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 04분
□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으나,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미래기획실, 행정과, 문화체육과, 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최종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위원장 이창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계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1억 있잖아요, POOL로 세운 거. 그게 왜냐하면 여지껏 1억 다 쓴 적 없죠?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워주면 미래기획실에서 쓴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다 떼어가서 쓰고 미래기획실에서는 실제로 쓴 게 없잖아요.
작년에도 거의 안 썼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닙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세웠잖아요? 5,000만 원 세웠는데 용역 4건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1건을 쓰고, 우리 공고에 군 특성화 지정 재지정 받는 게 있어서 학교에 신경들을 안 써서 우리가 그 군사학과하고 해서 하나는 쓰고, 2건은 우리 거였습니다. 하나는 4단계 사업 될 때 하나 쓰고 2건은 휴양공원사업소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다 썼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굳이 그러면 미래기획실에서 POOL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필요한 과에 직접 편성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게 이상적인데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건 그렇게 세워주는 게 맞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농정과에 원예산업육성종합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게 과거에는 안 세워도 되는 법정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월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법정 계획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세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시급성 때문에 있거나, 또 공모사업이 뭔지는 모르는데 있을 수 있어서 주변의 지역도 진천도 한 1억, 괴산도 한 2억 정도는 계속 세우니까 이거는 목적보다는 예비비 성격인데요.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 다 썼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세워서, 아예 많이 세워서 통합을 해서 미래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기획팀장한테는 다른 부서에 용역 하면 용역 보고 때 반드시 들어갔다 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총괄을 해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한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서 의뢰받아서 미래기획실에서 아예 공모를 한 군데에서 하면 더 사업이 뭔지도 알고 예산도 더 잘 짜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과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공모 보느니 아예 총괄로 POOL로 세운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별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업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미가 POOL이라는 게 없는 게 맞거든요. 단위사업별로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갑자기 공모사업이 탁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신활력 사업 70억, 80억을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직접 다 했거든요. 그게 보통 용역 주면 5,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직접 다 작성하고 내고 했는데, 이게 대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측 못 한 게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것도 미래기획실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과에서 예측 못 하는 걸 미래기획실에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사실은 그래서 이걸 세우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실‧과에 있는 모든 걸 여기로 넣으면 약간의 사업예산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용역도 용역인데, 실시설계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을 주잖아요. 과별로 하니까 그 용역비도 천차만별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게 안 나오고 그냥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어디는 생각보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서 감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과에서 그걸 관리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거기서도 예산이 줄어드는 게 상당할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 실시설계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술용역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 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하는 학술용역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명호 위원 기술용역도 파견 받아서 하든, 미래기획실에서 필요한 사람 파견 받아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전담으로 하면 제 얘기는 어느 기준은 잡힐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래서 사실은 기획실이 아니고 계약부서에 계약심사를 하고 또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받는 이유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약간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조금……
이게 학술용역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최명호 위원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용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비 나가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계약금에 공사비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공사비가 작아도 많이 나가고 그렇다고 거기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늘상 하는 거는 그건 한번쯤 잡아줄 필요도 있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게 사실은 맞거든요.
5년 단위로 이렇게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전반부의 그 내용은 그전의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인데, 새로 하는 문제는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나름의 중앙부처의 그 분야의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다 따라야 되는 걸 겁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기술을 갖추면 그 용역비는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걸 갖춘다 치면 그 부분은 오히려 공사비나 사업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실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 용역 계약을 하기 전에 그거를 계약부서에 보내서 사전심사를 받고 또 일상감사도 다 받으면 실제로 거기에서는 상당수가 많이 절감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나름 갖춰져 있는데 학술 부분은 조금 총괄로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따로 세우느니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보세요, 또 연구할 때도 됐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러니까 학술용역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가 이쪽 것 갖다 써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복성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용역비를 POOL비로 세우면 거기에 맞는 무슨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역할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데 이 1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저희가 농림부에 신활력 할 때 심사 갔을 때도 평가위원들이 약간 엉성했던 것 같아요, 용역사가 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은 버셨네요.’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할 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거든요, 용역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런데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이게 경쟁관계잖아요? 다른 시‧군들하고 빨리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한 3~4년 전부터 저희들이 POOL을 세웠거든요. 인근 시‧군도 다 세우니까 우리도 대응하자고 했던 건데
○최명호 위원 근데 한 번도 1억 쓴 적 없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1억 안 세웠었습니다. 안 세워줘서 그때 당초에 1억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5,000만 원이 됐던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연구해보세요.
그거는 POOL비로 세워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는 연구해보세요.
연구해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그럼 1억 원을 더 세우든 2억을 세우든 거기에 맞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분산시킨 걸 합쳐서 하는 게 더 낫고, 또 지금 들어가는 용역비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 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조형물 있죠? 그거 계획으로 1억 7,000만 원 세우고 조형물로 1억 3,000만 원 세웠어요.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죠?
○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행정과장 변인순 아직……
○위원장 이창규 아직이요? 뭐를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조형물 1억 3,000만 원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변인순 일단은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청 들어가서 타 시‧군의 조형물 공사 입찰공고 해서 먼저 세운 거고요.
또 하다 보면 저희가 설계도 해야 되고 모집도 하고 하다 보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선반영을 시켜놔야지 막상 결정됐을 때 다음에 추경에 하거나 이러면 늦어지면 천상 못 할 것 같고, 군민의 날은 또 8월 30일이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입찰공고하고 제작기간하고 따져보니 지금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1억 3,000만 원이 좀 과도하지는 않을까요?
○행정과장 변인순 저희가 타 시‧군의 조형물 한 거에 대한 입찰공고 금액을 따져보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 같은 거 할 때가 거의 5,000만 원 선입니다.
그럼 1억 3,000만 원에서 설계비 예를 들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5,000만 원 정도 빼면 사실 조형물이라는 게…… 그리고 저희가 원두막 같은 그것도 조달청에 알아봤는데 그것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조형물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종 이런 거마냥 말고 군민들이 조금 휴게 시설도 하면서 포토존도 하면서 실용성 있는 걸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지금 물가 오른 거 대비하면 설계비 빼고 하면 사실 1억도 안 되는 걸로 조형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용역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조형물을 하게 되면 이번에 6대가 어떤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소통이란 상징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변인순 예,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닌 주민들이 거기 앉아서 활용할 수 있고
○위원장 이창규 그렇게 되면 위치 같은 건 생각하신 것 있나요?
○행정과장 변인순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한 건 군민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보강천변으로 할까 지금 저희 생각은 그런데, 혹시 주민들한테 여쭤봐서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것도 공모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변인순 예, 일단 의견을 들어서 저희는 웬만하면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군민들이 원하면.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군민의 날 행사가 지금 대략 보면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1억 7,000만 원에다가 1억 3,000만 원 해서 3억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5년 뒤라든가 10년 뒤에 이거에 준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그 조형물이 이번에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제시를 한 거죠.
○행정과장 변인순 2018년도 같은 때는, 지금까지 조형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왜 조형물을 안 하느냐, 이제는 20주년 됐고 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한 걸 보면 그때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5년 전에. 5년 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행사비를…… 예를 들면 KBS 노래자랑이 그때는 1,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만 원 이래요.
그런 식으로 떠서 그렇지, 사업 내용은 그때하고 비슷해요.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이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그 조형물 때문에 사실 처치곤란이어서 문제 많은 곳이 많거든요.
꼭 군민에게 필요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인데, 굳이 이게 나중에 만들어지고 설치가 돼서 또 문제가 되면 이게 처치곤란인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노파심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당신들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를 남기고자 하시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없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없으면 또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군민의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는지. 사실은 일개 몇 분에 한해서 이게 또 될 것 같은 노파심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저희가 어떻게 설문을 받아서 군에 오시는 분들 설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SNS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문을 참고해서 하시고, 젊은 친구들은 SNS를 활용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사실 어르신들도 저희가 증평군을 만든 데 공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무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젊은 친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이왕 하는 거면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처치곤란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변인순 저희도 인물을 한다든지, 동상을 한다든지, 캐릭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포토존 같이 정말 쓸 수 있는 걸 하고 싶지, 상징을 나타내는 큰 손 이런 거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잘 하셔서 이왕이면 정말 향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옥상에 거북이 있죠?
○행정과장 변인순 옥상이요? 어디 옥상……
○연제광 위원 도서관에 있나요? 옥상에 FRP로 만든 거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거는 얼마 안 비싸죠? 크기는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변인순 제가 그거는 몰라서요.
○연제광 위원 증평의 마스코트 같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거면 좀 제대로 된 거 했으면 좋겠고, 그냥 유야무야 쓰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데 보면 광고물 많이 하잖아요. 광고물 해서 입체로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 시각의 효과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한다고 하면 말릴 길이 없겠지만, 갑자기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니까 괴산의 가마솥 기네스북 하신다고 하셨는데 프라이팬에 밀려서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조형물 될까 봐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변인순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오셔서 설문조사 결과로 반대가 조금 더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재까지는 또 어떤지요?
○행정과장 변인순 아직 저희가 그거를……
이번주까지 종이로도 돌렸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해서 우편으로도 보냈는데, 아직 다 안 와서 저희가 아직 집계를 다 내지는 못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홈페이지상으로도 설문조사 받고 계시죠?
○행정과장 변인순 예, 홈페이지로도 받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현재까지는 그럼 파악하고 있는 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행정과장 변인순 젊으신 분들은 굳이 그거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 한 분 아이디어는 예를 들면 저희가 철도 100년이고 앞으로 미래로 나가고 이러니까 기차 모형을 갖다 놓고 거기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쉬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포토존도 하고 이렇게 내신 분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젊으신 분들은 좀 반대 쪽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과장님, 상징성 있는 조형물은 우리가 그동안 증평의 상징을 줘야 되는데, 증평의 나무 같은 경우에도 백목련이라든가 또 우리 조류 같은 경우는 백로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건데 일반 군민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이런 것도 한번 이슈화시켜서 이번에 같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변인순 예.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저번에 제가 예산 때문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증평소식지 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홍종숙 위원 이게 신문형으로 8절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8절지로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8절지를 4절지로
○홍종숙 위원 8절지를 4절지로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기존 신문형 8절지로 된 거를 타블로이드 4절지 형으로 지금 했는데 10월, 11월에 저희가 증평소식지라고 배부한 거 있잖아요? 그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배부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배부 수를 기존에 1만 부만 했는데 2만 부로 늘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수를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편료 같은 것도 좀 더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 그전에는 1만 부에 맞춰서 배부했는데 우리가 세대수가 1만 4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수에 1부씩은 저희가 배부를 하는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시지 않는 출향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 증평소식지를 알리려고 거기에도 배부 수를 늘렸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저는 소식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홍보하기가 좋은 게 인스타그램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보통 페이스북 이렇게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보다는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거 젊은 친구들 같이 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어르신들은 간혹 신문을 보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핸드폰으로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식지로 지면으로 하는 거는 하고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 유튜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하시는 대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만 부하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올해 저희가 기존에 선거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민선 6기가 들어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그리고 12월에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방식보다 달라졌고, 그리고 또 많이 홍보 효과도 좋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금 예산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많이 잘 만들었다는 칭찬도 들었고요. 그리고 증평을 알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간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냥 휙 지나가고 안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면으로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지면으로 보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지면으로 했을 때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홍종숙 위원 글쎄요, 어르신들은 신문을 계속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한 번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거를 재차 확인하는 거는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게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좀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소식지 발행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우선 이 소식지 발행은 최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저희가 예산에 맞게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씨름단 연봉 인상한 거 있잖아요. 얼마 올라갔죠?
5억 4,000만 원 계약금.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연제광 위원 이 계약금이 5억 4,000만 원 이러니까 엄청 커보여요.
그런데 기존에 김진 선수가 계약기간이 2년 동안에 1억 8,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재계약하면서 3년 계약을 하면서 3억 원이 됐잖아요. 이게 1년 단위로 쪼개면 1,000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었던 게 3억 원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2배 정도가 올라갔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이란 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없고……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자료 좀 달라고 했잖아요. 연봉이랑 이 전체적인 툴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김진 선수랑 이국희 선수 2명만 왔어요.
여기에는 내년에 계약이 종료돼서 나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퇴직금이랑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설명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 5억 4,00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커보여서 이게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늘어났다보니까 그만큼 계약금이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 있을 때는 사전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저희가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라도 금액이 많이 변동되는 게 있으면 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민속박물관 거기 과장님 머릿속에는 다 있죠? 설계도에 뭐가 들어가고 할 거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 걸 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아쉽게.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저희는 어쨌든 용역을 줘서 ‘제가 구상한 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용역사한테 시켰는데, 그 용역사가 제가 한대로 조금 안 따라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사를 중지한 상태고요. 여기서 결과 마무리를 지으면 용역사가 너무 성의 없이 결과물을 낼 것 같아서 저희가 중지하고 조금 보완하는 상태고요.
어쨌든간에 투자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는 용역비를 마무리를 안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심사와 맞춰서 했고, 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설물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잘 담아서 저희가 위원님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거 주변 토지 비용 매입이잖아요, 15억 원이. 거기 주변에 있는 토지들을 다 매입하는 건가요? 박물관 주변?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일단은 저희가 문화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문화시설로 돼 있는 데가 8만 9,000여㎡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포함해서 8만 9,000여㎡인데 저희가 이미 땅을 매입한 군유지도 있고 거기에 사유지는 거기가 문화시설로 돼 있는 것을 일단은 다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 안 된 것도 있고, 협의매수 하겠다는 구두로 했을 때 저희가 15억 원 정도 예산을 올리면 일단 협의된 사항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15억 원 올렸습니다.
○조윤성 위원 우리가 용역보고 받을 때 끝에 그분이 한 말이 ‘이거는 적자다.’ 그렇죠? 그 말 했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적자일 수도 있는데, 문화를 경제 관념으로 거기에 대입하시면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시설을 우리가 조성해서 외지인이든지 군민들이든지 문화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로 다 했을 때 그렇게 경제성으로 이익을 보는 데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군민에게 문화 혜택을 준다고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았어요.
지금 2023년도 시설비, 운영비 현황이라 그래서 위탁시설 빼고 우리가 총계가 60억 원이 나와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운영비에만. 그러면 위탁시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근 1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그거를 군민들 편의도 좋지만 우리 재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군민들 편의도 무조건 생각해야 될 1순위지만 우리 재정도 좀 생각해서 사업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큰 사업들은.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저희가 여기에 꼭 문화시설이라 그래서 무료만 넣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문화시설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설 이용료라든가 그런 거를 충당해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뭐 문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큰 거 공사를 할 때는 이제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증평은. 남들 다 있다 그래서 재정도 우리랑 거기랑 비슷하지도 않은데 우리 다 들여놔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위원님 이 박물관 주변 시설은 지금 바로 단기간에 뚝딱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10여 년간 끌어왔다가 지금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 짓는 시점인데,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행감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
근 100억 정도 들어가요,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 중에서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다 그러지만 그만큼 가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지 매입은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일부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일단 토지만 탁상 감정가로 33억을 했고요. 또 지장물도 하면 좀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15억 세웠는데 협의되는 대로 매수하고, 그때그때 협의되면 또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계획했던 매입에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 차지하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지금 매입액의 토지만 봤을 때는 반 정도, 33억의 15억 원 정도로 했는데
○조윤성 위원 면적으로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15억이?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일단 제가 얘기한 거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송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저희 증평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속박물관이.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정말 저희 증평군민의 숙원사업인가요?
이게 군의 숙원사업인가요, 아니면 증평군민의 숙원사업인가요?
이게 저는 그 당시에 민속박물관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박물관을 설계할 때 위치선정부터 위치를 왜 거기에 선정을 했는지 일단은 그 부분도 사실은 궁금하고,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접근성이 사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일단은 너무 안 좋다는 것. 첫 번째는 접근성이 맞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왔을 때 증평군민도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게 민속박물관을 갈 때는 보통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린이집 가는 데가 딱 단체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군민도 지나가다가 거기를 한번 방문해야 되고 하는데, 일부러 거기는 눈에 보여야지 갈 수가 있는 곳인데 민속박물관은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인데 막상 가서 보면 과장님 항상 그래도 우리 증평군이 어디 가면 밀리지는 않는다고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도 다 그 정도는 해놨어요. 뭔가 특출나다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딱히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어? 그러면 거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우리의 증평군민의 숙원사업이니 이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땅을 사야 되는 부분도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확보를 해놔야지 어디 타당성조사 할 때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든 뭐든 따올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땅 사는 건 좋아요. 땅을 사게 되면 그 이후에는 무언가는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거기다가 돈을 그만큼 넣으면서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한 다른 시‧군에 똑같이 뭔가 있긴 있지만 메리트도 없고, 지어 놓고 계속 돈만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게 그 사업이 옳은 사업인지. 과연 증평군은 땅이 면적도 작은데 굳이 그런 사업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증평군민의 정말 숙원사업이고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 그 타당성을 저희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증평군민의 숙원사업이 아닌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지 않는 한 저희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게 계속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고, 향후 세월이 흘러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거 6대 위원들이 저렇게 만들어줘서 지금 저거 이래.’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심사숙고하는 부분인 거고, 왜냐하면 증평군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거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은 마음이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정말 이게 숙원사업이라면 타당성을 저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검토해보고요.
저희가 지금 민속체험박물관이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을 길도 새롭게 포장해서 보상해서 그쪽 길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엄청 민속체험박물관 찾아가기가 힘들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로 돼 있는 일대를 다 건물로 채워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를 조화롭게 분수대를 더 넓히든가, 아니면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숲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꼭 시설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대를 다 크게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박물관이 조금 활성화 안 되고 그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토지 매입부터 시작하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보은에 보니까 거기 한옥마을 체험타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를 모티브로 하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염려하는 부분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성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걸 잘 상기해 주셔서 용역사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모범사례 된 걸 벤치마킹을 하셔서 진짜 증평의 명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박물관 처음에 지으셨을 때 이거를 염두하고 지으신 건 아니죠? 지으시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려니까 이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사실은 박물관이 저희가 괴산군에서 분리돼서 처음에 군 개청해서 그때 했을 때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히스토리 말고, 박물관을 지었을 때 거기에 그거를 보존하고 그 일대를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궁극적인 모델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민속박물관 전체 이 사업을 구상하신 상태에서 박물관을 지으셨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박물관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박물관을 지어놓고 그걸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이 구성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연제광 위원 그리고 위치가 안 좋다는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최초부터 구성하고 그 안에다가 정상적으로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려다 보니까 위치가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인구가 많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연제광 위원 그리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데가 그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휴양림도 있고 레이크파크 관련해서 중간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연결하시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연제광 위원 이게 저희가 문화를 돈으로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효율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문화를 돈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서 왔을 때 용역 보고회도 그렇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더 커요.
그러니까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홍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걱정이 앞서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시느냐, 그 걱정을 깨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추상적이고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이 ‘사업이 이게 필요하다.’ 이걸 느껴야 진행이 될 텐데, 저희도 설득을 못 했는데 투자 심사를 어떻게 받으실 건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콘텐츠를 이용해서 삶의 질도 향상하고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모델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 모델이 자꾸 저번부터 안 나오니까 이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용역 하셨던 거 중지시켰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진짜 궁극적인 모델로 딱 나와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 좀 최대한 빠르게 하실 거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니까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민속박물관을 확장해서 하려는 주목적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저희가 일단은 박물관 활성화를…… 박물관이 지금 주위에 파묻혀서 조금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변시설 이용해서 확장해서 박물관을 개발해놓으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매력적인 문화 인프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용 편의시설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증평을 찾게끔 하고, 주민들한테 어쨌든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휴양촌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그렇죠, 예.
○조윤성 위원 지금 우리 방문객이 좀 저조하죠? 외부 관광객들이 지금도.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코로나 때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10월 기준으로 2만 5,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두레놀이보존회에서 눈썰매장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프로그램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때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 것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 내 학교나 학생들이 가는 거 말고 외부 관광객이 거기에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협력사업비 있죠?
투자유치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성진 예.
○위원장 이창규 7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거기 에듀팜하고 신성으로 되어 있어요.
신성은 언제부터 지원 나간 거죠?
○경제과장 조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이엔지는 2021년부터 내년까지 3년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에듀팜은 5년인가요?
○경제과장 조성진 6년입니다, 2020년부터.
○위원장 이창규 지금 지출 금액이 얼마죠?
○경제과장 조성진 올해까지 지출된 게 7억 원 지출됐고요.
전체가 도하고 합해서 50억 투자유치보조금 주기로 협약이 돼 있고, 도는 2020년도에 25억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해서 6년간 분할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지금 에듀팜 벨포레가 우리 증평군에 하는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조성진 글쎄요,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근처에서는 그렇게 큰 관광단지가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추진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잘 다독이든 업무에도 신경을 더 써서라도 좀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에듀팜은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에듀팜 벨포레에서는 증평군에 어떤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즉, 군과의 관계, 또 지역과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가보면 특히 도안이라는 지역 주민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에듀팜 옆에 또 진천에서 165만 평이라는 그런 큰 관광단지 조성하고 할 계획도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군에서도 아마 에듀팜에 대한 관계를 더 촘촘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느 기업체 하나의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증평군의 미래가 달려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과 힘들겠지만 에듀팜하고 간담회라든가 얘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특히 거기 주변 주민들한테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전보다는 아마 지금 현재 에듀팜이 많이 가시적인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같이 협력하자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조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내용같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지역에 기여하는 게 눈에 띄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담당부서로서 어쨌든 책임을 통감하고요. 지역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본 위원장이 얘기하기 전에 아마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4D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육성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8억하고 올해 22억 주면 30억 다 줬잖아요.
○경제과장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 들어갈 게 없죠?
○경제과장 조성진 예,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사업기획안은 2024년까지예요.
계획서에 굳이 이게 착공, 준공도 23년에 다 끝나는데 사업기간은 24년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조성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조금 부실하게 낸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내년도 12월까지 끝내는 걸로……
○최명호 위원 추진계획은 그렇게 나오는데, 첨부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나와요. 그런데 모든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2023년 12월 31일 끝나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표시 안 되는 예산이 혹시 더 투자되는 게 있나 해서요.
○경제과장 조성진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업기간 내놓은 게 잘못돼서 2023년 12월 31일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조성진 저희 자체적인 계획은 11월 정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획은 그렇게 나왔는데 사업기간은 한 해가 더 늘어서 나와서.
○경제과장 조성진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좀 부실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는 우리가 좀 요구할 만한 거 없어요? 과라도 하나 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왜 그러냐면 여기 저번에도 예산심사 할 때 말했지만 여기 명맥을 우리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해 주면서. 학생들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도 학생들도 얼마 없잖아요, 과도 다 가고.
○경제과장 조성진 다는 아니고 이제 슬금슬금 한두 개 과씩 옮겨가는 것 같긴 합니다.
○최명호 위원 애초부터 700명이었는데 실습 나가고 군대 가고 어쩌고 하면 300명도 없던 인원이 그나마 또 다 빠져나가고 지금 100명이나 있나요?
그 학교를 우리가 유지시켜……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이건 도비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먹여살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느니 진짜 명문고등학교 하나 짓는 게 낫지.
○경제과장 조성진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위안이 될지, 아님 더 걱정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과도 많이 없어지고 학생도 많이 줄어서 제 생각에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 그리고 거기에 또 단지 쪽을 한번 구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좀 활용하려고 그쪽 충주대학교 총장님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접촉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쪽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많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만 협조가 된다면 지역에 기업들 유치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 문제는 저희가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윤곽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께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4D 바이오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이 우리 관내 기업이 받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충북하고 같이 하니까 충북 전체로는 이익인데, 도 입장에서는 이득인데 우리는 돈은 투자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개발된 기술을 우리 관내 기업체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계속 투자만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하신다면 우리 관내 기업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기술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 주는 게 여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경제과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 것도 협의해보세요.
우리 관내 기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그쪽에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면 맺어서 그쪽으로 연구를 시킨다든지 해서 그 연구비를 우리가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식센터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과에 학생들이 거의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폐강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여기 교통대 학생들도 지금 충주로 다 가는 실정인 거고, 그렇다면 교통대도 향후에 거의 학생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100명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100명이 사실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요즘 학교가. 그렇다면 교통대도 사실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건물은 지어서 있는데 그거를 그냥 빈 공간으로 두기에는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희 증평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또 거기 투입되는데 지식센터 같은 거를 하실 생각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혹시 청주 같은 데 산업인력센터 있잖아요. 산업인력기술센터, 그리고 폴리텍대학교 이런 것처럼 혹시 젊은 친구들을 기술을 가르치는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경제과장 조성진 사실은 저희가 이게 좀 미흡하다는 것 그런 쪽으로 말씀이 들릴 수도 있긴 할 건데요. 지금 4D나 바이오 소재 연구소에도 연구시설이 있어요. 교통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그 외 기업체 학생들도 사실은 교육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오송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실정이라 아까 산업지식센터 같은 것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어쨌든 산업지식센터도 연구시설하고 어떤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조그만 소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선 유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도 사실 충주 교통대학교로 많이 투자가 됐지만 그 시설하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어떤 다른 구상하고 있다는 단지라든지 이게 집적화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도 좀 나오고 업종 분야도 다양화되지 않겠나 하고 구성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연구를 하고 하면 저희가 연구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몇 년 계약을 해서 증평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그걸 강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자꾸 설득하고 권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달렸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건을 좀 만들어줘서 우리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정도의 기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야죠.
○경제과장 조성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저는 하나 부탁만 드릴게요.
협약할 때 있잖아요. 이번에 협약은 제가 지난 거니까 말 안 하는데, 다음에 협약할 때는 원가도 잘 산정하시고 협약할 때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그 협약서 쓰기 전에 의회에 한 번쯤은 알려주시고 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배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기 예산 보면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보수비로 올렸죠? 체육시설 마을별.
그거 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보수 내역 받은 게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배경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보수 내역 받은 건 없고, 그게 2,500만 원 올린 게 당초에는 신고 아니면 저희들이 출장해서 보수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훼손된 곳도 있고 쓸모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을 원하는 데도 있고, 또 신설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별로 있는 시설을 갖다가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이전을 해서 그걸 해 주고, 또 훼손돼서 망실되고 쓸모없는 데는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5,000만 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금 마을별로 사용을 안 하는 시설이 많아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중요한 데, 또 꼭 필요한 데는 그거를 보수도 할 겸 신규로 사다 줘서 잘 활용하게끔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2,741억 8,801만 1,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 의결, 세출예산은 15억 원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결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염미숙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예산감사관정미선
- 행정과장변인순
- 문화체육과장심정애
- 경제과장조상진
- 시설관리사업소장김배경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