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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금)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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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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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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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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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이창규     그럼 금일 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58억 원으로 일반회계 3,140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066억 4,000만 원보다 9.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37억 3,000만 원, 특별회계 54억 3,000만 원으로, 총 29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90억 원은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21억 9,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8,0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8억 7,000만 원은 각종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포함한 상반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감소분 1억 3,000만 원은 2023년 일반조정교부금 감소분 8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94억 2,000만 원은 잉여금 36억 8,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23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3,000만 원, 내부거래 29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59억 4,000만 원, 재무활동 13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7억 1,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50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62억 8,000만 원 대비 5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23년도 제2차 변경 기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552억 2,000만 원 보다 12.71%인 7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민 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필수사업만을 최소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2023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체 세입 중 법인지방소득세 90억 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내년도 세입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70억 원을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1%인 29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1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21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90억 원, 세외수입 21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8,000만 원, 보조금 5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억 2,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13.16%인 122억 4,000만 원, 내부거래가 56.27%인 100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77.14%인 4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0억 원,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 28억 6,000만,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9,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억 9,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 원,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7억 원,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돌봄 및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과 군정 주요 현안 사업,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622억 4,000만 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 552억 2,000만 원보다 7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방재정회계와 기금상호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설치한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과 이자 수입 2,000만 원을 예치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금 수입 중 1억 2,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 전입금으로 통계목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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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경 검토보고서
o 기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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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기타 수입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이게 뭔가요?
 작년에 한 3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억 이거만 확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2년 전에 제도가 바뀐 내용이 군비 보조금에 국·도비 보조금에 군비 매칭분을 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군비 매칭분을 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기타 수입으로 그쪽으로 편성할 보조금 늘어나서……

○최명호 위원    순세계 잉여금 중에 군비 부분은 기타 수입으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내부거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 기타 수입으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잡게 되어 있어서.

○최명호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우리 보면 지금 올해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은 다 내년에 줄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부세도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한 200억 원 이상 줄었더라고요, 올해 지방교부세 내려온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매칭할 부분 있잖아요. 공모사업 따와서 매칭할 부분 감당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에 매칭할 부분, 그리고 공모사업에 매칭할 부분은 당연히,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원 우선순위에서 검토를 해서 사전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제출을 할 때 저희 부서에 재정 협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올해 딴 것 중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 공모예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공모하다 보면 거의 다 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 생기는 예산이나 주민들 실생활에 편성해 줘야 할 예산을 못 편성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염려이시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가서 대부분 얘기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반영시켜주겠다. 첫 마디가 그거래요. 과에 뭐를 부탁을 하면 우리 예산이 없다고 그런 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오히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좀 더 많이 편성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조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재원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2회 추경만 딱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세수입, 정상적인 거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다 줄어요. 이 90억도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은 주는데, 단지 믿는다는 거는 재정안정화기금 넣어 놓은 거 한 350억 정도 되나요?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240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240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번 70억이 들어가면 240억.

○최명호 위원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부세가 내년에 당연히 감소할 거로 예상되고, 그 규모가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800억 규모로 지방교부세를 갖고 있는데, 그게 11% 감소된다고 하면 한 90억 정도.

○최명호 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정화기금을……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건 우리는 계속 공모하고 도대체 얼마가 있는지 몰라도, 여유가 얼마 있는 …… 해야 240억 남아 있는 거예요.
 올해 쓰고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지 몰라도 한 150억 남는다고 하면 한 300억 정도 남을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그런데 지금 공모 따온 거 봐도 제가 언뜻 해도 300억 이상 훨씬 넘는다고요. 그거 지금 우리가 대비하는 것보다 내년에 거기다 매칭하고, 써야 될 돈은 우리가 지금 대비한 거보다 훨씬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는 위원님 생각과 달리 오히려 저희는 충분히 매칭이 가능하고. 

○최명호 위원    아니, 물론 가능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재정교부가 줄어들까 봐. 거꾸로 저희가 염려하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예산 규모를 군수님 5,000억 한다니까 예산 규모를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계속 늘려가는 게 어쩌면 오히려 더 저기 되지 않을까 해서요. 더 우리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최명호 위원    아니, 자체 수입도 없는데 그걸 늘려가면 어떻게 해요?
 자체수입이 매칭하는 늘려가는 거는 국·도비를 늘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당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면 물론 매칭을 다 한다 쳐도 지금 같이 주민 숙원사업이나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부분이 있나 해서요. 그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저희 자치단체의 장점이 지역이 작다 보니 저희가 충분히 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좀 많이 했고, 도로 포장률도 상당히 높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건 그전에 했던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상하수도율은 거의 100% 가까이 그렇게 다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투입될 부분들이 다른 재원으로 돌려서 충분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주민숙원사업 내년 거 얼마나 들어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주민숙원사업은 아직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대충 그래도 선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업 중에 있는데, 우리 예산에 맞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숫자를 줄일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숙원사업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 때문에 편성을 못하는 거지. 요구되면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실제로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최명호 위원    다시 확인해 봐도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하세요.

○최명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올해 깜짝 놀란 게 지방교부세가 230억 줄었더라고요, 2회 추경에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 가면 그거보다 더 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나마 올해 좀 견뎠던 게 교부세가 작년보다 한 300~400억 정도 더 들어와서 견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믿고 지금 계속 공모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과연 그 공모에 다 매칭해 놓으면 실질로 필요한 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감당해 줄 수 있냐예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거를 공모사업으로 당연히 외부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게……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도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지금도 과에 얘기하면 사실 증평 이렇게 돌아다니면 과에서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해준다는 말이 지금 돌아요. 다 그래요.
 어디 가서 이장님들 뭐 하다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군에 예산 없어서 못해준대.” 이 말이 첫 번째예요.
 과장님은 물론 예산 편성하니까 그 말을 직접 안 듣겠지만 우리는 가면 “야, 과에서 돈이 없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대.” 당장 이렇게 나오니까 걱정되는 게 교부세도 우리는 예상할수 있는 돈은 다 줄어요.
 그래서 예상 못하는 거는 어떻게 늘리지 못하지만 대신 여기 예산에 세입을 안 잡은 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 잡았다 치면 내년에 분명히 실질로 필요한 부분은 묶어서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우선 실질로 필요한 거를 당연히 투자우선순위에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공모할 때 제발 우리 돈 쓸 수 있는 돈 남겨놓고 공모하세요, 한도까지 팍팍하지 마시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마도 그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표현은 아마……

○최명호 위원    아니,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이장님들이 이렇게 가면 위원들 전부다 들었을 거예요. 뭐를 좀 했는데, “부서에서 돈이 없대, 예산이 없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마 이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당장 숙원사업들은 올해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물으면 올해 편성한 예산이 없다는 표현도 많을 거예요, 그중에.

○최명호 위원    아니요, 내년에 하는 것도, 당장 내년에 주민숙원사업하는 것도 뭐를 하면 돈 없대. 하는 게 나온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군 생기고 지금 까지 계속 나온 말이고요.
 아마 따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최명호 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은…… 왜 내가 이 얘기 하냐면 지금은 느끼는 게 전하고 달라요. 전의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느낌은 ‘아, 진짜 돈이 없구나.’ 하는 느낌이지. 전에는 과에서 저기 하니까 이런 느낌이 느낌상 달라요.
 그건 실장님도 느낄 텐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전체 자체 예산이 줄어들 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기법일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낼 때 약간의 주민숙원 같은 것을 이게 기법인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 놨다가 공모사업에 다 넣어주면 사실상은 군비가 좀 덜 드는 것도 있는 거고.

○최명호 위원    그렇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 기법들을 저희들이 잘 맞추는 작업들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뭐가 그래요?
 올해 주민숙원사업 아직 안 된 데가 숱한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안 내면……

○최명호 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충분하다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그런 말은 안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입은 분명히 줄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같이 넉넉하게 교부세를 300~400억 이상 따오지는 못해요.
 그러면 당장 그것도 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재정 운용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 버리고, 과장님은 충분하다니까 단지 우리는 240억 있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한 100억 정도로 봤었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최명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데 최근에는 한 2~300억 정도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2~3배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명호 위원    작년에도 솔직히 해 봤자 우리가 자체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거 한 150억에서 200억밖에 안 될 거예요.
 300억까지는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데 그 정도면 저희 지역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숙원사업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은 공모보다는 실제로 동네에 하나여도 피부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게 무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모하면서 거기다 돈을 갖다 저기 하면서 이제 걱정돼서 그래요. 나는 걱정돼서 우리는 240억이라는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400억 더 따와도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150억에서 200억밖에 안 될 거예요. 200억 안쪽일 거예요. 300억까지는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전에 보다 400억이라는 여유가 있었는 데도 작년보다 한 50억에서 100억밖에 여유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는 거는 더 줄잖아요, 쓸 수 있는 거보다.
 더 주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한 생각에 우리도 좀 뭔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하는 팀에 사업이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명호 위원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은 예를 든 거고, 모든 과가 지금 다 예산 없다고 얘기를 한 대요. 그거는 이장님들이 우리한테 전화 올 때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번에도 나가서 예산 없다며 이렇게 들었으니까요, 현장 갔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 느끼는 거하고 밖에서 느끼는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예산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운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공모를 좀 줄이는 게 어떤가 하는 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숯고개 같은 데 앞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왔었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건……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니,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게 그 주민들이 보면 사실상 숙원사업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렇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게 축사를 없애주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나름 맞추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모사업도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전혀 터무니없는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 발굴을 하고 그렇게 저희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불안은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오히려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죠? 하여튼 작년보다 2회 추경 기준으로 해 보면 교부세가 그렇게 많이 줄었는지 저도 생각은 못했는데 200억 줄면 엄청 많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490억, 2회 추경에 490억이 올해는 저기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이 특조나 특교가 아직 교부…… 그러니까 작년에 좀 일찍 배부가 돼서 그게 반영된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정부에서 아직 안 풀었고 도에서도 안 풀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는 490억인데 올해는 290억에서 안정화기금 빼면 220억이잖아요.
 거기다 예비비 빼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 반의 반 정도 세운 거예요. 규모가 그만큼 줄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년까지는 갈 거 같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맞습니다. 내년 도에 긴축으로 갈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가면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 부서에서는 동료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잘 상기하셔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실장님, 이거는 방금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반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되게 낮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채 비율도 낮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부채비율은 거의 내년에 가면 부채가 제로가 됩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규모가 계속 낮은데, 여러 가지 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매칭사업하는 게 예산규모를 올리시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에 국·도비를 더 받아서 좀 저희 재정을 아끼고, 그다음에 총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먼저지 예산규모를……

○연제광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규모가 지금 괴산보다도 낮고, 저희가 엄청 전국적으로 하위수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산규모는 낮지만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괴산보다는 배 정도 높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 조금 부채비율를 올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제광 위원    부채비율이 내년도 되면 거의 제로 수준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 내 투자가 그만큼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그만큼 큰 사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 재정이 충분히 저희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없고, 그런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말 우리 지역 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규모사업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저희 재정규모를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해야 저희도 지역 내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경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탕이 깔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건 당연히……

○연제광 위원    무조건 집행부에서 건전, 투명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역 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얼마 정도 투자가 필요한데, 나라에서 다 안 해주니 일단 저희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일정 비율은 좀 안고 가서 그만큼 결과적으로 지역 내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질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256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76억 2,900만 원보다 79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외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세종사무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임대방식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 시책평가 운영을 위한 시·군종합평가 우수팀 및 직원 포상금 집행잔액 7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9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인지방소득세 90억 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의 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1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44억 6,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 374억 4,800만 원보다 18.74% 증가한 규모로 70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은 4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70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세종사무소 임대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게 원래는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더 커지네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다고……

○연제광 위원    그전에는 전세였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 처음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보다는 많아지는 거고 지금 편성했던 거보다만 줄어드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상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작년에는 국·도정 시책평가 결과 우수 팀이 한 5개팀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3개 팀으로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저희 시·군에서 시상이 되는 부분인 건데, 혹시 군 자체에서 시상을……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자체평가도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지금 군에 공직자 분들이 사실은 올해 상당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뭔가 포상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하시는 부분에 뭔가 힘이 나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게 뭐랄까 본인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 맞춰서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만큼은 힘드니까 직원들한테 영향력도 키워주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비비 10억 세웠네요, 그렇죠?
 원래 우리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52억 7,000만 원정도.

○위원장 이창규     많이 상환했어요. 예비비 사용한 주요한 데가 어디였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재해 관련된 그 예산 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리 재난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 국·도비 내려온 거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내려……

○위원장 이창규     예비비 그거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시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4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군역량 강화와 농촌창의사업 예산은 증감 없이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예산은 농촌지역개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상근직원 1,400여만 원과 사무실 임차비용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년차 예산 배정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인구 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분에 대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혼 및 출산장려 문화조성 예산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강사 활용에 따른 절감액 100만 원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군부대 지원사업 예산은 13특수임수여단 내 증평군 홍보물 제작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부 디지털 새싹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절감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예산은 네이버 밴드 활용에 따른 SMS 발송비 절감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비용으로 SMS 활성화 이벤트를 위한 비용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예산과 208쪽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 자서전 예산은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액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반납액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다들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을까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어느 부분?

○연제광 위원    결혼 및 출산장려 23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인데, 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 써 놓고, 사업들이 거의 다 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거 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해 오고 있던 같은 사업을 올해도 한다. 이래야 연례반복적사업 아닌가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라고 해서 저희 지금 봐야 될 거에 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 기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지금 신규라고 하는 거 빼고 계속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연제광 위원    사업기간 23년부터 잡혀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거는 올해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제광 위원    인구정책 사업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 그리고 중간조직 운영 23년 1월부터 27년 연례반복적사업 되어 있고요. 여기 농촌창의사업 사업기간 똑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었으면 기존에 시작했던 사업 기간이 있을 텐데 그냥 딱 자르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례반복적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연례반복적사업은 맞거든요, 신규 사업 빼고는 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반복적이었으면 시작했을 시기가 있을 텐데, 이게 단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기재를 한 건가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게 저희가 시스템……

○연제광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연례반복적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저는 있어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연례반복적사업을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연례반복적’을 써 놓으면.
 기존에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연례반복적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있어야 연례반복적이지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신규가 빠져 있을 뿐이지 날짜는 23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게 매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때 매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바뀌어 가면서 이게 재정시스템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20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올해 출력하는 것은 23년부터 사업기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요, 뒤로 5년이 가는 거죠. 올해부터 앞으로 5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연제광 위원    아니, 여기 27년까지면 4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연제광 위원    다 그런데, 4년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5년이죠.
 시스템상 중기에 있는 걸 끌어오는 연례반복적인 거는 주로 중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저희 내부적인……

○연제광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 사업은 다 중기계획을 23년도에 다 반영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죠, 그걸 묶어서 거의 들어가 있죠.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거 중에 그렇게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마 이거 지금 미래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아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연제광 위원    이 표기가 맞는 건지, 시스템상으로 어쩔 수 없다 이것보다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례반복적이면 손대지 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건 아니에요.

○연제광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거보다 시작하고자 할 때 이해를 못하면 저희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게 이제 중기를 할 때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 계획으로 주로 중기를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 여기에 담기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도 이렇게 작성하는지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다 그렇게 낸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럴 거예요.

○연제광 위원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해마다 1월 1일로 넘어오면서 그 시스템을 딱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날짜가 저기 되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결혼 및 출산장려 문화조성에서 저출산 극복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 수당으로 해서 지금 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1회 강의료가 100만 원씩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학교 하고요.

○홍종숙 위원    이게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학교도 하고 저희 직원들 교육하는 겁니다. 직원들입니다.

○홍종숙 위원    아, 직원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런데 이번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강사비를 무료로 강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홍종숙 위원    교육은 한 건데.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아,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돈을 안 내서.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호응도는 좋은가요?
 아니, 보면 사실은 이게 강의료가 책정돼서 나가는 부분에서 이게 강의 자체가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당연히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몸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뭔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꼭 해야 된다.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재육성 및 교육도시 기반 구축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청대하고 디지털사업을 하려고 협약을 다 했었는데, 청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똑같은 사업이.
 그래서 저희 거를 안 하고 국가 공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저희 증평군에서 하는 거랑.

○홍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은 또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거만 안 된 거고요.
 그러면 다른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홍종숙 위원    차라리 이게 감액이 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강의도 충분히 강의 교육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하기에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고민은 했었는데요.

○홍종숙 위원    그래도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돌봄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중학교까지 다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홍종숙 위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쪽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감액을 하기 보다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 감액하는 거 보다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인구정책 업무추진 있잖아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300만 원 감액된 거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기업체 지원하시는 거 말씀이죠?
 전입한 기업체에 저희가 5명까지는 20만 원을 주고, 넘으면 추가로 5만 원씩 더 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받아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였어요.

○연제광 위원    지금 9월 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연말 돼서.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금액이 상반기 분이 너무 안 나가서요.

○연제광 위원    사업규모 줄었으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기업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연제광 위원    저희 전입세대 축하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1월 달부터 대원1차 입주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 부족한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충분합니다.

○연제광 위원    충분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연제광 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6페이지 가운데 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포함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예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뭔 예산인지 10억.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공간정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차리에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억이 저번에 성립전으로 한 사업이고요. 위해시설이라고 해서 축사가 3동 있거든요. 축사시설을 없애고, 공간 정비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거나 농촌 귀농 집을 만든다거나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여기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은 했고요.

○위원장 이창규     위·수탁.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12일 날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해서 조만간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축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창규     축사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1쪽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59억 8,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50억 6,300만 원보다 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대회 개최에 군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증평군수배 증평군 개청 20주년 기념 충북생활체육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해 신규 선수 계약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은 성립전 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유일의 직장 운동 경기부인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해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으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교부된 사업으로 인삼씨름단 운영 지원으로 대회 참가비, 전지훈련비 등 운영비를 위하여 국고 보조금인 체육진흥기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로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국궁장 등 대규모 시설보수 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우기 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증평 실내체육관 우수로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생활체육관 운영에는 코로나 종식 및 일요일 개관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중심 만남주차장 정비사업에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주차구획 기준이 변경되어 주차선을 정비하고, 시설물 노후화 등을 보수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는 증평 스포츠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내역 완료 예정으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인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지난 연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이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은 기존에 인삼씨름단 운영하고 겹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거거든요. 5,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겹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거는 씨름단 훈련용품이라든지 대회 출전비, 공개 훈련비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게 인삼씨름단 운영에도 대회 출전 지원하고 합숙훈련 및 전지훈련 지원 두 개 다 같이 있거든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169페이지하고 171페이지하고 겹쳐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기금사업비로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군비 분을 아직 지출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금으로 하고 자체 재원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선수 계약하잖아요. 이번에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신규 영입 선수를 5명 정도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에 대해서 아마 계약금 1억 원을 추가를 했고, 사실 1억 원도 모자란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출을 계약금도 3년 정도로 나눠서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신규 선수로 영암군청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영암 쪽에 있었던 선수들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제가 증평공고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입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약간 공개하기 그렇습니만 연승철 감독이 영암군청 감독하고 거의 싸울 뻔한…… 선수를 뺏어오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선수들을, 신규 선수 5명을 영입을 하는데, 그 선수도 있고, 고등학교 선수가 1명이 있는데요. 시·도 대항 역사급 1위 했고, 2023년도예요.
 그리고 전국씨름대회 역사급 1위, 대통령기 3개 대회를 아마 해서 5관왕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도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영입을 하면 엄청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가 여기에 씨름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8강에서 거의 끝나고 이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부터 어떻게 출전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추석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석대회가 수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큰 기대는 조금 어렵고 김진 선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필 8강에서 장성호라고 최고 잘하는 선수와 8강전에서, 대진율이 좀 안 좋은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선수 영입되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용역비가 얼마가 되나요, 전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용역비 4억 9,000만 원 계상한 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차로 스포츠테마파크 부지가 종합운동장 뒤에 부지지 않습니까? 12만 3,000㎡ 정도 되는데, 1차로 6만㎡ 정도가 돼요. 그게 197억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용역비로 4억 9,000만 원 정도.

○최명호 위원    그게 전체 다 들어가는 건가요, 4억 9,000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한번에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꼭?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용역비요?

○최명호 위원    예, 지금 4억 9,000이 사업기간은 올해 10월에 발주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그러니까 스포츠테마파크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명호 위원    예, 4억 9,000.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4억 9,000.

○최명호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 10월에 한 달 정도 하는 데 돈은 한번에 다 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 이건 올해만 한 거고요. 용역기간은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 1년 잡았는데, 돈을 한번에 4억 9,000 다 줘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어차피 용역비를 준공 개념이니까요.

○최명호 위원    원래 다 줘야 되는 건가요?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나눠서요? 용역비를 나눠서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기성금으로 해서 주는 경도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래도 이것도 순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 꼭 이렇게 한번에 다 줘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나눠 주는 게 용역이 더 충실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가 내년 2024년인데, 이걸 다 집행해 버리면 그게 맞나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요. 집행은 내년도에 되는 겁니다. 준공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요. 사업기간은 두 달밖에 안 되고, 내년 12월인데, 돈은 올해 다 준다고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 아닙니다.
 추경 예산 돈이 있어야 사업시행을 하니까 올해 12월 시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지출 관계는 내년까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내년에 지출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용역기간은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1년인데, 주로 내년에 하는 건데, 올해 추경에 올라와서요.
 예산 세워놓고 집행은 내년에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 일찍 세운 이유가 이거를 갖다가 원래 원칙상 하면 용역을 주면서 관리계획도 수립하는 실시설계인가까지 하고서 수용권이 생겼을 때 보상을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부 협의매수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하면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2달 동안에 아우트라인 나오면 보상필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면 내년도에 바로 협의매수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보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집행은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씨름단에 선수가 10명, 감독, 코치가 2명 해서 총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신규 영입선수 5명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영입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5명을 다 영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여기서 빠지는 친구들이 꽤…… 총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4명이 지금 빠지게 됩니다, 기간 때문에.

○연제광 위원    4명요? 기간요? 12월 달에 끝나는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선수가 있고, 지금 손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는 선수가 있고요.

○연제광 위원    계약기간 만료 12월까지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이국희 선수도 지금 이분이……

○연제광 위원    정은서 23년 12월, 손희찬 23년 12월, 이국희 23년 12월, 김진 26년 12월, 문현우 24년 12월, 신희호 24년 12월, 이민호 24년 12월, 김진용 24년 12월, 장형호 25년 12월, 홍준호 26년 12월 이 친구 중에 나가는 친구가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신희호 선수는 부상이고 이국희 선수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양평군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다 보면 1명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제광 위원    총 티오가 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티오가 1명이 늘어납니다. 선수가 10명에서 11명이 되는 거죠.

○연제광 위원    신규 영입한 친구들 다 어린 친구들이죠,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올해 1억이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줄 계획입니다.

○연제광 위원    거기서 제일 몸값이 비싼 친구가아까 말씀하신 5관왕 친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닙니다.
 지금 계약금으로 치면 영암군청에 있는 선수입니다.
 영암군청에 현재 있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분이 지금 제일 계약금으로 치면 많고요.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그 선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연제광 위원    질문 자체가 저희가 추경 예산을 하고 있어서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산 규모 대비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실적이 조금 저조하긴 해요. 그래서 대회 출전 나가면 우승하고 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메이저 대회 나가서는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여 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과장님이랑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
 그런데 계약금도 무작정으로 백데이터가 좀 부족한 연봉협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투명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를 한번 제가 방문드려서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17억 중에 계약금이 얼마 잡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이번에 신규로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단이 17억 준다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거기서 5억 4,000.

○최명호 위원    5억 4,000?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거기에 1억을 증가해서 6억 4,000이 되는 거죠.

○최명호 위원    6억 4,000?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재계약하는 사람은 보통 1억씩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 선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나머지는 5,000, 3,000짜리도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닙니다. 계약금은 아마 최하 1억 정도.

○최명호 위원    6억 4,000에서 3억 빠져나가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거는 연차별로 주니까요. 총계약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총계약금?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3년 정도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보통 계약금 보고 성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약금이 3억을 빠져나가면 총계약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전체 5명 한다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5명이 8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8억 8,000.

○최명호 위원    8억에 3억 가면 4명이 5억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또 한 2억이나 있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마 김진 선수도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김진 선수도 3억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계약잔액 남아있는 것까지.

○최명호 위원    거기는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연제광 위원    26년 12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계약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그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성적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계약금 보고 성적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수준이 8억 8,000이면 5명 정보는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괜찮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최명호 위원    지금보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5명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는 거 보다 8억 8,000을 주고 현재보다 성적이 더 뛰어넘을 수 있냐 이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아니,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 5명의 선수들을 보면 주요 성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가 올해 5관왕까지 한 선수가 있고, 또 영암군청에서 영입하려는 선수도 1등 2번, 2등 2번 한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도 실력이 거의 1등, 2등을 해 본 선수들이라서요.

○최명호 위원    고등학교 선수는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한다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 선수도 지금 2028년까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5관왕 한 게 과연 프로 와서 5관왕…… 좋은 성적을 당장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인삼씨름단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전에 4년 전만 해도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1억에서 12억 사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성적을 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천하장사도 두 번씩 했고, 백두급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중량급에서는 성적이 좀 부진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영입하시는 분들의 체급은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선수는 한라급이고요. 그리고 영암군청에서 영입하려는 선수는 금강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이번에 영입하시는 분들도 경량급이네요. 백두급이라든가 중량급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우리 증평군이 씨름이 여기서는 유명하니까 이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메이저급에 나가서 우리가 예선을 통과해도 거기서 실적을 요새 잘 못 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두급 선수가 김진 선수하고 장형호 선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나이도 있고요.

○위원장 이창규     김진 선수가 계약 끝나면 몇 살이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3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연제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씨름단 관계는 한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선수는 실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민원소통과장 지경아입니다.
 민원소통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3억 6,843만 1,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2%인 3억 369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관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산1지구와 남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성금으로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5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민원소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지적행정 수행을 위한 주요사업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조정금 있잖아요. 체납액이 얼마죠?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지금 현재 5억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받아요? 도대체 지적재조사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원래 똔똔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땅에 늘고, 같은 땅이 주는 거니까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아니요, 똔똔이 될 수 없는 게 전보다는 대지가 더 비싸잖아요, 지가가.
 그래서 그게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2011년도부터 실시가 됐고, 그동안에 저희가 보고한 금액은 35억 정도예요. 그런데 지급한 부분은 23억.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체납액이 없다면 수입금이 12억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경계협상하는 부분에서 전이나 논밭 같은 게 대지나 이런 거로 하면 가격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작년보다 체납 늘었죠?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조금 줄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체납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체납액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올해는 체납액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늘은 사람이 체납한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그렇죠.

○최명호 위원    늘은 부분에 우리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강제집행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은 토지분이 있잖아요. 그 토지분은 지금 다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그래서 혹시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생기면 그 압류 건은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3억이 뭐 때문에 더 필요하죠?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산1지구하고 남차1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났고, 거기에 대해 지가 산정까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할 금액은 징수를 하지만 또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그만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충분히 줄어든 부분이 필지고, 다 예상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러면 3억이 예상치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상을 못해서 3억이 됐냐 이거죠.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가 추정으로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확정치 않고, 저희가 토지 가격을 확정하는 거는 감평사에 의거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평사에 의뢰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토지 가격을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추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본예산에 심고, 일단 사업이 완료되고, 감평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거를 추경에 심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한꺼번에 100%를 가져가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인 소유일 때는 그때그때 다 찾아가지만 이게 상속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늦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면 올해 감평가격이 8억이다. 그래서 8억을 세웠는데 8억이 금방 다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그 이후로는 추경 3억이 더 늘 거라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감정평가해서, 평가하고 당초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3억은 아까 과장님 말대로 사업은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으면 끝나고 나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야 3억이 느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예상 못한 게 있나.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그러니까 사업이 올해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송산1지구, 남차1지구 올해 3월 달에 끝났고, 감평 할 때도 보면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5월 달 쯤에 확정이 되고, 그걸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 이의신청도 주나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아, 이의신청.

○최명호 위원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땅주인이 허락해줘야 지적재조사 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평이 들어가잖아요. 땅을 사는 사람은 좀 싼값에 살 수 있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감평이 자기가 생각한 거보다 비싸게 나왔다. 그러면 자꾸 이의 신청을 하고요.

○최명호 위원    아, 그걸 사전에 협의 안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감평이 토지가격이 사전에 나오질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평가하는 건 나올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아니, 사전에 그게……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로 맞바꾸는데,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양쪽이 다 허락하니까 지적재조사하는 거잖아요, 허락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허락해 준 사람이 이의신청해서 땅값이 우리가 이렇게 3억씩 세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많이 차이나냐 이거죠.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이 사업이 1년 안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보통 저희는 2년을 보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예, 최장 3년까지 가는 거니까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차이 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할 때 감정평가는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얼마에 팔았다 라고 시세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감평하고 시세가격하고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돈에 관계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작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추경에 대부분 올라오는 게 팀장님 계시지만 본예산에 덜 세우고, 그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갔는데, 올해는 그런 거 아니고, 상황이 변해서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이의신청할 거린가 해서요.
 3월에 끝났으면 그럼 이의신청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났어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아니, 다 끝난 시점이 5월 달 쯤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시점이 돼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5월에 끝나서 이제 그러면 이 추경 끝나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예.

○최명호 위원    그 사람들 참아요? 그렇게 참고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절차가 어느 정도 되고, 언제까지 하고, 미리 말씀을 다 드리면서 하니까 시기 조정을 본인들이 대충 알고 계십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이의신청해서 땅값 올린 부분을 주겠다 이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아니, 100% 이의신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조사가 3월 달에 끝났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분들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472억 9,690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3,76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협력체계 구축 3,700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 재무활동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사업에서 군 개청 2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예산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과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 집행잔액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무국외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업무 협의 및 내빈 초청여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구입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운영에 사용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모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사업으로 비서실 운영 관련 공무직 보수 3,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6급에서 9급의 직급 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기본경비에서는 5급의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 지출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6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을 1억 2,39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3억 12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13페이지 공무국외연수에 보면 사업예산 설명서 옆에 국제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2,800만 원이 이번에 여비로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게 2,800만 원이 저희들이 국제화교류라고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관남현하고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고, 덕주시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외국 방문하고 그러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지금 돈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2,8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5번 정도의 해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홍종숙 위원    올해 앞으로 5개의 국가를 더 가시는 거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2,8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로 충당이 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니, 기존에 5,990만 원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이번에 9월 24일 날 일정이 잡혀 있는 덕주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그게 교류로 인해서 잡힌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게 갑자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한데요.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요.

○홍종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근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덕주시 얘기들은 게.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저희 의회 간담회를 한 게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구체화 된 게 최근에 된 거지.

○홍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상반기에도 지금 해외를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 5개 정도 잡혀 있다고 하시면 너무 올해 많이 추진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덕주는 새로 하는 거지만 관남현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기존부터 해 왔던 거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상반기 때 갔던 거를 더 확정하는 거고, 다음에 또 저번에 여기 갔던 겐트 대학하고 MOU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겐트하고 MOU 맺는 거는 저번에 겐트대에서 와서 MOU를 여기서 맺은 거 아니었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거를 더 세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홍종숙 위원    MOU를 맺었는데, 그거를 더 세부화를 하신다고요?
 MOU를 맺으면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돼서 협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다시 세부적으로 MOU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게 저번 8월 달에 온 거는 의향서를 교환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는 MOU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류를 맺고 저희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추진하는 거는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을 알려서 또 저희 군이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려고 하는 부분은 취지는 좋은 부분인 건데, 그게 과연 저희한테 증평군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삼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갖고서 증평군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평군이 지금 인삼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인삼이 재배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 증평의 특화작물로 인해서 홍보를 하기 보다는 제일 먼저 급한 거는 증평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새로 특화작물을 개발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거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인삼과 인삼 종자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인삼종자도 지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삼 종자는 지금 개발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정확하게 그쪽의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쪽 농업유통과나 이쪽에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저희들이 MOU나 자매결연이나 이런 거를 맺을 때 처음부터 자매결연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호교류 의견 의향서부터 교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지나서 자매결연 도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바로 올해 우호도시 교류 의향서를 했다고 1년 후에 자매결연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기존 관례를 보면 서로 교류를 10년 정도 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호도시 의향서를 줬다고 해서 바로 자매결연을 가는 건 아니라고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서로 수시로 이렇게 교류를 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그래도 계속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매결연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 제 말씀은 필요 없는 거보다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우호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도 저희 증평에서 인삼 종자라든가 인삼이 그래도 수출이 되고, 또 증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곳에 저희가 계속 관계를 맺다가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삼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수출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인삼이라는 것을 알리고, 인삼이 홍보가 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스마트팜 사업에 열중하시는 부분인 건데, 과연 증평의 스마트팜도 증평 현실에 가장 맞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증평 현실에 스마트팜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게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MOU를 맺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약사항으로만 계속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 처치 곤란인 그런 사업도 없지 않나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먼저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더 고심을 하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그런 해외 순방인 부분도 정말 이게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증평군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쓰임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가야 된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호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도 이게 과연 정말 증평을 위해서 우호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숙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호교류 할 때가 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저희들은 우호교류는 더 확대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관남현 하나 하고만 하고 있었는데, 중국도 있고, 지금 앞으로는 시장성이 아마 저쪽 동남아 쪽이 인삼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더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 아까 홍종숙 위원님이 맡씀하셨듯이 우리가 불과 관남현에 간지 20일 됐고, 그전 5~6개월 전부터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추진과정 처음부터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더 편하니까요,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거의 확정되고 나서 20일 뒤에 말하고 간담회 갖고 하겠다. 이거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저희는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호도시에 의향서를 전달한 거죠.

○조윤성 위원    아,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마 자매결연까지 가려면 빨라야 7~8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자매결연으로 갈 수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조윤성 위원    또 그 사이에 그래도 서로 그 도시와 우리랑 우호교류를 해서 뭔가 윈윈되는 게 있어야지 자매결연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지금은 자매결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우호도시를 맺자고 서로 의향서만……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거기잖아요, 어차피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최종 목적은 자매결연인데요. 의향서, 그러니까 우호도시를 하자는 의향을 제일 먼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도시와 저희가 만약에 해서 뭔가 목적이 있고, 우리가 윈윈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호하는 도시에 미리 저희가 알면 거기에 대한 목적도, 거기에 대한 특색도 알고 그래야 미리 서로 사전에 얘기가 오가면 더 낫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그거 때문에 사실은 한 거거든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가 거의 5~6개월 전부터 추진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제가 여기 7월 달에 왔을 때 그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우호 도시를 맺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음마 단계예요. 첫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호도시를 너하고 나하고 맺자. 너도 우호도시 하는 거 좋으냐. 우리도 좋다. 그래서 의향서를 교환하는 거지. 지금은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조윤성 위원    지금 우리 관남현하고는 어떤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관남현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죠.

○조윤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파급되는 효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그런 중국은 되어 있으니까 주로 교환학생이 목적이면 영어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중국이 있는데, 뭐하러 교환학생을…… 그리고 교환학생을 넘어서 유학생이 가기에는 대도시랑 하는 게 좀 나은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물론 유럽이나 저쪽 미주 쪽으로 어떤 연계고리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도 저희들이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쪽에 인맥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돼야지 자매결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추진을 하죠.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호관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청주공항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직항으로 뜰 수 있는 그런 도시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한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관남현하고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몇 년 걸렸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걸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10년 걸렸죠?
 우호교류 맺으면 서로 경제적 교류는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경제 분야는 사실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막지는 않아도 자매결연이 맺어줘야지 자매결연 협약서에 의해서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호교류 하자고 서로 의향만 지금 주고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복돌봄과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521억 8,600만 원 대비 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564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을 위하여 30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기금으로 화재감지기 등 장비 운영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누수된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의 방수공사를 위해 각 700만 원과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도 지역균형 기반조성사업이 확정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등이 조성되는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포함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도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무료급식사업은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국·도비 포함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으로 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복돌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통번역 지원사업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 베트남만 운영을 하시나요? 그전에 우즈베키스탄도 한 명 있으셨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연제광 위원    생각보다 지역 내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꽤 많아요. 카자흐스탄이나 무슬림 국가인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자격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해서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런 데가 많은데, 거기 자녀들한테 되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싶은 열망 같은 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상 불법체류자 자격의 아이를 출산을 하더라도 만 19세까지는 보장을 해 주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연제광 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로 온 가족이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소비도 같이 촉진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나라에서 하는 허가 받지 못하고 사시는 그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업이나 아니면 한글 가르쳐주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작년에도 경로당 냉·난방비가 아마 예산이 하반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편성이 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상반기 때도 냉·난방비가 누적된 건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존에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 보일러 쓰시는 경로당은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에서 다 충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내보낼 거를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적으니까 더 추가로 교부를 해 줬고, 저희가 일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또 냉방비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7월 달에 20만 원씩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다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홍종숙 위원    어르신들 따뜻하게 지내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지내시게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방치상태로 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요?
 보통 경로당이 거의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각 경로당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 더 어긋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래서 저희도 지원해 줄 때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줄이고, 이런 거를 검토해 봤는데 어르신들은 다 똑같이 나눠주고, 그다음에 안 쓰신 분들은 다 반납하세요.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를 안 쓰는데…… 고지서로 거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고, 많이 활성화되는 데는 어르신들도 많이 모이고, 또 모이시니까 냉방비나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상반기 때도 냉·난방비 120곳을 확인한 결과 개소당 많이 들어가는 데는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이 원래 아껴 쓰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낭비하는 식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고지서에……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낭비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집에 계시기 적적하고 하시니까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또 못하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경로당을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몇 번 갔는데 계속 문이 잠겨 있어.
 그러니까 ‘아, 여기는 항상 잠겨 있는가 보다.’ 그래서 경로당을 출입을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씩 찾아보시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왜 문이 닫혀 있는지, 개방이 되어 있어야지.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일단 닫혀 있으면 딱 철벽이 쳐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활동하실 게 많잖아요.
 쉽게 저희 같으면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움직이시거든요. 그럼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을 좀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만인이 그런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문을 오픈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오픈할 수 있게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고, 저번 폭염에도 저희가 많이 다녔었는데, 한두 분 계시는 곳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가 냉방기를 못하시니까 나와계셔서 문이 닫혀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안 나오니까 열어놓으면 냉방기라든지 아니면 도난 위험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세심하게 살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면 사실은 모든 게 쉬운데, 모르면 그런 부분도 사실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거를 어디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 대체조리사 거기에 일부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체조리사를 사용을 안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대체조리사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 대체교사?

○홍종숙 위원    대체교사 말고 조리사.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는데, 이게 원장님 업무부담이 커져서 이거를 하는데, 이게 시급이나 이런 조금 게 안 맞나봐요, 채용하기가.
 그 급여를 받고 오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드니까 감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 대체 조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원장님들이 그거를 조리를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려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 감액이 내려온 거예요. 저희 군 매칭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이용하시는 거에는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저희가 따로 저희 보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채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채용하기 힘들다. 그거는 있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지금 여기 이거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되는 거고, 저희가 민간을……

○홍종숙 위원    민간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민간을 저희가 30만 원 주면 본인이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받고 오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혹시 뭐 불편한 사항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불편한 것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뭐 같이 형평성에 맞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보조금 1억 5,000만 원 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7, 8, 9는 어떻게 줬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전에는 저희가 100% 군비로 지급을 했던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군비로 100% 지원하다가 도비 지원이 확정돼서 도비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처음 쓰는 건데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예요.

○최명호 위원    신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도비 보조사업이 신규고,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최명호 위원    아, 군비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세웠을 거잖아요. 그럼 감액되는 부분은 어디 표시되나요?
 감액이 어디 나와야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거는 3회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고 처리를 3회 추경에 정리추경식으로 감액할 겁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최명호 위원    그래서 아직은 그쪽에 안 되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지금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군비 추가까지 세워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1억 5,000은 3개월 치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7월부터 12월.

○최명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군비로 지원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게 확정내시가 5월 2일 날 내려왔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래요? 뭐가 이상해서요. 왜냐하면 7, 8, 9는 어디서든 지원했으면 이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 군비로 우선 지원한 거예요.

○최명호 위원    지원했으면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6개월치라고 그러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래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야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재원변경, 일단 군비로 재원변경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재원을 변경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지출하는 거죠.

○최명호 위원    아니, 7월부터 12월인데, 그러면 어디가 줄든, 그렇게 군비를 지원해서 어디가 준 데가 나오든지 뭐가 해야 되는데 안 나와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맞아요, 재원 변경을 해야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6개월치 재원 변경을 해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하고 3회 추경에 추가로……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 내려온 거랑 군비랑 대체시키고, 나머지 군비 남은 거는 정리추경 때 잔액으로 남긴다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증평문화센터 운영에 공공요금 500만 원, 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300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 정책사업 예산에 문화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2,5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 예산입니다. 단군전 주변 시설 정비 및 보수에 3,000만 원과 역사공원 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인삼골축제 충청북도 지정 축제 육성 지원 도비 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박물관 전기요금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득신문학관 공무직 인력 배치로 인력 운영비 3,1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작년도 인삼골축제 예산비용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3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연제광 위원    3억 5,000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작년.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4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 증가해서 4억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연제광 위원    5억 1,900 아니에요?
 그럼 작년 대비 몇 프로가 올라간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연제광 위원    10%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20% 정도.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개청 20주년 맞이하면서 특별하게 하려고 올라간 것 같은데,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되거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K-컬쳐 100선에 들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9월 말인가요?
 다음 달인데 지금 구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번 달 말 아닌가요?
 다음 달이구나.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10월 12, 13, 14, 15.

○연제광 위원    그러면 한 달이 안 남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아니, 지금 아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주 확정이 안 됐고 해서 지금 확정을 해서 이번 25일 경에 한번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제광 위원    작년보다 1억 이상이 늘었는데, 그 1억을 효과가 예상되는 데다가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개청 20주년을 묶어서 뭔가 올렸는데, 새로운 거 없이 금액만 사회단체별로 올려 줬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개청 2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프로그램을 더 보완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보완 쪽으로 해서 작년에 미비점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일단 행사는 해야 되니까 저긴데, 작년에 문화제 하고 나서 저희 기사 한번 나온 거 있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름 동선도 다시 세우게 하고, 그리고 우천 시 대비도 저희가 해 보려고……

○연제광 위원    아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에 기사 나온 거 중 하나가 관광인구 카운터 잘못됐다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거는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카운터를 다 할 순 없고요. 그냥 표본으로 면적 대비 몇 명 정도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차는 생깁니다.

○연제광 위원    오차를 떠나서 타 지역에서도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 줘야 그런 말이 없지 않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그게 다른 데는 거의 입구하고 출구 이렇게 정해져서 카운트 하는 방식이 거기는 일률적으로 되는데, 저희는 입구가 사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표본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다른 인근에 있는 축제를 가보면 입구는 같아요. 입구는 딱 막아놓고 엑스표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안 되는 행사는, 지역행사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표본만 가지고 했다고 하기에는 저번에 뉴스 나온 게 너무 날카롭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중에 한분도 인터뷰도 내용이 거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상품을 팔고 경제 효과를 낸 것은 좋은데, 경제효과는 그냥 카드기 예산으로만 했나요, 아니면 그때 어떻게 했죠? 관광 총수익.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카드기 예산도 있고, 저희가 농산물 판매는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하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거기에 현금 유동도 있는데, 현금 유동 계산도 솔직히 안 되고, 그다음에 관광인구 1인 소비량으로 갖다가 그냥 수치화하기에는 금액도 너무 커지고, 그렇다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도 아니니 저희가 기사를 내보냄에 있어서 뭔가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추상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내보내야 되는 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안줏거리가 될 수 있고 기삿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행사 외적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염려해 주신 거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민속체험박물관 체험운영하는데 1,300만 원 들었잖아요. 이게 다 전기요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위원    뭐 때문에 아무리 올랐어도 3개월치잖아요, 이게?
 한 달에 뭐가 400만 원, 500만 원씩 느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좀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늘었고 5월에 전기요금도 인상도 됐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미처 못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산해도 지금 3개월치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1월부터 오른 것도 저희가 거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최명호 위원    아니, 다 썼어도 이제 3개월치 모자란다고 추경에서 1,3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10월, 11월, 12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9월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9월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운영 못하잖아요.
 전기요금 설명서 보면 뜬금없어서요.
 시설이 요금 올라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그렇습니다. 인상도 그렇고……

○최명호 위원    오른 자체도 순수 시설이 늘은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인상분인데 1,300만 원 4개월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인상도 됐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게 하다 보니까 또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된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전기세가 이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오를 이유가 있나요?
 여기 강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프로그램하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예산을 기존에는 97원으로 했는데, 이게 저희가 변경된 것은 118원으로 하는 거를 4개월 치만 한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치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9월이면 9월까지 다 집행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2회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지금도 모자라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원래 모자란 부분을 미리 있었고……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된 금액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썼고, 저희 이번에 추경에 보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아, 모자란 게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4개월 치인데, 1,300만 원이에요. 1,300~1,400 정도 돼. 4로 나누면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원래는 12월치가 모자라는데 그동안 있었던 금액으로 쓰고.

○최명호 위원    아니, 미납요금이 없다매요. 그러면 4개월치만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미리 12월 예산 세운 거를 미리 썼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4개월 모자라니까요. 당초 예산에 얼마 있었죠?
 전기요금만, 순수하게?
 아니, 아주 뜬금없어서 그래요. 이게 다른 예산 같으면 안 물어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2,983만 8,000원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거의 4,000만 원 이상 나와요, 1년에?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4,306만 8,000원.

○최명호 위원    엄청 많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뜬금없어서 그래요. 이게 다른 예산 같으면 안 물어보겠는데, 전기요금을 1,300만 원 모자란다고 올라왔으니까 당초에 충분히 저기인데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인삼골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많은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부스 같은 거, 먹거리 부스 올리는 제시가 있었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지금 먹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일회용 없는 축제해 보자 해서 식기를 세척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축제장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야시장 같은 데는 저희의 의지 상관없이 터무니 없이 비싼데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타 축제보다는 그래도 여기 왔을 때 ‘먹거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듣게끔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부스를 거리로 올리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아, 부스는……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했을 때도 너무 불편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아, 부스는 저희가 아직 배치를 안 했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동선을 조금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동선이 운동장이 다 보이게끔 그렇게 부스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조정해서 혹시 그건 다시 위원님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다시 별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은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사회단체별로 공연을 기획하고 하잖아요. 공연팀도 섭외를 하고 해서요.
 그런 것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총괄하는 기획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사회단체랑 도움을 주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공연이 똑같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사실 지금도 단체마다 예산 적다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 올렸지만 어쨌든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빼서 임차해 주고 그랬는데 실질상으로 그렇게 축제비용이 는 거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공연 콘텐츠 같은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예산이 한정적이더라도 좀 경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회단체만 맡기지 말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런 공연을 해 온 게 굳이 그 사람들도 자꾸만 바뀌잖아요, 회장단이나 저기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전 처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괄 기획을 지금 누가 맡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총괄기획은 문화원에서 사무국장하고 거기 감독하고 선임해서 하고요. 작년에 문제점이 된 게 가요제가 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로타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협의도 했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제가 문제점 되는 위주로다가 단체를 직접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윤성 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원에만 맡기지 말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여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이 문제점 얘기해서 하나만…… 지금 예산이 안 서서 그러는데, 바닥이 질 걸 대비해서 예산 어따 세운 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축제장 조성인데, 저희가 분리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운동장 관리를 하는데, 축제비용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번에 일부 거기 흙을 평탄작업을 하고 일부 상습 저기하는 데는 관을 묻어서 그렇게 조정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해요? 또 바닥은 체육진흥과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원래 운동장 관리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체육진흥과 거를 빌려서 쓰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게 맞나요?
 그냥 과장님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행사를 누구 하나가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러려면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일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뭔 상관있어요? 오히려 책임만, 그렇게 책임만 분리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래서 운동장 바닥 그런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고 저희가 우천 시에 동선이라도 만약에 할 때 그때 준비를 해서 비가 왔을 때 무대만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예산이 나중에 체육진흥과 보겠지만 한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누지 말고요. 평소에는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운동장 관리까지 하면 지금도 축제……

○최명호 위원    아니, 그 문제점을 체육진흥과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 거라고요, 작년에도 당해봐서.
 그러면 그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과장님이 그 시설 보완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체육진흥과에는.
 아무튼 그거는 대비하시죠, 서로 상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이번에 만약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최명호 위원    아, 이번에 미흡한 게 어디 있어요? 작년에 충분히 미흡하고 대비할 시간도 1년이라는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그거 좀 해 봐요. 작년에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위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축제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문제였었죠, 작년에.

○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삼골축제 운영은 항상 해마다 나왔던 얘기예요. 인삼골축제는 그때마다 항상 우기가, 비가가 오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18년도에도 얘기했던 건데, 위치를 한 번 변경해 보자. 위로 올리고 도로 4차선 도로 아니에요. 거기 양쪽을 막고 사람이 가장 많이 당기는 부분을 행사를 거기서 하고 밑으로다가는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번 끝나고 나면 시설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평균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요, 잔디 보수하고 우기로 인해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위로 다 올리고 그 부분에는 최소 우리가 아이들 축제 이런 부분이나 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운동장 때문에 질어서 그랬는데 운동장 부분 빼놓고 잔디가 저희가 잔디를 애써서 식재를 하는데 거기가 우천으로 인해서 빠져서 그걸 보식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쉼터 기능을 해서 잔디는 쉼터로 해서 버스킹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커스 공연할 수 있게끔 거기는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인삼판매장을 윗부분으로 올려서 거기에 작년에도 올려서 해 보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올려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지금도 인삼판매하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와서 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이번에 한번 더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올린 부분이고, 그리고 그쪽에 차량을 막고 하다 보면 그게 이쪽 부근에 강 이쪽하고 저쪽하고 해서 또 너무 송산리 택지개발로 축제장이 뚫리면 저쪽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저쪽 하상주차장에서 부스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위원장 이창규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나와요.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쪽에서 굉장한 바가지를 씌워서 그게 계속 해마다 나오고, 또 하나는 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잔디 보식이라든가 그 외 등등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원래 축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혈세 낭비가 엉뚱한 데로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동선만, 그 부근만 야자매트 같은 거를 깔아주고, 모든 행사는, 진짜 사람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행사는 위에서 특히 무대에서 하는 거 있죠? 무대에서는 사람이 밀집도가 큰 부분은 4차선을 막고 양쪽에서 하는 게 좋다.
 또 주차공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우리가 농협 뒤에 약 2,300평이라는 대지가 있는데 거기 축제 때 가보면 단 10대도 안 서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문화원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아까 얘기하지만 인삼판매소 있죠?
 올해 특히 더 그분들을 내려오려고 그러는 줄 아시죠? 거기에 사람들이 인삼판매장을 있는지 몰랐어요, 일부는.
 왔다 찾다가 돌아갔어요. 물론 안내판도 션찮았지만 그걸 위로 다 올렸을 때는 아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선을 그때는 급하게 한 3일 전에 판매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동선도 미리 체크를 못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선도 잘하게끔, 그 판매장을 알 수 있게끔 하고요.
 거기에 또 소공연 같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거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쪽을 들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음성의 고추 축제라든가 인삼 축제도 하잖아요. 그 시기가 진천하고 음성,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게 진천이야 그렇다지만 음성도 도로에서 하잖아요. 그 뒤에 나중에 물청소만 하면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나는 그거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한번 안 해본 걸 하는 것도 또 행정이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8일 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    위원장 이창규 부위원장 조윤성 ,
•    최명호 , 이금선 , 홍종숙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민 원 소 통 과 장지경아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