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창규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176억 9,284만 4,000원 대비 9억 1,152만 원이 증액된 186억 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의 정책 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가로등 관리사업으로 전기요금 상승분 5,206만 8,000원, 유지보수비 2,447만 5,000원,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 구역 관리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328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련 운영 사업은 제설 자재 비축 기준에 따른 제설자재 구입비 1억 1,974만 원, 내구연한 경과된 제설장비 구입으로 7,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흑표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광덕1리 배수로 설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구간 복구비 등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보조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흑표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초중2리 상습 침수 방지 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보조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민간 위탁 국비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총액 변동 없이 도비 삭감으로 인해 군비 2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 군비 1,55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입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관리사업은 시가지 차선 도색과 교동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4쪽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은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전환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경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염화칼슘하고 소금 사는 거 있잖아요. 처음 세우는 거죠, 예산?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최명호 위원 작년 대비해서 어떤가요?
작년에도 우리가 쓴 양을 대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312톤입니다.
그런데 3개년 연평균 사용량을 봤을 때 642톤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는 거가 494톤하고 잔여량 312톤 하면 806톤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0톤 정도는 확보 더 해놨습니다.
○최명호 위원 남아요? 작년에 비교해도 충분한가요? 작년에 특히 눈이 많이 와서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작년에는 눈이 자주 왔는데요. 양 자체는 사용한 게 589톤이에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좀 덜 줬죠? 부족해서 못 준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작년에 너무 자주 와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못 준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최명호 위원 아마 작년에 못 준 부분도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그 예산하고 다른 건데, 언덕 이렇게 경사진 데 있잖아요. 경사진 데에 미리 함을 만들어서 모래나 염화칼슘을 더 넣을 순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도로 정비 하반기 추진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또 기상이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확보되는데, 언덕 중간쯤에 차가 못 올라가면 왜냐하면 지금은 그 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꼭 군에서 나가서 뿌려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눈 오는 동안 기다리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막 언덕 같은 데 있잖아요. 차 못 올라가는 데 미리 설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응급으로라도 처리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 함 좀 경사지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율리나 특히 동네안길 같은 데.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저희들이 율리나 고갯길은 함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한 구간은 또 추가로 보강하고요. 마을안길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제설작업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사전에 모래주머니를 비축해서 동네마다 이렇게 배부를 해서……
○최명호 위원 그게 작년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작년에는 좀 부족했어요, 모래주머니가 워낙 눈이 자주 와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예 설치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함을 설치해서 예산 이 정도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못 주고 또 못 나눠주고 그래서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최명호 위원 피해 본 데가 많대요.
그러니 미리 갖다 놓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번에는 하여튼간 사전에 재난안전과하고 해서 마을안길이나 동네 필요한 거를 미리 제작을 해서 배부를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함 해 놓으면 동네사람들이 가져가서 앞마당 뿌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여튼 갑자기 눈 올 때는 대비책이 군에서 나와서 해 주기는 늦으니까 미리 해서 그분들이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해피콜 이용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700회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이 270명입니다, 증평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할 경우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22년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용 건수는 작년 대비해서 현저히 증가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저희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하반기가 되면 1대가 더 등록이 돼서 4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법」에 의한 시행규칙에 중증 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4대잖아요.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70명입니다.
저희는 타 시·군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숙 위원 여유는 있는데, 정말 필요해서 해피콜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날짜에 이용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으로 카니발 1대와 운전원 1명이 이렇게 사업규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있었던 거하고 별개로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충청북도에서 시·군별로 관리하는 인원 중에서 광역이동으로 1대씩을 다 빼서 그거는 저희들 증평 관내가 아니라 청주나 서울 갈 때 전용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교부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회의를 계속 거듭 진행하고 있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인터넷 발달이 되어 있는데, 굳이 센터 가서 배차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각 시·군에서 연락만 받아서 그거만 매칭해서 보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거는 저희 카니발이나 운전원은 여기에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아니, 저희들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도에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배차가 되는 거죠.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카니발과 운전원은 광역 이동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 해피콜 이용하시는 분들 한해서도 계속 활용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항상 있죠.
그러니까 현재 차가 3대가 있는데 운전원이 3명이 있어요. 사무원 연락해 주는 분 여자분 1명하고 네 분이 있는데, 차가 1대 광역이 들어오니까 운전원을 하나 더 뽑아야 돼요.
○홍종숙 위원 1명 더?
이게 차량대수도 중요하고 운전기사분도 충원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부분인 건데, 전에도 2022년도에 저희가 이거 갖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정말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필요해서 이용할 때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절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일주일 전에 예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교통약자들이 본인들이 필요할 때 사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이용건수는 제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과장님도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한지, 그리고 그 건수가 늘지 않는 부분에서는 왜 늘지 않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량대수가 늘고 운전원이 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거지만 필요한 만큼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필요하실 때 좀 불편하지 않게 이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일단은 광역이동은요. 지금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던 거를 광역이동은 휴일에도 상관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던 거를 개선하려고 광역이동에 1대가 전담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시간 제한이 근무시간만 운영했었거든요, 휴일도 운영 안 하고.
그런데 지금 휴일까지 포함해서 24시간 하게 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광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오롯이 그 1대는 일정으로 하루를 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광역만 전담한다고 해서 다른 차를 광역으로 못 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차가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 관내 운영차량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용하는 횟수가 줄고, 그리고 하루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게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침에 만약에 예약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1대가 하루종일 이용을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주를 갔다. 그러면 청주가 저희가 왕복 시간도 있고, 거기서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청주권만 나가도 하루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잠깐이라도 정말 급하게 읍내라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잠깐이라도 2~3시간이라도 텀이 난다고 하면 바로 콜을 받았을 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살짝 덧붙이자면 운행내용보다도 기존에 지금 운행하신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휴게시간이라든지 식사시간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그거를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휴식시간 보장, 일정시간 운전하고 휴식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에 그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있으니까 그나마 필요도는 좀 적어질 텐데, 그런데 휴게시간은 아예 온전히 근무지에서 벗어나서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 요건은 좀 안 맞을 것 같지만 식사시간이 문제예요, 식사시간.
어르신들이 청주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셨을 때 식사시간이 겹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어르신들 그 식사시간에 같이 모시고 오느냐. 식사를 하고 모시고 오느냐.
그래서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식사시간이 물려서 진료가 끝나면 식사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근로자는 아무래도 급여를 받고, 정당한 식사와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요구를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니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저번에 군정질문 때나 행감 끝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이 바뀌셔서 저긴 것 같아요.
저희 제설 작업할 때 지금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동네분들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기 시내 지역이야 그런 게 많지 않지만, 도안이나 덕상리 남부 5개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장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이장님들이 트랙터 1~2억짜리 가지고 제설작업하시다가 눈길에 미끄러지셔서 장비가 고장났을 때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 줄 거냐.
작년에 제가 한번 여쭤본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험이 개인적으로 다 들어줄 수 없다고 저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제설작업하면서 받는 수당 대비해서 본인 장비 손료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 받고 할 수 있는 금액이냐, 아니면 동네 이장님으로서 동네주민들을 대신해서 좀 봉사하는 개념으로 자꾸 등 떠밀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거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이 제설 대책 자체는 재난안전과 소관이에요. 저희는 주요 법정도로변에 제설작업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제설 트랙터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거기 있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 질문은 그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에서 따로 제가 답변을 듣고요.
제설 작업 그렇게 제가 할 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편의약자 편의 증진 관련해서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어르신들이 복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 그거 심각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 제설모래 차량 그거 1억 1,900인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1억 1,900 제설작업비로 차량 구입비하고 모래 살포기네요. 이거 지금 우리 군에 모래 살포기가 따로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살포기가 15톤에 장착하는 살포기예요. 이번에 살포기 1대하고 삽날 바꾸는 게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위원장 이창규 아, 7년.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7년인데, 지금 8년 지났어요. 그래서 1대분만 지금 바꾼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경과가 안 됐고요. 살포기가 3대 있고 삽날도 3대가 있습니다, 15톤.
○위원장 이창규 내구연도가 지나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그러면 차량이 몇 톤 짜리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15톤에 얹히는 모래살포기.
○위원장 이창규 모래살포기요? 그러면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동네길 들어갈 때 이럴 때는 모래살포기 쓰기가 쉽지 않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동네는 이게 못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작은 거를 구입할 계획은 없나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제설작업 계획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법정도로 제설작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동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한다고 올렸어요, 추경으로.
이거 어디에 예산을 어디 투입하며, 신호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41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대각선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8월 말에 괴산경찰서에서 특별교통심의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7명 위원 중에 5대 2로 통과가 됐어요. 저도 갔었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군청 옆에 교동사거리 있잖아요, 바로 옆에 국기 게양대 있는 데.
○위원장 이창규 예.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통신호 주기가 120초인데, 그게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면 140초로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응하기 전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들잖아요.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시설비 투입하기 전에 똑같은 운행 주기 보행시간 주기 140초에 맞춰서 네 방향 동시 보행신로를 키는 걸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점을 개선하고, 거기서 대각선 횡단보도에 필요한 보행 시 횡단보도라든가 대각선 차선 도색이라든가 그리고 모서리에 가각부 라운딩 돌리는 거 그런 거를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면 그 도로가 성가약국 앞에 그 지점이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위원장 이창규 그 지점에 지금 직선형을 갖다가 엑스자형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본 도로에 중앙로하고 광장로 만나는 그 자리에.
○위원장 이창규 거기가 교통 흐름이 많고, 동선이 짧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일단은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차량 흐름에는 영향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흐름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네 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을 2달 동안 해 보고서……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네 방향 동시 제어를 해 버리면 차량들이 아무래도 많이 교통망의 흐름이 저지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임시적으로 해 보시고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아니,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네 방향 횡단보도를 두 달 운영해 보고 그게 교통주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140초.
○위원장 이창규 140초.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차량에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똑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140초에 이게 엑스자형으로 하면 그 기간이 교통흐름이 아마 차량들이 많이 거기에 밀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시간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동시 보행신호를 주면 두 칸은 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선도 마찬가지로 보행신호가 한 30여초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지금 이 공법이 어디 근방에 어디 하는 데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증평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고요.
청주만 해도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는 거의 지금 없고요.
○위원장 이창규 밀집지역에 하는 거죠, 이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왜냐하면 이게 교통 안전 홍보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라는 게 군 단위에서는 거의 시행하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교통안전에…… 그리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가 좋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이창규 임시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예,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의 말을 들어서 보행자들을 위한 신호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이 어쨌든 심각해요, 우체국부터 이어져 오는 도로가.
그런데 거기 차단봉을 그 앞에 해 놓으니까 버스가 한 대 서면, 다른 큰 차가 서면 우회전 차량이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단봉을 차라리 없애고 단속을 강화해서 우회전 차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교통심의위원회 때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도 같은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고, 일단은 회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모서리가 졌잖아요, 이렇게 각으로.
그 부분을 라운딩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향후 대각선 할 때.
그런 것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어쨌든 차량 통행도 원활히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낮에 하는 거 주차단속 안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주차단속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통행량 조사를 이미 모니터링을 해서 교통심의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일주일 동안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했는데, 차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1시간에 300여대 하루에 그 정도밖에 안 지나가더라고요. 500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일단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했거든요. 네 방향 신호등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돼요, 신호 유지관리업체나 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어제 협의를 했는데, 그거에 맞는 제어시간을 어제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도 이거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도시건축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23억 8,300만 원으로써 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5쪽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 만들기 정책 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예산으로써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추가 자체 재원 9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재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도로 개선 5,000만 원, 신중앙자동차 공업사 주변도로 개선 3,600만 원을, 장동리 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증평초 앞에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 차단시설 설치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예산입니다.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 정책 사업 예산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7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단위사업입니다.
증평군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몇 군데 생각해 보신 게 있더라고요, 대상지 선정해 놓은 게.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 전체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일부 특정 구간에 대해서 보강천이나 아니면 증평역, 자전거공원, 단군전에 대해서 이번에 2,200만 원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서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아직 네 군데에서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이거 2,200만 원 갖고, 네 군데를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홍종숙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대상지를?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글쎄요,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뽑아본 게 한 150억 가까이 돼요, 100억에서 150억 정도 증평 전체적으로 경관 하려고 하면.
그래서 보강천 일부 구간은 야간경관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을 위주로 해서 보강천 주변에 야간경관을 일부 반영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증평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항상 어둡거든요.
그리고 증평역을 반사하는 쪽으로 해서 야간경관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쪽 남하리 자전거 공원 같은 경우도 일부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가로등 같은 게 어둡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단군전은 약간 역사성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비춰주고, 그래서 네 군데를 선정해 갖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계획하신 네 군데를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연차적으로.
○홍종숙 위원 연차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산이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형편에 맞게 우선 보강천서부터 손을 댈 겁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야간경관을 잘해 놓으면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순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보강천에 야간경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를 봤을 때 어차피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증평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원도심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증평역이나 밑으로 내려오는 단군전까지 같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조금 해서 대상지를 넓혀 가는 거보다는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파생을 시켜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군수님의 공약도 하다 하면 증평역을 잘 계획을 하셔서 일단 거기를 관광상품으로 엮으실 수 있으면 그걸 한번 그렇게 또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소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어려우니 제대로 잘해서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또 증평의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하니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도심도 살리고 또 거기 시장 상인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아무래도 야간경관이 잘 꾸며져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볼거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잘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탄~미암간 도로 진행률이 어떻게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 송산리 부근이 지적재조사 때문에 올해 4월 달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지적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연탄리 쪽은 그래도 일부 보상이 한 80% 나갔고요.
그래서 이쪽 송산리 쪽에서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 정도 해서 공사를 한번 발주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원래보다 착공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많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그게 얼른 돼야지. 야구장 앞에 도로도 차후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보상 문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돼도 일단 공사를 발주해 놓고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건설기술관리법관리법」이 바뀌어서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발주시기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341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65억 4,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6억 500만 원보다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행사 운영비 등 총 28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보상금, 프로그램 운영수당,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태블릿PC 통신요금 220만 원, 방문보건용 재활기구 구입비 54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복합기 구입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원활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서비스 운영은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장, 체중계 등 물품 취득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 운영 소모품비 등 20만 원, 컨테이너 설치비 75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 경계측량 수수료 100만 원, 노후시설 교체 수리비 4,050만 원, 앵글 수납장 구입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 장려지원은 충북 출산육아수당 시행에 따른 군 출산 장려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금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사업 특별교부세 선집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총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사 운영비, 강사료, 의료비 및 구료비 등 총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여비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세부사업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세부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 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감액된 세부사업은 치매 치료 관리 약제비 지원 1,800만 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1,1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국비 반환금 7,3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사업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4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교체 및 수리에서 4,8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후화된 담장이 있었고, 차도 블록이 있었고 그랬는데, 현재 4차선으로 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있어서 측량을 하고, 담을 쌓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에 계시는 분과의 민원 마찰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를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였고 그 부분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마찰이 생겨서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저희 대지 면적이 상가와 인접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담을 치면 그 상가가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도 지금 저희가 담을 치면 이렇게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민원인이 계속 국민신문고나 군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민원인과 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집에 출입하는 부분은 쪽문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보건진료소 내부 컨테이너라든가 앵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설치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 계단 같은 데를 보수하는 거로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하시면서 안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진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는데?
○보건소장 조미정 특별히 문제점은 그 건물이 워낙 건축된 지가 오래돼서, 입구 쪽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보수하는 거고, 지금 옆집과 담이 이렇게 조금 기울여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홍종숙 위원 예, 담이 기울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처음에 손을 보실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돼서 349페이지 밑에 보면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제비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약제비를 월 3만 원씩 해서 치매로 판정을 받으시면 월 3만 원씩 해서 36만 원을 1년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돼서 저희가 약제비 부분이 조금……
○홍종숙 위원 그러면 감소됐다는 거는 치매 환자가 증평에는 덜 발생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치매환자분이 덜 발생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재산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을 못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재산으로 해서 많이 따지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전에는 약을 드시는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많이 와서 약을 공급해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가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일단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처음 오면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점수가 저희가 있는데 그거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분들만 다시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서 그분이 이분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하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밀검사 결과 치매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홍종숙 위원 아, 약제비 지원……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치매는 어르신들인 거고, 그분들은 경제활동을 이렇게 하시거나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 기준에 미충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제비 지원해 드리는 대상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현재 치매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보건소장 조미정 지금 870명 정도.
○홍종숙 위원 870명 정도?
○보건소장 조미정 예, 검사를 받으셨고,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한 180여분 정도 되는데, 그분 중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리거나 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약을 드시면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되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호전은 조금 어렵고요.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게 이렇게 조금 진행을 늦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약을 계속 드시면서 보건소에 와서는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본인이 원했을 때?
○보건소장 조미정 그렇죠, 본인이 원했을 때 해드리고, 저희가 본인이 오셔서 서류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 드릴 순 없습니다.
○홍종숙 위원 치매환자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증평에서 덜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은 거고, 사후적인 부분에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치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앞으로 가장 문제가 그 부분인 건데, 저희 보건소에도 전문 분들이,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최대한 검사를 해서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위원장 이창규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홍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기초공사 해서 예산 잡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위에 뭐를 할 것 같은데, 위에 어떤 구조물이 들어오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컨테이너를 갖다놓게 되면 바닥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정 그래서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비용을 조금 적게 편성을 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좀 상승을 했고, 레미콘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하고요.
컨테이너 내부에는 저희가 물건을 수납하고 하려면 앵글 같은 게 있어야 정리하기도 수월하고 이래서 앵글 수납장을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제작을 해서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차리 보건소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남차리 보건소.
○위원장 이창규 그러면 이거는 설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남차진료보건소.
○위원장 이창규 아, 거기다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위원장 이창규 옆집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 컨테이너는 사실 예전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창고나 문서고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컨테이너 놓을 공간은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 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검별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정 현재 선별진료소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근무하면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일일 코로나 확진율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조미정 일일 확진자요?
○위원장 이창규 예.
○보건소장 조미정 확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경계단계가 하향이 되면서 저희가 병원에서 보고를 다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본 감시라고 해서 병원 한 곳만 정해서 저희가 간격을, 시차를 두고 받기 때문에 현재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가 일일 통계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 검사 양성자 감시기관 지원인데, 150만 원 있길래 우리가 감시기관은 어디죠?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한 곳의 병원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전수감시를 했었는데 한 병원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표본감시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우외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외과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은 농업인 단체 육성에 2개 세부사업 총 34억 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33억 8,047만 4,000원 보다 0.9% 증가한 2,1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단체 육성에 4-H 운영 재료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재료비에 각 13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현장 교육비로 각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호봉 인상에 따른 보수를 445만 5,000원 증액하고, 보험료 부담금 등을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병충해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올해 유난히 병충해가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1억 2,2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 그런 거 때문에 더 세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저희 지역이 금년도 6월 달에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 한번 더 안전하게 내년도를 위해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생석회하고 세리펠 약제를 46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병충해보다는 과수농가에 아까 말씀하신 생석회나 이런 재료비 지원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8억 3,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0억 2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3억 2,400만 원, 총 3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218억 4,700만 원 대비 약 38%인 8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29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 4억 5,1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22억 700만 원,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2억 5,200만 원의 군비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54억 200만 원 증액된 총 1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국고 보조금 19억 9,2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40만 원 감액하고,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따라 일반 보전금 4억 5,100만 원, 국·도비 부담금 보전 2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기본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소 전기요금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가 변동에 따라 관리 대행비를 1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하수도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부족으로 하수도 보수 및 배수공사에 1억 원, 퇴적물 준설에 필요한 하수도 준설공사 금액을 8,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증평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및 관리 대행비 또한 각각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 하수관로 정비 BTL 운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운영비 2,800만 원, 성과평가 대행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3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상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48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노후보호통 교체 및 이설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긴급공사비를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내성리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잔여 예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23년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이 비율이 안 맞아요. 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저희들이 군비를 갖다가 선 투자를 하면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선반영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런 조건인가요?
왜냐하면 가내시 된 건데, 이게 교부된 것도 아닌데 가내시 된 거를 우리가 미리…… 급해서 그랬나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을 못한 경우가 많고 해서 저희 하수도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환경부를 쫓아다니면서 그 예산을 올해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빨리 내려달라는 조건으로 군비를 선투입……
○최명호 위원 언제쯤 준대요, 금액은?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내려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교부 다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다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언제요? 내려왔으면 그거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명호 위원 추경에 안 내려왔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내역 조정은 이렇게 했고요.
○최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비율이 안 맞아서요, 지금 보면.
더군다나 가내시된 거를 우리가…… 나중에 주긴 주나요? 우리가 다하고 안 주면요, 도 같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깎아야죠.
○최명호 위원 깎이나요, 다 공사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도안에 BTL 사업으로 하수도 사업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도안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장 사무실 정도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반영된 게 부족해서 현장 사무실 정도만 운용을 하고, 아직 시작은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게 원래는 준공기한이 언제로 잡혀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준공이 25년 12월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그게 공사규모가 대략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준공날짜에 비해서 우리가 착공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환경부에서 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우선 저희들이 개량사업부터 먼저 선 공사를 진행하고, 그후에 도안2처리분구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도안2처리분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앞으로 예산 문제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부권 최고의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 2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5억 1,9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36억 6,9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출 예산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쪽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휴양림 홍보용 전단지와 좌구산9경 스탬프투어 기념품 추가 제작비 및 일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3,147만 원,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2,0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입니다.
금년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임차 장비와 정비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운영입니다.
증평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율리초등학교 졸업생 및 율리마을 주민들과의 화합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휴양랜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바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휴양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과 장권영훈
- 도 시 건 축 과 장김총회
- 보 건 소 장조미정
- 농업기술 센터소장오은경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양랜드 사업소장유영호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