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 4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3.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먼저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한 미소금융 지역법인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금 재신청 기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어긋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차보전금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저희들이 3%대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5억을 만약에 했다. 그런데 4.8%면 저희들이 3%만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증평군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지 혹시 추정이 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금선 예.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같은 경우 한 7,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3%니까 3*7 21하면 한 달에 21만 원 그거만 보전을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금선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 재해율이 높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적용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범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플랫폼 사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성장했어요, 많이. 그렇죠?
그런데 성장과 동시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군수가 현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랫폼 종사자들 혹시 사고율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사고율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영향을…… 사고라든가 산재 이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이창규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 명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골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를 했다가 지금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배달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또 코로나 때는 배달을 많이 시켜먹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줄어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우리 여기에 있는 거는 70명 내지 한 100명 정도.
○이창규 위원 70~100명?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잡을 때 일일 배달 건수가 한 50건 정도로 일단은 최고치로 잡았고요.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해 주는 게 기준사업 소득이 보니까 월 한 3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8%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이 1인당 하다 보니까 한 2만 2,000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따지니까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2만 4~5,000원 정도 더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쓸 수 있는 게 보험료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생계유지비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입니다.
○이창규 위원 산재보험료?
그 산재보험료를 이렇게 할 때 이분들한테 철저하게 안전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대개 이동수단이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데, 타인한테 굉장히 위협감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고라든가 실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개정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명확하게 사용·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세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재정법」제9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고,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여기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 사리에 있는 사담리 2호에 반경 5km 내가 광덕리하고 석곡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가구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마을로요.
○이창규 위원 마을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이창규 위원 그럼 마을에 지원금액이 얼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사리 사담리 같은 경우에는 도안 마을에 월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창규 위원 월 300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연 300.
○이창규 위원 연이겠죠. 7%니까 총예산의 4,000만 원이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연 300이고 미원에 있는 남부 5개리 그쪽은 연 750만 원.
○이창규 위원 연 750만 원. 현금 지원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이창규 위원 현금지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전력이 아니라 현금 지원으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현금 지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운영’과 ‘운용’에 대한 용어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더니 그 법제처에서 ‘운영’이나 ‘운용’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서 왜냐하면 ‘운용’이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용어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 남아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49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장소, 감사요령 및 요구자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해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이상으로 제1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