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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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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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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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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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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이창규     그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민원소통과장 지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소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2024년 당초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민원소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1억 9,500여만 원을 감액하여 8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1억 2,000여만 원, 지적관리에 5억 6,000여만 원,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에 7,9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5쪽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사업 중 주민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00여만 원, 전입자 안내책자 제작 200여만 원, 공직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에 1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700여만 원과 각종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 서포터제 인건비 1,100여만 원, 각종 임차료 및 운영경비로 800여만 원,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 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에 일반수용비 400여만 원,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운영비로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1,300여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및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1,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사업으로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건비 600여만 원과 각종 운영경비 400여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8쪽 지적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 사업 중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적민원 업무보조 인건비 1,400여만 원, 각종 운영경비로 9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1,000여만 원, 영구보존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 700여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지적관리 사업으로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와 여비 등 100여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 사업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으로 사물주소판 제작 및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에 100여만 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전수조사 2,300여만 원, 도로명판 신규설치 및 재설치 700여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300여만 원, 스마트 KAIS 노후 단말기 교체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 6,100여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에 도비 포함 1,000여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에 도비 포함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공간정보체계 확산구축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 중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1,800만 원, 기초측량 매설 및 관측비 800여만 원, 용도지역지구도 등 정비 수수료 400만 원, 우편요금 1,200여만 원, 조정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기준점 관측비 600여만 원과 측량비 6,700여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운영비 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사업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인건비 1,900만 원, 검증 수수료 3,000여만 원, 일반수용비로 600여만 원을 국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700여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우편요금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수수료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교육 강사료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 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소통과 행정운영경비 4,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법인 무인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거는 왜 11개월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올해 1월에 설치해서 올해 2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1년 동안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운영비가 나갑니다.

○연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3대 400만 원 잡혔는데, 표준가 6% 같아요. 그렇죠? 맨 위요.
 413페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지가 전산장비.

○위원장 이창규     이게 어떤 장비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지금 지가를 위해 저희가 전산장비를 갖고 있는 게 플로터 프린터기라고 큰 지적도를 프린트 할 수 있는 프린터기 2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가 관련해서 민원 발급기 프린터기 있는데 그런 거 다 합쳐서 시설장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장비가 1대에 4,000만 원이 넘는가요? 그럼 6%니까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가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예, 좀 비싼 장비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고가네요.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증평군에 언론에 난 거 아시죠?
 전세자금 사기 그거에 대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지금 일단은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관련 공인중개사 다섯 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저희가 카피를 해와서 일단 입주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시냐 여쭤보고 충청북도청에 전세사기 피해창구가 있습니다. 피해신청 창구가 있어서 그 창구에 신고하라고 안내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그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관련해서도 군수님께서 매우 걱정을 하셔서 부군수님 주재하에 저희 민원소통과, 도시건축과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한 4번 정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2개 과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보완을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운영해 주는 게 지금 청주법원에 있거든요. 그 법원에서 오셔서 출장상담을 해 주는 거를 추진하고, 정신건강 때문에 심리상담 치료를 일부 타 시·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게 우선변제권이라고 있잖아요. 우선변제권에 해당이 되나요, 그분들?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안타깝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증평군은 우선 변제권이 얼마죠?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지금 우선변제권이 현재는 2,000만 원인데, 그때 21년 계약할 당시에는 우선변제권이 1,700만 원까지 됐는데, 지금 거기에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라 우선변제권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어쨌든 타 지자체도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우리 군에서도 타 지자체와 동등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 발전과 경제기업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 6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15억 1,700만 원, 전략적 투자유치에 22억 2,000만 원,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9억 1,200만 원, 전략산업육성에 2,900만 원,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에 1억 9,1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16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9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에 2,000만 원,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에 3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6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에 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억 1,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2,600만 원, 배송도우미 사업에 2,700만 원,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서민생활안정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에 1,100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운영에 1,1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1억 4,300만 원,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에 1억 7,8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6,000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2,1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1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6,200만 원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8,900만 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400만 원, 지역공동체 컨설팅에 2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사업으로 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4,6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3억 4,9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5,900만 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3,7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경쟁력강화(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5,10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200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7억 9,5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2,4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전략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2,6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업 지원 및 육성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에 2,500만 원, 기업경영 안정 및 육성지원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지원으로 산업단지 유지보수 사업에 1억 6,100만 원,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원, 도안농공단지 보수사업에 6억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2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후 통보받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자료 등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정예산안 169쪽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기업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지원하는 단체 중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증평지부 운영비 주는 거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단체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일부가 저희들 물가 안정 조사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축제 때도 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무슨 행사 지원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거기서 국산하고 농산물 판별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일손지원은 없는 거 같고 그냥 부스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일손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연제광 위원    부스 하나 쓰시죠? 깨랑 놓고 하시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소비자가 여성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이름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저기 행사할 때 보면 여성소비자연합회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요.

○연제광 위원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도안 테크노 밸리 관리사무소 신축 이게 옆에 확장되면서 신축을 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그 밑에 옛날에 하수처리장이 있던 자리 있습니다. 그 밑입니다. 지금 위에 짓는 데 밑에 관리사무실 있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풀무원 밑에 산업단지 확장되면서 거기다가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닌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현재 테크노 밸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풀무원 앞에 있는 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 밑에요.

○연제광 위원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무원 앞에 확장하는데 거기다 짓는 거냐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토지는 지금 2테크노밸리에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연제광 위원    그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데 왜 신축을 하는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 협소합니다. 회의장소도 없고요.

○연제광 위원    회의장소는 회사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관리사무실이 있으면 회사사람들도 와야 되는 거고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도안 2테크노밸리 업체가 들어오니까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연제광 위원    도비가 같이 끼어 있으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저는 확장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협소하다고 하니 제가 가보면 협소하지 않던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거기 가시면 위층에 자리가 한번 보시면 소장실 자리가 작게 있고, 그 옆에 바로 보면 직원들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앉아서 자리 할 때가 소장실 자리 일부 앞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제광 위원    입주 기업체 거기 5개밖에 안 되는데 5명 앉는 데 뭐가 협소한 거예요?
 그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비를 이거 따온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따오셔서 이거 신축하신다니까 다른 데 거보다 매칭비용도 적은 것 같고 잘했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420페이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전체 저희들이 한 30%다 줄었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위해서 전체를 다 조금 삭감을 많이 한 겁니다.

○조윤성 위원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라도 좀 줄지 않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 갖고는 아닙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사용량은 똑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조윤성 위원    그럼 추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사실상 추후 계획은 지금도 정부에서 작년에도 국비 보조사업이 현재 없는데 예산이 올라가고 있긴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예산 추이에 따라 저희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세울 계획이신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만약에 국비 예산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그거와 같이 맞춰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형마트 규제하고 어쨌든 소상공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어쨌든 이 불편함이 없게 나중에라도 잘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송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두 번이나 지적된 내용인데, 굳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 좀 듣고 싶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윤성 위원    원하는 거보다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하루에 1건 정도인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도 두 번이나 지적된 사항이고 한데, 굳이 밀고 갈 필요가 있나 해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을 때 뭔가 바뀌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요.
 그럼 그거는 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든가 아니면 진짜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홍보를 많이 했는 데도 사용되지 않는 거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하여간 더욱 더 활발하게……

○조윤성 위원    굳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고 시장 상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시장상인 원한다고 하면 다 예산 세워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들어와도 매칭비율이 거의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군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왜냐하면 일반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카트도 갖다 놓고 거기서도 바로바로 차량에 실을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리도 멀고 오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배송도우미를 이용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성 위원    이거 바로 그럼 그분한테 전화해서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불러주세요 하면 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거기에서 불러야지 가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조윤성 위원    상가분들이.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저조하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하루에 1건밖에 안 되니까요.
 하여튼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거 작년에는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조윤성 위원    이거 중소기업이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현재 중소기업 수출물류지원은 기업당 100만 원이거든요. 해외물류비 90%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현재 1개 업체 마크로케어만 들어와 있고요.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은 납입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당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마푸드도 왔고 고려인삼창, 대림통상 이렇게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것도 홍보 부족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홍보 부족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에 계속 홍보를 했었고요. 또 각 산단 기업인 할 때 저희들이 담당자라서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송도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송도우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홍보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각 매장마다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나가 가장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자주 가요. 일부러 가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런데 가서 물어봐요. 현수막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데도 그 매장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모시고 나와서 현수막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다고.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노릇인 거고요. 지금 청주 육거리 시장만 해도 카트가 있고 오히려 거기 주차를 하고서 이용하시는 분이 카트를 몰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증평에 배송도우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차를 끌고 가잖아요. 가장 문제는 차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 주변에 주차장을 세워놨는데, 주차장에 파킹을 안 하고, 왜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가느냐. 그런 부분도 시장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첫 번째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카트를 갖다가 놓는다든가 무조건 배송도우미만 고집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 군에서 예산 세운 게 도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도비와 군비를 같이 매칭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군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거기에 시장상인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 주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필요할 때는 장날만 필요해요. 그러면 장날만 시급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차를 거기까지 끌고 가잖아요. 배송도우미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평일에도 배송도우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필요하니까 도에서도 배송도우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장상인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장날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고, 거기를 평일에 한번 가보세요.
 장날 외에는 거기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이번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내용에 보면 화장실 사업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거기에 일부분이겠지만 사업을 했었던 거고요.
 작년에도 화장실 사업을 했어요. 위탁을 준 부분에서 그런 건지 거기에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2,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거의 매년 화장실 공사를 하면 이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거기 화장실이 한 곳이 아니고 세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관리사무실에 있는 데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 2개소는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일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만 집중해서 리모델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홍종숙 위원    어차피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거기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거를 하기 보다는 그런 화장실을 정말 확실하게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과연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거를 하시는 게 맞지.
 거의 이벤트를 한다, 뭐를 한다 정말 그게 과연 증평에 어울리는 건가? 그건 한번 고심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거기 시장상인들이 잘되기를 원하고, 또 증평에 이거를 관광 활성화로 매칭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저희 증평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게 잘 안 되고, 저희 증평투어패스도 경제기업과나 휴양랜드나 문화관광과나 다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협업이 안 돼서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증평투어패스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해 보세요. 저희가 배송도우미 계속 지금 2년째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건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432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파악은 하셨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청주에 2대, 관내 1대 거든요, 지금 사업을 처음 하려고 하는 게.
청주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일단은 했고, 또 통근버스도 일부 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세밀히 따져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청주 외 분들이 더 많으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오창도 있는데, 청주가 많다고 파악은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저희 증평 관내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호응이 없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체 내에서도 통근버스 운행하는 데도 있고, 또 자가용을 갖고 가는 데도 있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멀리 있는 청주, 관내 1대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대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그분들이 청주에 계시면 여기 증평으로 전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지 않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거는 잘해서 어차피 위원회를 여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은 잘 계획을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428페이지 있잖아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그거 이번이 마지막이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5차년도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마지막이면 지금쯤 뭐가 나온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과물이 뭔가 나오거나 비치는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업체가 클라우드하고 마크로케어, 풀무원, 성보산업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대학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대학하고 협력을 해야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자체에 뭐를 해 주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바이오식품 이런 선정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정밀 의료기기, 대학하고 바이오하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거기서 해야만 선정을 해서 충북바이오충북바이오헬스산업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여기 보면 무슨 결과물이 나와서 회사에 주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이게 협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업체하고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맺어서 거기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지금 충북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거기서 돈을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궁금한 게 거의 마지막이고 하면 어느 정도 나와서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4D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온 걸 우리 관내 업체에서 받을 때가 있나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관내업체를 해 주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해 주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크로케어하고 클라우드 그 회사하고 협력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최명호 위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제 이거 안 할 거죠? 내년 25년 2월에 끝나면 더 해 줄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뭐냐 하면 우리 지역 경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최명호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학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우리는 하나도 안 받고 4D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안 주면 교통대 여기 증평 캠퍼스 있잖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 끈을 계속 우리가 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한번 내칠 때는 내쳐야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글쎄,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여기서 다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듣기는 좋은데 저는 이거 한번 진짜 깎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의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공모 따 와서 지원해 주고 학교 그냥 명맥만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과장님 냉정하게 평가해서 교통대 증평캠퍼스가 도대체 우리한테 뭐를 해 주는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사실 이것도 과장님은 업체에서 필요하다는데 도 전체로는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 혜택받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해서 대학에서 나온 기술 때문에 우리가 회사라도 하나 들어오든지, 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지껏 지원도 끝나면 이상하게 뭐가 또 생겨서 지원해 주고 4D도 끝나고 어디서 공모 따 와서 지원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25년 2월이면 끝나는 건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안 나오면 또 뭐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우리 군에서 노력할 거예요.
 대신 우리가 끝나니까 뭐라도 결과물이 나오든지 너희가 무슨 노력을 해 오든지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만 계속 지원해 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아쉬워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이 사업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

○최명호 위원    국가가 지원해도 돈은 거기서 했지만 우리 군에서 노력해서 한 거예요, 대학에서 노력한 게 아니고.
 대학이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와야 되는데, 하나도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시제품 나왔다고 하는데, 시제품 우리 구경도 못 해봤어요, 증평에서.
 그럼 증평에 있는 대학이 증평군에서 지원해 줘서 증평 대학이 뭐가 되어야 하는데, 도는 모르겠어요. 도는 어디 얻어걸려도 걸리겠는데 우리는 그게 해당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나 해서요.
 여기도 우리가 기왕 들어간 돈도 있어서 아까울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 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계획도 갑자기 올라와서 5차연도 도는 예산안 3년만 쓰는 건가 보죠, 1, 2차는 뭐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1억 5,000 해 주나, 안 해 주나 이거 되고, 안 되고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해 주는 게 학교가 더 노력할 것 같아요. 안 해 주면 기왕 하던 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다 하겠죠.
 대학 자체 내에서도 공모 따오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할 때는 이 부분은 좀…… 교통대는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억 5,000 이거 안 해 준다고 이거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4D도 해 주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교통대만 이게 협력이 되는 게 아니라 청주대, 충북대 이렇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교통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실컷 지원해 주는데 교통대도 못하는데 청주대가 해 줄 거 같아요? 청주대는 더 안 해 주죠.
 지역에 있는 데가 안 해 주는데 오히려 청주대는…… 또 어디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충북대하고 청주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청주대하고 충북대하고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우리 군에 뭐를 해 주겠어요. 교통대도 안 해 주는데요.
 올해 이거 끝나니까 한번쯤은 과감히 대학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때문에 그런다는데 학교 사실 여기에 있는 애들 100명이나 되나요, 평소 학교 다니는 애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는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들어오면서 용강3구 동네가 작살났잖아요. 그런 거 하나 우리 요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증평군이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다음에는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 들어가는 것도 한번 저기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시장상인들 화재보험 가입한 거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 화재보험 공제 가입 이게 그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게 최대 14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상인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배송도우미한테 해 주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시장상인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화재보험 가입비 4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연제광 위원    이게 올해 가입 건수와 금액이 낮아서 96만 9,000원을 감액하신 거예요, 감액한 이유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것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내용은 어차피 이해하는데, 이 감액이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살아나는 금액인지 아니면 아예 감액돼서 더 이상 가입을 못 시키는 건지 올해 시장 안에 화재 한번 났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연제광 위원    거긴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한번 그거 봐주세요.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지원을 해 주면서도 가입을 안 하고 계시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늘 얘기는 하시지만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돈을 주는 입장인데 가입을 안 하시면 거기서 또 화재가 나시면 옆에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쭉 화재가 나면 그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차피 100% 다 납부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는데 귀찮다고 안 하시고 해서 옆에 주변사람 피해 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아케이드 안에 화재 나면 우르르 다 탈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는 노후도 됐고 합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지원해 줄 테니까 가입하세요 하고 끝내시지 말고 시장상인연합회와 같이 하셔서 하시든 아니면 따로 팀에서 노력을 하시든 해서 끝까지 가입 안 하시는 분 있어서 100%까지 힘드시겠지만 99%까지는 어떻게 맞춰주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하여튼 예산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산을 96만 원 깎아버렸으니 100%는 못하잖아요. 여기가 진짜로 좀 많이 취약해요. 시설이 너무 노후됐고 어르신들이고 돈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으나 아케이드 안이고 화재가 나면 그 가스가 바로 안 빠지고 옆으로 쭉 확대되니까 여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또 올해 화재도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무작정 96만 9,000원을 감액했다고 오는 거 보다는 실제로 내년도 거 빨리 확인하셔서 확정짓기 전에 어떻게 수정을 하시든 아니면 이대로 가다 추경에 살려서 하시든 대안은 빨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전과 직결된 거라 누구 단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거보다 오버되면 추경예산 세워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하철역 홍보 있잖아요, 투자 유치하는데.
 이거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다 의뢰해서……

○최명호 위원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 안내판 있잖아요.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여기다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지하철 그런 데 중요한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명호 위원    역에 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하철요.

○최명호 위원    지하철 기차 안에 한다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기차 안에?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지하철역 홍보라고 해서요. 지하철역 홍보면 문화관광도 저기 있잖아요? 역 전광판에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문화관광과도 역에 홍보판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나 해서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최명호 위원    아니, 내용은 첨부시키면 되니까요. 이왕이면 하는 게 500만 원이면 작을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화면이 경제과 하는 거보다 클 거라고요. 그러면 이 돈 들여서 그거 하는데 일부만 넣어 놓으면 작은 거보다 화면 큰데 홍보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가 하니까 그거는 상의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독자적으로 하느니 그게 나을 수 있으니까요. 500만 원이니까 이거 글씨도 작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24페이지 봐주세요.
 사무실 간판 철거하고 사무실 이전이 있어요, 400만 원 예산 세운 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에 있던 게 34플러스센터로 옮겨 갑니다. 그거 때문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위원장 이창규     거기는 지금 뭐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이창규     그 자리 했었던 데는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거기는 돌봄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결정도 안 됐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이창규     결정이 안 됐는데, 철거를 먼저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저희들은 휴양공원사업소 옆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게 내년에 34플러스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간판 철거하고 거기 새로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으뜸상품권 이걸 약 1억 정도 줄였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하시는 게 지역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이 얘기를 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으뜸상품권은 지역활성화와 연계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과연 그게 활성화가 될까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런데 전에는 국비가 계속 매칭사업으로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작년부터 계속 줄고, 내년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졌다가 국가에서 새로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이를 봐서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이런 거는 확대하는 게 더 이상적일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아까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어떤 수요조사 말씀하는 거죠?

○조윤성 위원    2023년 10월 보면 수요조사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한 내용인지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일단 우리 기업지원협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환경위생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 중에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15억 4,599만 3,000원 보다 18억 7,158만 7,000원이 증액된 134억 1,758만 원으로 군정 역점 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대기·기타 환경 분야 오염관리에 48억 1,682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2억 9,091만 5,000원, 환경관리 일반에 950만 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에 1억 3,406만 원, 청소관리에 68억 5,588만 8,000원, 식품·위생 관리에 4억 4,08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558만 4,000원, 재무활동으로 기금 전출금으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5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비로 7,036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지역 소음·진동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5등급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등급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4억 3,290만 원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운행차 DPF 부착 지원사업으로 4,950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유지관리를 위해 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통학차랑 LPG 전환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5,400만 원을, 환경오염도 측정 장비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 등으로 6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환경오염 관련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신고자 포상금으로 80만 원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를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포집기 시설 유지비 등으로 505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사업으로 3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을,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 탄소중립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2억 8,000만 원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3억 5,58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시설 수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을,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7,080만 원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EM사용 활성화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1,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1,955만 6,000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비로 432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 포획보상금으로 2,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야생맷돼지로 인한 방역대책을 위한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 워크숍 참가비 등으로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정화활동,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운동 등 자연환경단체 활동 지원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8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목적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시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3,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00만 원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위탁비로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및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지킴이 인부임과 대형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으로 39억 8,2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금강 상류지역 등 하천변 방치쓰레기 및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관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7억 4,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 20억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72만 원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이어서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58만 원을,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2,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식품안전 감시 단속과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410만 2,000원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24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등으로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 원을,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비로 200만 원을,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비로 40만 원, 기초위생관리 공공요금으로 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3억 1,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59쪽 환경위생과 운영비로 5,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 및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170쪽 환경위생과 2024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 134억 1,758만 원 대비 6,668만 원이 증액된 134억 8,426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업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5,000만 원과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금액 변동없이 도비 지원금액이 삭감되어 수정예산으로 군비로 변경하였고, 신규사업인 일반식당에 K급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도 말 기준 11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2만 원이 증가한 13만 6,000원을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 말까지 2억 615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1,200만 원 증가한 2억 1,815만 6,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일회용품 4,000만 원 올렸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일회용기 없는 축제요?

○위원장 이창규     예, 인삼축제 때 쓰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올해 인삼축제하고 사용해 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올해 처음 도비 50%, 군비 50%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처음 시작하는 거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식기 배부하는 거라든지, 회수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문화원과 식당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효과가 나타나는 일회용기 없는 축제가 되도록 다회용기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일회용기 쓰는 거하고 일반 그릇 하고 했을 때 이거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일회용기는 그렇죠.

○위원장 이창규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일회용기만 본다면 한 5톤에서 5.5톤 정도는 줄인 것 같고요. 일회용기와 같이 딸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본다면 한 10톤 이상 줄인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 171페이지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K급 소화기는 식당에 기름화재 전용 소화기인데요. 모범음식점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증평 지역에 모범이 되는 업소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모범이 되는 업소를 또 찾으셔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돼서 30군데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외식업조합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소화기 몇 대 정도 예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대수로는 아닌데, 이게 한 50대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50대요?
 그러면 이게 1대에 얼마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한 11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11만 원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향토음식점 거리 지원사업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향토음식거리라는 거는 충북에서 역점적으로 각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형물이나 간판이나 메뉴를 선정된 다음에 식당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증평을 대표할 만한 어떤 음식이나 메뉴가 딱히 삼겹살이나 아니면 무슨 국밥이나 그런 게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외식업조합하고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증평을 대표할만한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개발이 된 다음에 그쪽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향토음식점 거리면 거리가 어느 정도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위치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부분에 삼겹살 거리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삼겹살 하실 분들은 다 이쪽으로 모여라. 아니면 또 무슨 국밥 하실 분들 이쪽으로 모여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타 시·군 단양이나 음성·청주 같은 데를 보면 청주는 그래도 삼겹살 거리라고 예전 고속터미널 뒤편에 몇 집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히 향토음식거리라고 해서 모여 있는 데는 없고요. 주변에 조형물 세워서 우리 단양군의 향토음식은 마늘정식이다, 마늘 관련한 떡갈비나 그런 걸 한다는 홍보 정도만 있지. 거리로 특정한 지역을 지정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지정을 한다고 해도 그쪽에 다 모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타 시·군에도 모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 가면서 외식업조합이나 또 상가들하고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삼겹살 거리라고 해 놨지만, 조성을 했지만 그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청주 같은 경우에도 그게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딱히 향토음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저희가 백숙 한 거잖아요. 그 백숙을 향토음식이라고 내놓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 예산도 들어와서 신규사업으로 하지만 저희 증평하고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양 같은 경우는 육쪽마늘 워낙 대표적으로 손꼽히니까 그게 음식 자체도 가격이 세지만 또 먹을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또 거기를 찾아가서 곳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과연 지원만 사실 들어가고, 이게 또 나중에는 지원만 하다가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이 사업이 사실 도내 단양의 마늘을 이용하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삼겹살이다 아니면 국수다, 어죽이다 그런 게 다들 그 지역에 가면 조금씩 있는……
 옥천의 어죽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시·군에 증평을 제외하고는 다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비를 주면서 증평도 선정을 해서 향토음식거리나 향토음식 부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온 거라서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좀 고민해서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고민을 하는데 과연 저희가 얼마큼 많이 아느냐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단양을 하면 단양 딱 식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례로 조치원을 가면 조치원의 뒤웅박이라는 식당이 딱 있어요. 거기 가면 들어가자마자 항아리로 해서 공예를 해놔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음식 자체도 깔끔하게 나오니까 손님을 접대를 하거나 외부에서 오셨을 때 거기는 일례로 모시고 가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서 오셨을 때 유일하게 가는 게 그래도 외부에서 오셨을 때 대접을 한다고 하면 벨포레를 갈 거예요.
 뭔가 저희 증평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사실 가장 좋은 거고 아니면 정말 조치원처럼 그렇게 항아리를 대표로 해서 그게 공예품과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꼭 음식만이 아니어도 음식은 그냥 기본적인 것 한정식으로 하더라도 그런 게 조금 베이스로 깔려 간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향토음식만 한다면 이건 저희 증평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음식은 대표할 수 없지만 주변에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부분도 괜찮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음식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변의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서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는 지원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이거 이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올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산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육성거리 조성은 한 해 일회성이고요. 조성해 놓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나가던 모범음식점 지원 같은 그런 사업비로 관리가 조금씩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려면 이걸 뭐하러 해요?
 그렇게 하자면 기왕 하는 거 하는 거지.
 오히려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게 여기 보니까 상징 조형물, 안내판 설치 이 유지비가 더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라는 게 음식점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단양 가면 마늘 순대가 쫙 모여 있거나 증평 같으면 삼겹살이 쫙 모여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냥 업소 지원해 주고 끝날 것 같아요. 나중에 오히려 이런 걸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사업인지 몰라도 여기 내용 보니까 결론은 한 해 사업이고 결국은 과장님이 증평에 이게 향토음식이다 하면 그 음식점 시설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 외에는 이 사업이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상징물을 어디다가 놓을 거예요?
 그렇다고 경제기업과가 하는 골목상권 그거와 연관되는 것도 아닐 테고, 한번 확인해 봤나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지금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나 관광 인프라나 그런 거와 병합해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식당만을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라……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딱 결론은 그거예요. 증평의 대표적인 삼겹살집 시설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과장님 계획도 없을뿐더러 그 외에 뭐 해 줄 거예요? 이거는 딱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거리에 조형물 해서 나중에 우리 한 해 사업이고 하다 못해 닦이라도 해 주고, 간판 부러지면 간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다 우리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화장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공중화장실이요?

○최명호 위원    경제과는 전통시장하는 거고, 여기는 중앙시장하는데 이걸 같은 시장인데 왜 분리해서 관리해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시장 관리 차원에서 시장현대화나 아케이드나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하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다 따로따로 내줘요. 환경과에서 중앙시장 거 내 주고요.
 그런데 이거 관리하려면 사람 하나씩 두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저희들은 따로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직접하나요? 따로 없나요?
 그러려니 저는 한 사람이 양쪽 다 관리하는 게 오히려 비용면에서 덜 들지 않나요?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과장님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게 시장으로 지정된 데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장으로 지정 안 된 데는 총괄 공중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시장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도 화장실이니까 같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비용면에서 덜 들지 않나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비용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구역 지정이 그렇게 된 면이 있어서요.

○최명호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굳이 나눌 필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나누시더라고요.

○최명호 위원    그거는 한번 해 보세요. 같은 시장인데 시장 안에 있다고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중앙시장도 안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시장구역은……

○최명호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통합해서 이거는 관리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면 너무 많죠. 그거 말고도 많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시장 안에 화장실은……

○최명호 위원    아니, 화장실 여러 개 중에 하나 옮겨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아니, 여러 개 중에 하나 오는데 그쪽에서 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사람이 많아요.

○최명호 위원    환경과가 더 잘 관리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저희들은 물품……

○최명호 위원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같이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나을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뭔가 줄여야 돼요.
 그냥 봐보세요. 언뜻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향토음식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거리가 있어야 어디다가 정하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저희들도……

○최명호 위원    따온 거 후회하죠?

○환경위생과장 우상동    따온 게 아니고요.

○최명호 위원    도비 내려온 건가요? 내시됐다는 말이 없어서요.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리고 간판, 조형물 하려면 길만 막죠. 그거 관리해야죠.
 이거는 그거 빼고는 현재 지원해 주는 거 이 돈 갖고 더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농업유통과장 전만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사항별 설명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당초 예산안 463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0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이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6억 6,9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46억 7,2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7억 3,3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25억 2,500만 원, 농촌경쟁력 강화 34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64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10억 9,800만 원은 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귀농귀촌 유치지원(충북에서 살아보기) 6,400만 원은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증평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이를 귀농·귀촌으로 유도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67쪽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2억 1,600만 원은 비농업인이 4시간 농촌에서 일하면 인건비 6만 원 중 보조금을 2만 4,000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471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 4,700만 원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 2,500만 원은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이 선호하는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농업 유산이 숨쉬는 농촌관광 활성화 1억 2,000만 원은 지역 특산물인 인삼을 주제로 증평인삼문화센터와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77쪽 화훼농가 친환경하우스 필름 지원 1,200만 원은 어려운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닐하우스 필름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480쪽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1,500만 원은 증평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81쪽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 1억은 지역 자체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483쪽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4억 7,400만 원은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실버향센터 건립, 도안 문화센터 리모델링,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등을 조성하여 도안면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 4억 5,000만 원은 내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의 관리 이용 보전 및 농촌재생에 관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25년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72쪽입니다. 농업유통과 2024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 130억 8,000만 원 대비 7억 1,000만 원 증액된 137억 9,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172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1,900만 원은 농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176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1억 1,600만 원은 농업인의 간접 소득과 지역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3년부터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14억 7,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9,100만 원이 감소한 13억 8,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업유통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다른 용무 때문에 그러는데 잠시 정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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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이창규 부위원장 조윤성 ,
•    최명호 , 이금선 , 홍종숙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민 원 소 통 과 장지경아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    환 경 위 생 과 장우상동
•    농 업 유 통 과 장전만석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