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3일 (수) 14시 45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4시45분 개회)
○위원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관내 택시 운행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차령을 시행령과 달리 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운수사업의 지원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초과 운행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본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증평에 현재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몇 대 정도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119대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토탈 119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개인택시가 68대, 나머지가 51대가 법인. 그렇게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증평에 119대를 봤을 때 과연 우리 관내 수요는 어때요? 과하다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에서 25% 시·군마다 똑같이 그 정도는 감차를 해야 돼요.
○이창규 위원 감차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생존권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증평 면적은 작은데 차량 수는 100대가 넘어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사납금제를 잘 안 쓰고 법인으로 조합을 만들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차량 매매도 관계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차량 매매하는 거는……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법인이 차를 사서 개인한테 매매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
○이창규 위원 그 조합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옛날에 증평택시가 조합을 구성하고서 그 차량이 조합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개인적으로는 본인들끼리 차를 매매하고 이런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거는 아닙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차량 같은 경우는 감차할 생각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감차를 예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보조금 자체가 실제 거래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감차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창규 위원 감차를 하면 실질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지금 한 1억 간다고 하면 우리 감차 비용 8,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니까 안 하려고, 그쪽에서.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차액이 좀 있어서.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이용대상자, 운영 범위를 수정하고 이용자와 운행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의무화하는 사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이용대상자 및 운행지역을 정비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에 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심한 장애인은 급수로 해서 따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급수로 하는 게 아니라 보행을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혼자 힘으로 못 가는 사람들, 법에 이제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1, 2, 3급 나누던 거는 19년도까지 법에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조윤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장애인 중 시력이 안 좋은 분들하고 5도 초과 10도 이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태워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조윤성 위원 나온 분들만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검사를 해서
○조윤성 위원 갖고 있는 분들만 이제 태우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그거는 당초 거고요. 그게 이제 바뀌어서
○조윤성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 살펴보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새로 공고를 내서 기사도 1명 일단 구했고요.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만 잘 돌아가면 저희들이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4대인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지금 현재 4대
○조윤성 위원 전에 2대였었나?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전에 2대 있었어요. 올해 3대를 새로 샀는데 하나는 오래된 걸 대차한 거고 2대가 또 들어와서 새 차가 올해 3대 들어왔어요.
○조윤성 위원 기사님은 구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공고 내서 바로 지금 1명은 뽑혔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대는 운영하고요. 또 2명은 뽑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과에서 어쨌든 전에는 차 대수가 모자라서 좀 불편한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기사님들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이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래서 협의한 게 이제 장기재직수당을 년수마다 5만 원씩 올려주든지 그렇게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어쨌든 보완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이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저희 예전에 기사님들 운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님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제가 들어보니까요. 10년 하신 분이 이번에 관두신 분이 있는데 ‘10년을 했는데 인센티브가 없다.’, 결국은 이게 돈 수당을 안 챙겨준다, 그래서 관뒀어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용 건수를 봤을 때는 사실 그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받는다는 거를 알고 그분들이 거기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누군가가 자꾸 그거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더 해서 받아야 되지 않냐.’ 누군가가 자꾸 지시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닌 부분인데 자꾸 거기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미리 계약을 하실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그분들이 ‘당신들 아니어도 이렇게 충분히 운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간제나 그렇게 정할 게 아니라 파트타임별로 해서 저희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동 건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무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힘을 많이 요한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고 중장년층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힘을 요하는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휠체어가 차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힘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말의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뭔가 기준을 정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계약조건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약자를 위해서 과장님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일이고,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건의도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재원과 용도,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자금 운용 계획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존속기한 경과로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2조제3항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개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이금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은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5시34분)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이금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이상으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건 설 교 통 과 장권영훈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오은경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