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07월 17일 (월) 14시 20분
□ 의사일정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20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21분)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상동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통해 주민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서는 영구시설물 축조 시 증평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운영 등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하여 더 나은 증평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서 조례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와 임대료 경감 범위,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체계 및 형식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임대를 해 주잖아요?
영구시설물 축조를 개인이나 법인이 와서 하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당장 시설이 10년은 가기 때문에 5년씩 연장해서 10년까지는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시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시설이 10년 이후가 되면 다시 시설을 만들어야 되나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10년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만약에 그 충전시설 위치가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많은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10년 이후에도 다시 설치를 할 테고, 만약에 저희들이 공공장소라고 시설을 해주고 임대를 해 줬는데 거기가 만약에 시설을 해 놓고도 수요가 많지 않으면 10년 이후에는 설치를 아마 다시 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시작을 했는데 3~5년 정도를 유지해 보니 효율이 안 나와서 오히려 적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사업을 접고 싶었을 때는 임대기한이 남아서 그냥 그걸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그 기계는 설치한 사업자가 철거해 갈 수도 있고요.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연제광 위원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부담될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일단 운영적인 측면에서 좌구산에 오시는 분들이 충전을 안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그게 그냥 방치되는, 아니면 개인이 법인을 신규 설립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면 오히려 나중에 군에서 책임져야 될 소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민간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10년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향후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현재 누군가가 하시겠다는 분이 벌써 뛰어들었는지, 컨텍이 다 끝난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향후에도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꼭 진행하시게 되면 계약조건 자체가 일반적인 계약은 안 될 것 같고 특수성을 가진 계약조항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철거하면 낭비니까 나중에 기부채납 형식을 간다고 하든 이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오히려 수명연한이 지나가면 필요가 없는 시설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연제광 위원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사업임대기간 이전에 사업을 폐업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까지도 충분히 고민이 돼야 할 부분 같아서요.
과에서 이것 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