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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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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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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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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7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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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표개발 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첨부하였고, 비용추계서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11월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시 군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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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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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군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대한 근거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비용추계 다 용역비네요, 용역비와 참석수당.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지금 첫해는 20년 단위 기본전략하고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4,800만 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 그런 부분이 편성돼서 5,440만 원입니다.

○연제광 위원    위원회를 1년에 4일씩 꼬박꼬박 여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 운영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후에.

○연제광 위원    이게 일정 동안에 총 1억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5개년 1억 원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5,400만 원이 용역비로 포함된 금액이고, 25년도는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25년도는 위원회 수당 640만 원하고 평가용역을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용역이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위원회 수당만 640만 원씩 매년 꼬박꼬박 나가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에 보면 지방위원회가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똑같은 거예요? 조례로 똑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거기 법에 보면 지금 이거는 사전적으로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가 아니고 들을 수 있다로 해 놨어요, 임의규정으로.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지방의원의 검토 대상 방법,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의회에 보고하게끔 법에도 되어 있고요.

○위원장 최명호     법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난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요.

○위원장 최명호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위원 구성에서는 20명으로 되어 있는 수당 나가는 거는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당연직들은 수당이 안 나가서 16명이라고 해 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일단은 그렇게 해 놨는데 구성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아직 결정을 한 건 없는데 20명 내외에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당연직들은 빼셔서 16명인데, 이게 여기는 20명으로 표기되고, 뒤에는 16명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최대 20명이고 당연직은 제외하고, 수당 금액은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당연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 사회, 환경 분야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부서장들은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수당 나가는 게 최대 16명인데, 16명이 안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안 될 수도 있고 딱 그 정도 선 정도를 이게 추계니까 그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연제광 위원    부군수님, 국장님, 담당 부서장이면 둘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2명이나 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구는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장이 안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릴 리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한 제재사항은 지금 여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없으면 요구했을 때 그걸 조례로 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그쪽에 안 제출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게 제가 볼 때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법에도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걸 조례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안 제출하면 예를 들어 가끔 이게 저기서 보면 요구했을 때 그런 거를 안 정해놓으면 안 제출한다고 잘못된 게 없으니까 버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대방 기관장이.
 그러면 아무 제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나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하고 사이가 좋거나 군청하고 사이가 좋으면 되는데, 안 좋아서 안 제출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안 제출하는 거는 말이 ……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법정계획인데, 법정계획이면 제출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안 제출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당연히 제출기관들이 군에 소속된 부서나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제출 안 한다는 건……

○위원장 최명호     문제없다면 상관없는데, 간혹 보면 안 제출하는…… 이게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요구는 해요. 항상 이게 법에 그렇더라고요. 요구는 해요. 따로 제출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싸우더라고요. TV도 보면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이거를 사후관리로 2년 단위로 평가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문제없으면 상관없는데 항상 보면 이거 갖다가 다퉈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게 수당을 증액하고, 다른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와 규칙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고문변호사 수 당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증평군 적극 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와 규칙간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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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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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급하는 자문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소송수행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규칙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이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증가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증가폭이 있다 그랬어요.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증가폭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작년에는 12건 정도 자문건수가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12월 초 기준으로 24건이거든요. 1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100% 증가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대개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부서별로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요. 부서별로 업무 추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거의 대다수 자문을 했기 때문에요.

○이창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전문변호사 1명이죠?
 이분한테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해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전화통화를 주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방문도 가능하고 비대면도 가능하십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금액에 횟수 제한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상담 이후에 소송으로 갔을 때 거의 이분한테 의뢰를 해요? 아니면 외부에서 따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보통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하는 편입니다.

○이창규 위원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했을 때는 승소 확률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대다수 100% 가까이 승소에 이르렀긴 했거든요, 진행 중인 게 상당 있지만.

○이창규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폭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할인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증가폭이 있다니까 아쉬운 점이네요. 이런 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패소할 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요. 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중과실이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과실에 대한 예가 우리가 규칙으로 정했거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 측면에서는 중과실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에 있어서 판결문의 중과실 부분이 있으면 감사 부서에서 다뤄서 징계 부분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판결문에 중과실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중과실이 아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판결문에 있는 거에 한해서 저희도 판단하고 있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판결문에 중과실이 안 나오면 군에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무슨 근거로 판단하는지 몰라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게 판결문에 의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장 최명호     아, 판결문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판결문에 안 나오는 걸 군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역할과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복잡했던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였고, 제3조에서 신고대상을 기존 발명기관의 장에서 ‘증평군수’로 변경하여 권리의 승계 대상을 ‘증평군’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 권리당 50만 원씩 정액 지급하던 등록 보상금을 권리의 가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처분 보상금의 경우 처분 수익금에 따라 달라지던 보상금을 복잡한 수식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20% 이상 3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관계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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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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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조례의 경우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부 개정하여 위임사무의 내용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기존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이거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특허권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전에는 50만 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런 건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 군청 내에는 없고요. 도로 따지면 몇 건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있어요?
 이게 종류에 종자 같은 것도 거기 해당이 되나요? 개량종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배양을 했다든가 이런 거도 해당사항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도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은 변리사나 이런 분들이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될 거는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획기적인 특허에 저기가 있다고 하면.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 제10조제2항 한번 봐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위원장 최명호     예, 거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군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일 수도 있고, 그 업무에 관련된 기간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여기는 승계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발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면 이 사람 뜻일 것 같은데, 우리는 강제로 승계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규정해도 괜찮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 거는……

○위원장 최명호     법에는 승계할 수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어느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승계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야 여기 계속 근무하니까 할 수 없을 텐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안 주면?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제가 이게 법률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면 사실은 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아예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넣지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저희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우리는 제5조제1항에 ‘승계한다’로 되어 있어요. 다만 분쟁이 있거나 안 할 수 있다 해 놓고요. 승계 안 한다 해 놓고 위에는 승계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저기인데,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조금 협의해서 받고, 안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래서 다만 규정을 넣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장 최명호     분쟁이라는 건 발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분쟁하는 거지 군하고 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그게 분쟁 중에 있거나 하고……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위의 조항 보면 군이 바로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니, 그러니까 단서조항 ‘다만’을 넣은 거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군 승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할 수 있다도 판단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에서 정한 것도.

○위원장 최명호     이 뜻하고 그 뜻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법무팀이 한번 이거 봤나요? 괜찮나요?

○김예슬 주무관    조례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저희 같은 일반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 여기 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을 따르면 됩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공무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거기 보면 증평군은 법 제10조2항에 이렇게 있어요. 그 제2항을 보면 공무원도 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일단 정확하게 조례하고 법하고 상충이 되면 사실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상식이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려면 제 얘기는 아예 법이랑 조례와 맞춰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런데 지금 제목이 지방공무원 발명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갖고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법 제10조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 그러니까 제10조제2항에는 공무원도 되고, 공무원 아닌 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건 맞는데요. 이 조례 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공무원 제10조제2항을 빼고 증평군은 공무원이 발행한 거만 해야지. 조례가 제10조제2항을 따르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니, 제10조제2항 중에서도 공무원이 발명한 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만 공무원만 말이 들어가야지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둘다 따르는 거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둘다 따르는데, 사실은 하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공무원에 해당되는 조례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법무팀 한번 봤나요?
 지금 과장님 해석하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이거 제10조제2항을 따르려면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다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10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해야 되고요.
 그런데 뭉뚱그려 제10조제2항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무원도 해당되고, 공무원 아닌 사람도 해당되고 이렇게 돼요. 
 과장님, 법무팀하고 5분만 쉴 테니까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이대로 하면 둘 다 포함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잠깐만 앉으세요.
 정회할게요. 상의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할 수 있으면’을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뭐가 문제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글쎄, 이게 나중에 특허가 발생했을 때 그분이 직무발명인데, 그거를 군에 승계하는 걸 거부했을 때 그럴 때가 좀 애매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호     좋아요. 그러면 조례로 ‘한다’로 해 놨어요. 법으로 가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소송으로 간 거예요. ‘할 수 있다’로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고 소송으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로 한다’로 정해놓아서 소송을 당초에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한다’로 해도 법 때문에 분쟁의 여지는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한다고 해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법에는 ‘할 수 있으며’로 했지만 사실은 그걸 구체화한 게 조례로 구체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조례가 위법한지, 안 한지 위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위법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법을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위법한 건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법대로 고쳐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런데 이게 제가 위법하다고 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위법하다는 게 아니고 실익이 얘기예요, 실익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로 해 놓는 거나 ‘한다’로 하는 거나 아무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법에……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할 수 있다’든 ‘한다’든 어쨌든 여기 한다고 해도 뒤에 또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만들어놨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다만은 과장님, 누차 얘기하지만 법무팀 해석할 때 봤지만 다만은 앞 전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앞의 내용하고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렇죠, 이게 무조건 하는 거로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전제하에 거기서 예외조항을 둔 거죠.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그러니까 ‘한다’의 예외는 돼요.
 그런데 승계받는 거의 예외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데,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결정하는데 이 사항이 있을 때는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지.
 앞에 승계한다의 예외조항이지 무조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군의 예외조항이지. 주는 사람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받는 입장에서 이거 따져보고 이거 있으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은 아니에요. 군 독자적인 생각이지.
 아무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게 맞을 것 같고, 고친다고 실익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나 ‘한다’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최명호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조례를 굳이 법에 배치되게 제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면 사실은 법만 따를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법을 이기는 조례가 어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니, 법에서 위임을 해줬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정확히 한다고 하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잖아요.
 그러면 이중에서 공무원만 빼내야 돼요. 나머지가 다 저기니까요. 이게 공무원 외인 자가 없잖아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검토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한다고 이게 사실은……

○위원장 최명호     실익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어차피 실익 차원까지면 직무 발명조례는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말씀드렸듯이 도 단위에서는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나오는데 사실은 군 단위에서 크게 나올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위원님들 어떻게 과장님 말대로 할까요?

○조윤성 위원    이거 앞으로 조례 직무발명 몇 건이나 나올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제가 공무원 20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공무원만 해당이 되니까요. 설마 승계 안 할 사람 있으려고요.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 보고 개정하는 것으로 해요.
 법무팀도 한번 봐봐요. 내가 왜 이 조례를 자꾸 고집하냐면 이거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조례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 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해석하는데 ‘다만’하고는 앞의 문구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해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앞의 거를 예외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런데 법무팀 해석은 잘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고집 피우지 말고 한번 검토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하는 게 옳다고 하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사실 실익은 없어요. ‘한다’나 ‘할 수 있다’나 실익은 없어요.
 그런데 문구상은 아무튼 뭔가 이상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액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 제32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합하여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의 지원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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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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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 봉안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에 봉안시설을 할 장소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봉안시설 개인적으로 납골당이나 봉안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는 저희가 사설 묘지라서요.

○이창규 위원    아니, 사설도 여기 보니까 주민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가구 이상, 어떤 외부하고 차단된 데 이런 데 써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마땅치 않고 증평군은 봉안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많이 남아 있고요.

○이창규 위원    무연고자 장례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군에서 무연고자 장례비용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장례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거의 무연고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비용 가지고는 처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연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분들 중에서도 누가 돌보지 않은 분들이 자연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현재는 무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80만 원 정도.

○이창규 위원    80만 원 정도? 그전에 50만 원 아니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 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은 80만 원에 무연고자를 관내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처리비용 했을 때 80만 원 갖고서는 그분들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특히 무연고자 분들이 가시는 길이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소홀하다. 그것도 고민하셔서 직원들이…… 증평군에서 무연고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지원이 아니라 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평생의 삶의 노고가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한번 봤어요. 봤더니 진짜 너무 그냥 처우가 안 되어 있다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이창규 위원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신 이후에 진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음성에 지금 몇 기 있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1,000기 봉안인데요.

○위원장 최명호     사용하는 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잔여기수 753기 남았고요. 지금 들어간 계신 분들은 247기요.

○위원장 최명호     247기? 247기 중에 기간 만료 가까워 오신 분들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2016년인데, 기본이 15년이라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5년씩 3번인가요? 30년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최초 15년이고 연장은 5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5년에 3번?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3번.
 연장은 5년씩 3번, 최초는 15년 30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30년까지네요. 아직 그건 아니네요.
 혹시 다가온 사람들 있으면 거의 만기 되는 예를 들어서 15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연락은 되죠, 이분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럼요.

○위원장 최명호     다 연락되죠? 유족들 다 파악하고 있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다행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칙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증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실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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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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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새로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상담센터 어디 있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청소년수련관 내요? 이거 김득신문학관 옆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들 상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상담률요?

○이창규 위원    예.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학교밖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8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집중관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밀키트 지원이나 연계하는 학생들은 37명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80명 중에 다음 해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창규 위원    몇 명 정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이번에 한 9명 정도가 졸업이라고 하는데 그 졸업은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학교를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9명 정도만 졸업했어요.
 나머지는 내년에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이창규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장하고 직원들은 급여 체계가 내용에 없어요. 보수는 어떻게 되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보수는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가 여성가족부 기준으로 사회복지법……

○이창규 위원    가이드라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이창규 위원    여성가족부 기준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 및 직원 몇 분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센터장님 한 분하고요. 직원, 팀장 이하에서 8명 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9명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9명이 학교밖 지원센터까지요.

○이창규 위원    센터까지요?
 여기도 운영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제4조 있잖아요. 자원봉사자의 배치 이거는 조례 규정을 왜 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용자들한테 상담복지센터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아이들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건 조례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나요, 여기만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상담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

○위원장 최명호     여기만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단체나 하는 사람들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이 조례는 원래 기존 조례에 있었던 건데, 상담복지센터는 상담에 관한 집중적인 센터라 전문상담가 이분들도 배치를 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상담센터만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에 그렇게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이 있는 거로.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거는 포괄적인 얘기고요. 특별히 자원봉사자의 배치가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학교밖에서 다녔다가 졸업하거나, 졸업하는 거는 대학교를 가거나 취업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졸업생 같은 아이들이 다시 와서 학교밖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멘토링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위원장 최명호     따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 해서요. 이거는 당연히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굳이 조례에 넣은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 넣어 놓으면 지금 이해가 갔는데 과에서 연계를 시켜주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에 넣었으면.
 그런 거 안 하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과에서 연결 안 하는데 여기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센터……

○위원장 최명호     아니, 연결을 안 해 주죠? 자원봉사센터하고 상담센터하고 연결시켜주는 건 없죠,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위탁기관으로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놓으면 저는 군에서 무슨 연락체계나 되는 게 있나 해서요. 특별히 이 규정이 있어서요.
 학교밖 애들 있어도 이 규정은 사실 필요 없는 규정 같아서요. 조례에 넣어 놓으면 과장님 의무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상담센터에 연결시키는 연락망이나 뭐가 있으면 이 조례를 넣어도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넣는 거는 엄청 어색한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계속 필요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결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하는 것도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넣는 뜻은 과장님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자원봉사센터, 상담센터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돼서 연계돼서 자원봉사자 단체나 뭐를 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넣어도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걸 넣는 거는 이 조항 자체가 어색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어색하지 않게 자원봉사자 매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현재는 어색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장님하고 직원분들 이분들이 아동심리가 전공자들인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사회복지나 청소년상담 자격.

○홍종숙 위원    상담자격증만 있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사회복지자격증도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담사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가장 필요한 거는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상담만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 마음이나 이런 거를 헤아려줄 수는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에서 본인 업무에 충실한 부분인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는 가장 거기에 맞는 페이를 좀 더 주더라도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좀 진행을 하시고, 같이 심리도 해 줘야지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심리상담과 청소년상담과 구분 지어져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리상담하는 곳도 좀 주의깊게 봐서……

○홍종숙 위원    이게 다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정해서 심리상담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담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 졸업 후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잖아요. 멘토링 역할도 해 주고요.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자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멘토링 역할해 주는 친구들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졸업생 중에 본인이 겪었던 거니까 와서 같이 얘기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졸업하고 나서 향후 대학을 들어갔나요? 아니면 취업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도 졸업이라고 보고 취업을 해도 졸업이라고 보거든요.

○홍종숙 위원    지금 현재 대학교 진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취업을 했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올해는 9명 정도.

○홍종숙 위원    올해는 9명 정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37명 정도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9명 정도가 졸업이라고 해서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9명이 졸업을 했다는 거지 이 친구들이 어디로다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 내용은 다 알죠. 그런데 제가 9명에 대해서 졸업만 한다는 수치만 알아서 그중에서 거의 4~5명은 대학은 가는 것 같긴 해요.
 8명이 대학을 입학했네요. 취업 1명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거의 검정고시를 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검정고시.
 저희 프로그램도 검정고시로 하고 있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리고 그게 남녀비율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거기까지는……

○홍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신경써서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학교밖 청소년 졸업하는 애들이 자원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고 이 조례를 넣었다고 해서 이해가 가요.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애들을 지원해 주거나 그거 해 주는 게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모임을 구성해야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학생들이 졸업하면 상담복지센터에 그런 모임 같은 것을 하면서 그중에서 다하지 않겠지만 일부 와서 자기가 혜택을 보거나 지원받았던 거를 고맙게 생각해서 와서 아이들 상담도 해 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는 자원활동 교통비 쪽으로 조금씩 주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단발성으로 모임을 만들거나 뭐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원봉사해 주면 더 낫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계속 오는 아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증평군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증평군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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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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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기존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시기’에 관한 조문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이거 상위법에 있어서 삭제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15일로 되어 있어서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2개월 이내로 바꾸시면 되지 왜 굳이 삭제를 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상위법령에 있는 거는 거의 삭제하고 간소화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저번 간담회 때 저는 설명을 못 들어서요. 갑자기 이거만 삭제한다니까 다른 내용 앞뒤 다 자르고 이거만 봤을 때는 그냥 하기 싫어서 삭제한다 이런 느낌이라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법이 우선이라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늦게 정리를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상위법이 우선이면 거기에서 개월수만 조정하면 되지. 그냥 통째로 날리니까요. 여기도 위탁사업자잖아요. 위탁사업자에서 해야 될 일을 막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요.
 굳이 없애야 되나 이거죠. 저희 조례 상위법에 있어도 갖고 있는 조례가 수두룩한데 굳이 위탁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집어서 삭제하는 이유는 뭐냐.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정할 때 정리해서 간소화하는 추세라 이제 보조금을……

○연제광 위원    이거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이거만 집어서 삭제를 했는데요. 의도가 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의도는 없고요.
 이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늦어져서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연제광 위원    우리 의안 안건 중에 이렇게 온 게 이거밖에 없는데, 왜 정비를 지금 하필이면 이 조항만 가지고 하냐 이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감사에 지적된 경우라서요.

○연제광 위원    언제요?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23년에 법률 바뀔 때 이 조항도 바뀌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법률요?

○위원장 최명호     여기 보니까 2023년 10월 4일날 일부개정할 때 이 조항도 바뀌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 조항은 바뀐 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2항이 바뀐 거죠. 지방보조사업에서 실적보고 제출에 2항이 개정된 거예요. 저희가 15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개정하는 상황이라서요.

○연제광 위원    이게 늦게 개정인 건지 위탁사업자가 이거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개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법과 조례가 상충되니까 법에 따라 하는데, 법에 있는 게 원래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에…… 이게 보조사업에는 정산지출은 보편적인 거잖아요. 정산 지출은 그런 거 따르느라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건 상위법에서 변경이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 상위법에 있었는데 이거에 따라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를 개정하거나 삭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요. 어느 정도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연제광 위원    이게 2개월 이내로 되어 있던 게 상위법에 원래 최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변경이 된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전에 1개월 이내였다가 2개월로 바뀌고 그런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애초에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왜 15일이었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거는 그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한참 됐네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제가 좀 늦게 개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제광 위원    상위법을 따라간다고 하니 별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위탁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이거만 집어서 삭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여나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다른 이유는 없고, 상위법에 똑같이 보조사업자는 다 2개월 이내에 따르는 게 이게 1개월이었다가 2개월 이렇게 왔다 갔다해서요. 상위법에 따른다 해서 아예 없애 버리고요.

○연제광 위원    이거 그러면 2개월로 한다로 고치면 안 돼요? 삭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최명호     법에 있으니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러면 법에 있는 걸 다시 또……

○연제광 위원    그러면 조례 잘려야 될 게 많은데요?

○위원장 최명호     많아요.

○연제광 위원    상위법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넣은 게 수두룩 빽빽인데 그러면 조례 다 못 잘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정착 계속하고 있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조금씩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일괄로 할 때도 있고요.

○연제광 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를 굳이 빼서 그 상위법을 찾아가서 해석을 받아야 된다는 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 따르기 때문에 일부 개정 조례에는 안……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결국은 조례를 잘못 제정한 거예요. 잘못 제정한 걸 이번에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다른 말은 다 필요없어요. 맞잖아요? 
 최초에 조례를 잘못 제정한 걸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기간을 정한 것도 잘못이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전에는 상위법령에 따르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최명호     상위법령에 1개월이었다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상위법령에 1개월이었다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전에는 그렇죠.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우리는 왜 15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 전에 이게 15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개정을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좀 늦어져서요.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합문예회관 건립은 군립도서관, 독서왕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보강천 미루나무숲을 서로 연계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공연이 집적화된 복합문화타운 조성으로 ‘내일의 도시, 20분 문화도시 증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예회관 건립은 증평읍 송산리 816-2, 816-3번지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1동, 연면적 4,50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6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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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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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군에 문화·예술 및 공연기능 등이 집적화된 복합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복합문예회관 건립 사업이 여러 차례의 심의 및 수정을 거쳐 사업이 최종 확정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은 예산확보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사전절차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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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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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의하는데 어색하죠?

○재무과장 이덕호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괜찮아요?
 문화관광과장님 안 어색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어떤 거요?

○위원장 최명호     회의하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회의하는데 안 어색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복합문예회관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 이것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이번에 심사하면서도 이게 절차도 안 맞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약간 부담을 많이 준 사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사업은 앞으로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토지 매입비용이 63억이에요.
 그러면 실제 용역비 빼고 되시공비만 순수하게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63억 빼고 실제는 326억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326억 중에……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도비가 104억.

○이창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빼면 실제 시공비.
 나중에 한번 그거 계산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실제 시공비는 236억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236억.
 그러면 100억 정도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용역비가 한 36억 정도 되고요. 기타 부대비가 23억 정도, 예비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예비비를 많이 세우셨네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비가 사십 몇 억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때 당시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63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현재 실거래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공사 비용은 한 230억 정도 되는데, 규모에 비해서 아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 이후에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도 설계할 때 지하로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을 해도 지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인근에 주차 이용하는 데 검토해서 저희가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공사가 아직 진행 안 된 거니까 차후에 우리가 현재는 우리 군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후 주차장 부지를 지하를 더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이번에 통과된 거는 용역비 통과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번에요?
 군비 거기 예산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20억하고 군비 30억을 세웠습니다.

○조윤성 위원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고맙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진짜로 우리는 한배를 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잘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잘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여기 하면서 어디 벤치마킹이라도 갔다 오신 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여러 군데 갔다 왔거든요. 안성이라든지 영동, 수원 등등 다섯 군데 정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거 하기 전에 가봤고요. 내년에 설계할 때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지을 사람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담당 공무원 다시 되면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잘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우리가 그때 세종 갔다 왔을 때 보니까 공연문화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저희가 관리하면서 감독……

○조윤성 위원    연출감독이나?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연출감독하고 일단 저희가 500억 미만이라 기본적으로 3명은 고용을 하게 됩니다. 청원경찰 기간제 해서 3명 정도 저희가 계상하려고 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 정도 했으면 되나요? 좀 전문적인 사람이 왔을 때 기간제로 들어온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PD 감독 공무원은 별도로 임기제를 하든지 전문지식을 갖춘 그분을 채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문화회관 사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 갖고 오기 전에는 진짜 예산안 통과하지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되는 이상 힘들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지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다 좀…… 이거는 벌써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과장님이 많이 챙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게 처음에 중투 할 때는 공공시설 배치로 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한 군데가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일단 4년 동안은 문화회관을 써야 되거든요. 급하게 하는 거보다 지금 충분히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재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저희가 협의해서 충분히……

○조윤성 위원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닥이라도 이게 언제부터 얘기한 거죠?
 한참 됐는데요. 그런 게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공공시설 재배치로 저희가 넣었고요. 어린이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건에 맞게 다시 검토할 부분입니다.

○조윤성 위원    요새 들리는 얘기로는 두 군데를 같이 활용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 활용하기 힘들고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션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들하고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보고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를 예를 듣다 보면 복합문예회관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변화된 거는 없어요. 그냥 사업내용이 약간 변화가 됐다. 이거뿐인데, 사실은 가장 우리 위원들끼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고 고심도 많이 했던 부분인 건데,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한 사업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정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잖아요. 지금도 보면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내 머릿속에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내용자체가 왔다 갔다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다시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들어가면 담당 공무원이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투입이 돼야 하지만 실·과장님은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머릿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게 되지 않으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제대로 메모리가 돼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드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는 큰 틀에서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는 다 숙지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사업비가 당초에 496억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사업을 그렇게 구상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기능적인 역할이 다른 게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고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틀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생각됩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어떻게 문화회관이나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니까 그거는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거는 조만간 간담회를 하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밑에 지하에 면이 지하주차장 할 때 한 면씩 해서 100대를 해서 100억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도 하기도 힘들고 해서 자꾸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못한 거뿐이지. 당초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차타워라든지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얘기 아니잖아요?

○홍종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하지만 주차장 같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할 때 별도로 조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문화회관 활용방안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 정도는 듣고 싶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어떤 문화회관?

○위원장 최명호     여기 옆에.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 문화회관은 일단 4~5년간 지을 동안은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공공기관 재배치라는 부분 충분히 있는데 그게 아직 중투심사할 때 넣었을 뿐이지 그 부분은 아직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두로는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는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향후 궁금해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더 3개 과가 같이 합심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거는 과 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 거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문서화가 돼서 왔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협의를 해서 문서화시키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너무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좀 부탁을 하면 한번쯤은 바뀌어서 답변을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위원들이 물어보면 계속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은 공허하게 떠드는 거예요.
 더 하세요.

○홍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께서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3개 과에서 하시든지 단독으로 하시든지 그거는 문서화해서 조만간 간담회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이거 지하부터 3층까지 정해놓으신 거 대략적인 거죠? 확정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 1월에……

○연제광 위원    설계할 때 있잖아요. 1월 달에 설계 공모하고 나서 기본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오세요. 오시고, 앞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군에서 무조건 다 설계 끝내놓고나서 비용이 없어서 반영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아예 할 필요 없으니까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와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과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협의를 봐서 설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물어보면 설계해 가지고 와서 지금 와서 못 바꾼다 이렇게 하면 골치아픈거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연제광 위원    공모를 하시고 와야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원래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지침서라든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저희가 다시 상의해서 의회 보고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돈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 주세요. 돈 이미 기 투자비 있어서……

○위원장 최명호     실시설계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연제광 위원    기 투자 비용 있어서 저희 의사 반영 못한다는 말 나올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요. 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저희 의사와 집행부 의사가 좀 협의된 상태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중간에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층간 활용 문제는 너무 욕심내서 여러 가지 하시려다 다 쓸모없는 거 만드실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설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거로 해서 꼭 제발 그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재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어색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 어색하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어제 예산 통과됐어요.
 그러고 바로 다음날 공유재산 하러 왔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과장님들은 다 어색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안 어색하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호     이따가 부군수님 오시라고 하세요. 오셔서 부군수님 있는데 얘기하고 통과시켜주게요.
 과장님들하고는 도저히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통과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게 올라왔다면 제가 잊어버려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 어제 통과됐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미안하고 뭔가 어색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들은 불편한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최소한 그거는 갖춰 놓고 그 마음은 갖고 뭘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과장님은 여기 계셔서 알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그날 예산 통과할 때 얼마나 애 먹고 얼마나 위원들간 싫은 소리하고 그랬는데 과장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안 어색하고 괜찮대요.
 아니,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해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항상 얘기할 때 과장님들도 군을 위할 거고, 위원들도 군을 위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표를 갖고 단지 의견만 다를 거예요.
 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완전히 과장님들은 다른 세상에 살아요.
 아니, 도대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웬만하면 오늘 실장님이랑 국장님들 안 오셔서 그냥 과장님들한테…… 사실 오늘 느낀 게 있어요. 과장님들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이따가 부군수님 잠깐 오시라고 해요. 진짜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 예산 통과시켜놓고 오늘 공유재산 왔으면 최소한 과장님들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왔어야 돼요. 아닌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거 엄청 진짜 어색해 지고 엄청 미안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괜찮대요.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이따 부군수님 잠깐 오시라고 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뵙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제 큰맘 먹고 서로 의견이 충돌됐어도 군이 잘 되자고 예산도 잘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뜻을 전하면 그게 어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군수님을 뵙자고 했어요.

○부군수 곽홍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좀 전에 최명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우리가 예산을 서로 상당한 고충 끝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 예산 부분에서 바로 오늘 다음날 공유재산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라앉기 전에 바로 올라오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과들이 협업해서 해야 될…… 우리가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 대해서 예전부터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면 사업이 여기는 어떻게 되냐고 해서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어떨 때는 여기 이게 와야지 통과를 시켜준다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물론 상의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군수님이랑 국장님이 나서서 같이 과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수 차례 물었는데도 답변도 없었고 그런 게 안타깝고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우리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군수 곽홍근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부군수님은 제가 뵌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군수님이 알아보고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부군수 곽홍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전에 부의장님과 별도로 뵈었을 때 저에게 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 맞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증평읍으로 들어오시는 거는 어떠냐 그렇게 제가 물었을 때는 부의장님께서도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여튼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제가 목요일날 군수님을 뵙고 왔어요. 군수님한테 제가 하도 답변이 없어서 찾아왔다고 했더니 보고가 안 됐대요.
 그럼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실망이 컸어요. 무슨 체계가 어떻길래 보고가 안 돼요? 부군수님한테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재무과장님은 세 번이나 의회에서 뭐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잠깐만요.
 부군수님 부의장님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언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나요, 좀 파악해보시고?

○부군수 곽홍근    아, 의회 청사 부분이요?

○조윤성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잖아요. 사업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든가.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군수 곽홍근    예.

○조윤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답도 없는데 군수님을 찾아갔는데 보고가 안 됐다 그러고요.

○위원장 최명호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속기 안 남기고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부군수님 죄송한데 정회하고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부군수 곽홍근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명호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과장님, 홍보팀에서 홍보낼 때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나가는 홍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홍보팀에서 검토를 하지만 부서에서 자료를 다 검토된 상태에서 일단 이런 홍보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성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그걸 다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알고 저희는 자료를 주는 거지. 저희가 그 절차가 맞냐, 틀리냐를 부서에서 따질……

○연제광 위원    봐봐요. 만약에 부서에서 판단 잘못했어요. 그래서 홍보팀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보도자료 나갔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못 거르는 건 죄송하고요.

○연제광 위원    홍보팀 그거 하는 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그 부분에서 부서에서 넘어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게 절차상 맞다고 보고서 홍보성에서 일단 법적이든지 뭐든지 절차를 검토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거죠.

○연제광 위원    예산과장님!
 과에서 예산 올라올 때 과에서 다 검토하고 올라와도 예산팀에서 한번 더 보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연제광 위원    홍보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그 부분은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우리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냈기 때문에 저희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낸 건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맞다고서 해서 냈다고요, 그거를?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한테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연제광 위원    올라오지 않았는데, 기사가 나서 벌써 그렇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간 거지 부서에 올라온 이상 그게 검토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제발 좀...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너무한 건데 과장님 너무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업무 직제순으로 하는 것도 홍보팀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거냐고요. 과에서 책임지라고 하시고 과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러고 홍보팀 뭐하러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게 잘못된 부분이 나간 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

○연제광 위원    아니, 그럼 안 잘못됐어요?
 예산도 심의하기 전에 홍보 보도자료 다 나가고, 예산 심의 올라온 게 잘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 없어요, 홍보팀에서?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홍보는 부서에서 자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고.

○연제광 위원    보도자료가 나갈 때 이게 다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보도자료 매체를 예산 심의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심의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매체를 했는데 일단 부서에서 자기들이 그 제도가 맞고 홍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틀리냐, 아니냐는 저희가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제광 위원    따질 수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연제광 위원    그럼 그 돈 뭐로 시행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일단 거기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있던가 그거는 다 검토해서 일단 최종의 홍보자료 해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맞다고 우리한테 홍보해 달라고 해서 해 준 예산이라서요.

○연제광 위원    뉴스에 나올 때 팩트체크하고 나오죠? 기사 나올 때 팩트체크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허위 사실 그냥 내요?
 과에서 이게 맞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확인 안 해 놓고 책임 없다고 그러면 그게 과장님이 할 소리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책임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검토한 거를 그거를 다 저희는 됐는지 알고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연제광 위원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됐는지 알고 넘겼으니까 그거 체크 잘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대답이 산으로 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책임이 있다, 없다가 왜 나와요?
 홍보팀에서 해야 될 일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그걸 홍보팀에서 하는 일이냐고 반문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이잖아요, 과장님 주무관이 아니고.
 책임을 떠넘기실 나이가 지나셨잖아요. 왜 자꾸 그러셔요.

○위원장 최명호     잠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연제광 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홍보팀에서 잘못된 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명호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하세요.
 이게 국장님 없으니까 질문을 못하네요.
 예산과장님 답을 해 줄래요?
 사업계획서가 당초 보고에 없던 게 올라와요.
 의회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당초 사업계획이 없는 데 의회에 올라와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던 게 들어오면 예산이 승인되거나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홍보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걸러줘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각 부서도 있고 그 위에 총괄부서도 사실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없어서 그거를 얘기를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걸러주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홍보는 홍보과장님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절차상 문화관광과장님은 잘못했다는 게 없다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어디선가는 걸러 줬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 기능이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답변이 주고받는 게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위원님들 얘기하는 게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쉬운데, 문화관광과장님도 올라왔으면 그런 절차를 한번쯤은 걸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으로 나갈 때는 문화관광과장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탁드리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서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앞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도 어느 순간에 걸러줬으면 분명히 사업계획에 없던 거예요, 당초 사업계획에.
 있었으면 위원들도 인지했을 테고, 업무보고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업무보고 당시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업무보고에 없었던 게 예산도 안 섰던 거예요. 그게 밖으로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과정에서 최소한 어느 순간 의회하고 사업은 아니어도 예산은 통과돼야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의결을 꼭 거쳐야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이 통과 안 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모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는 무조건 통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 위원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지금 부탁드리는 게 그런 걸 걸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그런데 그게 모든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다 내보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절차를 다 무시해 가면서.
 사실 절차는 무시한 거잖아요. 예산 의결을 해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안 선 거를 하겠다고 내 보내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다행히 특정인이니까 그렇지 일반 주민 대상, 군민 대상이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뻔 했어요?
 위원들만 욕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문화관광과에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체크를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그런 걸 최종 결정해 줄 수 있는,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이 군에 없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저희 예산부서가 있고 홍보는 홍보부서가 있듯이 거기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때 그 사업 승인나고 나서 저기하는데 의회는 계획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예산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안 올라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마땅히 의회 와서 무슨 상의를 했어야 돼요, 누구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장님이 내고 싶으면 위원들 개개인 찾아와서 사업설명하고 부탁좀 하면 안 들어줄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겨요? 그러면 홍보내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나오는 건 이해라도 가요.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없는 게 나올 때는 위원들한테 알려 주고 상의를 해 보고 내보내세요.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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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위원장 최명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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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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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이상으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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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홍종숙 ,
•     조윤성 , 이창규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곽홍근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재 무 과 장이덕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