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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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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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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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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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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이창규     그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복돌봄과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인 39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은 전년보다 2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동지원 5,700만 원은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등 경로효친 및 노인 복지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306페이지, 노후생활 보장 243억 8,8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소요 경비를 증액하였고, 화장장려금 지원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17억 4,700만 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및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등 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2억 1,400만 원은 경로당 활성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경로당 관련 지원사업에 7억 4,300만 원과 노인회관 운영 지원 등에 8,1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재가급여와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4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2페이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은 전년보다 15억 400만 원이 증가한 214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26억 1,900만 원은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회관 운영, 여성인턴제, 여성취업지원센터 및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통번역사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해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3,700만 원입니다.
 328페이지, 보육 관련 주요사업은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329페이지,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증평분소 지원,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인 부모급여를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누리과정 교육비는 도비로 2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보육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위해 3,300만 원과 운영 지원에 국·도비 포함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억 5,800만 원과 보조·연장교사 지원에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5페이지,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은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사업은 전년보다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47억 5,500만 원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종일 돌봄 등 돌봄 정책 추진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시범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방학중,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4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3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 2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행복돌봄과 『행정운영경비』 3억 5,400만 원은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등 공무직 인건비와 행복돌봄과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복돌봄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와 774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조성액은 10억 7,700만 원이며, 양성평등사업비로 1,2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3,600만 원이며,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및 기금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지원에 도비 포함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등 사업비는 도비로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166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 보조금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돌봄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화장장려금 작년에 6,000 세웠었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연제광 위원    6,000에서 얼마가 남았어요? 다 썼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요, 지금 1,200만 원 지출하고요. 지금 3회 추경에 제출은 냈는데 그때 한 40명 정도만 신청이 되어 있어서

○연제광 위원    얼마씩이죠, 그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30만 원이고요. 개장하는 건 10만 원이고요. 화장 그냥 일반 성인은 사망자는 30만 원, 개장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이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올해 6,000만 원 중에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1,200만 원 지금 지출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쓴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연제광 위원    내년도에 이만큼은 안 필요하니까 3,000만 원만 세운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우선 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경에 더 필요하면 세우는 게

○연제광 위원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죠? 올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220명 정도? 1년에.

○연제광 위원    220명 중에 40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저희가 4월에 추경에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 말씀하신 거예요?

○연제광 위원    예, 올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올해요? 지금 올해는 아직…… 거의 200명 정도 해마다 돌아가시는데

○연제광 위원    그런데 실적이 40명밖에 없다는 게…… 이거 저희 한 지 조금 됐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화장 비용 신청을 사망신고하거나 이럴 때 다 장례식장이랑 홍보를 하는데 의외로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연제광 위원    이게 왜 안 들어오지?
 화장을 안 하고 다 매장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80% 이상이 다 화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기간이 2년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연제광 위원    이분들 연락처랑 뭐 있으면 문자메시지 보내서 그때 막 돌아가시고 황망한데 이거 신청하기도 좀 뭐해서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 과랑 협력하셔서 사망신고 하신 분들 유가족분들 연락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하게 좀 해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추진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있잖아요. 그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맞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지원은

○최명호 위원    금액이 아니고 이게 사람 수로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사람 수로 지원해 주는데 이제 원아가 일부 많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게 100% 군비거든요. 이게 전 시·군이 다 지원해 주는 거라.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세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3세부터 5세

○최명호 위원    3세, 4~5세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그 3세 아동하고 4~5세 아동이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똑같으면 말이 안 되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우선 100% 군비라 작년이랑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보건복지부가 2월 말쯤에 어린이집 원비 그거를 그때 저희 추경에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단가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로는 어린이집

○최명호 위원    나중에 추경에 정리할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왜냐면 이게 3세, 4~5세 이렇게 대상이 나눠졌잖아요. 그럼 올해 그 대상 인원이 바뀌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3살이 4살 되고 그러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변동이 있어요.

○최명호 위원    변동이 있는데 예산은 똑같은 숫자로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서 그게 맞나……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은 누리과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최명호 위원    다 필요 없고, 숫자로 맞냐, 이거죠. 안 맞을 거 같아서. 안 맞는 게, 달라지는 게 당연한데 똑같은 숫자로 예산을 짜와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실질적으로 이제 5세 이상 된 아이들이 빠지면 다시 2세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0세부터 2세까지 그 사이에 숫자가 좀 줄긴 줄었었어요, 전체적으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 얘기는 예산을 짜려면 대상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뿐 아니라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짜는 거예요. 지금도 작년에 짰으니까 분명히 3세도 달라졌을 거고 4~5세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 숫자가. 그럼 예산서가 달라져야 맞는 거고, 또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짜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앞으로는

○최명호 위원    늦었어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다음부터 짤 때는 우선 그 수요층 대상자를 먼저 파악하고 뭐가 나와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7페이지 보면 이번에 웹 개발하는 거 연구개발비에서 2,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지금 올해는 돌봄 홈페이지를 우선 구축을 했는데요. 그거 구축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돌봄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다음에 저희가 돌봄나눔터랑 작은도서관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그분들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해놨는데 민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그 입력을 다 해놓은 걸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부모님들이 그걸 이용하려면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컴퓨터로 해야 되잖아요? PC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바일로 연동하는 그런 게 자료나 이런 거 업데이트하고 모바일로도 '어린이집에 자리가 몇 개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다 찼다.', 아니면 '빈자리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원활하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좋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거기에 돌봄센터나 다른 행복돌봄이나 이런 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도 그 웹에 다 들어가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그런 것도 같이 넣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 돌봄센터 소개나 정보 같은 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숙 위원    그거는 좀 신경쓰셔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홍종숙 위원    행복돌봄 나눔터 돌봄사업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 8,000만 원은 순수히 그냥 간식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여기 활동가 지원금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활동가는 따로 예산을 세웠고요. 보조금으로 안 세우고 자원활동가는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홍종숙 위원    기타보상금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복돌봄 나눔터 거기에 신규 조성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삼보산골작은도서관 여기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자체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도 좀 해 주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자원활동가를 거기서 이제 구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돌봄을 할 수 있는 분을 해서 저희가 자원활동가 파견하는 건 그쪽에서 마을에서 구하는 걸로

○홍종숙 위원    활동가를?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홍종숙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코아루도 그렇고 초롱이, 미루나무숲, 코아루 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코아루는 아직 내년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미루나무숲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봉사하실 분들 관장님이 어머니들 해서 하려고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활동가들을 어머니로 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어머니들이 그게 자원활동가 수당은 2시간 해서 2만 원 정도 자원활동가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머니들이 같이 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도 이게 돌봄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건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교육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가 따로

○홍종숙 위원    저희 돌보미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지 않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이 돌보미는 저희가 베이비시터라고 말하는 그런 돌보미 선생님들 하는 건데, 그 선생님들도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양성해서 이런 데도 파견하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 돌보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민간이랑 해서 그거를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이 자원활동가분들은 그냥 애들을 안 다치게 돌보는 그런 단순한 업무만 하고 그 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간식만 나눠주는, 아이들을 안 다치게 하시는 그런 수준이고, 프로그램비 강사가 따로

○홍종숙 위원    그래도 이게 자원활동가여도 사실은 저희 매스컴에서 안 좋은 사례가 많잖아요. 집에서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이들 보는 게 힘들어서 약물로 해서 아이들을 재우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시간이라는 게 짧으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혹여나 그게 2만 원도 제가 볼 때는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는 아이들 정말 내 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센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인력을 충원할 때는 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내가 임의로워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한번 고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아이들을 한번 자기 아이들같이 돌볼 수 있는 사람 구하는 게……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 돌봄나눔터 하시는 분들은 작은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중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도 CCTV는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은 가서 힘드시더라도 부서 부서 찾아다니시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조리원하고 운전원 인건비 지원 이제 처음 하는 건가 보죠?

○홍종숙 위원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작년부터 추진한 건데, 본예산 기준에서 신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대상자가 조리원은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운전원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이렇게 줘요. 민간은 왜 안 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민간은 조리원이 지원이

○최명호 위원    아니, 운전원.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민간은 운전원을 급여로 보육교사랑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서로 크로스해서 지원 안 되는 데는 조리원을, 지원되는 데는 운전원을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어린이집이 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조리원도 또 법인은 안 주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법인은 조리원을 채용하게 돼서 인건비로 지원해 줘요. 국공립, 법인은 조리원을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크로스로 해서 다 지원받도록 양쪽에 다 없는 거를 지원할 수 있게

○최명호 위원    그러면 민간이든 법인이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조리원, 운전원은 다 지원받는 거죠.

○최명호 위원    전체 다? 그래서 안 받는 것만 군비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서로. 

○최명호 위원    이게 추경에 그냥 해 준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작년에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최명호 위원    해 줬어요? 왜 기억에 없지? 예산서에서 안 나오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게 본예산 기준에서 나오는 거라

○최명호 위원    설명서는 추경도 들어가지 않나? 첨부서류에는. 여기는 추경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주무관 장정욱    내년도 추경부터 반영되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추경 예산설명서에 있죠.

○최명호 위원    그래요? 여기는 추경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주무관 장정욱    아니에요.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부모급여 있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이창규     이게 전년도에는 19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33억 5,000. 증가 폭이 상당히 커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수당이……

○위원장 이창규     부모급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부모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영아수당.

○위원장 이창규     영아수당이죠, 예.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또 신생아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그게 올라간 게 지금은 0세는 한 달에 70만 원을 올해까지는 주거든요. 내년부터는 100만 원씩 줍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그 인상분에 대해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이창규     그럼 도비, 국비 다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럼요, 예.

○위원장 이창규     증가 폭이 커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기 12개월까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위원장 이창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이창규     341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이번에 용역비가 5,500만 원 나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 같은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그 상위 단계…… 올해 이제 인증 유효기간이 저희가 받은 게 25년 9월 6일까지예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해야지, 이제 상위 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또 받으려면 이거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그 기관에서 하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지만 또 저희가 25년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위원장 이창규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우리 자체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자체 용역이에요.

○위원장 이창규     아까 좀 전에 말씀은 또 유니세프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인증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연장하고, 또 한 단계 더 높게 하려고요.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설명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지역돌봄협의회랑 지역돌봄실무협의체 이 차이점이 뭔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역돌봄협의회는 저희가 말하는 군수님이 위원장님 하셔서 위원님들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돌봄실무협의체는 실질적으로 하는 돌봄전문가라든가 돌봄시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따로 하고요. 그 협의회는 따로 저희가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양쪽으로 한 거예요.

○조윤성 위원    한쪽은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거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이쪽은 정책이나 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저희 증평군의

○조윤성 위원    그럼 중복되시는 분이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중복되시는 분으로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조윤성 위원    실무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협의회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협의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돌봄협의회는 교육청에서도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 하시고, 실무 하시는 분들은 실무 하시는 담당 그분들로 장학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조윤성 위원    실무 하시는 분이 피부로 느끼는 분이니까 그분 중 한 분이 협의회 쪽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하실 분들은 넣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넣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그 가족센터 거기 소독비 있잖아요. 여기는 단가가 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단가가 180원이에요. 왜 다른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그거는 알아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제광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찾아드릴게요.
 여성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성회관 소독 단가 180원에 1,950㎡ 4회, 그래서 104만 4,000원?

○위원장 이창규     322페이지하고 317, 318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소독하는 그 범위가 또 가족센터는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연제광 위원    그럼 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가족센터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300원이고 여성회관이 180원.

○연제광 위원    새 건물이면 소독하는 게 덜한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유지관리하려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면적이 가족센터가 더 작아요.

○위원장 이창규     면적당 가격이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족센터는…… 끊어서 죄송해요. 가족센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제 소독비는 더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여성회관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소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헤베당 180원이고 하나는 헤베당 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업체가 다르든지, 아마 그거는 한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 351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 진흥 외 6개의 정책사업, 64개의 세부사업에 총 121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7억 8,321만 원보다 43억 3,933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 홍보, 문화재, 관광과 관련한 필수 사업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 40억 800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에 9,2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31억 8,100만 원, 역사공원 관리에 3,300만 원,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에 12억 9,80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33억 4,8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 및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에서 356쪽까지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 4,3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3쪽, 신규사업으로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문화예술 공연사업 5,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특화사업 1억 2,900만 원 등 전반적으로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를 감액했으며, 김득신 문학관 운영비와 문화원, 예총사업비 등도 일부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6쪽,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은 66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에서 362쪽까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1억 8,123만 원으로 전년도 21억 4,448만 원보다 10억 3,67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변동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7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은 1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했으며,
 358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 3억 8,580만 원을 각각 전년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충북도 문화유산 분야 전환사업으로 추성산성 주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전통예술 계승보전 사업은 장뜰두레놀이보존회가 한국민속예술제에 충북대표로 참가하게 되어 6,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64쪽까지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억 9,772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1,596만 원보다 1억 1,82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각종 군정홍보 추진 사업은 4,000만 원을, 방송사 군정 홍보는 1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언론매체 홍보와 전광판 홍보 사업은 각각 722만 원과 3,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70쪽까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3억 4,759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7,622만 원보다 6억 7,13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전년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 증평인삼골 축제는 총 4,280만 원 대략 10% 정도 감액했으며, 들노래 축제는 행사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반영해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67쪽, 신규사업으로 4차 산업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증평민속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확충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9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안 대비 총 1,080만 원을 감액한 121억 1,175만 원입니다.
 168쪽,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람유랑 문화유산사업은 1,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력있는 문화관광 증평을 위해 내년도 문화관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4페이지 보면 맨 밑에 관광 기반 확충, 우리가 축제성 그걸 많이 줄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거기 이렇게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26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33억이에요. 약 6억 7,000 정도가 상승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업은 감액했는데 4차 산업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균형발전사업인데 이번에 계상이 돼서 다소 좀 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플랫폼 사업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4차 산업기술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이요.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이게 유난히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32억이에요. 도비는 9,600만 원, 1억도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3회 추경에 20억 원을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이거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 좀 요청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2페이지 보면 위에 문학관 유물 관리에서 유물 보존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올 23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예산액은 줄었는데, 이게 과연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

○홍종숙 위원    이게 올해는 52만 원씩 10회로 해서 52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학관에 공유물 보관한 게 수장고에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저희가 총 471점이 수장고에 보관이 돼 있는데 이거를 유물 보존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매년.

○홍종숙 위원    아니, 매년 처리를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주기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홍종숙 위원    작년에는 10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처리하는 거는 보통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10회 하셨으면 올해도 똑같이 10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적게 세워졌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올해처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금년에 계획한 것보다 처리를 못 해서 내년에는

○홍종숙 위원    그럼 처리를 못 하셨으면 이 520만 원은 그럼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냥 불용시켰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하시면 좋겠고요.
 353페이지 보면 백곡집 번역사업 있어요. 이게 해마다 연구개발비로 나가는데 저희가 올해는 2,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4년도에는 1,500이에요.
 그런데 이게 백곡집 번역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총 백곡집이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번역사업을 해서 4권째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7권째 번역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해서 지금 4권까지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지금 4년을 올해 세웠습니다, 3권까지 하고. 

○홍종숙 위원    저희 36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국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기금도 받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이번에 들노래축제 1등을 했는데, 그 1등을 해서 충북 대표로 나갑니다, 전국 대회를. 그래서 이번에 기금하고 도비를 같이 세운 부분입니다.

○홍종숙 위원    들노래축제 하는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서 내년에는 뭔가 성과를 이루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거기서 보조사업으로 준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보면 전광판 홍보 있잖아요. 거기에 군정홍보 광고료에 영화관 및 전광판 광고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2개소로 해서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화관하고 전광판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이거 어떻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영화관은 영화 상영 중에 홍보한 거고요. 전광판은

○홍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회? 어디 몇 군데에 몇 회 이렇게 그게 나와야죠. 전광판도 어디어디에 몇 회.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전광판은 청사 현관 외부하고…… 죄송합니다.

○홍종숙 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영화관은 지금 매스컴에서도 아마 계속 방송이 될 거예요. 영화관 상영을 하는데 관람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영화관이 비수기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데, 지금 거의 저부터도 넷플릭스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영화관을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방안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지방방송 하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2,000만 원 해서 3개소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운 거는 3,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금액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

○홍종숙 위원    거기 밑에 바로 363페이지 밑에 있는데, 이게 지방방송이 올해 예산 세운 거하고 내년 거랑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소는 똑같은데 2,000만 원과 3,000만 원이 차이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횟수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인터넷 이벤트 시상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공모전 심사 수당이 있었는데 여기에 올해는 심사 수당비를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상은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은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심사위원 수당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전을 유튜브 공모전을 올해 세웠는데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시상금은 SNS 및 인터넷 매체를 활동한 그 이벤트를 하는 거라 그 예산만 세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이벤트 시상금도 시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선정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도 심사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거는 이벤트 할 때마다 공모한 사람들 그때 했을 때

○홍종숙 위원    그럼 이벤트에 다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이벤트 참여자한테 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50만 원씩 해서 4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대략으로 산정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금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미리 세우는 건데, 할 때마다 연초에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지원해 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홍종숙 위원    이거 해마다 근무복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광해설사 근무복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마다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홍종숙 위원    다른 데도 근무복 해마다 지원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런 게 네트워크가 돼서 저희만 안 하면 이게 타 시·군끼리 공유가 되더라고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근무복도 금액이 3만 원이 깎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맞춰서 쓰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복 할 때는 3명이에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2명이에요. 이거 뭔 차이예요? 똑같이 여기 지금 문화해설사가 3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런데 이제 갈 때 이거는 다 3명이 같이 가면 좋은데 사정상 못 갈 수가 있으니까

○홍종숙 위원    사정상 못 가는 게, 언제 갈지 모르는데 사정상 못 가는 게…… 그냥 대략 예측을 하신 거예요.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아니면 격주로 2명씩 해마다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3명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홍종숙 위원    아, 한 분은 근무를 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격년제로.

○홍종숙 위원    369페이지 보면 과장님,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 에코스쿨 이게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기회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에서 환경하고 배움, 오감체험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무형문화재 필장하고 추성산성, 도자기 체험,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성산성에 가서 했는데, 그 사업이 문화유산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추성산성에서 가을에 행사했던 부분을 이름을 바꿔서 에코스쿨로 지금 만드신 거란 말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유람유랑은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유람유랑이 유랑을 하면서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문화유산을 하라는 뜻으로 이제 유람유랑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꼭 추성산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병호 생가나 추성산성도 하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필장하고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대표적으로 문화유산 초콜릿 같은 거 만들어보는 것도 그것도 이 프로그램에 속한 걸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홍종숙 위원    문화유산에 초콜릿을 만들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저희가 이제 불교 문화유산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이 사업에 같이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367페이지 보면 특구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에듀팜 특구 진입부 주차장 이동식화장실 있잖아요? 이 화장실이 주차장에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진입부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조윤성 위원    진입부가 그러니까 주차장 다 가서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저희가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했는데 해마다 관리를 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거 없애고 에듀팜에서 만들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연암저수지 위에 있는 주차장, 그 에듀팜 속이 아니라 연암저수지 위에 특구 진입부

○조윤성 위원    가끔 캠핑하는 사람들 있는 데? 거기는 있어야죠.
 그리고 들노래축제 때 사진촬영대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몇 사람이나 와요? 전국사진촬영대회인데, 개회식에 참석해보면 사람이 거의 없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개회식 때는 없는데

○조윤성 위원    이거 따로 사진협회에서 하잖아요, 몇 시에 개회식 같은 거.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개회식을 하는데, 그때는 개회식 때는 사람이 없는데 촬영할 때는…… 개회식 딱 할 때는 100명 정도도 안 앉아있는데 촬영할 때는 그래도 많이 와서 2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자세히 좀 파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다 시상금이더라고요? 반 정도가 시상금이고 반은 홍보 책자 나가고 그런가 보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그래도 그분들은 예산이 적다고 지금 더 올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조윤성 위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분이 오시고 전국에서 오는지, 아니면 우리만의 잔치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상금이 1,000만 원이나 나가요, 1등이 500만 원. 그리고 참가비가 별도로 있는 건지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들노래축제 할 때 그 사진대회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회를 가봐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를 좀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걸 넣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들노래축제가 예산이 올랐어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노래축제는 행사하는데 이번에 보조금 경비를 다 줄여야 하는 형편인데, 저희가 줄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장 유지비 같은 거는 저희가 해 줘야 되거든요, 축제장 조성 같은 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증액하였습니다.

○조윤성 위원    저번에 들노래축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뭔가 매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떻게 좀 사람들을 좀 많이 오게끔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계속 그대로 갈 거면 소통공감에도 올라왔지만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인삼축제에 준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행사가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하고 싶은데, 저희 군 재정상 힘들다고 하니까 일단 축제장 환경조성을 해 줘야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해서 좀 더 해보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윤성 위원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인삼골축제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국제청소년 페스티벌이 원래는 인삼골축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원래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축제가 국비 사업, 도비 사업을 받으면서 따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조윤성 위원    작년에는 없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국제 페스티벌

○위원장 이창규     추경에 있을 거예요.

○조윤성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페스티벌이 제가 그때 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5,000인가 예산이 그렇잖아요. 페스티벌 축제만 따졌을 때.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뭐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원래 페스티벌 예산으로 개막식 무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무대 경비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무대 조성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그러면 참여연대로 5,0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1억 2,000 정도가 무대 조성으로 나가서 행사 끝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조윤성 위원    무대 앞에 있는 그 돔까지도 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 부분은 세세한 건 따져봐야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무대 주무대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주무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나?
 하여튼 그건 알아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단군전 주변 정비 이게 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단군전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단군전만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이 공원이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그 공원이 넘어와서 주변

○최명호 위원    이게 혹시 화장실 짓는 비용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번에 저희가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화장실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주변 정비보다 화장실 먼저 해 주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 부분을 작년 추경부터 계속했는데 저희가 군 예산이

○최명호 위원    아니, 이게 안 섰으니까. 지금 1,5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화장실이요? 6,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최명호 위원    6,000만 원이요? 많이 드는구나.
 거기 자꾸 화장실 지어달라고 민원이 나와서.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잘 좀 한번 해봐요. 여기 필요한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팀, 어때요? 받아줄 거예요?
 화장실 좀 지어달래요, 민원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산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좀 급한가 봐요. 빨리 좀 지어줘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백곡집 번역사업이요. 올해 왜 줄어든 거죠,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는 줄이고 싶지 않은데, 군 재정상 예산을 %대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요, 지금 363페이지에 보면 매체 홍보로 올해 7,200만 원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363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정홍보 광고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각 신문사마다 인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추경에 반영한 인상분을 본예산에 세워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금선 위원    작년에는 추경 언제 세우셨죠? 얼마씩?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1회 추경에

○이금선 위원    1회 추경에 얼마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확인해봐야지 되는데요.

○이금선 위원    이거 작년 것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연병호 생가 유지보수비가 1년에 보니까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초가이엉이라든가 쭉 들어가는데,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거기 그동안 추모제는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죠? 추모제 운영으로 200만 원이 여기 신규로 잡힌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제 예산은 문화원에서 해마다 명덕정사에서 연병호 제사를 하는 건데, 문화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족분들하고 선양사업회하고 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여태까지는 문화원에서 그거를 연병호 생가 거기 추모제를 했어요, 계속.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올해는 정식으로 제사비를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굳이 그동안 했던 사업을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이창규     해마다 200만 원씩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여기 없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 있죠? 이거는 매칭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이창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항상 5대 5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저희가 도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잘랐는데 내시가 이제 그렇게

○위원장 이창규     아니, 그러니까 내시 금액이 도에서 내려주는 내시에 우리가 맞춰서 이걸 항상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2,835만 원을 줬으면 우리도 2,835만 원에 대한 금액이 5,670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6,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 부분은 이제 5대 5로 가야 되는데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군비 추가가 된 부분은 제사 비용이 해마다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로 해달라고 계속 당초에 7,000만 원으로 계속했는데 작년에 10% 깎여서 6,300만 원으로 하는데 부족분이 있다고 영산재 지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창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단체에서 제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올려달라고 하면 그럼 다 올려줘야 돼요, 모든 단체를.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도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깎였고 올해도 예산이 또 절감되면 더 이상 이제 제사를

○위원장 이창규     그럼 내년에 깎이면 내년에 더 많이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냥 유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도에서 50% 주면 우리가 50%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도에서 이제 내시 자료가 왔길래 저희도 내시 자료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계상 금액이 거기에서 내시분이 왔으면 그거에 맞춰 줘야지, 왜 우리가 거기다 굳이 플러스해서 주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플러스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계상이 내려와서 비율이 변경돼서 왔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비율이 도비가 2,835만 원. 그렇죠? 군비가 3,5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비율이 5대 5에서 4대 6으로 비율이 와서, 군비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위원장 이창규     아니, 그런데 그동안 계속 5대 5짜리가 왜 6대 4가 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 부분도 도에 많이 어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361페이지 한국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지원비 7,5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향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이번에 도내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또 이분들은 해마다 계속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올해 군비로 한 부분은 만약에 이 돈으로 다 쓰게 하고 군비 부분은 저희가 세이브했다가 삭감시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나중에 또 이게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면 가장 힘든 건 또 팀들이 가장 힘드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단체에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    1등 못 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1등을 했습니다, 10월에.

○최명호 위원    내년에 1등 못 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올해 나가라고 그 비용을 보전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당초 예산(안) 375쪽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2,400만 원에서 6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7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진흥에 36억 3,6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에 38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체육진흥과)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먼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5,6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8,900만 원,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9,0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2억 1,000만 원, 증평인삼전국자전거대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6,2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2,9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2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1억 5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 4,1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200만 원, 체육회 운영지원 3억 300만 원,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2,000만 원,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 3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3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억 200만 원, 지도활동보험료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에 16억 8,600만 원, 지역체육진흥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 3,300만 원, 실내체육관 운영 500만 원, 보강천체육공원 운영 3,000만 원,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3억 5,700만 원,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운영 400만 원, 증평생활체육공원 운영 900만 원, 체육시설 정비 1억 1,300만 원, 생활체육관 운영 4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4억 8,100만 원, 보강천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8억 2,500만 원, 증평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에 10억 5,000만 원, 증평실내체육관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3,000만 원,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확보한 전환사업 도비 9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3억 5,000.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조윤성 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를 따로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자체 감사를 해서 누락시킨 부분하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서 자료 좀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거 좀 빨리 주셔야지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나올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거는 내일 오시는 대로 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있어요. 이번에 이건 MBC는 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내년에도 MBC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이게 체육 부서가 이관되면서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되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뺀다고 했던 부분인데, 자체대로 하겠다고 그때는 전 문화체육과였을 때 그렇게 답변 들었었는데 다시 또 MBC랑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것 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윤성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얘기 좀 할게요.
 산악자전거대회 이게 일일 행사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이거 홍보비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홍보비요? 지금 저희들 7,000만 원 예산에서 홍보비로 현수막, 팜플렛 등으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게 MBC에 방송 촬영비를 줄 거예요. 그 비용이 아마 별도로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게 그런데 매칭분이 우리 군 매칭비가 너무 세요. 그렇죠? 도에서 2,100, 우리가 4,900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하면 매칭분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으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거 사업 뭐를 교체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사업 신청해서 받은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천장이 제가 듣기로는 4~5년 전부터 천장 위에 부분에서 떨어지는 탈락 현상이 나서 19년도인가 20년도에 그물막을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수영장에 염소를 사용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물에 같이 올라가서 공조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었는데 아마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 같이 보완을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어차피 지금 개보수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용연한이 지난 게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거면 해마다 적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렇다면 해마다 이게 계속 증가는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사용연한으로 체크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온수 시설이 예전부터 제가 민원을 받았던 건데, 온수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가장 비용 처리가 큰가 봐요, 보일러 관련돼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과연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봐서…… 그거 부분은 왜냐하면 샤워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물이 온수가 안 나오면 사실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에는 제일 시급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개보수하실 때 정확하게 다 체크하셔서 이왕이면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차피 또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죠? 월급 나가는 직원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회 총 직원이요?

○최명호 위원    월급을 체육회에서 순수 주는 직원이, 체육회만.
 장애인체육회는 2명이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거기는 4명이에요.

○최명호 위원    아니, 월급 나가는 거.

○연제광 위원    지도자가 2명이잖아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지도자가 2명이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하나

○최명호 위원    월급 나가는 사람은 2명이죠?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장애인체육회는 2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체육회는요?

○연제광 위원    예산서에 인건비로 되어 있는 거 지급하는 대상

○최명호 위원    예, 그것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최명호 위원    거기도 1명인가요? 2명인가요? 체육회도. 나머지는 배치하는 거죠?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회가 지금 부장이 2명 있고 팀장이 3명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이제 사무국장 1명, 부장 2명, 팀장이 3명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체육에는 그 지도자들 배치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거랑 한번 체육회에서 직접 고용해서 배치하는 돈이 어차피 체육회 급여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한번 비교해서 체육회에서 직접 쓰고 체육회에서 그걸 사람을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체육회에서 그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용해서

○최명호 위원    지금같이 생활체육에 누구를 배치하고 거기 예산 주느니 그냥 체육회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명호 위원    아니,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체육회에 흡수해서 생활체육 뭐를 하면 그 종목에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따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직접 직원만 배치하는 거죠, 전체 체육회에서.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고용 여건은 좋아질 테고 오히려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한번 둘이 비교해서 예산이 좀 준다면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게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한번 장단점을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개인적인 면에서는 직접 고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치하는 것보다. 예산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무슨 변화는 꾀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뭔지를 몰라서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언젠가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장단점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직접 고용해서 배치하는 걸로 하는 게 하여튼 고용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어느 게 좋은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번 따져보세요. 팀장님, 기회 되면 한번 따져보세요. 어느 게 더 좋은지는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똑같은 건데요.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서는 통합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정식 직원이에요.

○연제광 위원    그럼 여기도 따로 급여테이블이 있죠? 연차별 급여테이블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렇죠.

○연제광 위원    그러면 통합하나 똑같을 거 같은데.

○최명호 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는데, 테이블이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지금 여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기금 받는 부분이 있고 도비 받는 부분이 있고 군비랑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최명호 위원    그래요? 나는 예산이 보니까 어느 거는 늘고 어느 거는 줄고 그래서 그해 그해 달라지는 줄 알았지, 정식으로 소속……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연제광 위원    인원이 고정이면 매년 연차가 올라가면서 급여테이블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계속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그래서 저희가 자연감소분으로 나중에

○연제광 위원    자연감소분이라는 게 뭐예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그만두는 사람은 더 이상 생활체육지도자로 고용 안 하고 필요한 부분에 시간강사로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연제광 위원    새로는 안 뽑아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지금 여기는 자연감소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제광 위원    시간강사라면 그분들 처우가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그분들은 이제 시간강사로 하루에 예를 들어 4시간이면 4시간씩 고용을 해가지고 종목을 다양화시키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뭔 차이예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체육회 일반직은 전부 군비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분들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최명호 위원    예, 예산 때문에?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연제광 위원    실제로 운영은 같은 거잖아요? 운영하는 내용은 금액이 나눠져서 구분해놨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같은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예, 같은

○최명호 위원    같은데, 똑같은데 예산이 여기 같으면 어린이 생활체육지도자 이거는 예산이 2,900만 원 줄고. 그럴 수 있나요? 똑같이 하면 예산이 작년보다 인건비인데 줄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 한 분이 정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최명호 위원    그래도 그 사람 인건비가 1명이 2,9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2,9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나머지 아까 그 1년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가감해서 2,9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78페이지 보면 레이크사랑 걷기대회가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올해 아마 9월 초인가 한번 걷기대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8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은 2,000만 원이에요.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게 단체복과 식대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아마 2,000만 원으로 늘어난 건 도에서 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군비를 매칭한 건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종숙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단체복을 다 줬더라고요, 모자부터 옷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인원들이 빨리 모집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한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옷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 단체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은 인원을 받으려고 그러신 건지 살짝 의구심이 생겨서.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건 아닌데, 단순하게 지금 도 내시분에 대한 군비를 책정해서…… 도에서 작년에는 4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올해 배를 준 겁니다. 작년에 800만 원 할 때 도비를 400만 원 정도 줬었는데

○홍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도 굳이 더 예산을 저희 군비를 더 세울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같이 5대 5로 맞출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한마음 걷기대회는 그 단체복이 지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레이크사랑은 단체복이 지급이 되니까 좀 이 부분에서도 굳이 옷을 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 수립한 게 없어서 내년도 8월이나 9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홍종숙 위원    그때는 좀 너무 덥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이번에도 9월 초에 했는데 비슷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 이분들이 순수 그냥 건강을 생각하고…… 그게 사실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레이크파크 걷기대회는 도지사님 공약사항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증평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오셔야지 이게 사실은 그 취지에도 맞는 부분인 거고, 꼭 그런 단체복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고 굳이 이것도 군비는 5대 5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고심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씨름선수단 여기 전지훈련비랑 대회 출전비 이거 인상 계획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전지훈련비하고

○연제광 위원    전지훈련비랑 대회 출전비.
 이게 참가비, 숙소비, 그리고 식대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이거 하루에 7만 원씩인가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 정도 될 겁니다.

○연제광 위원    7만 원으로 방 얻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더 올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여비를

○체육진흥팀장 장민희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는 아닌 거고요. 이거는 조례 처음에 개정할 당시에

○연제광 위원    그 조례 만들었던 게 엄청 오래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조례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전의 체육진흥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먹고 힘써야 되는데 이거 못 먹어서 졌다는 소리 들으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례에서 다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조례 그거를 변경을 해서 물가 인상분을 해 줘야 되지 않냐. 덩치가 100kg가 넘는 친구들이 2만 원어치 밥 먹으면서 하루종일 어떻게 싸워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이번 예산은 전년도 대비 비슷한 쪽으로 갔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연제광 위원    이거는 좀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타 시·군의 씨름단이랑 비교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아니면 처우개선의 목적이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훈련을 계속 가고 출전을 계속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훈련 나가고 출전 나갈 때마다 금액이 똑같으니까 ‘여길 나가야 추가로 더 받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원래 목욕비를 줘요. 목욕비 주고 하는데, 합숙비야 목욕비 같이 줘서 보전 목적은 세워줬잖아요.
 실제로 거기 나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게 힘들다면 이게 운동선수들이 똑같이 사무직처럼 관리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건 한번 과에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올해 예산 수준으로 해놨는데 그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375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해갖고 POOL비 500만 원 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이거는 작년에는 아마 저희들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 특별하게 어떤 종목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내야지 1년의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지. 그래서 이 POOL비를 작년마냥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우리가 도 대회를 치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POOL비를 세워놓을 게 아니라 체육회나 종목별로 해가지고 치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1,500만 원 세운 것도 아마 3개 대회를 하려고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500만 원 세우는 것도 1개 종목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조윤성 위원    500만 원은 그냥 관내 대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렇죠, 관내 정도 수준이요.

○조윤성 위원    이것도 어디 염두에 두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면.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이런 거는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했던 건데 지금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POOL비를 세워놓을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게 계획을 갖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체육회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어차피 관내 대회를 치를 거면 어떤 종목이든지 얘기가 오가서 미리 사업 해갖고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번 대회마냥 급하게 서둘러서 또 했다가 각종 대회랑 또 부딪혀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미리 잡아놔야지 타 지자체랑 또 대회가 안 부딪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이 500만 원은 관내, 도 대회나 이런 건 아니고 관내 대회 수준에서 POOL비로 이제 워낙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놓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육회랑 상의를 더 해서 바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런 거는 계획성 있게 미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올해 체육진흥육성업무로 증가율이 92.59% 오른 게 있어요.
 예산안 첨부서류 385쪽이거든요. 예산안 379페이지요. 체육진흥육성업무라고 거의 마지막 쪽에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시책업무추진비요?

○이금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이 부분 지금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마 이게 전에 시설관리사업소 당시 아마 135만 원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체육진흥과로 바뀌면서 시설운영팀이라든지 이렇게 증가된 업무도 있고 해서 260만 원 정도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예산안 381페이지요. 거기 보면 저희가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건 매년 하는 거네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매년 5~6월경에 연구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거 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연구용역비에서 아마 산출이 된 걸 갖고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매년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계약이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매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협약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3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원가분석을 하면서 손실이 났다든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산출을 하는 것도 있고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 손실 보전을 하려고 군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2021년도의 협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1년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이금선 위원    협약서상에 저희가 이렇게 원가계산 용역을 주는 것도 계약서상 협약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원가계산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이금선 위원    손실을 보전하기로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을 주고 거기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위탁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산출을 하려고 하면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3억 5,000만 원이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봐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구 코트하고 테니스장 하드코트를 공사를 한다고 올해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 전년도에 정구장 반 하드코트 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반 코트……

○위원장 이창규     테니스장.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전년도에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그리고 정구장도 마찬가지로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클지 몰라도 거기도 예산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공사 할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특별조정금으로도 받고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받은 건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산을 확보가 좀 많이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우리 군비가 그 8억 2,000 중에 우리 군비가 5억 5,0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5억 5,000만 원은 저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거든요.

○위원장 이창규     교부금으로?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특별조정금으로 5억 5,000을 받았는데 그게 예산에 표시할 때는 아마 그렇게 군비로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군비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이제 예산계랑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되면 정구장 코트장도 있지만 보강천 체육공원 내에도 일부 좀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위원장 이창규     그래서 이게 정구장이나 테니스장에 국한된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하상에 있는 시설에 국한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일부는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 지금 그 하천 부지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정구장 같은 경우도 올해 수해 시에 탈착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탈착 현상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이제 투자시설을 제가 봐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인조잔디도 우리가 보수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크죠. 한번 이것도 고민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장기적인 민원사항으로 있던 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리고 386페이지에 보면 스포츠테마공원 거기 용역비로 9억 1,000이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9억 1,000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 용역 9억 1,000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용역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전환사업으로 확보를 한 건데, 저희들이 추경에 4억 5,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전환사업으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억 9,000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 측량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등 부대 또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남으면 일부 보상도 여기서 추진을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 금액에서 보상이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지금 시설비로 묶여있어서

○위원장 이창규     그럼 우리가 1차분 사업으로 예상하기를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어떤 1차분을

○위원장 이창규     테마파크.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테마파크 1차분이요?

○위원장 이창규     예.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개략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1단계는 197억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투자심사 받은 게 그 부분이 1단계

○위원장 이창규     지금 이건 투자심사 받아서 이건 확보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그렇게 봐야겠죠.

○위원장 이창규     그렇게 봐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1단계.

○위원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중에서도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41억 761만 9,000원 대비 2억 9,798만 7,000원 감소된 38억 963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전 재정 운영에 6억 8,855만 1,000원, 청사운영에 9억 9,65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457만 5,000원, 재무활동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1쪽부터 398쪽, 건전 재정 운영 분야입니다.
 39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7,843만 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 750만 원,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에 따른 실비보상금 30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497만 6,000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585만 9,000원, 성실납세자 경품 지원비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사업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50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002만원,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3만 3,000원, 독촉장 제작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3,563만 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0만 원,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세입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세외수입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1,036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3,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납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가상계좌 수수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지방소득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957만 7,000원과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4,067만 1,000원,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816만 8,000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pool)비 1억 1,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차량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0쪽, 청사 운영 분야입니다.
 398쪽에서 39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및 공유재산 관리 장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0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4,496만 2,000원과 청사관리 용품 구입, 청사 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억 502만 8,000원, 청사 시설보수 재료 구입비로 648만 원, 청사대규모 수선비(pool)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400쪽,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 4,237만 5,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재무과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에 따른 내부거래지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부터 778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777쪽, 청사건립기금은 전년 대비 21억 9,124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1,147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767만 원, 기금 예치금 회수액 100억 5,380만 1,000원, 청사 건립기금 전입금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 내부거래 했죠? 그게 올해 한 10억이 줄었죠?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이창규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용했죠?

○재무과장 이덕호    사용한 게 아니고 예치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22년도하고 23년도.

○재무과장 이덕호    예치만 한 거지, 사용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사용은 없어요? 내부거래는 안 했어요, 그럼요? 

○재무과장 이덕호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예치만 했지, 사용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체납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에 300만 원에서 조금 줄였어요. 246만 원이네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이창규     그때 우리가 체납액을 하기 위해서 안내장 같은 거 배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이창규     그럼 만약에 이걸 좀 줄였으면 혹시라도 체납액 우리가 걷는 데 좀 불편함이 없을까요? 수수료 같은데. 그렇죠? 394페이지.

○재무과장 이덕호    저희가 전년도에 300에서 246만 원, 54만 원을 줄였는데요. 일반수용비로 체납처분 안내문 제작, 그다음에 공매 수수료, 부동산·채권 압류 및 해제 수수료인데 금액이 좀 소소하고 이거를 54만 원인데 크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이게 체납 독촉분에 대해서 계속 보내는 건데

○재무과장 이덕호    이게 안내문 제작이라 고지서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별도로 또 시행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커버가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창규     문제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398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있어요.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덕호    저희가 차량을 총 70여 대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수리하거나 타이어 교체하거나 소소하게 들어가는 세금을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든가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저희가 개인 차를 끌어도 한 달에 40~50씩 들어가듯이,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유류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0여 대에 대한 차량 유류비.

○조윤성 위원    유류비예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기름, 유류비. 

○조윤성 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1, 2호 차량 운전원 근무복이 있어요. 이거는 양복 사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수행하려면 단정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그럼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은

○재무과장 이덕호    그것도 군수님 수행비서는 별도로 행정과에서 또 품위유지비로 복장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의회 파견 거기는 안 해 주시나요?

○재무과장 이덕호    의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해 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조윤성 위원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의회에서

○조윤성 위원    아, 의회 예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차가 70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험료가 40대밖에 안 돼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70대는 군청 전체 차량인데 이제 읍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거기 각자 그 예산이 지출하는 기준인 거고 저희들이 40대를 재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40대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수리비도 40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선박비.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예, 선박비도 그렇게 잡는데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38대만 잡아서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왜냐하면 이게 보험료는 2대가 늘어난 게 뭐냐면요. 지금 제일환경이라고 위탁 차량이 있어요. 위탁을 지금 2대가 나가 있는데 그 차량만 보험료를 저희들이 내주고 수리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박비에는. 

○최명호 위원    그럼 그거 군청 거예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예, 제일환경에 나가 있는 게 지금 군청 차량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거기 제일환경 내용연수 지나잖아요. 그럼 또 새 차 빼서 군청에서 줘야 되나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환경과 소관이라

○재무과장 이덕호    그거는 별도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나갈 때 아예 주지 그랬어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환경과에서 이루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새 차 내용연수가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죠?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내용연수는 최소 10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최명호 위원    10년이요? 아니, 청소차가 내용연수가 6년 아닌가요? 10년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청소차가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7년이죠?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14년식이네요.

○최명호 위원    14년이면 9년 쓴 거니까 내용연수 지났잖아요, 지금 23년이니까.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예.

○재무과장 이덕호    두 가지 내용연수와 키로수를 같이 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닐걸요. 내용연수만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특수차량은 그건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같이 하려면 군에서 차를 빼줘야 되잖아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그게 지금 위탁 관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몰라서 환경과에서 이루어진 거라

○재무과장 이덕호    그거는 환경과하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 이창규     아니, 그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보험료를 대줬을 때는 군 차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유류비라든가 내용연수 이런 걸 파악하셔서 다음에 우리 위탁 계약할 때 차량 부분도 한번 명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자동차세도 그럼 면제되는 게 있나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자동차세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환경차 같은 거

○최명호 위원    그래서 35대인가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예.

○최명호 위원    하여튼 그거는 한번 팀장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제가 환경과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당장 빼줘야 될 형편이잖아요, 지금. 내용연수 지났으니까.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차량 상태가 아직 양호하니까……

○최명호 위원    그게 안 될 걸요. 내용연수 지나면 바로 빼줘야 될 걸요. 한번 소유권 관계

○재무과장 이덕호    예,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추경이든 예산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팀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증평환경이랑 청풍 있잖아요. 그 차 소유가 누구 건가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옛날에 처음에 넘어왔을 때는 청풍하고 이런 회사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다가 아예 차는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거기서 구매한 거고요. 지금 나간 거는 이번에 폐기물 차량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작년인가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가 넘어간 건데

○최명호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증평환경이나 청풍에 차 값 지원해 주죠?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그건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차 값은

○최명호 위원    매년 감가상각비로 해서 6년 해서 해 주지 않나요? 
 환경과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관리팀장 최용기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토탈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행수수료 안에 내용연수 차 6년으로 해서 소유권은 물론 그쪽에 있어요. 증평환경이나 청풍에 있어요. 그런데 차 값을 해 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것도 아마 차를 내용연수 지나서 한 번은 해 줘야 될 거예요. 내용연수까지 N분의 1 해서 해 줘야 될 거예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위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결산위원 교육비를 조금 깎았어요. 그렇죠? 7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굳이 이런 거까지 깎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결산위원들 수당 있죠?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덕호    통상 근무시간 10시부터 보통 5시 하시는데,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각자 연구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보통 1시부터 5~6시까지

○위원장 이창규     어쨌든 결산위원분들이 10시에 오셔서 회의하고 감사위원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이창규     그래서 작게는 4시부터 6시까지 대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결산위원 수당이 증평군하고 보은군하고 제일 작아요. 1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괴산, 음성, 진천, 옥천, 충주 여기는 15만 원씩이고 청주는 20만 원이에요. 우리도 형편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알겠습니다. 11개 시·군 다 저희가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평균치 이상으로 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글쎄요, 평균은 맞춰줘야지 그리고 또 예산 심사하는 데 성의를 비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용 스마트폰 통신요금 있어요. 이게 23년도에는 5만 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4만 5,000원으로 또 내년 거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통신요금.

○재무과장 이덕호    390 몇 페이지요?

○홍종숙 위원    394페이지.
 이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그전에도 이렇게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줄이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 다 보면 등기우편이나 보통우편 다 이런 부분이 올해는 2,000건, 3,00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다 줄었거든요.

○재무과장 이덕호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은 전년도에는 5만 원을 넉넉하게 잡아서 체납 활동을 왕성하게 잡아서 5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타이트하게 써보니까 4만 5,000원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4만 5,000원도 타이트하게 가능한데, 이게 추측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통신요금은? 통신요금은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덕호    이게 약정 체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개인도 비싸게 하면 10만 원, 11만 원 하고 싸게 하면 4만 5,000원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홍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충분히 그전에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그전에는 예산이 좀 넉넉해서 그런 걸

○재무과장 이덕호    내년도 같은 경우 특수해서 실·과별로 통상 10% 정도 절약해서 계상을 축소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전에는 뭐든지 체납 건수의 그런 안내 제작하는 거나 아니면 용지 하는 부분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썼을 때 내년 걸로 한다고 하면 이게 다 남아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덕호    용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시책으로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추가로 별도로 신설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종이 고지서하고. 그래서 이쪽을 조금 줄여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보면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유지관리로 27만 5,000원이 12개월로 해서 나왔어요. 330만 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이 시스템 유지관리가 필요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덕호    매년 필요한 겁니다.

○홍종숙 위원    매년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덕호    저희가 장비가 노후돼서 새로 구입을 해서 1년간은 무상서비스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내년 지나면 25년도에는 또 1년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상으로 쓰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홍종숙 위원    395페이지 보면 환급안내문 우편요금 있어요. 이게 4,00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모바일로 거의 이런 부분은 독촉장이나 그다음에 환급안내문은 보통 요즘은 저희가 우편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모바일로 받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저희가 공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솔직히 우편물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장 이덕호    현행법은 앞으로 스마트화 시대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SMS나 문자나 여러 가지 병행이 되지만 우리가 행정의 정확성은 문서로 등기우편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송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거 환급 안내는 저희가 대략 4,000건으로 해놓은 거예요. 항상 이제 이 건수로 나오는 것 같은데, 환급해 줄 게 이렇게 많은가요?

○재무과장 이덕호    저희가 환급액이 2,000여만 원 되고 소소하게 자동차 폐차나 이전이나 할 경우 일할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소소한 금액이 기타 주민세라든가 기타 세목이 1~2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2~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4,000건이 됩니다. 1년 동안 보내는 건수가.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급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본인들이 오셔갖고 환급은 거의 다 해가시나요? 

○재무과장 이덕호    전화로 하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저희가 바로 전산시스템으로 이체를 해드립니다. 

○홍종숙 위원    본인이 오지 않아도 전화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덕호    예, 오셔도 되고 대부분 전화로 많이 오십니다, 안내를 해드리면. 

○홍종숙 위원    이게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소소한 것도 많이 절감하신 거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전에도 충분히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렇게 절감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미루다가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측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군비는 혈세로 저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쓰셔서 절감하실 수 있는 건 충분히 절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덕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이창규 , 부위원장 조윤성 ,
•    최명호 , 이금선 , 홍종숙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신영석
•    재 무 과 장이덕호
•    체 육 진 흥 팀 장장민희
•    차 량 관 리 팀 장최용기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