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9일 (월) 11시 1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영미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세대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0조제1항제7호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여 요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달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등의 감면대상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팀장님, 장애인 감면 이거는 전액 감면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아닙니다. 5톤만.
○이창규 위원 5톤 이하.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예.
○이창규 위원 5톤 이상은 또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5톤 이상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프로그램상 감면 금액이 빠지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또 거기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이 감면되는 지자체가 충청북도에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지금 충주, 진천, 괴산, 음성, 단양이 하고요. 보은하고 옥천은 차상위계층이면서 3급 이상인 사람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증 장애 이상이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예.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금으로만 납부받아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달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5항 및 「수도법」제72조에 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아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영미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감면 내용을 신설하여 해당 세대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제3호에 납부 의무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18조제7호를 조례 제18조제8호로 하고, 안 제18조제7호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내용을 명시하여 납부 의무자의 복지향상 및 부담완화를 도모하였으며, 조례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명시하고, 제18조에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감면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는 주시고, 지난달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하수도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부 의무자의 부담완화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별천지 숲 인성학교 준공에 따라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인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휴양림 사용료를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기준에 맞춰 효율적인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용어 정의 1항 가목 휴양촌 부대시설 중 식당을 삭제하고, 나목 휴양림 부대시설 중 물놀이장을 삭제하고 식당을 신설하며, 다목에 별천지 숲 인성학교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료의 징수 별표5에 별천지 숲 인성학교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부터 별표2에는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기준에 맞춰 변경·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중부권 최고의 휴양시설 도약을 목적으로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붙임 개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천지 숲 인성학교 개관으로 신규 시설 추가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기준 및 사용료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휴양시설 기준에 맞춘다는 거죠?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국립자연휴양림 기준에.
○이창규 위원 그럼 그동안의 우리 입장료라든가 사용료가 국가 휴양림의 기준보다 차이가 좀 있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큰 차이는 없었고요. 작은 방 6인실, 10일, 14인실 이용자들이 6인실, 10인실, 14인실이라고 알고 왔는데 직접 와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6인실을 4인실로, 10인실을 7인실로, 14인실을 10인실로 그렇게
○이창규 위원 조정을 한 거네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조정을 그렇게 해서 가격도 만 원, 2만 원 그 정도 약간 다운시켜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한 57% 됩니다.
○이창규 위원 성수기 때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성수기 때는 거의 다 만실 되고요. 비수기 같은 때는 50%, 40% 사이입니다.
○이창규 위원 취소율은 어떻게 돼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취소는 많지는 않고요. 가끔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좌구산 사업계획은 어떻게 잘 준비되는 거예요? 어때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좌구산 운영이요?
○이창규 위원 예, 운영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흑자 나는 데가 있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흑자는 지금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6~7억 정도 적자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캠핑장도 그런가요? 그전에 캠핑장은 흑자가 났었는데.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캠핑장도 흑자라 그렇기는 어렵고요. 사람 2명 쓰는데 그래도 거기가 제일 적자 폭이 적습니다.
○이창규 위원 휴양림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1시31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을 작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황영희
- 휴양공원사업소장연규덕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김영미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