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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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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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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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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제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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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이창규     그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당초 예산안 583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3억 3,900만 원보다 6억 5,600만 원을 감액한 56억 8,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보조예산 41억 2,700만 원으로 군비 부담액 13억 4,700만 원, 추가 자체재원 1억 9,300만 원, 자체예산 15억 5,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증진 15억 900만 원, 방역·구호 28억 5,400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 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에서 590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통합적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추가 자체 재원 200만 원 편성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1억 1,900만 원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흡연 예방 및 금연율 증가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서 593쪽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 900만 원,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사업 300만 원, 재가암환자관리 지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헌혈 장려사업 9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위험 요인 관리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서 597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선진보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보건행정업무 추진비,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800만 원, 진료서비스 운영 3,900만 원, 검진서비스 운영 3,900만 원, 도안보건지소 운영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 2,200만 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 6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6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 기준 확대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추가 자체재원 4,300만 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부담액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으로 1회 200만 원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가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에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비는 지원 회차별 지급금액이 변경되었고, 23년도 출생아의 2회차 지급금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 감소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저출생 극복 신규사업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급 사업 또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사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저출생 극복 신규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에서 602쪽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8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600만 원 등 취약계층인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에서 605쪽까지입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접종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소한 5억 9,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또한, 접종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 감소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확대 및 관내 대학생 예방접종비 지원 신규사업 시행으로 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서 60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 5,5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1,400만 원, 결핵관리사업 5,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2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만성병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800만 원 감소한 4,0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6,8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9쪽에서 61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3억 4,1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전환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2,700만 원,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여 치매노인의 존엄성 보장 및 치매가정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에서 6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2,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인건비로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감소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3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3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에 1,5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 인력지원에 3,900만 원, 신규사업인 군민 마음건강증진 사업은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소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사업에 5,1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에 850만 원을 편성하여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에서 62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8,800만 원 감소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고지혈증 측정기 등 보건의료장비 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에서 6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수당 및 행정보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비는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추가 자체재원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3,600만 원 중 추가 자체재원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추가 자체재원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2024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지역보건의료 향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출장여비가 있어요. 출장여비가 여기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어디는 16만 원이고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정규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저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지침서상에 한 달 1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은 10번이 10만 원 기준이라고 하지만 출장이 발생할 경우만 출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안을 해서 최대 16만 원 정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출장비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인원수를 예산과 비례해서 저희가 정하고, 또 출장을 정했다고 해도 출장을 갈 건수가 정해질 경우만 가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이 일률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집행부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그게 뭔가 규칙을 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게 어디는 16만 원, 12만 원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침에도 분명히 그렇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두 달에 한 번을 가든 그 기준은 정확하게 세워놓으셔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래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 같은 경우는 지침서상 1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사실 10번 출장가기가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간 만큼 출장비는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10번을 가든 그거는 부서에서 정해져 있으면 그때그때 출장이 필요하면 가는 부분인 건데, 출장여비로 나가는 부분은 뭔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남으시면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맞춰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소장님 기준을 정해서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 자체에서 이거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규정을 정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헌혈장려금 이번에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줄었어요.
 그런데 헌혈 올해 몇 명이나 했죠?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출을 한 거고요.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1,000만 원 다해서 소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헌혈 같은 경우는 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 정책상도 지금 헌혈을 안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과연 이거를 100만 원이라는 돈을 줄여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다른 부분에서 차라리 과의 생필품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좀 올리셔야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도 1,000만 원에서 다 소진이 됐는데 더 늘리셔야지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조미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올해 혹시 이런 건수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올해는 지원건수가 없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없었어요? 없어서 예산을 좀 줄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군 입장에서 보면 좋은 케이스인 거고요. 저희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해 주잖아요.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신규사업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임산부들 교통비 지원하는 게 거의 요즘은 자차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자차 유류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자차 유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차량 운행을 하고, 주유를 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그 영수증 금액에 의해서 개인계좌로.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주유를 했을 때 기본으로 따졌을 때 그게 몇 킬로를 갔다 왔느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어쨌든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초과 안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50만 원 한도 내입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대상포진 접종하는 부분에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제가 행감 때 이거 대상포진 개당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한 8만 7,000원에서 9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들어오는 가격대가 그런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하는데,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8만 7,000원에서 9만 원 정도로 저희가……

○홍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만 원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이게 금액이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약품도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잖아요. 예방접종은 거의 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해에 접종횟수가 줄면 이것도 개인병원에서는 할인해서 이벤트 행사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낙찰을 해서 하시면 저희 2,177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게 저희가 하고서 개월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접종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고심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 놨다가 이거 나중에 연말에 제대로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한번에 대량을 구매하지 않고,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해서 소진되는 거를 파악하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구입을 하신다고요? 일찍 소진되면 또다시 구입을 하시고요?

○보건소장 조미정    3개월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홍종숙 위원    그리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군민 마음 건강증진 616페이지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조미정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마음을 상담도 하고, 이런 거를 마음건강을 바꾸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전문상담을 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저희 앞에 정신건강 치매 부분은 굳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겠지만 그래도 포함을 한다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예산은 별도고 대상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하셨던 사업은?

○보건소장 조미정    아, 기존에 했던 사업은 진행하고요. 이거는 전군민을, 정신센터에 등록된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군민 대상으로 해도 전군민 대상 안에 그런 질환자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병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는 조금 뭔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두 가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존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기존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굳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까지 같이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 걸리실 것 같아요, 못하시는데.

○보건소장 조미정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예산이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나 이 예산에서 전담인력을 채용을 해서 전담인력이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 군비가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왔을 때 군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시되 기존에 하셨던 거는 어차피 예산이 저희 군에서…… 그거는 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조금 줄이시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중복이 되다 보니……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별개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차피 해야죠.
 그런데 중복이 되는 거면 나중에 이거 갖고도 또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 인원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거고, 또 중복되는 사업 때문에 이게 나눠지다 보면 일이 안 돼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안 하시는 건 이게 다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그냥 포기하시고, 지금 하는 거를 해서 새롭게 재정비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대로 살리시고 기존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좀 봐서 중복되는 거는 과감하게 자르시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죠?

○보건소장 조미정    첫 번째는 200요.

○최명호 위원    무조건 200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무조건 200요. 태어나면 200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3억 5,100이라 그럼 이게 안 맞지 않나요?
 200단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100단위로 떨어져서요. 3억 5,200이든 3억 5,000이든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3억 5,100이라 특별한 게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200만 원씩이면 제 생각에는 예산서에 3억 5,000이든 3억 5,200이 돼야 하는데, 3억 5,100만 원이 돼서 100만 원은 도대체 뭔가 해서요.
 별건 아닌데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200단위 짝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홀수로 떨어져서요. 그래서 이상해서요.

○보건소장 조미정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은 예산서 계획서 보니까 175명이에요. 2022년이고 출산 육아수당은 167명이에요. 8명 정도 차이나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이게 저희가……

○최명호 위원    이렇게 따지면 한 해에 2022년도에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걸 혹시 잡으셨나 해서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정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

○최명호 위원    예산을 짜도 제 얘기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첫만남이용권이 2022년 이후 175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출산육아수당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그러면 2개 차이가 2022년도에 8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2022년에 8명 태어났냐 이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최명호 위원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출생아수 같은 경우는 통계를 잡을 때 월 시작되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저희가 출생신고 한 인원수와 저희 통계가 잡힌 인원수가 약간 출생을 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12월 말에 출생을 해도 1월 달에 신고를 하니까 이 통계가 조금 수치가 상이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8명이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 해에 8명 차이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내려와도 가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맞춰야 예산서가 맞죠.
 거기다 의무적으로 맞춘다 해도 예산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건데, 지역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25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1인당 50만 원 최고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랬어요.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10번이든 20번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게 의료비로 갔냐.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정    그런데 주유를 했을 경우 주유 영수증이 나오니까요.

○위원장 이창규     우리 증평 군민이 청주로 한 10번을 갔어요. 그러면 주유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정    어쨌든 저희는 영수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산부인과는 특정된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거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것도 맞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청주지역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세부지침은 어떻게 어느 지역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가 않아서요.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유를 한다니까 주유가 지역과 관계 없이 어느 지역이든 그거로 갔다 왔으면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면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임산부는 일반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특정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카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산모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 50만 원 한도라면서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정    출산까지.

○최명호 위원    그러면 카드 한번 만들어서 임신한 임산부들 카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일이 영수증 가져오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저희가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판단을 해서 카드지급이……

○최명호 위원    카드 쓰면 보건소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얼마 썼나, 안 썼나.

○건강증진팀장 김경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최명호 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허락받고요.

○보건소장 조미정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이창규     아, 그러세요. 소장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순    여기에 2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 이창규     예.

○건강증진팀장 김경순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전부터 얘기된 게 아니라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침서도 아직 안 내려왔고 딱 이렇게 조정안 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기준이 내려오면서……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길 영수증을 가져와야 준다고 준다는데요.

○건강증진팀장 김경순    유류비 영수증.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가 그거 타자고 보건소까지 영수증을 들고 가요?
 그러면 안 해 주는 게 낫죠.

○건강증진팀장 김경순    그런데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최명호 위원    아니, 도가 지침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해 봐요. 카드 만들어 주면 보건소에서 그 카드내역 보면 다 쓰는 줄 알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팀장 김경순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최명호 위원    영수증 가지고 오라는 거는 계속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임산부들한테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한 거는 더군다나 1년에 50만 원 주면 한 달에 5만 원도 안 주는 거잖아요. 아이 낳으면 10달?

○보건소장 조미정    10달.

○최명호 위원    10달 해야 한 달에 5만 원이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어쨌든 검토해서 저희들이 임산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카드 만들어서 임산부 파악되면 그분들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오게 안 하고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정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4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당초 예산안 629페이지입니다.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29억 8,44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25억 9,95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등 1,08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산책로 및 조경지 환경정비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등 2,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3,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기간제 인부임 등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스마트 농촌 농업드론 자격증 과정운영, 4-H과제교육 재료비와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보조금으로 7,3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참가 보상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전문교육 1,6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362만 원,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 800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500만 원, 특화작목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으로 실습교육비 6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인건비로 1,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로 1,854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탄소화 ICT 축산환경 개선 시범사업, 축산 악취저감 및 부숙도 향상 보급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1,400만 원, 기술보급사업 홍보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94만 원, 병해충 방제지원 보상금으로 1억 2,730만 원,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4,0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역 실증재배 사업은 운영보조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2,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배양균 분석비, 운영재료비 등으로 4,300만 원,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시설 유지비 등 2,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한 고품질 원예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2,10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 등 1,088만 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4,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보조사업은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7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64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보상금으로 15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하여 생활원예 프로그램 9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 생산시범 2,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기타 보상금으로 3,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으로는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 이상기상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처리비 등 2,64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민간경상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은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과제 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실습재료비 등에 2,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345만 원, 생활과학실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400만 원,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행사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행사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1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은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540만 원,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1,35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4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1,4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안전시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위하여 농촌어르신 취미과제교육 1,000만 원, 농촌어르신 소득생산 기반조성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은 쌀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5,000만 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은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1,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보관선반 안전난간 설치에 7,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파종·정식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재료비로 1,020만 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은 기간제 인부임, 장비 유지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재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8,494만 9,000원 중 인건비 2억 9,165만 1,000원, 기본경비 6,0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은 29억 8,447만 원으로 편성목만 변경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사무관리비를 570만 원을 감액하고, 충북 농업인 영농기술 기록사업 운영, 행사운영비 1,110만 원 증액하고, 재료비 1,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인력육성팀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사무관리비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예산과장님! 저의 회의 참석하면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편성지침에 있고요.

○연제광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위원회별로요?

○연제광 위원    농업인단체 회의참가 보상, 생활개선회 회의 및 교육 참가 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아, 그 부분은 심의회 참석수당이 아니라요. 도에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육할 때 급식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라서요.

○연제광 위원    이게 다른 부서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교육 받으러 가시는데 저희가 교육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드려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연제광 위원    뭔가 회의를 하시는데도 저희가 회의비를 드려야 되고요. 이게 지금 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당연히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연제광 위원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내역을 뽑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수당을요?

○연제광 위원    보상 나가는 거 있잖아요. 교육……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말하자면 참가보상 말하시는 건가요?

○연제광 위원    회의참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회의참가?

○연제광 위원    회의참가하는데 각 부서별로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거는 교육이고요.

○연제광 위원    회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심의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위원회 수당.

○연제광 위원    회의참가요.
 운영위원회, 주민협의체 많잖아요. 지역자율방재회의 다 회의인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그거 전체적으로 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38페이지에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한 6,400만 원 줄었어요, 1억 700에서 4300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니까 어디가 줄었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향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위원장 이창규     차후에 서면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장비 쪽으로 구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정확치가 않아서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다른 거는 인건비에 다 넣었는데, 여기는 인건비를 뒤에 행정운영비로 4,80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651페이지 보면 운영경비로 넣었어요. 맨밑에 13호봉 4,800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 부분은 공무직들에 대한…… 공무직은 행정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46페이지 여기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맨 밑에 8번요. 180만 원 잡혔는데 이게 한 사람으로 잡혀 있어요. 한 사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첨부서류에 없기에 여쭤보는 건데, 어떤 분을 혼자 가서 해외연수를 보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건데, 도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격년제로 보내고 있어요.

○위원장 이창규     격년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래서 아마도 생활개선회 군 연합 회장님들이 시·군별로 1명씩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충청북도에 갈 때 증평군 1명이 같이 가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예산서 640페이지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억 5,000이나 들어요.
 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국비사업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충청북도에 한두 개 정도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고구마로 집어서 내려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이 사업 자체가 있고요. 베니하루카라고 하는 외국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호박고구마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호감미라든지 아니면 진율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를 보급을 하며 생력화 농기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에요.

○최명호 위원    기계도 사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거를 하기 위한 고구마 종순이라든지 아니면 생력화 장비까지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확 뒤집어놨어요. 작년에 시범사업한 거 있잖아요, 3억 7,000 들여서.
 작년에 벼, 인삼, 잡곡 했는데 올해는 고구마…… 뒤에 보니까 작년에 한 게 효과 본 게 있나요, 이거 해서?
 작년도에 시범사업한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 본 거는 이상기상 그쪽으로 해서 부추 농가에 이중으로 채광창을 해 드려서 여름철에 기온이 3 내지 5 정도 내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인해서요.

○최명호 위원    작년에 신기술 시범 부추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상기상 대응해서 국비사업이 아마 1억짜리가 사업이 있었어요.

○최명호 위원    과원이 부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아니, 과원은 방상……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과원에 1억 들어간 게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또 한 가지가 다른 페이지에 아마 있을……

○최명호 위원    원예작물? 다른 페이지에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리고 과수 쪽으로도 그러한 사업을 방상팬이라고 해서 과수원에다가 그런 사업도 해서 효과를 서리 피해라든지……

○최명호 위원    그리고 642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 1억 4,000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산서 642페이지 이거는 작년에 뭐 했는데 올해 저기 한 거죠?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안 하고요.

○최명호 위원    작년에 뭐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작년도에는 벼 소식 재배는 작년도에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중에서. 

○최명호 위원    똑같은 거 안 한다면서요? 올해 2,800만 원 들어왔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도비 사업을 만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최명호 위원    이 내용 결과나 나온 거 있나 양쪽 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작년도 사업 추진 한 거요?

○최명호 위원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사업이 거의 완료됐죠.

○최명호 위원    됐나요? 그럼 시범했으면 무슨 결론 같은 거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나오죠.
 소식재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할 때 한 평당 모를 심을 때 70 내지 80주를 심는데 이 소식재배는 30주 내지 50주를 심어서 병충해를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식재배를 한다고 하면 평수에 조금밖에 안 심으니까 수확량이 적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수확량 면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식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소식재배하고 또 뭐했나요? 예산서 아무리 찾아도 이게 없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식량작물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명호 위원    아니, 뒤에 소식재배한 데요. 소식재배만 4,900만 원이 들어간 건 아닐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1억 4,000만 원이 다 들어간 건……

○최명호 위원    아니, 작년 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는 그런 거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보급해 준 거 있잖아요. 청원군은 아주 작살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병충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병충해가 아니고 생산량이 확 줄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생산량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알찬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수확량은 많이……

○최명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준 것을 심은 데는 수확량이 작년보다 확 떨어졌대요. 우리는 뭐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청원군이 그렇대요.
 우리도 이게 시범하는데 성과가 있나, 없나를 몰라서요. 오히려 이거 북이 쪽에는 농업기술센터 받은 거 알이 안 찼더라고요. 알이 안 차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준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보급종으로 한 게요?

○최명호 위원    예, 보급종으로 했겠죠. 거기도 시범해서 보급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글쎄,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에서 나오는 게 몇 종 거기서 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보급종을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데, 북이 쪽에는 어떠한 품종을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최명호 위원    거기도 그거겠죠. 알찬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글쎄, 저희는 아무래도 참드림하고 알찬미를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기온도 많이 높았고 9월 달도 그렇고 그래서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후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알이 안 찼어요. 다 빈껍데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준 게요.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가 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급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매년 바뀐다는데, 예산은 계속 늘고 바뀌었는데 뭔가 결론이 나와서 전에 하던 거 보다 수확이 늘든, 줄든 무슨…… 그러면 그걸 보급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는다는 결론이 나온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는 과정이 있거나 그런 결과물이 있나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런 경우가 뭐냐면 아까 고구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연구를 해서 수확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게 낫다 해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도 시범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범사업을 끌어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히 국·도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이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1억 이상 늘었어요. 3억 7,000에서 4억이니까 3,000 늘고 줄은 게 아니라 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래서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튼 시범사업까지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 나와서 그 결론에 따라서 무슨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하시냐 이거죠. 시범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제 시범사업 평가회를 하면서 소득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품목별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도에도 보고하기도 합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서운한 얘기 하나 할게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유통과는 편중될까봐 그래요. 이게 시범사업 명목으로 특정인한테 편중될까봐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적극 수용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결론은 그래요. 시범사업 해서 그게 잘돼서 커지면 특정인한테 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 잘 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보급해서 증평에 고구마가 전보다 품질 좋은 게 많이 늘거나 어떤 성과가 나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하고 보급이 안 돼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특정인한테 편중됐거나 특정인한테 특혜를 줬다고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 않은 뜻으로 했겠지만.
 그런데 그게 계속 얘기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시범사업은 저희들도 12월 말쯤 되면 홍보를 해서 1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시범사업 해서 보급이 된 사례가 있나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급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시범사업 했어요. 그 고구마가 증평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증평 사람이 맛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추……

○최명호 위원    부추 얘기는 그만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골고루 농업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명호 위원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시범사업 하면 제 얘기는 시범사업에 대한 결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범사업을 해요. 그럼 내가 한 결과물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가서 농사를 짓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꾸 부추 얘기하는데 부추 빼고 하나만 대 보세요.
 부추 빼고 어느 작물을 시범사업 해서 어느 작물이 보급됐다고 하나만 대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체리 쪽도 지금 보급……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명호 위원    고구마를 1억 5,000 들여서 시범사업해서 보급하잖아요. 그럼 시범에 대한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는 부추 같이 누구든지 짓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가 부추 빼고는…… 지금 소장님 계속 얘기하면 부추 얘기할 거라고요. 부추 빼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시범사업 하나마나죠.
 보급하려고 시범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시범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제발이라도 하나 하면 두세 농가라도 농사를 짓게 시범사업 후에 지원 같은 것도 그분 말고 시범사업 한 분 말고도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가져다 선뜻 줬다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벼 보니까 자체 씨 생산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하여튼 받아서 한 사람은 알이 안 아물었더라고요. 다 빈껍데기더라고요.
 거기도 아마 받아서 줬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글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시범사업은 잘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페이지 보면 허브랜드 운영에 이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허브랜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631페이지요?

○홍종숙 위원    631페이지.
 저희 허브랜드에 계속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내년 후반기나 돼야 착공이 들어갈 것 같아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던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면서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 관외는 사실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관내에서 몇 명이나 올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예산수반이 되어야 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굳이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 할 필요가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래도 관리는 풀밭으로는……

○홍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629페이지 보면 산책로 및 조경지 환경정비로 해서 이것도 관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매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 허브랜드 기존에 있는 거는 두겠죠. 주변 잡초나 이런 거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제를 지금 사용하시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수반해서 하실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이 부분은 지금 따로 기간제를 두고 계시니까 그거는 같이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기간제를 많이 줄여놔서요. 시간일수를 150일, 너무 적게 해 놔서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또 센터 자체가 좁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그거를 풀이 일주일이면 매일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허브랜드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게 있으므로 인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거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이 부분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면 다른 데로 돌려서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가지는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귀농·귀촌 현장실습 하잖아요. 올해 몇 명이나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올해는 2명 했습니다, 멘토, 멘티해서
 신규 농업인 유통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도안에 계신 귀농인하고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인들이 계속 줄고 있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귀농인이 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젊은 층에서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된 인원수는 없고, 농정기획팀에서 관리는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귀농인이죠? 귀농인들 교육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일수를 다 맞춰야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래서 그런 교육이 120시간이면 120시간 이수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이 없으면 도라든지 그쪽으로 연결을 해 드려서 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도 며칠 전에 마이스터 대학을 해서 교육시간도 채우고 여기에서 젊은 청년농업인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상담 오신 분이 있어서 알선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많이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643페이지 보면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게 충북에도 11개 시·군이 다 들어왔고 요즘 고춧대라든지 참깨, 고구마, 마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게 불을 태우다 보면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파쇄기를 임대해 쓸 수도 있고 차량도 임차 할 수가 있어서요. 다니면서 파쇄를 해 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살펴보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고춧대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비를 이번에 만들어서 충북 11개 시·군이 똑같이 해서 계획을 보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진흥청에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종숙 위원    예, 그리고 64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특화우수품종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지역특화우수품종 이거는 이 사업도 신품종을 도입하고, 생력화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 처음에 조생종으로 나오는 게 아오리 같은 게 나오는데 진흥청에서 개발한 썸머프린스라든지 이런 게 7월 하순쯤에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한 품종하고 황옥이라든지 홍옥, 감홍이라고 하는 농가도 한두 농가가 있는 것으로 저희 지역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수농가들이 이번에 냉해피해라든지 과수화상병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받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국내 우수 품종을 적용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품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지역 자체에서 어떤 품종을 하겠다 이거는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품종에 대해서 우수품종을 수량도 많고 그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생력화 기계도 보급을 할 수 있는 지침상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과수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과수 쪽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어찌 됐든 이게 민간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선정을 잘하셔서 뭔가 하시는 사업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적극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도 1억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과수 하시는 농가들하고 어떤 사업이 좋은지 상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하시면서 제가 저번에도 아마 행감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민간 사업으로 저희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어도 이게 실패를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자꾸 주저앉으면 사실 발전은 없는 거거든요. 하시면서 뭔가 하다 보면 거기에 또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 이상의 성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담당 팀원들도 참여를 같이 해서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가 있고, 계절마다도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고 생산이 됐을 때 과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지 이게 다음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나와서 비포, 애프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DB를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내년과 내후년 하셔서 뭔가 결과물이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소장님, 634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합동수련대회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농업인합동 수련대회는 저희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여름에 합동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거를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역량강화 워크숍은 농업인단체 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도 임원분들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아까 말씀 들으셨던 부분은 농촌자원과에서 하는 분야고 이거는 지도자하고 4-H 분야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윤성 위원    매칭 비율이…… 뒤에 보니까 여성농업인도 또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생활개선회원 181만 원 해서 1명이 가는 걸로.

○조윤성 위원    그것도 해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것도 도에서 시·군에 1명씩 배정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윤성 위원    4-H나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4-H는 조금 전에 농촌지도자 1명, 4-H 1명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놓았습니다.

○조윤성 위원    역량강화가 다른 것도 많나요, 이거 말고? 여기에 올라온 게 다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조윤성 위원    역량강화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거는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역량강화 하나입니다.

○조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소장님이 허락하면 뒤에 기술지원 김경애 팀장님 있죠?
 하실 말씀 있죠?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기술지원팀장님.

○위원장 이창규     보급지원.

○기술지원팀장 김경애    아까 보급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청주하고 진천이 보급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급종으로 종자원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상기상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알찬미라는 품종이.
 그런데 너무 선호도가 높다 보니 청주시하고 진천군에서 각서를 썼어요. 그래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보급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전년도하고 마찬가지인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종자 알찬미가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청주시하고 진천에서 받은 거라서 이제 농민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분들도 감수를 하겠다고 하고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게 자연 채광 문제인가요?

○기술지원팀장 김경애    그렇죠.

○위원장 이창규     날씨 문제 때문에.

○기술지원팀장 김경애    예, 그래서 보급을 안 하겠다고 한 거를 그래도 달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 이창규     그래서 서약써 쓰고.

○기술지원팀장 김경애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도 한 2톤 정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10톤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9억 8,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0억 5,2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0억 7,700만 원 총 26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12억 9,600만 원 대비 약 22%인 4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로 정비,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 70%, 도비 7.5%를 지원받아 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안 증평2산업단지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배수지 3개소에 유입되는 송수관로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균특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행정길 상수관로 확장사업은 도안면 도당리에 상수관로 35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지하수 유지관리는「지하수법」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 유지비와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사업비 등 총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은 도비 30%를 지원받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내부거래 지출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운영 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보전분 20억 7,300만 원과 증평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 3개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1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총 12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등 36억 1,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강천 하수연계처리비 등 1억 4,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2억 8,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억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3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20억 5,100만 원 중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37억 1,8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점검 비용과 공공요금, 관리대행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는 위생적인 하수 처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보수 및 개수 공사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악취 예방과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내 퇴적물 준설을 위하여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는 원격감시설비 교체 등 수질개선사업소 내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위생처리장 운영은 관리대행비, 공공요금, 보수공사 등 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운영관리는 3억 6,600만 원, 임대료는 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수질개선사업소의 고도처리시설 개량을 통해 하천 방류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도안면 석곡1리와 도당 1․2리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과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탄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연탄리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및 중점관리지역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총 6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52억 1,400만 원, 수탁공사 수수료 수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계량기 매각 수입 2,000만 원, 수탁공사 수입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원인자 부담금 3,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 1,000만 원,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는 각종 수질검사,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상수도 계량업무 추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 유지보수,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전자식 계량기 교체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은 정수구입비 25억 2,7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탁공사는 상수도 급수 신청에 따른 급수대행업체 공사비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상수도관의 누수 또는 파손 등에 대비한 상수도 긴급공사는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개선 예산은 7억 원, 도안배수지 물탱크 확장사업을 위한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지난연도 과오납금 및 누수감면에 따른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보면 올해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12억을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46억 1,800만 원이었고요.
 또 계량기 매각사업 또한 이것도 저희들이 과하게 편성을 해서 계량기 매각사업도 7,400만 원을 감액해서 1,400만 원으로 다시 낮춰놨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추경 대비 24년도 예산을 보면 감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5억 9,5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고, 매각사업 수입도 전체적으로는 1회 추경 대비 24년도 예산을 보면 650만 원이 늘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할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홍종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도안 쪽 BTL사업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진행은 착공은 11월 22일 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낙찰돼서 입찰 들어온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채권 쪽이 좀 불안한 회사가 와서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하여튼 잘 해결돼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총액이 96억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96억.
 그래요, 임대료를 보니까 우리가 712페이지 보면 임대료가 3억 500이에요. 관리비가 20억 정도?
 관리비는 얼마 들어가죠?
 지금 보면 716페이지 사무실 관리비가 있어요.
 712페이지 임대료하고 716페이지 BTL 사업 임대료 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712페이지는 세입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부족분이 들어오는 거고요.

○위원장 이창규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716페이지.

○위원장 이창규     예, 20억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이거는 세출……

○위원장 이창규     아닐 텐데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폐이지가 정확하게?

○위원장 이창규     716페이지.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716페이지요?

○위원장 이창규     예, 맨위요.
 똑같은 임대료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뭔가 해서요. 하나는 3억 500이고 하나는 약 20억 가까이 돼서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출 부분이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0%를 지원을 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세입에서는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창규     아, 그래요?
 지금 3억 500은 우리가 시·도 보조금으로 받는 거고, 20억에 대한 거는 외상으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712페이지에 있는 거는 순수하게 도비 보조금이고요. 그리고 바로 711에서는 국비를 보전을 받는 거고요.
 716페이지는 총으로 저희들이 지출되는……

○위원장 이창규     이게 3억 500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거고 19억 8,900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총공사비를 분할로 상환해서 주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나중에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임대료로 1년에 4회를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창규     예, 그런 거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한 해에 한 분기에 4억 9,600만 원을 갖다가 해서 그거를 4회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창규     예,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휴양랜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 2024년 당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33억 8,800만 원보다 6억 4,398만 원이 감액된 27억 4,402만 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명품 산림휴양 육성에 12억 4,764만 원, 휴양문화공간 조성에 12억 2,271만 원,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에 8,5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부터 671쪽까지 명품 산림휴양 육성 분야입니다. 665쪽에서 667쪽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 휴양림 청소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휴양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보상금 등으로 8억 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에서 669쪽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율리휴양촌 청소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휴양촌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1쪽 휴양랜드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별천지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 공원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 882만 원을, 그리고 휴양랜드사업소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3,6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8쪽까지, 휴양문화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천문대 관측 도우미, 매표관리 근로자 인건비와 천문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6,3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3쪽 좌구산천문대 콘텐츠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노후화된 천문대 콘텐츠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람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에서 675쪽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강레포츠, 썰매장, 숲속모험시설의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2억 5,785만 원을,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체험용 재료 구입비 등으로 1억 6,6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숲해설 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5,866만 원과 유아의 자연친화적 정서 함양 및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유아숲 교육 운영에 민간위탁금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에서 678쪽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인성학교 미술놀이 지도사, 목공예 지도사 등의 인건비 7,738만 원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74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 분야입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물 정비사업,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8,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8쪽에서 6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휴양랜드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124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1억 4,7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9쪽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휴양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673페이지 하강레포츠시설 운영요원 인건비 책정의 기준이 뭐예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단가편성 할 때 보통 인부, 특성 사업 인부가 있는데, 특수인부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특수인부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돼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그게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전염병검사, 물리치료실 운영, 조경가로수, 수렵 관리 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등 뒤에 또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위험성도 많고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그쪽이 가장 가까워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기준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어디다 딱 붙이기 어렵고 근사치 가까운 쪽에 편성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가까운 쪽인데 제일 높은 쪽으로 붙이셔서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제일 높은 거요?

○연제광 위원    여기 특수인부가 제일 높네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거기가 금방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위험성이 많이 따르거든요. 안전성도 많이 따르고 해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뭐가 제일 많이 준 거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저희가 인건비 쪽하고 사무관리 쪽에서 한 2억 5,6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지금 재정 사정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줄었지만 그 인원 갖고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픈하는 날하고 날짜 차이가 있나요, 앞으로 계획했던 거랑?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인원이 많이 오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사용인원은 많아지는데요.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간제 분들도 여기를 직업 같이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여기서 월급을 타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데서 감면됐다는 거에 대해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줄타기든 가상체험이든 이런 데도 날짜가 줄은 건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아니, 날짜가 줄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줄타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줄은 거는 아닙니다.

○조윤성 위원    금액이 줄었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는데 개인이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단가대로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조윤성 위원    그럼 사람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그렇죠, 결론적으로 인원이 줄었다고 봐야죠.

○조윤성 위원    4명 하던 데 1명이 빠지고 3명이 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조윤성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70페이지 보면 중간 재료비에 오일스테인 구입한 게 40드럼 들어가 있어요.
 오일스테인 어디에다가 하신 거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저희들이 데크가 햇빛과 비와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벗겨지면 데크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다가 오일스테인을 바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휴양랜드사업소 위치가 어디쯤인지 여기하고 676페이지 보면 여기도 오일스테인 구입을 했어요. 10통 위치가 어디 어디로 선정을 하신 거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지금 삼기저수지 주변이 되겠고요.

○홍종숙 위원    이거는 오일스테인 구입한 것 10통은 삼기저수지예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죄송한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홍종숙 위원    670페이지, 676페이지요.
 676페이지는 여기 장소가 오토캠핑장 그쪽인 것 같고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저희들이 데크가 되어 있는 게 삼기저수지, 캠핑장, 주요 산책로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휴양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휴양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캠핑장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거기 데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오일스테인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삼기저수지는 소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삼기저수지에는 오일스테인 처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위로 약간 썩은 거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숲 조성되어 있는 데 있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홍종숙 위원    그쪽에 있는 데크는 벗겨지기도 많이 벗겨졌지만 약간 곰팡이 슨 것처럼 윗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닐 때 그게 조금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구간구간별로.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도 아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부분 처리하고요. 이끼 같은 게 있는 거는 그 지역이 약간 습해 있어서 그런 현상인데, 그게 상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홍종숙 위원    외관상 거기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죠.

○홍종숙 위원    이끼만 끼어 있으면 되는데, 이끼하고 꺼멓게 이물질 같은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거 때문에 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끼만 있으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외형상 보기가 더 안 좋으니까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그게 꺼멓게 된 부분이 이끼가 말라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그리고 674페이지 보면 여기가 다 기간제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명상요가지도자 거기가 120일로 해서 1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거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홍종숙 위원    674페이지 명상 요가 지도자 인건비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이분들은 주로 주중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20일로 되어 있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주 몇 회?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요.

○홍종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체험 프로그램이 거기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명상의 집 특강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인성학교에도 특강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사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명상의 집은 22만 5,000원, 인성학교는 25만 원 여기는 20회요.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로 671페이지하고 673페이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천문대 기간제 보수인데, 거기 지금 쓰시는 분이 일곱 분이에요.
 그런데 유급휴가 수당은 네 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왜 다르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673페이지도 총 20분 중에 유급휴일 수당은 열 분만 책정해 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데는 전부다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수당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수당을 다르게 해놨어요. 휴일수당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까지 파악 못했는데요. 이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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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이창규 부위원장 조윤성 ,
•    최명호 , 이금선 , 홍종숙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보 건 소 장조미정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오은경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 양 랜 드 사 업 소 장유영호
•    건 강 증 진 팀 장김경순
•    기 술 지 원 팀 장김경애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