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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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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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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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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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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이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상세설명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서에 한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295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77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358억 원보다 1.85%인 6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21억 원은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4억 8,0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149억 원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12억 원, 부동산교부세 38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감소분 6억 7,000만 원은 도 내시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9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5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증가분 12억 9,000만 원은 보조금등반환금 9,000만 원을, 내부거래 전입금 12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57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7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도비 보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스마트 관광과 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에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로 수질 및 생물 서식처 개선을 위한 삼기천 세굴 방지 시설과 보강천 호안 복구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3쪽입니다. 호우피해 발생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지원금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8,200만 원을, 축산 피해농가 특별지원금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 처리비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에서 361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산사태 피해지역 수해 복구비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6,200만 원을, 보강천과 삼기천 제방 수해 복구공사에 국·도비 보조금 1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호우피해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관내 출생률 증가에 따라서 출산육아수당 지원비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7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50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700만 원 대비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36쪽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 긴급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23년도 제3차 변경 기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622억 4,000만 원보다 0.44%인 2억 8,000만 원 감소한 619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 목적과 세부 운용 계획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과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건립사업으로, 중단없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5쪽, 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22건 339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0건 41억 2,300만 원으로 총 132건 381억 1,5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 신청 이후에도 출납 폐쇄기한까지는 지출이 가능하기에 이월액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감축 예산으로 시기 조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삭감 반영하였고, 호우피해 국·도비 예산 반영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하여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합문예회관 건립, 4차 산업기술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생태하천 수해 복구공사 등 주요 현안사업과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조정,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정리 및 불용액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거나 사업 변경,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 규모는 11개 기금에 총 619억 6,300만 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 622억 4,0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1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 외 기금은 기금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반영 및 예치금 적립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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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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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하고 215억 정도 줄었잖아요. 더 늘 여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지금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메일로 지금 이제 증액이 연내 증액도 있고 내년도 정산분 쪽에 증액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42억 정도가 늘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내년에 사업할 수 있나요? 지금 62억은 아무튼 사업에서 주는 거잖아요. 늘었다 쳐도 복지 예산만 느는 거니까. 그거 가능해요? 우리 계획대로 진행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세수 쪽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교부세도 지금 약간 감소에서 이제 국세가 좀 더 걷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도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계획이 맞나 해서요. 왜냐면 여기 명시이월 된 거 보면 사업기간이 2024년 게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그러면 23년에는 안 할 건데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혹시 몇 페이지……

○최명호 위원    보면 여기 하나 나오네. 금액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나리 작은도서관 조성 해갖고 사업기간 2024년 1월부터 24년 12월이에요. 이거 왜 세웠어요? 사업기간 이렇게 되는데, 2023년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 지금

○최명호 위원    아니, 내시해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거 어떻게 못 막나요? 명시이월을 보면 당장 필요 없는 게 세워져 있어요, 2023년에. 그럼 2024년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사업기간이 물론 23년이 걸쳐있어도 24년에 해야 되는 걸 명시이월시켰더라고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23년에. 그런 걸 굳이 편성해야 되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23년에 추진 계획이었으나 예를 들어서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안이 23년 10월이에요. 그리고 24년 몇 월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23년에는 못 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놓은 겨.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죠, 내시에 의해서 원래 계획은 23년도에

○최명호 위원    내시? 내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워놓는 겨. 그러고 나서 그냥 그 금액을 다 넘겨버려. 그럼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은 이게 전환사업비로 도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거는 2023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기간이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당장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24년 12월이에요. 그런데 그걸 23년에 편성했어. 그러고 나서 그대로 그 금액을 명시이월시켜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말씀 드리는 게

○최명호 위원    이건 예를 든 거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저도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개나리아파트에. 그 돈은 국토부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절차상 뒤로 떨어지니까 이게 빨리 당겨졌으면 작은도서관이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2023년도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최명호 위원    사업기간이라는 건 계획이잖아요. 군에서 계획을 세운 기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을 계획에 맞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을 예를 들면, 내가 언뜻 눈에 띄어서 그걸 예를 드는 건데 다른 거 더 찾아보면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그런 걸 좀 걸러서 예산 안 편성해 주고 당장 올해 사업예산 62억 줄였잖아요. 그런 데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편성 당시에는 당연히 올해 계획으로 있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최명호 위원    아닌데, 여기 사업기간이 계획 기간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거는 지금 그게 본사업이

○최명호 위원    전체 기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본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이게 부수적인 사업이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럼 사업기간이 지금 예산서 3회 추경 낼 때 사업기간이 바뀌어서 와요? 당초 기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그거는

○최명호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또 계속 말싸움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올라올 때 당초 사업계획이 3회 추경에 바뀌어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업기간이. 당초에 24년이면 여기도 24년으로 올 거잖아요, 원 계획 짤 때.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아마 표기상 얘기일 거예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월을 낼 때 ‘이 사업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끝내겠습니다.’라는 취지일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계획이 예산서 낼 때마다 바뀌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예산 낼 때 계획하고 3회 추경 낼 때 계획하고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당초예산 계획 짤 때도 24년에 한다고 계획이 섰을 거라고요. 그러면 24년의 계획을 23년에 굳이 예산을 잡아서 전 금액을 명시이월시키면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체 사업은 그 논리가 맞거든요? 자체 사업은 우리 군비니까. 그런데 도비

○최명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시됐으면 군비를 안 세우면 되잖아요. 도비를 그냥 명시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어차피 시켜도 반납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때 실질로 할 때 군비를 붙이는 게 맞죠. 안 할 거면 군비를 굳이 붙여서 그 금액을 안 쓰는 걸 돈을 그냥 놔둬서 명시이월시키는 것보다 그 금액을 군비라도 다른 데 투입해서 사업하는 게 맞죠.
 지금 올해 사업 62억 줄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사업예산 못 하는 데 있을 거라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해 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얘네들 자기들 군비도 못 붙이는 데니까 그다음에 또 안 줄

○최명호 위원    그건 실장님 핑계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실장님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맘대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3회 추경 나갈 때 복합문예회관도 같이 붙여야죠, 그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가장 이상적인 거는 3회 추경에 붙였어야 맞죠. 맞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참 불가피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붙여오는 게 맞다고 치면 그러면 일률적으로 해요, 그럼. 필요에 의해서 하면 자꾸 오해 사니까.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돈이 있었으면 왜 안 붙였겠습니까? 정말 없어서

○최명호 위원    돈 없으면 더 붙이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이게 바뀌는데, 계획이라면 될 수 있으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4년에 계획을 했으면 24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그게 이월이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래서 명시이월이 있는 거

○최명호 위원    내가 이월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24년이에요. 그럼 24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내시됐어도 안 붙이면 되잖아요, 군비를.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최명호 위원    내시됐는데 안 붙이면 되지, 돈 내려온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내시된 거를 매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환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국·도비나 전환사업 이런 부분 예산을 저희가 극구 고수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매칭을 다 체크해서 그 사업을 평가를 하는 거니까.

○최명호 위원    전환사업이야 당연히 반납하기 싫고 다른 시·군 좋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 이해 가요.
 그런데 내 얘기는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 사업계획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가 알기로는 개나리가 원래 23년도에 추진하는 게 맞고

○최명호 위원    개나리를 예를 들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살펴 달라는 얘기고, 계획에 맞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요. 복합문예회관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안 붙였잖아요. 과장님이나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지금 붙여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도랑 협의를 통해서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거 협의가 왜 안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저희 재원 상황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래봤자 또 말싸움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최명호 위원    이해는 하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데 저희가 표기상 좀……

○최명호 위원    개나리아파트 예를 든 거고, 그런 건 좀 걸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당연히 예산은 사업계획에 맞아야죠.
 그리고 편리에 의해서…… 과장님이랑 실장님 서운한 게 있네. 편리에 의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어느 기준에 맞춰야 돼요? 어디다 맞춰요. 실장님 기준에 맞춰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매번 싸워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월사업이 좀 예외사항이라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외죠. 당연히 예외인데, 아무리 예외라도 계획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서 작년같이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모르는데, 줄이는 예산이 생기니까 그 줄이는 예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예산이 줄 수도 있잖아요.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넘기는 돈은 어떻게 보면 군 입장에서 사실 괜히 편성한 거라고요, 전액 다 명시이월시키면.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안 편성했으면 지금 못 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계획하고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24년 걸 23년에 세워서 전액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실장님은 저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니,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최명호 위원    안 할 때는 안 하고 할 때는 하고, 그러면 계속 실장님 해석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해 편성해서 그해에 다 하고 이월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최고 원칙은. 그런데 이게 좀 올해는 특이한 경우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올해는 분명히 사업예산이 62억보다 더 줄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은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갔고, 늘은 건 복지 예산으로 갔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을 줄였으면 지금 215억 줄였으면 우리가 215억하고 5억하고 하면 수입이 120억 재정안정금 넘어오고 50억 하면 170억, 180억이니까 한 100억 이상 줄었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사업예산이, 지금 계산상으로.
 그럼 100억 중에 진짜 할 수 있는 사업도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걸 편성해서 못 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느니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못 하는 사업을 좀 하게 해 주면 어떠냐고 의견을 낸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좀 할 때, 짤 때 계획에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검토해서 굳이 편성 안 할 걸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심사는 부서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사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확인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이창규     지금 321페이지 전통시장 토지 매입해서 지금 철거까지 됐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 사업의 앞으로 진행 과정하고 처음에 이게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 6,000인가 얼마 섰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6억 6,000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반납을, 지금 사용을 못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 진행 과정 좀 한번 왜 그런가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장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장뜰시장 신일생고기 뒤편이 있습니다. 신동리 30번지인데, 저희들이 빈집을 매입하고 철거하여 이제 장뜰시장 휴게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금년 1회 추경에 총사업비 6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년 5월에 부지 및 단독주택을 매입, 손실보상금은 4억 9,000이고 금년 또 7월에 단독주택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3,400만 원 등 총 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에 저희들이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제 금년 6월에 행정안전부의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3억 5,000을 해서 키즈룸과 포토존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설치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 10월에 미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24년 해당 공모사업에 재공모하여서 국비 사업비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려고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시구나.
 이 사업을 왜 여쭤보냐면 그 당시에 주차난 때문에 그거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굉장히 속도가 빠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켜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그게 어떤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하튼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진짜 그 주변에 주차난이 해결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휴게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이게 애초에 마지막 결과물이 주차장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즈룸 같은 거, 거기서 전통시장을 보고 그쪽에 와서 조금 여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신청을 했고 내년에도 또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여기가 원래 최초에는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 관련해서 거리 지정하는 거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데였어서 그때 그 폐건물 매입하고 1차적으로 나대지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차후에는 그 뒤에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가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제 해당 부서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좀 뭔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흐지부지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중소벤처기업부 가서 차관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계속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사업설명도 한번 드렸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국비 사업을 따갖고 와서 조금 더 내실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있는 사업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연제광 위원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다른 걸 조성하기 전에 잠깐 쓸 수 있는 주차장인데, 지금 여기 휴게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보면 주차장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잠깐 주차장을 사용하고 추후에는 거기에 키즈룸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접목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그때 그 건물 매입 비용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을 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건 정확하게 제가 저렴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때 거기서 제시할 걸 예상했던 비용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협의를 봐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가 주차장이 주가 아니다, 그리고 확대한 거에도 있어서 무조건 국비를 받아서 하기에는 거기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가능성이 낮잖아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국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뭔가 추가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위치로써, 또 소방도로와 같이 붙어있는 부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써주셔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연제광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주차장 명목이지만 휴게시설이나 포토존 이런 걸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우리가 늘 요새 핫한 게 예산시장마냥 우리도 우리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게 어떤 우범지역이며, 또 그 지역이 화재 위험도 있고. 이번에 한번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휴게시설, 그다음에 포토존, 키즈카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냥 계획만 지금 갖고 계신 거지, 향후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그렇게 공모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던 거고,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재도전해서 그렇게 국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토존이나 키즈카페나 이런 부분이 과연 거기하고 맞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공간도 이게 하나의 거기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주차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차공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시장 안에 그렇게 몇 군데 지금 주차공간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4개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도 거기 이용들을 안 하시잖아요. 다 시장 그냥 차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잠깐 일을 보려고 그 언저리에 차를 주차해서 사실은 거기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인 거지, 사실은 시장을 오기 위해서 거기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근을 이제 뭔가가 자꾸 그 안에 오밀조밀하게 들어오면 또 그거 자체도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공간을 뭔가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키즈카페 거기 설치를 한들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거의 갈 건데, 젊은 엄마나 아니면 아이들이 가야 되는 공간인데 사실은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서 이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일부 생각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정말 군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곳도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과연 시장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고심하셔서 거기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뭔가를 집어넣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확장성 있게 넓게 면적을 확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따와야 돼서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좀 뭔가 계획은 그렇게 갖고 가시되, 향후 다른 쪽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따닥따닥 집어넣기보다는 향후 나중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추후에 위원님이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주시면 한번 저희들도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실·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찾아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항상 저희가 그렇잖아요. 면적이 적다고 해서 하다 보면 다 지금까지 한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오밀조밀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여서 정말 증평은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처치곤란이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또 그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하실 때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어디에 일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면적이 사실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정말 여기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것인지 좀 고심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건 확인 좀 한번 하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위원장 이창규     우리 스마트팜하고 스타트업 38억 정도 지금 반납을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마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며, 앞으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감액 사유는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과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 협의매수 지연에 따라서 이게 기한이 좀 길거든요. 지연에 따라서 이제 세출예산을 시기 조절별로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금년도 예산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토지 매입하는 토지주분들이 몇 분이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총 31필지에 26명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지금 협의매수하신 필지가 몇 필지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지금 두 농가에 두 필지하고 지금 이제 거의 서류 같은 거 서로 챙기고 하는 사람들 한 대여섯 명 있어서 지금 그렇게

○위원장 이창규     그러면 어쨌든 협의까지 마친 데는 일곱 농가네요. 그렇죠? 서른여덟 농가에서.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그리고 이제 집행한 건 두 농가고.

○위원장 이창규     집행은 두 농가를 하셨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위원장 이창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업 추진보다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이분들 지금 한 열아홉 분이 단체로 행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16만 7,000원에서 한 19만 대로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한 20만 원대 이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 재감정을 받으려면 한 1년 후에 받거든요. 그래서 이 재감정을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 그거에 대한 피해라면 피해고 이런 게 상당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안에 스마트팜, 스타트업으로 인해서 광고라든가 우리가 이걸 위해서 또 현지 방문도 했잖아요. 그렇죠? 외국도 나갔다 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애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도 노암리 이장님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거에 대한 협조를 당부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한 분은 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 면담을 해가서 그분들이 왔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1대 1로 해가서 내년 상반기 안에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할 각오로 지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16일날 켄트대학도 어쨌든 스마트팜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 발품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적극 대응하셔서 토지주분들 잘 설득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저도 이 토지 매입이 사실은 상반기까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내년도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은 한 19농가가 그렇게 반대는 하고 있지만 계속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면 저희한테 동참을 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스타트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모하는 면적보다 크게 지금 하려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면적은 4헥타르 정도

○최명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공모하는 면적보다 20억 정도 더 사는 계획이 있죠?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공모하는 면적보다 20억 정도 땅을 더 사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줄여서 하면 안 되나 해서요. 아예 공모하는 면적만 사고, 속 썩이지 말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레이크파크가 지금 감정평가액이 21억이고 스타트업이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총 31필지에 46억.

○최명호 위원    하여튼 그 공모하는 면적보다 더 크게 사요. 그래서 그거까지 무리하게 지금 땅 사는 데 애먹는데 굳이 그걸 넓게 사서 애먹을 필요가 있나 해서요. 추후에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사도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너무 큰 면적 하는 게 힘들지 않나 해서요, 군에서 추진하기에.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것도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 매입을 하다가 상반기 때 힘들다 하면 점차적으로 매입한 데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더 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최명호 위원    스타트업은 공모해야 되니까 딱 그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은 무조건 사야 돼. 그런데 둘이 동시에 스마트팜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 상관없는데 어느 한쪽이 먼저 이루어지는 순간 한쪽은 사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거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땅 사는 데 힘든데 뭐하러 일부러 넓게 계획을 잡아서 사는 걸 계획을 잡아서 하나, 과장님만 힘들 것 같아서요. 오히려 스타트업 공모하는 면적만 딱 우선 계획을 잡아서 사고, 거기가 잘 돼서 필요하면 또 사고 이러면 어떤가 해서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16일에 켄트대학 가서, 그 가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벨기에 켄트대학교하고 MOU 체결은 저번에 했는데 이번에 가서 최종적으로 인력 같은 거, 서로 교환 같은 거 해서 자문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서로 우리 군만의 특색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거의 지금 스마트팜 사업이 거의 다 보면 야채 종류거든요. 토마토나 딸기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쪽하고 서로 해서 그쪽 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차 재배 같은 거 특수한 걸로 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방문 계획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우리 거기가 처음에 벨포레에서 업무협약 받고.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위원장 이창규     이번에 가서 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기술 자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네덜란드나 벨기에 기술이 뛰어난 건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거기 기술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진천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우리 토양에 맞는 스마트팜을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계시는 직원 저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거기는 대규모예요. 온실도 그렇고 기본 시설투자비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금액에 그 스마트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전자시스템으로 하지만 우리는 시골에 가면 그거에 맞는 인력이 충분히 있어요.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또 진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진천에 약 100억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외국 기술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기술 전수가 제대로 안 돼서 몇 개월 동안 또 영업을 못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토양에 맞는 스마트팜, 우리 기술에 맞는 거,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점은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술은 우리에 맞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실장님, 어울림공원 있잖아요. 축산산림과 계획하고 농업유통과 계획하고 다른 건 알고 있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자세한 건 제가 잘……

○최명호 위원    둘이 아마 농업유통과하고 축산산림과 이번에 공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장소를 놓고 서로 계획이 달라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지금은 전체적으로 축산산림과의 공원녹지팀으로 약간 일원화를 했거든요.

○최명호 위원    했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아는 건 농업유통과 계획하고 이번에 공모하면서 축산산림과 계획하고 달라요.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가급적이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행안부에 고향올래 사업 공모를 낸 게 있거든요. 약간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 공모사업을 낼 때 그 성격 있잖아요. 그 공모사업의 성격에 약간 맞춰서 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서는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은.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스마트팜이나 스타트업이 안 됐는데 그럼 그 어울림공원 이용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장 그 사업은 해. 그럼 그동안 뭐에 써요? 과장님이 뭐에 쓴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쓴다는데 그 동네 사람이 거기서 자고 할 일이 있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팜이나 스타트업 단지하고 당초 계획은 종합계획이었잖아요. 그거하고 화성~신통간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밑에 어울림공원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과가 저 위에 거는

○최명호 위원    축산산림과장님은 땅을 못 사니까 밑에 할 계획을 위로 올렸대요. 그런데 그 계획을 처음 들었거든요. 농업유통과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서. 그래서 그거는 과가 달라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제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에 스타트업 단지나 이거하고 사실은 연동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쪽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됐는데 여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한 다음에 그게 다 된다고 쳐도 이용할 사람도 뭐 그렇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타트업하고 스마트팜하고 다 한다면 여기 또 들어갈 거예요, 돈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다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느니 같이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급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업끼리 연계되도록 하는 건 저희들이 중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아마 합쳐졌다니까 잘하시겠지만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당초 계획대로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르게 가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사업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두 부서가 하는 건데요. 중간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조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거 어울림 이렇게 올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밑에가 사기 어려워서 위쪽으로 간대요. 그 계획 들어보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못 들어봤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은 밑에고, 축산산림과 계획은 위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거는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저 위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밑에 뭔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밑에는 또 위를 알아야 되는

○최명호 위원    축산산림과장님이 뭐랬냐면 밑에 사기가 어려워서, 집 있는 사람이 안 판다고 했나? ‘사기가 어려워서 위로 올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밑에 추진계획이 있는 거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제가 알기로 거기에

○최명호 위원    암튼 두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는 뭘 믿어요.
 그러니까 통합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사업 성질이 달라도 아무튼 한 지역인데 서로 다른 맘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거 해보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이쪽이 안 됐는데, 스마트팜이나 스타트업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여기만 나가면 여기는 언제 될지 모르고, 여기 나가는데 이걸 이용하는 게 누가 이용할 거냐, 이거죠. 말은 산업단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거기 계획은 또 따로 있잖아요. 산업단지 주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고, 그때그때 갖다 말을 붙여. 다른 계획이 있는데 당장 급하니까 이 계획 끌어다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좀 살펴보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실장님, 스타트업이랑 스마트팜 그거 처음에 계획 나올 때 공모한다고 할 때 지금 부지 매입이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요? 거기다 보도자료를 그렇게 빵빵 튀겨놓으니까 그 토지주들이 기대감에 팔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협의매수가 안 돼가지고 이게 늘어지는 건데, 왜 자꾸 보도자료를 그렇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자꾸 내냐, 이거예요.
 스포츠테마파크는 정상적으로 매입 가능하겠어요. 거기는? 거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계획도 아직 없고 첫 삽을 뜨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홍보를 그렇게 해대니 그 토지주들이 ‘이거 한몫 빼야 되겠다.’가 먼저 오겠지, ‘이거 팔아서 얼른 내줘갖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몫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보도자료 좀 그렇게 막 내면 안 될 텐데, 실장님. 아니, 그 보도자료 그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안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어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거.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건 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토지거래 제한구역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지역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빨리 나가서 저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연제광 위원    우려는 하시는데 왜 자꾸 그게 반복이 되죠?
 아니, 모든 사업 내용에 다 부지 매입을 껴야 되는 사업이면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경제기업과에서 산 거 그거 보도자료 없이 샀잖아요. 그래서 더 싸게 샀잖아요, 그거.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거는 저희들도 홍보팀보고 지금 말씀처럼 일전의 그 예산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우리 교통대 문제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홍보팀에서도 전체 군정을 좀 알고, 아까 말씀처럼 자기 것만 자꾸 봐서 그렇거든요. 군 전체를 봐주면 그게 뭔 문제가 있을지를 좀 아는데, 그런 거는 좀 저도 불러서 얘기를 하고 홍보계에서도 그런 군정을 전체를 좀 알고 하는 걸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부동산 업자들이 뭐 하나 바라고 있는 거에서 더 좋은 호재가 어딨어요, 군에서 그거 조성한다고 기사가 나는데. 호재성 때문에 그 가격이 자꾸 그렇게 올라가는데 평가금액은 안 나오지, 가격은 더 달라고 하지. 사업 어떻게 해요. 강제수용 안 되잖아요, 그거.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태니까 

○연제광 위원    그러면 공모기간 넘어가잖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죠.

○연제광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거 보도자료 안 나갔으면 이렇게 사는 게 협의매수가 어렵지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발 사업할 때 보도자료 그것 좀…… 아니, 시작하고 나서 보도자료 나가는 거랑 하기 전에 나가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가. 시기만 다를 뿐인데.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도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이번에 몇 명 가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6명 갑니다.

○조윤성 위원    스마트팜에 관련된 사람이 누가 나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가는 게 6명이 군수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통역, 저희 직원 이승현 직원이 있는데 통역을 맡기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이승현 주무관 데려가고, 또 사진 기간제

○조윤성 위원    아까 이창규 위원장님이 물어봤듯이 목적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이 가냐, 이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기술력이나 그런 것까지 담당 팀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런 거 같은데, 전수받고 한다는데 또 며칠 가시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5박 7일 갑니다.

○조윤성 위원    그게 지금 프랑스도 들렸다 가고, 가서 진짜로 시설을 전수받고 보고 이럴 시간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일단

○조윤성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한 번 갔잖아요, 또 그쪽에서도 오시고.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또 가시냐, 이거예요. 막말로 그때 됐을 때 진짜 기술을 거기서 할 수 있는 분이 같이 가서 대동해서 가서 뭘 해야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가는 이유는 도대체가 어디서 목적에 뭐가 맞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이 그거 결정할 수 있어요?

○조윤성 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과장님이 결정을 못 하니까.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죄송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 것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이야 열심히 땅 매입하시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때 여기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할 사람, 전문인력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지 보내든가 이렇게 하면 납득이 가겠지만 며칠 가서 여기저기 들렸다 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조윤성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 머무르는 게 체류하는 게 5일이에요. 그런데 5일 동안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기술을 전수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가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건 이제 앞으로 가서 그런 걸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MOU를 맺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두 번 한 게 다 의향서를 받은 거지, MOU를 맺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절차가 의향서 다음에 MOU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 가시면 ‘MOU를 체결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지, MOU가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서 기술을 전수받는다? 이건 좀 말의 어폐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MOU를 전에 맺으신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건너뛰신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그거는 별도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가는 거는 사실 5일 동안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런 데를 가실 때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이거는 무슨 즉흥적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군정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거에 관련돼 있는 농민이 정말 가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와서 스마트팜하고 같이 출발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공무원이 가서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도가 일단 떨어지잖아요,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자가 가서 정말 그 기술을 배워서 계속 그분은 그쪽에 관련돼 있는 일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잘 되고 잘못되고가 계속되는 부분인 거고 향후 그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 갔다 와서 또 인사이동하면 또 뒤바뀌고, 그럼 매일 저희는 그냥 맨날 시작만 계속하는 거지, 결과물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모든 게 과장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시겠어요? 담당 팀장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 군수님이 하자고 하면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군수님께 충언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옳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군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군수님께 시간이 될 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에서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런 거는 선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게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확인 하나만 할게요.
 이번에는 거기서 초청장 날아와서 초청에 응하는 형식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초청.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342페이지 보면 농촌 스마트팜 사업 선진기술 연수사업 있어요. 전문 통역 해갖고 1,53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이거는 6월달에 네덜란드 군수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다가 그거 행정과 여비하고 저희 과 여비하고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언제, 1회 추경에 세운 건가요? 2회 추경에 세운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명호 위원    1회 추경에 섰다가 남은 돈이니까 이건 지금 세운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1회 추경에 세운 거 지금 50만 원 감한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전만석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이창규 , 부위원장 조윤성 ,
•    최명호 , 이금선 , 홍종숙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체 육 진 흥 과 장김배경
•    농 업 유 통 과 장전만석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