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증평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22년 12월 7일 (수) 13시 30분
□ 장소 : 증평군청 2층 회의실
□ 감사일정
- 강평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미래기획실 등 9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소 위원님들의 활발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군민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내용과 언론 보도 및 사회적 이슈 등을 폭넓게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의 불일치와 오탈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정확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두 번째, 제출된 감사자료에 개별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이 부족한 건이 많아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힘들어 향후 감사자료에 개별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부서간 원활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 사전보고 및 진행상황 보고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에 따른 종합 의견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의 충실한 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발생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구 및 청년시책, 장학사업 등 다양화 정책개발 필요, 참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강구, 시중 은행권의 고금리에 발맞춰 행정 예산의 분산 예치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주민총회를 통한 자치사업 확정에 극소수 주민들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다수 주민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장애인과 고용기업이 상생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군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제공기관이 관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예상되어 모집공고 등을 통한 관내 제공기관 발굴방안 마련,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행 중인 돌봄서비스의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확대 방안 마련, 법적 근거 없는 체납액 확인 경유제는 보조금 교부 규정 검토를 통한 조례 제정 후 시행할 것,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조정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징수 대책 마련, 추성산성 종합정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향후 도안면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의약품 관리대장의 정확한 작성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확대방안 마련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를 맞아 증평군에서 올해 7월부터 소통공감 행복증평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민·관이 함께 발굴하고 처리하여 군민과의 공감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소통공감 행복증평 TF팀 중 주민주도형 주민소통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 운영을 시작하여 11월 말 기준 932명의 주민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민원 신고된 175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였고, 행정종합관찰제에서는 공무원 주도로 지난 7월부터 군청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여 11월 말 기준 195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주민 불편사항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주민 소통을 극대화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문제점도 도출하겠지만 꾸준한 고민과 연구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충북 아니 전국에서 으뜸가는 제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증평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위기가정 발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녹즙업체 배달원을 통한 초록의 안부인사 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기의 51가구를 발굴하였고, 유관단체 및 부서를 통한 360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을 통해 300가구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상담 및 서비스 안내, 민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 152건, 의료지원 21건, 교육지원 2건, 기타 연료비 지원 66건 등 총 241건,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평군의 노력에 주민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오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검토와 반영으로 적극 조치 바라며 끝까지 진행상황을 살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올바른 군정발전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주변을 한번씩 살펴 동료,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염미숙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김기옥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행 정 과 장변인순
- 생 활 지 원 과 장김인순
- 사 회 복 지 과 장이태희
- 재 무 과 장연제상
- 민 원 과 장윤기준
- 문 화 체 육 과 장심정애
- 보 건 소 장윤서영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