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07월 15일 (금) 11시 50분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50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총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에 따라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자체 경쟁제한 문구 삭제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고 오류, 조문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채무에 관한 사항 중 업체 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문구를 삭제하였고, 제11조 회의에 대한 사항 중 정기회의 소집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입법체계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황영희
- 건설과장김총회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