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09일 (목) 16시 04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2.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6시04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6시04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창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위원입니다.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중소기업협동도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범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차 년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제178회 임시회에서 출연에 대한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충북 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자족 기능 완성을 위한 상호 보완적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억 2,500만 원이며 2024년도 출연금은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사업,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도모 등을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총 출연금이 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조윤성 위원 총 출연금이 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요내용에 보면.
○이창규 위원 아니, 1억 2,500이에요. 1억 2,500.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천 자를 빼먹은 거 같아요.
○이창규 위원 아니, 뒤에 있어. 사업계획서에.
○조윤성 위원 주요내용에는 그걸 빼먹은 거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기옥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기옥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출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2,500인데 이게 5년이잖아요. 그죠? 5년.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11개 시·군에서 65억이에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전체 시·군에서.
○이창규 위원 전체 시·군에서, 11개 시·군에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이창규 위원 다른 데 비율은 어때요? 우리하고 저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보다 좀 적게 출연하는 데가 괴산이 1억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영동하고 보은 그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억 2,500.
○이창규 위원 이게 우리가 뒤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창출된 게 있나요? 지금 자료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2019년도에는 한 3억 8,900만 원, 또 저희들이 출연한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창규 위원 훨씬 많이 줬네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7,400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준 게. 그리고 21년도에는 2억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에는 1억 600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우리 출연금 비해서는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일단은 5년 단위로 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항상 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8조제1항제5호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군수가 정하여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자 하며, 안 제18조제8호 사용료 등의 감면에 제8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배수설비의 사용중지·재사용·폐쇄 및 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설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공고 매체를 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이거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여기 가설건축물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이창규 위원 그럼 임시 건축물인데, 그동안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하수관으로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10톤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어서요.
○이창규 위원 그렇죠, 예.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기준이 1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해서 톤수와 관계없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10톤 이상 될 때만.
○이창규 위원 10톤 이상 될 때…… 그런데 가설건축물에서 10톤 이상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이제 대규모 산업산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 10톤 이상 되면서 조례 규칙에 3년 이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례에 보면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요.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요, 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물환경보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왜냐하면 이제 산정기준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생물학적 탄소요구량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SS는 부유물이거든요. 부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개정 전이랑 산정방식을 개정을 했을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그냥 사용…… 물가상승, 뒤에 표를 보시면 별표3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데 물가상승률이 산술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기하평균으로다가 고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책자나 이런 데를 보고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산술평균을 기하평균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 물가상승률 관련된 게 아니라 BOD나 COD 값 중에 큰 값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반영이 돼서 어떤 결과로 산정이 도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소장님 이거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이거는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이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기옥
- 경제기업과장김배경
- 수도사업소장이태규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