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민혜란 지역경제팀장 민혜란입니다.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9조제2항에 하부 협의회에 대한 비상설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최근 개최일이 2017년 3월인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저조하거나 이런 걸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는 이거 대상이 있나요? 해당되는 위원회가?
○지역경제팀장 민혜란 이렇게……
○이창규 위원 예, 저조한 실적이라든가.
저조한 실적을 지금 그런 부분을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민혜란 예.
○이창규 위원 그럼 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민혜란 그거까지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위원회를 관여하는 건데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우리 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예.
○이창규 위원 그럼 그 위원회가 본 위원이 볼 때 그때그때 단일성으로 끝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떤 위원회를 성립할 때는 그 위원회가 성립되고 나서 바로 또 해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그래서 상임으로 둬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사실상 위원회가 거의 개최가 안 되는 거는 비상임으로 둬가지고 그때 임시로 구성했다가 해체, 해지하는 걸로다가 그런 방향으로 전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가 바로 없애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이제 위원회는 있고 하부 실무협의체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창규 위원 이제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지금 협의체 위원이 3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법령에 보니까. 그리고 군수님하고 전문성을 띤 사람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더라고. 그랬을 땐 그 위원회 위원들을 그때그때 모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민혜란 협의회가 있고 지금 비상설 하는 거는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거의 노사민정의 장들이면 실무협의회는 그 밑에 계신 분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바로 구성은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우리 노사정이 잘 화합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민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환경위생과장 우상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기존 봉투와 색상 차이를 두어 판매자가 기존 봉투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 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종량제봉투 색상을 엷은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내년도 폐기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 상승 및 낮은 주민 부담률로 인해 재정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색상을 기존 엷은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자가 기존 봉투를 인상된 가격에 판매하지 못 하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간담회 할 때는 색깔이 흰색으로 했는데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많이 고심을 하셔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충청북도 내 봉투 색상을 조사했을 때 노란색이 청주시, 음성군 비롯해서 4개 시·군이 노란색, 그리고 괴산군하고 진천군, 제천, 충주 그렇게 적색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은군하고 단양군이 이제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에 파란색이었었고 그전에 빨간색이었던 적이 있어서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정했었는데, 보은군하고 단양군도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것같이 일반 봉투와 혼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색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그 시·군에 전화했을 때 그 시·군에서도 보은하고 단양에서도 색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음식물쓰레기는 식당은 통을 사용해서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 개인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같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지금 음식 잔량을 노란 봉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나중에 겹치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그 남은 음식물 싸가는 봉투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색상을 좀 바꿔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색깔 같은 부분은 고심을 하셔서 그거에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란색으로 결정됐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이창규 위원 결정됐으면 그전에 빨간색이나 녹색이 아직도 시내에 있어요. 우리가 회수 안 된 그 분량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회수가 안 된 게 아니고 이제 과거에 팔던 잔량인데, 일반 가정집에는 아직 파란색으로 바뀐 지가 2년 가까이 되지만 빨간색을 아직 사용하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점차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특별히 빨간색을 회수한다거나 그렇게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올해 노란색으로 변경하면서 어쨌든 군민들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간색을 사용 못 한다.’ 이렇게 이해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질적으로 좀 좋게…… 그동안 쓰레기봉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훼손의 소지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내구성이 좋게끔 이렇게 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 지 역 경 제 팀 장민혜란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