정도는 더 써야 됩니다.

○연제광 위원    80억 들어와 있는데, 1년 내 쓰는 게 6억인데, 지금 6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4억을 넣는다. 그럼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내년도 예산 줄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여기다가 4억을 다 올릴 필요가 있느냐. 반만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써놓으신 게 보면 학생들 그 내용은 조금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한 장학금 지급 및 교육지원사업 차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을 다 안 해도 이게 차질이 없는데, 이렇게 써 주시니까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기 죄스럽더라고요.
 이게 굳이 꼭 4억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3억만 해도 되냐, 2억만 해도 되냐. 그렇게 했을 때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요. 내년에는 특별히 장학사업이 현재 해 왔던 것보다 특별하게 더 지출 예상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대로 똑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조금 바꾸기는 할 건데요, 내년에.
 말씀하셨던 거 중에 특기생들하고 학교밖 청소년들 추가로 조금 더 할 생각입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나진 않고요.

○연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80억에 넣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80억을 이자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왜 80억을 왜 묶어놓고 계속 추가적으로 매년 넣으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원취지는 아시다시피 기금 이자가 옛날에 높았었잖아요. 높을 때 원금은 두고 이자 가지고 사실 이 사업하는 게 원취지인데, 이게 장학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율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아마 지금 이게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사실은 예산안이 아니니까 아마도 이거에도 아마 구조조정은 예산 부서에서 좀 할 것 같습니다.
 출연동의안만 왜 이렇게 해 놓느냐면 중간에 또 인센티브를 타와서 장학금에 넣는 이런 경우도 생겨서 약간 여유를 두고 출연동의안을 낸 거거든요.

○연제광 위원    80억을 예치하면 이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3.5%에서 3.8% 정도.

○연제광 위원    80억의 1%면 8,000만 원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연제광 위원    8,000만 원 그러면 2억 4,000만원.
 아, 2억 4,000만 원은 이자로 받고 4억은 넣어서 6억을 집행한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과거에도 이율이 낮을 때 그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 부서 의견은 출연금을 그렇게 쓰더라도 민간에서 기탁해 주신 거 있잖아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놓은 거를 바로 그해에 들어온 걸 바로 쓰기는 그게 조금 양심의 문제인 것 같다. 논리는 그렇게 폈던 겁니다. 그거만큼은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연제광 위원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장학금이 85억 정도 있다 했는데, 예치가 어디어디 지금 예치가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지금 농협하고 이번에 새마음금고하고 신협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신협하고 지역은행한테 예치를 한 거 아니에요? 비율은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비율은 정기예금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한 거 없……

○이창규 위원    지금 농협에는 얼마 예치되어 있는 거죠, 정기예금으로?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6억.

○이창규 위원    26억. 그럼 신협에는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신협에 3억, 새마을금고에 5억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좀 차이가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만기 된 거를 작년에 이 말씀 있으셔서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 지역에 있어서 만기된 거 중에 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새마을금고는 5억이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새마을금고가 5억.

○이창규 위원    그리고 신협에 3억인데 여기는 왜 차이가 있죠?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할 때 자산이나 규모 같은 거를 파악해서……

○이창규 위원    그러면 농협은 고정금리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여기도 다……

○이창규 위원    아니, 농협은 기존에 2.5%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3……

○이창규 위원    오른 거예요, 그럼?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이창규 위원    그전에 2.5% 고정금리로 알고 있었는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2.5% 있는 거는 고정금리 같은 거를 또 만기가 되면 그때 다른 상품으로 저희들이 더 높은 거로 갈아타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창규 위원    상품 전환을 했다는 얘기네요.
 신협이라도 이율은 같은 거예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은?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 약간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렇죠, 3금융권이라 이자율이 좀 센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증평에 새로운 은행이 들어왔을 때 지역은행으로 거기도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데 예치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최근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안 좋은 상태도 있었잖아요.

○이창규 위원    그렇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래도 저희 공금이다 보니까 제1금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꼭 이윤만 보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창규 위원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학기금이 우리 학생들 인재 육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 준 분들 지역에서 기여도를 체크해 본 거 있나요?
 단순하게……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사실은 실질적으로 증평군민장학회 1기들이 이제 배출이 됐거든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단적인 게 저희들 1기가 행정고시 하나 되고, 행정고시 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첫 월급 다 타서 이제 저희한테 저거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도 하나씩 되고 하니까 그거는 당장 이렇게 하는 문제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그리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장애인을 가진 아버님이 3년 동안 학생을 고등학교 태워줬던 아버님이 있는데, 그분도 학생이 대학 되고 나서 그 용기 줬다고 그때 받았던 장학금을 다시 갖다준 기억도 있거든요, 이 장학금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간헐적으로 나오고요. 앞으로도 그건 좀 더 확대될 거로 봅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장학금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인재 육성이나 우리 지역 기여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투자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발전을 공유하자는 뜻으로 저는 했다고 해석을 해요.
 그 부분도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속 사람 대 사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 형석고등학교 거기도 공부 잘하는 사람 장학금 주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학교 기준이니까 주고 있고, 말씀하신 그거는 고시됐던 그 친구도 이번주인가 다음주에 학생들 다 도서관에 불러서 이 친구가 와서 특강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런 분들은 지역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차후에 큰 인재가 육성됐을 때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장학기금이 원래 기준이 80억이었잖아요, 우리 예상치가. 그렇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민선 5기 때 80억이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80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우리 군 예산이 힘들고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기금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저는 이쪽 과장 할 때는 끝까지 우겨서 더 받으려고 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고 내년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출연동의안만큼 출연을 안 해 줄 거 같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또 기금이 이럴 때 활용하는 거니까요.

○이창규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80억 정기예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6억은 농협, 3억은 신협, 5억은 새마을금고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즉시연금하고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즉시연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즉시연금하고 연금보험에 넣었는데요. 삼성, 한화 이런 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거기다 넣으면 거기서 협력사업비 주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이게 농협을 통해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 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형태니까요. 실제로 농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나머지 농협은 다 46억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5,000만 원 할 때 그때보다 정기예금 한 게 72억 한 거잖아요. 그때랑 얼마나 늘었나요?
 처음에 5,000만 원 받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늘었나요, 정기예금한 게?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농협에서 더 받으시라고요?

○위원장 최명호     예, 더 받아야죠.
 처음에 30억 때쯤 됐을 때 5,000만 원인데, 지금도 5,000만 원이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군다나 우리는 예금도 2.5%로 정해진 거라면서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여기 부서에서도 중간에 끼어서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도 이렇게 배분을 했잖아요.
 또 신협은 신협대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새마을금고보다 적으냐고 불만이시고 애를 먹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협력사업비는 금액 기준으로 할 거잖아요, 협력사업비 정할 때.
 그러면 이게 5,000만 원이 10년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우리가 예치한 금액하고 지금 예치한 금액하고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5,000만 원인 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과장님 다음에 다시 예치할 때 그거는 잘 좀 해 보세요.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도 1억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 2배니까.
 그렇다고 이자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과장님! 여기서 출연동의안을 4억을 한다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데, 예산과에서 자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조정할 거고, 이미 조정한 상태……

○위원장 최명호     여기에는 4억을 동의해 줬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금액을 해 오지 말고 그냥 해 와야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연내에도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산은.

○위원장 최명호     추경에라도 해 준다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작년에도 6억인가 7억 했는데 실제 출연은 한 3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다음부터 금액 써오지 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의회에서 4억을……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한도를 정하는 거죠.

○위원장 최명호     한도요?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지금 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이상한 게 4억을 출연동의를 해 준 거예요. 그럼 4억을 해 줘야지 거기서 자르고 말든 동의는 4억 받아놓고, 봐서 과끼리 알아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동의 뭐하러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냥 출연동의안만 와야지, 4억은 오지 말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럼 금액 안 적고 출연동의안 내면 해 주시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 과거에는 장학금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제동을 걸면서 나온 건데, 그때 당초에도 한번 출연동의안보다 뭐가 잘못돼서 5,000이 오버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거를 넣어버리는 바람에…… 그때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금액이 아니라 예산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상한액으로 보는 게 맞다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기분 나쁜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분이 알아서 하면 모르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에서 그것도 4억을 동의받고,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동의를 4억을 뭐하러 받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다만, 그때 질의하니까 4억 동의받고 만약에 돈이 더 있어서 5,000을 더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출연동의를 받는 거는 해야 된다, 오버할 경우는.

○위원장 최명호     줄이는 거는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가 범위예요?
 지금 4억만 딱 금액이 왔는데 범위는 없잖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죠, 4억 이하면 별도 동의 안 받아도 되고, 만약에 4억 5,000을 내게 되면 그거는 오버를 한 거니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거 답변서 좀 한번 줘 보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한 10년 전에 얘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상 줄일 수 있는데, 의회에서 4억을 동의해 준다는데, 위원회 자리에서 예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가 4억 동의해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 이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작년 기준에 준해서 말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6억 동의해 줬는데 실제 예산 작업하면서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그거는 알아서 하실 건데, 여기 의회에서 위원회 하는데 거기서 줄이니 마니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4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3,158만 원으로 출연기간은 재단 해산 시까지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2024년도 복지재단 종사자 인건비 1억 5,056만 4,000만 원, 복리후생비 3,067만 7,000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민간사업지원 1,400만 원과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민법｣ 제32조와｢공익법인의 설·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6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등 사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평복지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입니다.
 증평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 운영비, 재단과 산하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종사자 직무 향상교육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복지 동아리 지원사업 등 복지시설간 연계교류를 통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연구사업, 법인임원과 복지시설장 복지정책 포럼 등을 통한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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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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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증평복지재단의 출연금 2억 3,100만 원이며,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증평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운영비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출연금이 20억이죠?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자산으로 21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억 400에 대해서 어떤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저희가 지금 20억은 출연금이고, 1억 400은 22년도 결산 기준 이월금 1억 100만 원하고요. 유형자산 감가상각 처리된 비품 150만 원 그다음에 선 납세된 금액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그거랑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건비만 실질적으로 1억 7,000이에요,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출연금이 2억 3,000인데, 거기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교육비 쭉 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금액은 1,9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 재단에서 부서들하고 관계는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저희 군청에 있는 부서들하고요?

○이창규 위원    아니, 거기에 수탁자들하고……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각종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재단이 조정이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문제는 없이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라 재단은 재단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수탁 준 데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권을 여기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제가 봐서는 재단이 본인의 역할을 본인들 스스로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만나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23년도에 우리가 출연금이 2억 2,500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3억 8,400이에요.
 그러면 한 1억 5,900~1억 6,000정도 차이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혹시 몇 페이지?

○위원장 최명호     3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 예산액이 3억 8,400이고 3년간 예산할 때 2023년도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해 준 건 2억 2,500요. 그러면 1억 5,900 한 1억 6,000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러면 이 재원은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차이나는 금액이요?

○위원장 최명호     예.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차이나는 금액은 이월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연금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 수입이 있고, 또 작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월금 그다음에 또 이자수입 그거를 더하시면 이 금액이 나오십니다.

○위원장 최명호     나와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여기 결산 볼 때 검사하죠?
 그러면 이 3억 8,400을 하나요? 2억 2,900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총금액 3억 8,000요.

○위원장 최명호     3억 8,400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올해 이월된 금액은 얼마예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22년도……

○위원장 최명호     아니, 22년도에 1억 5,900이 이월됐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이월된 금액은 1억 104만 6,053원.

○위원장 최명호     그럼 안 맞지 않나요?
 22년도 이월된 금액이 23년 예산에 포함될 거니까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그렇죠.

○위원장 최명호     그럼 지금 1억 6,000 정도 차이나는데, 1억 1,000이면 안 맞지 않나요?
 그거는 한번 보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금액을 상세하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억이 거기 출연 정기예금 해놨어요. 예산 이자가 작년보다 1,000만 원 이상 늘지 않나요, 단순히?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이자 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예산 출연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매년 이렇게 놀려줄 순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수입도 1,000만 원 늘고, 우리 돈도 1,000만 원 주면 단순히 그냥 2,0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월이라면 그 이월도 포함해서 결산보면서 출연금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늘려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다 감안하고 출연금을 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인건비 그거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5% 느는 거만 했고 나머지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얼마예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인건비 지금 올라……

○위원장 최명호     오른 게 얼마예요?
 2,000만 원 안 될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인건비 오른 금액이 지금……

○위원장 최명호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냥 보지 마세요. 2,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650만 원.

○위원장 최명호     예?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6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650만 원인데, 단순 수치로 2,000만 원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어림잡아서.
 우리가 1,000만 원, 이자 1,000만 원 이렇게 따져도.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예, 이자까지 따지면……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 준다면, 이자만 늘려준다면 650만 원 늘렸다면 단순히 다른 거 다 빼고, 인건비만 했다면 올려줄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 안 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월금하고 다.
 아까 과장님 3억 8,400을 다 결산하신다니까 그거 하실 때는 그 부분 좀 잘 좀 봐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4년 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송산리 휴먼시아 2단지 내에 위치한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으로 연면적 363㎡, 아동 정원은 70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향후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영유아보육법」등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위탁금액은 5년간 총 15억 2,946만 5,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운영 재원은 증평군 지원 보조금,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액 등입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탁 심사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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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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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및「증평군 보육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해서 해당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위탁기관이 어린이집 몇 군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요?

○이창규 위원    예, 어린이집.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5개입니다.

○이창규 위원    5개소? 이게 재위탁을 한 번에 가능하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한번에 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위탁 후에 또 이것을 하고 싶으면 신규로 다시 넣어도 되네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국립.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국립이요.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거의다 그렇게 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거의다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공개경쟁 입찰해서 보다 보면……

○이창규 위원    그래서 이게 보육 조례에 제6조 재위탁을 보면 재위탁은 한번만 가능하며, 또 하고 싶으면 신규로 다시 넣어도 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계속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있죠.

○이창규 위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당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재위탁할 때마다 5년에 한번씩 보면 아이들이 졸업하고 학교를 입학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재입학되는 경우가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돌봄인데, 그게……

○이창규 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마냥 몇 년이 아니고, 이거는 대개 배우는 게 3년에서 4년, 늦어봐야 길어야 위탁기간이 보통 5년이잖아요, 한번 할 때 마다.
 재위탁까지 하면 10년 또 신규로 하면 그게 10년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개 위탁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신규나 재위탁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이창규 위원    예, 한번 주시면 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주는 거는 3억 1,900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린이집 보조잖아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길래 이만큼을 주는 건가 싶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원받고, 지원받는 금액이고요.

○연제광 위원    이 안에서 운영이 끝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인건비고, 인건비는 도 보조를 받는 거고요.
 거기에 냉난방비, 복리후생비, 운전원, 조리원 이런 거는 군이 일단은……

○연제광 위원    그러면 매월 납부하는 돈 가지고 모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요즘에는 다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저희가……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카드에 들와서 그 카드를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그 어린이집에서 그거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죠.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공립은 주고, 민간은 이게 없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 지원비율이 있어요.

○연제광 위원    비율이 몇 프로나 차이가 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몇 프로 차이나는 건……민간어린이집도 거의 50% 이상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연제광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운영 보조로 들어가 있는 금액은 국·공립이면 100% 수준인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 국·공립은 80%에서 30% 정도 지원해 주고요. 민간은 지원 안 해 주네요.
 그게 영아반, 유아반 교사수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 비율이 영아반은 80%를 지원해 주고, 유아반은 30%를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반이 많으면 영아반에는 인건비가 더 지원 많이 되는 거고,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고, 유아반이 있으면 30% 정도만……

○연제광 위원    그럼 일반 저기들은 운영이 힘들겠네요, 훨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민간은 힘든 거죠. 

○연제광 위원    지금 작년에 어린이집 지역내 문 닫은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작년에는 한 군데 삼보복지관 안에 있던 삼보어린이집이 올해 바른 어린이집으로 다시……

○연제광 위원    그럼 실제로 저희 개소가 줄어든 건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연제광 위원    올해 개소가 줄어든 건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개소는 저희가 스물다섯군데에서 스물네군데입니다.

○연제광 위원    하나 더 생겼다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 37사단 충용아파트 있는 데 늘푸른 직장어린이집.
 거기는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우주어린이집은 13공수 거기 흑표아파트 있는 거고, 늘푸른아파트 있는 거는 37사단 쪽에……

○연제광 위원    그런데 25개소가 있는데 24개소가 됐다가 다시 25개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할 만하니까 하시지 않나 싶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하시더라고요.

○연제광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문 닫는 데가 되게 많던데요. 저희는 많지가 않아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저희는 또 아이들이 그만큼 줄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은 국·공립은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어서 힘들다, 힘들다 해도 문을 안 닫고 있는 거면 굳이 이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또 어린이집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제광 위원    그럼 30에서 80% 범위 안에서 저희가 알아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에요, 지금 영아반 수에 따라서요, 영아반 교사 수. 

○연제광 위원    그 요건에 못 맞추면 최저가 30%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최저라는 건 유아반 그러니까 영아반은 0세부터 2세까지인가요? 1세, 만 1세 그때까지만 반이 많은 데는 선생님 보육교사 그분들한테는 80%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 이후에 유아반 아이들한테 있는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30%가 지원되는 거죠.

○연제광 위원    국·공립이 되게 선호들을 많이 하시니까 좋은 건데, 국·공립에 비해서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니 그분들이 운영이 되는 거 보면 여기도 그렇게 지원을 세게 줄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저희 재원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군비도 부담하죠.

○연제광 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부분도 비율을 깰 순 없어도 이게 계속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영유아보육법」의 지원기준에 따라 해 주는 거라 저희가 차등을 둘 수는 없다고……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민간어린이집도 버티고 있는데, 굳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꼭 설립을 얼마만큼의 필요가 있느냐.
 저희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으로 꼭 설치되어야 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500세대.

○연제광 위원    그러면 국·공립으로 설치하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민간이 줄어야 정상인데, 공고할 때 이것도 지역 내만 한정할 수 없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역으로 거의……

○연제광 위원    저번에 이거 코아루인가 거기 지역으로 한정했다고 문제 생긴 거 아니었어요?
 작년에 한번 이거 저기해 가지고 문제됐다고 한 거 같은데요. 그때 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연제광 위원    아, 지역제한을 풀어서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게 저희가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생길수록 민간업체는 줄어들고 국·공립이 하나 늘어날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면……

○연제광 위원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연제광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맞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대단위 아파트……

○연제광 위원    숫자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최명호     반드시 그렇진 않아야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도안에 호산나 어린이집도 휴원 조치 처리 중입니다.
 어린이집이 조금 줄을 거 같긴 해요.

○연제광 위원    아무튼 국·공립이 생겨야 될 요건이 갖춰지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간은 줄고, 국·공립이 늘어나서 총 개소 수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줄을 것 같아요.

○연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줄면, 더 이상 개소도 없고, 폐업도 없으면 국·공립이 하나 더 생기면 지역에 있는 민간이 국·공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냥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할 수도 있고.

○연제광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 내의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하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개소 수가 줄어들질 않으니까 힘들면 우르르 폐원을 하는 게 정상인데, 출생아 수도 적어지고 폐원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있으니까요.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건 빚을 얻어서 유지를 하시는지, 아니면 손해 안 보는 입장에서 현상 유지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벌었던 수입보다 떨어져서 힘들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힘들다고 하시고, 폐원하는 데가 생기면 우리는 지역 내에 있는 국·공립으로 해 줘야 그 사업자들이 덜 힘들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민간 사업자라 저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폐원을 하거나 다른 시설을 다른 거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청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원장님들이 선택하시는 거라 어쨌든 힘들면 전체적으로 아이가 계속 줄면 민간어린이집은 줄을 것 같아요.

○연제광 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한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힘들지 지금 안 힘든 데가 없는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힘드시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본인이 힘드시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 과에서도 차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그때 지역 내 업체들 꾸준하게 홍보하셔서 힘드신 분들 한 명이라도 줄어들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은 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인건비를 보조 안 해 준다는 뜻이에요, 인건비.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은 보육비를 내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보육비를 저희가 바우처 같이 카드기 때문에 그거로 받아서 그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추가로도 지원도 해 줘요.

○위원장 최명호     하나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민간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러니까 국·공립 법인만 80%, 30%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보육료 주는 거 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여기 국·공립보다는 적게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러면 몰라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추가 지원이 저기보다는 적게 되는 거죠.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민간 단위나 국·공립 단위나 보육비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안 해 주면 그게 말이 안 되고, 하나 문제가 우리가 국·공립 생기면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지원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니까 만약에 국·공립이 민간하던 분들이 위탁 계약을 맺어버리면 민간어린이집을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폐지.

○위원장 최명호     숫자가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연제광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지금 주는 거예요.

○연제광 위원    국·공립이랑 민간이랑 총개소는 25개소고, 국·공립 하나 더 생기면 민간에서 지원을 갔으면 여기 있던 게 일로 넘어가니까 총 개소는 똑같은 거죠.

○위원장 최명호     아니, 개소는 같은데, 어린이집이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이 기존 하던 분이 위탁을 못 맺으면 그냥 살아 있는 건데, 기존에 하던 분이 여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주는 거라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 그 삼보어린이집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어디를 저기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개소가 똑같아지는 거고, 예를 들어 이분이 안 되면 개수는 늘어나는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 만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국·공립 문제가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김으로써 또 한정된 인원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나눠서 원생을 받으니까 민간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민간은 학생수에 따라 지원해 주니까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지 국·공립은 위탁료 주면 위탁료 안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과장님도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유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그거 왜 어려운가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정원을 못 채워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국·공립이 생김으로써 민간에 있던 사람이 국·공립으로 옮겨가니까 민간의 인원이 줄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정원을 못 채워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어려워진 거지 아까 같이 지원을 민간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국·공립은 위탁료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요. 인원이 적든, 많든 그 위탁료는 다 나가는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중간에 민간 같이 원생이 준다고 위탁료가 줄진 않는 거잖아요, 5년마다 위탁했으면.
 그래서 아마 수입 차이 때문에 민간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최명호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까 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50% 이상 동의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알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꾸 하나 예를 들어 인원 물어본 게 아파트가 생긴다면, 500세대라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500세대가 됐어도 50% 이상 동의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 지점 어딘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것도 연구해 보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해 볼게요.
 아까 질의 중에 공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고가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역 제한을 안 둔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다가는 前 과장님이 한번 공고를 지역제한을 안 두어서 충주 분이 됐어요, 코아루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역제한으로 묶어라. 지역제한으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건데요, 공개모집이.

○이창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코아루 때문에 그런 건데, 코아루가 그전에 지역제한을 안 둬서 충주분이 됐어요, 원장이.
 그래서 그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반발을 해서 다음에는 지역제한을 묶겠다. 그래서 증평 관내에 있는 업체만 들어오기로 이렇게 했어요. 지역제한으로 묶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지역제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나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코아루 할 때는 지역제한을 안 했었고요. 삼보어린이집에서 이제 삼보어린이집 폐지하고, 바른어린이집 휴먼시아 5단지 그때는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5단지.
 코아루 때문에 그 이후로 지역제한을 묶겠다.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렇게 다뤘었고, 명확하게 지역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들어왔을 때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이 공공어린이집은 그만큼 수요가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민간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역제한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공립휴먼시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이번 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안건인「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로는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을 증평군 체육회장으로 하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 구성에서 부의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증평군 체육회장으로 하여 협의회의 안정을 기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을 위촉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같은 항 제6호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안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라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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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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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을 증평군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하고,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을 위촉직 위원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먼저「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 의안이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증평국민체육센터, 증평생활체육관, 증평실내체육관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위탁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문적이고 쾌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능률성 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증평국민체육센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증평생활체육관과 증평실내체육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용객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 필요성, 시설현황, 위탁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시설물 위탁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2023년 11월 중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 후 12월 민간위탁자 심사 및 상정을 하여 협약 체결 및 공증 후 2024년 1월 1일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증평생활체육관과 증평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중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심사 및 확정 후 민간위탁 및 협약체결 및 공증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 내역은 2023년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향후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임시회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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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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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들에게 폭넓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3개소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각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시설은 위탁기간 종료 후에 위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 운영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토보고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최명호     위탁기간 지난 거요. 이것 잘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항 미숙해서 놓친 부분이 있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이것은 생활체육관과 실내체육관은 비용이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는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죄송하게 됐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수영장 있잖아요. 12월 31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재위탁은 안 할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모집공고를 새로 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할 거죠? 기간 괜찮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저희들이 전 사례라든지 미루어 볼 때 기간을 모집공고를 한 15일 정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다음주 중으로 한번 모집공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안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겁니다. 모집공고 내용에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첨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 이용객들의 어떤 계약기간 남아 있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6개월씩 장기계약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새로 A업체가 됐든 B업체가 됐든 그 업체가 안고 간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을 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오늘이 9일, 10일 그러면 한 5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래서 공고 한 15일 정도 하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조율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런 절차들을 발빠르게 저기 해서 저희들이 그거 끝나면 또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약서를 같이 맺는 기간도 한 4~5일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까지 하면 저희들이 급하긴 하지만 무리 없이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까 어디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3개월 정도 전에 할 수 있게 조례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던데, 우리도 이것도 그렇게 조례에 넣어서 좀 해 보세요. 시행을 해 보세요, 한 3개월 전이라고 해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업체 검토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음에는 신경 써서 시간을 두고서……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동의안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것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회원들 저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기존 회원들 때문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기존 회원들은 12월 31일 끝났을 때 인계받는 게 아니고, 기존 하는 데에서 남은 거를 우리가 정산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다음 오는 사람한테 인수인계해 주는 절차가 그 절차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는 생략되고, 받은 사람 앞에 있는데, 뒷사람한테 이것까지 니네가 책임져 달라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위탁금을 3억 5,000 줬는데 3억 5,000 이상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위탁을 다음 사람한테 넘긴다? 인수인계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큰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 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위원장 최명호     해야죠.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 이 사람들은 기존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다음 오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6개월 치 받았으면 남은 기한 거는 받아서 환수조치를 해서 전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 이용자들은 그대로 이용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저희들은 절차를 이행하고요.

○위원장 최명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계속 이 사람들은 그걸 핑계로 손실 났다고 해서 위탁금도 계속 올려달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손익계산서도 어떻게 잘하셨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022년하고 2023년하고 한 5억이 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득은 700만 원 는 거예요. 수입은 5억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인정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절차는 어렵지만 12월 31일 딱 끊어서 회원명부 받아서 해야 돼요. 해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그거를 안 해 놓으면 다음 받는 사람한테 우리 군이 계속 코 꿰서 가요, 그 핑계로 우리가 얼마 손실봤다고.  그리고 그 인수인계한 금액이 얼만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군에서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봐보세요. 봐서 파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해서 반드시 돌려줄 수 있으면 전 사업자한테…… 전 사업자는 그냥 이득 보는 거잖아요. 전 사업자한테 받아서 환수조치 해서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해서 기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고, 또 그 손실에 대한 차기 위탁하는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명분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꼭 챙겨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챙겨보시고 그거는 꼭 실행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은 벤처 및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확보, 신규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은 사곡리 1630번지 일원에 4층 건물 1동, 연면적 1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6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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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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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만㎡ 규모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우리 군의 전략산업인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관련 유망 벤처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관부서의 공유재산관리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있으므로 대규모의 공유재산 사용결정 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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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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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또 토지 문제 봉착해 가지고 굉장히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선 공모전에 당첨되면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건데, 이제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되죠?
 이제는 그냥 해야 되죠?

○재무과장 이덕호    예.

○이창규 위원    이게 너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마냥 지식산업센터를 했으면 다른 데 직접적인 부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 공모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데는 잘 아시겠지만 허브랜드 하기 위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유치하고 또 거기다 예산도 투입되고, 사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또 이걸 한다. 이건 예산 낭비고 국가 손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려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걸 우리 공유재산을 미리 다른 데다 선정해 놓고 이걸 하는 게 맞을 것 같았는데 난 이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는 준비해서 건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도 그렇고 계획 없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저희 간담회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뭔가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신 건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덕호    경제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과 홍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치밀하고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토지가 있어야만 사실상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브랜드 사업은 그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허브랜드 쪽에 잡은 이유는 사실상 증평4산업단지 스마트산업단지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이고, 또 허브랜드 있는 쪽이 지금 보시면 사실상 거기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부터 지금부터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4층 건물에 하늘정원 공원하고 같이 꾸며서 거기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너무 장황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너무 막연한 부분인 거고,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군에서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추진할 것이고, 이런 거를 유치를 할 것인데, 우리 군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일거리 창출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질 것인가 이런 거를 조금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서 하셨더라면 오히려 저희가 설득이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너무 뭉퉁거려서 설명만 하시려고 하다 보니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식센터라고 건축은 해놨는데, 막상 이게 투자유치했을 때 투자유치가 잘되지 않고, 막연하게 저희가 임대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공실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증평군이 뭔가 딱 특색 있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아,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있으니 뭔가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 증평군에는 미비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증평군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증평군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게 아무래도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야지 유치하는 부분도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과연 유리한 게 무엇인가, 또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없을까.
 그런 거를 한번 더 고심을 해 보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지금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를 신축을 해 놓고서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부합해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지금 계속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결실 있게 저희들이 우리 군의 발전을 딛고 산업단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잠깐 정회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명호     쉬었다 해도 될까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최명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용강 산업단지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노암은 됐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윤성 위원    거기 그쪽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사실상 용강리는 저희들이 송정리하고 용강리 2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룡건설이 시행하는 송정리가 먼저 국토부에 지구지정을 받았고요. 용강리는 사실상 처음에는 ‘보완’이 나왔다가 두 번째는 도에서 국토부까지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간 지금 현재 실린 사건은 그렇게 물량이 없다는 관계로……

○조윤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충청북도의 총면적에 따라서 제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면적요?

○조윤성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면적?

○조윤성 위원    산업단지를 하는 총면적이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총량이 저희들 군에 배정되어 있는……

○조윤성 위원    그런데 애초에 거기 용강은 안 되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요, 안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조윤성 위원    아니, 만약에 송정리가 안 되고 용강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넘어쓰는 용강리는 부지를 넘어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군에 배치된 총물량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송정리가 일단은 됐기 때문에 차지를 했고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용강은 원래 애초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정리하고 용강리하고 똑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올린 건 특구 지정으로?

○조윤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디?

○조윤성 위원    군에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사실상은 용강리를 제일 우선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렇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런데 송정리가 된 거죠.

○조윤성 위원    아니 어차피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총량이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그거는.

○조윤성 위원    제가 담당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아니죠.

○조윤성 위원    아니, 한 군데는 어차피 용강은 넘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한테.
 제가 직접 오라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조윤성 위원    예.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저희가 2사분기 올렸을 때 총 10개,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 국토부에서 각 광역 지자체마다 100이라는 숫자가 정해지면 그 100을 시·군이 나눠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산업용지가 예를 들어서 분양성이 떨어진다 하면 그거를 도에서 분할로 예를 들어서 청주·진천·음성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시·군들 같은 경우에 일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사분기 때 냈을 때는 용강산단이나 송정산단 모두 충족하는 조건, 저희 10배 넘는 기준에 충족할 조건으로 했었고요.
 용강 산단이 보완이 나왔던 이유는 예전에…… 요즘 사실 고금리 때문에 PF대출이 어렵거든요. 그 대출에 대한 보완, 재원 조달에 대한 보완인 거지. 물량 확보에 대한 보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원 조달만 보완만 됐었으면 저희가 두 개가 다 될 뻔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3사분기 낼 때에는 그 용량이 저희 군 실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때 떨어졌던 거를 다른 시·군에서도 쓸 수가 있고,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 남아 있으면 저희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충청북도가 10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사분기 때 국토부로 못 올라간 거지. 저희가 그게 원래 두 개가 다 안 되는 거를 올려주진 않거든요.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지만 이제 재원 조달 능력 때문에 보완이 떨어졌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잠깐만요.
 팀장님, 재원 조달이면 시행사가 그 재원을 못 대서 그런 거죠?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아니, 그게 아니라 대규모 공사 예를 들어서 2,000억 이상 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PF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 대출을 어디서 받아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은행권에서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누가?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그 시행자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 시행사가 대출조건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시행조건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토지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에 PF대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50% 대출이 발생이 되려면 총보상비의 50%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50%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려면 설계 안에 용역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걔네가 현금통장 보유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시행사가 못 맞춘 거냐고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아니, 다 맞춰서 들어갔는데요. 산업단지 입지조성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 갖고는 충족이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터진 대장동 건 때문에 과도하게 PF대출을 하게 되면 중간에 산업단지가 멈추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과도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나는 아까 총 총량으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예, 그 총량이 맞긴 한데
이제 조건은 그랬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윤성 위원    그러면 공모했을 때와 용강산업단지가 확정이 났을 때랑 어느 게 먼저예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용강산업단지 확정이 아니라 용강산업단지 먼저 하겠다고 작년 11월달에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는 그게 들어온다면 12월 달부터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난 상태였어요, 용강리?
 아직 몰랐던 상태죠, 그러면?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아니죠, 용강산단에서 이게 투자의향서를 도에 제출했던 게 작년 11월달이고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타당성용역을 한 게 작년 12월달이고요. 좀 이거 다음이죠.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용강이 확정이 안 난 것은 그다음인 거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움직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조윤성 위원    예,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사탕발림식으로 꼬셔놓고 공모사업을 한다 그래도 사실적으로 그게 다 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공모사업이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사실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앞으로 뭐가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그거는 미지수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상태는 이렇고,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용강산업단지로 이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 놓으시고, 따 갖고 와서 부지가 없어서 또 여기다가 하는 거니까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저희 인정하는 바이고요. 사실 군에 이런 군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 쪽 업무를 보면 중기부나 그쪽 설득하는 데도 사실 이런 군유지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여기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제안이유 보면 미래먹거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활성화, 신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총량제 아무튼 안 넘었다는 거죠?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예, 안 넘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조윤성 위원    이 제안이유가 우리 지식산업센터 들어올 때 얼마나 이게 더 할 수 있다고 보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걸?

○조윤성 위원    미래 먹거리 창출 나는 이런 걸 막연하다고 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 먹거리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유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지. 왜냐하면 원체 먹거리센터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윤성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면 무슨 제안이유에 이걸 넣어놨는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 그러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조윤성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를 그쪽에다 넣어야죠.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넣을 게 아니라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조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얼마나 된다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규모는 한 46실 정도 19평에서 한 25평 정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임대용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아니면 거기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거를 연계해서 같이 따져서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후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놓고 있어서 하여간 막연하게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저희들은 내실 있게 그런 거를 짤 수 있도록 계속 잘 된 데 하고 못 된 데 벤치마킹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저번에 여기 타당성용역 들어왔을 때도 제 기억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하예요. 거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당성용역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제가 그건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가요? 타당성 용역 했죠?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예.

○위원장 최명호     했는데 그때 제 기억이…… 팀장님이 아시나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예.

○위원장 최명호     제 기억이 잘못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하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기억해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경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타당성용역 저기 할 때 그렇게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여기에서 가장 꼭 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장황한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꼭 해야 된다. 지식산업센터 어차피 공모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모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을 테고, 또 이게 들어옴으로 우리가 효과가 어떤 게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거리지원센터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식품인증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거고, 같이 더불어서 한국식품인증센터, 먹거리센터, 한국교통대학교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자꾸 과장님 설명하는데 전제가 안 맞아요.
 아까는 지식산업센터 할 때 용강 스마트하고 연계돼서 지식산업센터 저기하는데 갈수록 자꾸 다른 길로 빠져요. 먹거리센터 나오고 아까 산업환경 나오고 그러면 어디다 중점을 둬야 돼요, 도대체?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렇게 가다보면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저희들은 말씀드렸듯이 46실이라는 그런 목표를 잡고 가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창업하는 분들도 입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46실에 대해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좀 더 빨리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인증센터라든지 그런 공공센터를 저희들한테 입지를 시켜서 안정적인 지식산업센터를 유지해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누차 얘기하지만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창업을 한다면 그게 증평에 어딘가는 가서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준비보다는 그런 거 들어와서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본질은 지식산업센터에서 거기서 창업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증평에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고 그러고 자꾸 과장님 같이 식품안전은 먹거리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어쩌구저쩌구 하다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거기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창업이 꼭 다른 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제가 틀렸다는 게 아까 스마트 용강 산단할 때 먹거리가 들어가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요.

○위원장 최명호     안 들어가잖아요. 당초에는 스마트 용강이라는 그걸 전제로 지식산업센터가 거기 들어와야 된다고 한 거예요, 설명 할 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는 다 없어지고, 먹거리하고 또 연결시키고 식품진흥원하고 연결시키고 당초 취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한 길이 가려면 한 길이 가서 그 길이 똑같이 유지돼서 어떤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용강산업단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추진해도 총량제에는 안 걸리나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예.

○위원장 최명호     안 걸려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거 다시 추진해서 거기로 유치해서 연계시킨다든지 도안하고 연계시킨다든지 그 기술 하는 게 어딘가는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온 게 없고, 계속 지금 기존에 한 거로 연계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먹거리지원센터 됐으니까 거기다 연결시켜놓고, 또 다른 거 와서 연결시켜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서 상의하고 의회에서 했던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지식산업센터가 자리는 그렇다 쳐도 최소한 증평에 반드시 필요하구나를 우리가 좀 느끼고, 군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와서 설명해 버리면 이게 있어야 되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고 되질문하고 되질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한 길로 당초 계획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모할 때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어떻게 맞게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뭐가 나오냐면 그 시기마다 상황마다 이렇게 뭐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군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답답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국장님 담당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서운하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래요, 계속.
 경제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군 전체가 지금 필요할 때마다 이쪽 갖다가 얘기하고, 이쪽 갖다가 얘기하니까 의회도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래요.
 과장님한테 지금 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군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군의 계획이 일관된 계획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전체 계획이 있으면 거기서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없어요.
 물론 군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느껴져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렇겠지 하는데, 그렇겠지 하다가는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는데 그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저기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회의가 늘어지는 게 이래서 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얘기가 나와서 그대로 쭉 나오면 별문제 없는데, 처음에 했던 계획은 이런데, 내려오다 보면 다른 계획이 오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장단을 맞추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세요. 국장님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나요?

○연제광 위원    아니요, 과장님 없으셔도 돼요.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회가 어차피 저 혼자만이 움직일 수 없는 거니 제 의견은 이 부지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이거 승인하라고 하면 따 왔으니까 승인 안 하면 일 하지 말라고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오긴 따왔는데 잘하셨어요. 앞으로 잘 쓰면 되죠, 좋게.
 그런데 지금 부지 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는데, 이거를 갖고서 저는 찬성을 못하겠어요, 진짜로.
 어차피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안 되진 않으니까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찬성을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제가 답변해야 하나요?

○위원장 최명호     여기서 대표로 답변하실 분이 국장님인 것 같아서요.
 그래도 대표 자격으로……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듯이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고자 하는 이유도 아까 우리 연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작년서부터 계속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부지는 전부다 공감대는 이룰 수는 없으되 지금 최선의 선택은 그 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실무에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 좋은 부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고,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강산단이 잘돼서 그 부지를 정확하게 쓴다고 했으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게 또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고요.
 여러 분들이 다 걱정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주민도 걱정한다고 보고, 집행부에는 그런 우려를 어쨌든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송정리 쪽으로는 못 가요, 그러면?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제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명호     예, 팀장님이 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지금 타당성을 중기부에서 받았습니다. 받을 때 입지에 대한 거를 했을 때 송정리 쪽은 사실은 거리상도 있고 그다음에 도심 지역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타당성이 용강리 쪽이 더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그때도 이쪽 부지로 해서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서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안이유에 스마트팜 생길 때 묶어서 얘기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게 28년도 3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송정산단 같은 경우에도 25년서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지식산업센터의 목적은 1인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형이다 보니까 시제품까지 제조가 안 되거든요. 그 시제품을 제조해서 투자자를 받으면 그분들이 제고공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조공장을 산업단지에 배치를 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이긴 하지만 저희가 내년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이 되면 저희 군에도 사실 공공기관이 좀 필요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요새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례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너무 나쁜 사례들만 들리니까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지금 좋은 사례는 사실 전주시가…… 이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5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는 임대만 하고 끝나거든요.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실적이 없는 1인 기업들은 퇴출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연결을…… 주변에 제조공장을 만들고 확장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1등 하고 있고요. 실패하는 사례는 홍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실만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임대만 하고 관리만 하는 그런 데는 평가가 저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게 전주시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 과기부나 아니면 산자부에 있는 과제들을 1인 기업들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쪽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용강산단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거 한 마디 해 줄 수는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현재까지 4사분기는 올리지 않았고요. 4사분기 때는 국토부에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아직 스톱되고, 아직 진행하고 있는 건 없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내년 1분기 때 국토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민간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시행사는 대드는 데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체가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거기가 아까 얘기하는데, 거기가 도에서 아까 자금능력이 없어서 아웃됐다면서요. 그런데 거기랑 또 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도 내년 1분기 때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업체들도 몇 군데는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온다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오고가는 데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하여튼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해야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절차상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돼야지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내년 설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5분 정도만 잠깐 밖에 나갔다 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현재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최명호     추후에는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아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는 할 수는 없다.

○위원장 최명호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 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 지식산업센터는 불만이 없어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지가 다 공통적인 얘기일 거예요, 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내시 10억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부지가 확정이 돼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예,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그러면 10억이 내려와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가내시로다……

○이창규 위원    가내신된 목적은 뭐로 내려온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용역비입니다.

○이창규 위원    용역비로? 그러니까 용역비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용역비.

○이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산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올해 24년도에 예산 얼마나 편성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15억 다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15억.

○위원장 최명호     15억 다 군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요, 국·도비.

○위원장 최명호     15억이 다 국·도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국비 10억, 군비 5억요.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2024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운영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2명 중에 1명 3,000만 원 빠지고, 전기세에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빼서 5억 9,000만 원 뺀 거네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른 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운영비도?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운영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총금액이 아까 제가 알기로는 1억 1,300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8억에서 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8억 6,000에서 7억 3,000이죠? 그렇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당초 간담회 안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1억 3,300정도 감액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감액된 거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인건비에서 한 명이 빠졌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인건비 빠진 거는 3,600만 원 빠진 거고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머지 1억이 아니라 4,000 정도 되겠네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운영비 말씀하신 건가요?

○이창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총금액이 8억 6,600이고, 올해 들어온 게 7억 3,000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절감액이 1억 3,300인가 그렇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찾겠네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그러면 사업비 부분에서 감액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사업비에서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사업비에서 한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5,000만 원 빠진 이유는 왜 빠진 거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그것은 내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전환사업비를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정부 예산에서 깎으라고 한 거죠. 절감하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사업비에서 깎은 거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무국장은 군비 100%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건 왜 사무국장만 100%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중에?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당초 공모했다고 했죠, 이게?
 공모상 계획에는 없는 거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이 사무국장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는 걸 굳이 왜 넣었어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아, 이거는 저희가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는 최대 3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최대 3명인데, 지금 4명이었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게 7대3 공모라고 했는데, 100% 다 군비로 한 거는 공모사업 계획상에는 단순히 그 밑에도 있는데, 하나만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공모계획에는 없던 거예요, 군비 100% 들어갔던 건.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군에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넣은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넣었습니다. 
 4명이 있어야……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당초 공모계획에 그럼 4명이 나왔겠죠. 이렇게 아니고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3명입니다, 공모계획에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공모계획에 3명이면 3명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면 군에서 사무국장은 임의대로 넣은 거예요, 공모계획하고 상관없이.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공모하고 상관없이 넣은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넣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꾸 4명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당초 계획대로 3명을 국비로 채용을 했고요. 채용을 할 예정이고, 쓸 예정이고, 3명 가지고는 우리 사업……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위탁비만 주면 돼요. 운영은 지금 팀장님이 이 위탁비 총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위탁비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7억 3,300 나왔으면 7억 3,300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그거를 나눠서 운영하는 거는 그 위탁업체가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얼마 하든.
 그런데 제 얘기는 얼마가 위탁비가 됐는지 몰라도 일부로 그 공모계획에도 없는 걸 사무국장 인건비를 넣어서 위탁비를 높여 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밑에 갖다가 얘기하는데 위탁은 그렇잖아요. 위탁은 총액만 주고서 쓰는 거는 그 위탁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사무국장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굳이 왜 넣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빼도 걔네가 위탁으로 운영할 테고 넣어도 운영할 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들어오면.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없는 거를 넣어서 위탁비를 높여서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이건 말씀드려도 제가 또 지적을 받은 사항이긴 한데, 지금 현재 4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거는 답변이 안 되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인건비 명수를 굳이 표현하지 않고, 저희가 했어야 맞출 수 있다고……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답변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없는 거 넣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넣은 게 3명이 해서……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굳이 말씀드리자면 센터장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차원에서 사무국장이……

○조윤성 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다릅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이에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사무국장은 상근직이고요. 센터장님은 비상근.

○이창규 위원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현재 고용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프로필을 보니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은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중복도 가능하죠?
 이 사람들이 직원이 직업을 이거 외에 가져도 되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아닙니다. 전담입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에요. 안 그럴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이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다른 직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숙 위원    팀장님들은 다른 직업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이창규 위원    이게 중복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으로 일을 하고, 상근직으로 하냐.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최명호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장이 군비 100%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군비 100%를 두면서까지 여기 사무국장을 둬야 한다면 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여기서 팀장들이 사무국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딱히 여기서 업무 자체가 그렇게 힘든 업무가 있다고 보진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거기에 담당하는 강사진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획하고 개발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군비 100%를 주면서까지 사무국장을 써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해소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회수하면 안 돼, 아직 안 나온 거니까요.

○홍종숙 위원    아니,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 이거죠.

○위원장 최명호     저는 ‘회수’한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홍종숙 위원    해소, 해소.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해소.

○조윤성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위에 사무국장 비용은 군 100%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출장수당은 61만 원씩 해서 4명이 다 들어갔어요, 국비로. 그렇죠?
 거기도 그러면 1명이 빠져서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4명이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4명이 맞고요. 사무국장에 출장수당을 또 국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출장수당 부분만 저희가…… 이게 또 말씀드리면 지적하실 텐데, 시·군역량강화사업 기준 조건에 보면 군비 지원이 중간 지원이 이뤄진 경우에 인센티브 추가 1억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를 준다, 플러스알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군비 매칭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팀장님 이것도 엄격히 하려면 출장수당 61만 원 3명을 7대 3으로 하고, 1명을 100% 군비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려면.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밑에 사업비가 카테고리가……

○위원장 최명호     아니, 자꾸 다른 거……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아니,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사업비가 2개로 나눠져 있어서 밑의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에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명호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출장수당 60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에 포함시켜야지 출장수당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엄격히 한다면?
 그 사업비로 쓰고 출장수당을 따로 주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안 하면 출장수당 따로 61만 원을 두는 게 아니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총금액 부분에서는 해야 되겠으면 실제 위탁할 때……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예산과장님!
 동의를 해 주면 금액 빼고, 민간위탁 동의해 주고 금액은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있죠. 현재에서 좀 변경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금액을 다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위탁 정리해 준다 쳐도 금액은 7대3 붙여놔서 자세히 보게 만들어요.
 이거는 팀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 출장수당을 빼야 해요. 이거는 시·군역량강화사업비에 포함시킨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2억 6,900에서 출장 갈 때 그 돈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설명하는 거 보면.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센터장 업무추진 활동비도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지 따로 이렇게 활동비 주는 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나가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도 된다는 거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민간위탁 동의해 주고, 금액은 우리가 추후에 받아보는 거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금액은 동의해 주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아까도 출연동의안처럼 금액이 저희 관점에서는 상황이나 한도 이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아,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상의해 보고, 금액은 저기 할게요.
 그래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잠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죄송해요. 정회해야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지금 세부 상세내역에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껴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는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승인을 하되, 실행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완결을 짓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알았죠?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위원장 최명호     비용 다시 보고한 후에 계약은 진행하는 거로요. 미리 계약하지 마시고요.

○미래전략팀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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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5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홍종숙 ,
•     조윤성 , 이창규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복 지 지 원 과 장변인순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재 무 과 장이덕호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    미 래 전 략 팀 장이찬우
•    투 자 유 치 팀 장주호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