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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12월 02일 (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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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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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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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 수행 중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고, 효율적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그리고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의 답변 또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개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님과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황영희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경제과장 조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기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김은희 일자리창출팀장은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하반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지역경제팀 등 5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 경제과 비전은「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경제활성화」로 정하고,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 등 5개의 전략목표와 생활물가 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 11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송장비 설치사업 등 5개의 신규 현안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상권 보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활물가 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생활물가 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물가 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물가동향 모니터링 월 2회 실시,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2회 추진, 착한가격업소 13개소 지정,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300만 원 지급,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운영,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 분야 지도점검 7회 등 효율적인 물가관리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현장 지도 점검과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고객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조성을 위해 장뜰시장 방송장비 설치에 5,000만 원,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 관리에 400만 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2억 7,000만 원, 대형홍보 안내간판과 전광판 제작 설치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방역소독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2,500만 원,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3,400만 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72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5,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특별할인 5억 8,300만 원을 보전하여 지급하였으며, 신규 가맹점을 194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핵심과제,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약자에게는 행복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84가구의 노후 전기시설 교체하고, 저소득층 7가구, 복지시설 1개소의 LED조명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761가구에 지원하고, 저소득층 연탄쿠폰을 6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환경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20가구를 추천하여 냉방물품과 난방 시공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대처해서 관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환경조성을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첫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투자유치 추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지라이테크 공용화장실 3개소 리모델링에 1,050만 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한 PM 제도 15건,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5,700만 원, 지방투자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2개사에 5억 5,000만 원, 2022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4,8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1,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비 1억 5,000만 원,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비 6,500만 원,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패키지 사업비 2억 5,000만 원, 지역에너지 인재양성 육성사업비 1,800만 원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역혁신사업, 시·군경쟁력 강화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업 밀착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핵심과제, 취약지역 에너지복지 증진 및 안전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대를 위해 증평리, 대동리 일원 2개 구간 3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가구에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80가구에 추진하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안면 석곡리 325-4 일원 32세대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취급시설 안전점검과 관리를 위해 주유소 품질검사를 4개소 실시하였으며, LPG 충전소 안전관리 점검 3개소,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핵심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5가구,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 1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주택 109개소, 건물 15개소, 축사 4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2월까지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마을태양광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입지 기반조성을 위해 농촌 활력을 위한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첫 번째 핵심과제, 농촌 활력을 위한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안면 광덕리 389번지 일원 13만 3,000㎡ 규모로 추진 중인 도안2농공단지는 순수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유치업종은 식품 및 음료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입니다. 농공단지 지정계획 고시는 2019년 1월, 농공단지계획 승인은 2020년 12월에 받았으며,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는 2021년 4월부터 실시하였고, 12월 1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안2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도안면 원명로 34 일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송관로 3.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21년 9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쉼과 여유가 머무르는 곳, 에듀팜특구 조성”입니다.
 타 지역의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누구나 즐기고,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미래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올인원 여가생활을 위한 에듀팜특구 조성사업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핵심과제, 올인원 여가생활을 위한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에듀팜특구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위치는 도안면 연촌리 일원으로 총면적은 300만㎡ 정도이고, 투자금액은 2,679억 원입니다. 2019년 7월부터 루지, 대중골프장, 한옥식당, 2020년 9월부터는 전망대 카페, 키즈카페, 2021년 7월부터는 사계절 썰매장, 미니골프장 등을 각각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루미포레아트센터, 뮤지엄파크, 복합연수원, 스마트팜랜드 등을 준공하고, 전체 사업을 2024년 준공하여 다목적 명품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실속있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군민 밀착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도모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밀착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도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06명을 채용하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9명,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6,490명,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18명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농가 및 소기업의 일손 부족을 적극 해소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점검과 근로자 면담 7회,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현장점검과 안전보건 교육 53회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안전용품 지급 6회, 근로자 건강검진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두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지역 고용률 제고입니다. 구인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취업 알선을 594명 실시하여 365명이 취업하였으며, 일자리네트워크 협의회를 2회 실시하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프로그램 3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와 주거교통비를 3명에게 1,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1명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예비취업자 노동인권 교육을 1회 추진하였고, 9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방송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장뜰 전통시장 일원에 방송장비 설치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서는 2021년 7월에 제출해서 사업현장 평가를 2021년 8월에 실시하고, 사업이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확정에 따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8쪽 두 번째 사업으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탄소중립 2050 정책’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주택, 건물 등 134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에너지공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 134개소 중 12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건물 6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세 번째 사업,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소재 개발, 시제품 생산 지원과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내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능성 바이오 GMP 생산동 조성 1개소, 기업연구 교육시설 리모델링 3실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11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3월 GMP 생산동 공사를 착수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네 번째 사업, 4차 산업기술-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에듀팜특구와 좌구산 휴양랜드 등 관내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스마트 기술을 시범 구현할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의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은 금년 1월에 확정되었으며, 3월에는 증평군 충북 과학기술혁신원, 블랙스톤 에듀팜리조트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전략 로드맵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섯 번째 사업, 근로자 취업성공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40명이며,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취업 성공 인센티브를 1인당 5만 원씩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근로자 18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근속 유도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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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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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경제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에듀팜특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듀팜특구는 2017년 12월 미래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실질적인 공사 착공 시에는 도안면 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에듀팜특구 시행사와 융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이창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팜특구가 관광단지로 지정돼서 2019년부터 일부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안착이 됐다고 보긴 사실 어렵긴 한데요. 에듀팜특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도 군민장학금을 5억 원 기탁을 했고, 2021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근로자들을 우선 채용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에듀팜특구가 본궤도에 오르면 도안면 출신 학생들에게도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과 도안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결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러니까 에듀팜특구가 과장님 말씀대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듀팜특구가 총 직원이 얼마나 되죠?

○경제과장 조성진    총 직원은 270명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270명 중 증평군에 거주하신 직원이 대략 얼마나 돼요?

○경제과장 조성진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102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비율은 한 38%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많은 인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의 그분들이 단순직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에듀팜특구가 17년이면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에듀팜특구도 활성화가 되고, 이제는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듀팜특구가 특구 변경을 했죠? 특구 변경을 21년 10월달에 했는데 그때 기존 시설을 많이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아마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빠져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모터사이클 경기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레포츠 단체 분들 초청을 해서 행사도 갖고 했습니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국제대회를 치룰 규모가 된다면서요?

○경제과장 조성진    목표는 국제 규격에 맞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에듀팜특구가 변경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아요. 기존 썸머랜드도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은 있는데, 새로운 대체 사업을 한다고 하니 군에서도 보조할 부분은 같이 보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팜특구 연촌리에 연수원 있죠?

○경제과장 조성진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연수원이 굉장히 더디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그 부지 위치가 지반이 암반 지반이다 보니까 실제 공정도 늦어지는 감이 있고요. 암석을 파쇄를 하면 어디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조금 협의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해 보니 아직도 기초공사도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에듀팜특구는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로 2021년도에 전체 공정이 끝난다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전체 준공을 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조성진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에듀팜특구 관광객 수가 얼마나 들어왔죠?

○경제과장 조성진    잠시만요.
 2019년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집계한 거는 120만 명 정도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120만 명요?
 아까 답변한 도안면 주민들과의 융합대책과 현재 에듀팜단지 주변 활성화 대책이 따로 있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현재 에듀팜특구 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창규 위원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경제과장 조성진    그래서 에듀팜특구만 갖고는 아무래도 어떤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 군청 나름대로 주변의 사업계획을 세운 게 있는데요. 이건 저희 경제과에서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인데, 노암리 11번지 일원에 저희가 노암농장 농촌관광체험단지라고 해서 200억 원 규모로 러프한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거기에 지역특산판매장이나 농업생태교육원, 체험장 이런 것을 같이 개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확정된 거 있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체류형 스마트관광시설 이거는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스마트농업체험시설이라든지 체류형 관광시설 스마트팜 이런 거를 노암리 지역에 신설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연암지질생태공원 인근 5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생태관광센터하고 휴게공간을 그렇게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듀팜 인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단지라든지 시설은 확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에듀팜특구가 2017년도에 들어오면서 도안면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심이 컸어요. 그러나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와서 도안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안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에듀팜특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인근 지역 지자체에서 에듀팜특구보다 상당히 큰 규모의 특구를 조성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아마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경제과장 조성진    진천 초평면 금곡리 일원에 아마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가칭을 붙여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아마 사업자 공고를 하고 11월에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면적은 480만㎡ 정도 되고 투자금액은 5,000억 정도로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시설은 27홀 골프장하고 자연생태종합유기시설이 폭넓게 들어와 있고 아마 세부계획은 안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에듀팜특구하고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도청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진천의 관련 부서하고도 일단 유선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쨌든 인근에 있고, 충북에 있는 관광단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부시설은 겹치지 않는 거로 계획을 하자 해서 진천군에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진천군 금곡리에 들어가는 특구는 증평군은 지금 103만 평인가요? 거기는 160만 평 같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금액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0억 정도이고, 지금 컨소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 증평군이 적극 대응을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증평군에 큰 손실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증평군에 좋은 경제팀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안2산업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경제과장 조성진    예.

○이창규 위원    2018년부터 도안면 광덕리 일부에 추진하고 있는 도안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1월 25일날 기공식을 했죠, 그렇죠?

○경제과장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토지보상 난항이 있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광덕리 일원에 13만 3,000㎡ 규모로 해서 약 240억 정도 투자를 하는 순수 민간사업입니다. 순수 민간사업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전체 토지 78% 정도 매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8필지에 지장물이 42건 정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12월 13일날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재결이 된다면 2월 정도에는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분양공고도 하고, 본격적으로 해서 공정이 많지 않으니까 내년 연말이면 준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경제과장 조성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정도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주민들하고 직접 저희가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산업단지 용지 분양가가 좀 차이가 있죠?

○경제과장 조성진    글쎄요,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저희가 1산단이나 2산단 할 때보다는 분양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만 높아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많이 조사는 못 해봤는데 청주 서오창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평당 120만 원 정도이고, 청주 센트럴밸리는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이면 쪽 산단 하나가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예정가가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음성이나 진천이 조금 그래도 군 단위라 저렴합니다. 94만에서 95만 원 정도고요.
 저희 도안2농공단지는 추정하는 게 87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원래 도안농공단지가 위에 있는 풀무원에서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었죠?

○경제과장 조성진    초창기에 풀무원에서 더 쓴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한국알미늄에도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4개 업체 정도가 시행자하고 사전청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 풀무원에서 처음에 그거를 분양을 하고 5,000평 이상을 하기로 했고, 또 그 위에서도 하기로 했는데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사전청약이 잘 되게끔 우리 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조성진    기업 유치에 많이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화재 난 데 덕유산업 아시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제과장 조성진    죄송합니다. 거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덕유산업도 기업체는 하나밖에 없는데, 산업단지로 들어가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조성진    법적으로 단독산업단지가 가능합니다.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조성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산탕정 산업단지가 삼성전자 단독산업단지입니다.
 그런 데도 각종 혜택이라든지 적용 법규 이런 거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덕유가 얼마 전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봤을 거예요. 물론 사업체도 근심이 많겠지만 증평군도 그만큼 지방세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써서 그것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군수님 공약에 보니까 초중리 산업단지가 지금 환경청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 중이죠?

○경제과장 조성진    취소가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취소된 거죠?
 지금 황하라는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조성진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를 거기에 다시 할 수 있는 저기는 희박하죠?

○경제과장 조성진    그게 환경 쪽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속단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경제과장 조성진    지역 자체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부지나 3산업단지에 대한 우리가 다른 데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성진    어쨌든 초중산업단지가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저희 군에서 관내 여섯 군데 정도 후보지를 새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조금 경제성도 있고, 어쨌든 관련 업체들도 어쨌든 수지타산이 맞아야 업체들이 시공 가능한 데가 어디 있나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로 최종 압축을 했는데요. 세 군데가 다 어쨌든 진행이 된 거는 아니고, 두 군데 정도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한 군데만 진행하고……

○이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니까 20%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업무체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조성진    뒤에서 작업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한 군데 산업단지에 컨소시엄 SPC를 구성해서 도청에 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돼서 저희 각 실과라든지 유관기관에 의견을 취합해서 도로 다 보낸 상황입니다.

○이창규 위원    죄송하지만 위치는 물어볼 수 있어요?

○경제과장 조성진    글쎄, 어쨌든 저기로 다 나간 거기 때문에 용강리 쪽입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용강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증평군에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또한 우리 경제과에서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지방세나 인력을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일반산업단지에 환경문제로 소송이 갔잖아요.
 그러면 동일 사례에 대한 방지책은 있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조윤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을 아무래도 활성화화려면 산업단지가 그래도 꼭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무산이 된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떤 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승인단계까지 걸림돌이라고 보는 거는 환경영향평가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향서 의견을 취합한 부분에도 환경 쪽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부결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입지 사전컬성팅 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의향서 제출한 SPC에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도 했고, 같이 그건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환경평가도 문제였지만 주민들도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사업에 대해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죠?

○경제과장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거와는 별도로 도 환경평가에서 떨어진 거죠.

○경제과장 조성진    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부결을 시킨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초중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는 향후 어떻게 사용하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아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요. 저희가 초중산업단지 당초 부지는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 6개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고, 아마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종합운동장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육시설 테마파크를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체육시설 테마파크로 같이 체육시설을 집적화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게 가능하다면 택지 개발도 일부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 쪽으로 검토를 해라 해서 아마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고 대안책을 마련해서 거기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경제과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입주율은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조성진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체가 다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거의 100% 정도 입주율이 됐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증평군민의 근무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과장 조성진    저희 관내에 지금 준공된 산업단지가 3개소 있는데요. 전체 근무인원이 3,10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게 있고, 군민은 960명 정도 3분의 1 정도가 군민이고요.
 농공단지가 3개소 있는데요.

○조윤성 위원    안 들려서 그러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경제과장 조성진    죄송합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한 1,700명인데 여기는 비율이 좀 떨어져서 360명 정도 관내 주민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증평 근무자 수가 한 50%만 넘어도 일자리 부족 현상이나 외부로 유출돼서 나가시는 분들의 그런 현상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 청년이 됐든 중장년이 됐든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많이 근무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일단 기업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 노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거는 자기들 업무의 최적화된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단순 노무자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산업단지 안에 보면 회사 내에서 용역을 준 데도 많죠. 용역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도 많고요.
 그런 것은 적절한 대안이 있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군정질의 때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의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각 기업체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혹시 근로자들 청주에서 가능하면 많이 들어오지 말고 관내 거주하시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라고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면 뭔가 증평에서도 근로에 대한 그런 환경도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그쪽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잘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성립전 예산으로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1,440만 원이 내려왔죠?
 그런데 거기가 쓴 내용은 40만 원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조성진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윤성 위원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에 있는데요.
 경제과 소속이라 성립전 예산 108번요.

○경제과장 조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제가 있는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은 총액이 한 1,7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 집행한 것은 180만 원 집행된 게 맞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조윤성 위원    제가 물어본 거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성립전 예산 연번 108번이요.

○경제과장 조성진    2021년도 사업이네요?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혹시 폐업하신 소상공인들 중에 뭐랄까, 취업입니다. 취업을 하실 분들에 대한 교육비하고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홍보를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글쎄요, 1명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경제과장 조성진    2021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한 달 남짓이었거든요. 한 달 남짓인데, 아마 여기 집행액이 4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으면 이거를 뭐랄 그럴까 정산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조윤성 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신청은 1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조성진    2021년에 그렇고요. 2022년도에는 1명 한 게 맞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료가……

○조윤성 위원    글쎄요,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1명 말고도 이 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3년치 소상공인 휴‧폐업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런 게 수치화되거나 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지 예산도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현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잘 대응해서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누렸겠죠.

○경제과장 조성진    어쨌든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더 홍보에 신경 써서 일을 잘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웬만하면 수치화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거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답변 주실 때 마이크가 너무 멀어서 잘 안 들리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중 청년기본계획 안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예산감사관실 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군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공모해서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증평군만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좋지만 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들에게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청년 유입이 중요한데, 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봤을 때는 신규인원이 군으로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메리트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경제과장 조성진    저희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가 경제과장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름 고민이라면 고민을 해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관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라고 할까,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참가를 해서 대화를 해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순 근로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해보긴 해봤는데, 기업에서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지역을 위해서는. 그리고 기업체에도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상해본 거는 기업인들한테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가 인력 수하고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 분야 이거를 다 받아서 교통대가 됐든, 충북대학교가 됐든, 폴리텍대학교가 됐든 거기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어떤 직업교육을 보내고 그 비용은 기업이나 군에서 몇 프로씩이 됐든 같이 부담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 끝나면 바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기업 내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지원하는 인구가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부서들도 있겠지만 일단 선호하는 회사가 있죠.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이 급여를 받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이 고민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연봉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더 큰 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기를 뛰어들지 않고 자꾸 관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취업만 강요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취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임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 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적인데, 그런 사업처럼 실제로 기본적인 내용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미 폴리텍대학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문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게 폴리텍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또 한다는 건 중복적인 사업이고, 기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청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게 금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업에서도 예산으로 움직이는, 이익으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니고, 몇 가지 정책을 한다고 해서 당장 청년 실업률이 해소되거나 증평의 청년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현상을 가져오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군은 그런 미묘한 과정이라도 계속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조성진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위원    증평군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께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먼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송도우미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배송도우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시장에 몇 번 가봤는데 배송도우미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가신 분들이 거의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군에서 이런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이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셨던 건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죠?

○경제과장 조성진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배송도우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제작을 해서 배송도우미 연락처를 해서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나눠줬고, 점포별로 A4용지 정도로 해서 점포에 다 부착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고객들이 오시면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홍보는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홍종숙 위원    부서에서 다 일일이 하실 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문제는 상인들의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인들이 사실 활성화가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들은 하시지만 저희가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각 점포마다 그런 부분을 잘 전달을 하는지 숙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사실 시장을 간다는 개념보다는 마트의 개념이 커요.
 하지만 전통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되신 분들이 향수에 젖어서 시장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젊은 친구들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이 이렇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체험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아이들이 체험 쪽으로 해서 시장 구경을 가고, 어른들이 향수에 젖어서 시장을 방문을 했을 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힘이 부족하니까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면 사실 훨씬 더 좋죠.
 그렇지만 모르니까 양손에 무겁게 짐을 들고 다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 상인들과 계속 협업해서 전달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배송도우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점포에 계속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내용은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그다음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과장 조성진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업은 목적하고 취지는 같습니다. 어쨌든 일손 지원이 목적이고요. 운영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선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75세 미만 도민이고, 일할 능력이 되면 현장에 가서 4시간 동안 봉사활동 같은 거를 일손 지원을 하면 실비로 2만 5,000원의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금액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6,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거기에 혜택을 받은 농가나 기업이 한 150개소 정도 되고, 참여인원은 6,500명 정도 저희가 집계를 했고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사업은 저희가 근로자들 채용을 해서 일손이 시급한 그런 농가나 소기업에 직접 매칭을 시켜서 농가나 기업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나 기업당 계속은 아니고 한 60명까지 정도 상한을 정해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8명이 2명씩 4개 조로 나눠서 급한 농가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10명이서 2명씩 5개 조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농가는 약 35농가, 횟수로는 170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취지도 좋고, 저희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기업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희소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도 생산적 일손봉사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참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절실한 농가들이 많죠. 그런데 저희가 가면 갔던 데를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골고루 농가들이 사실 일손이 다 부족해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데, 어느 농가만 치중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손봉사를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잘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센터하고 조금 더 자주 의견을 교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군민의 삶이나 증평군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과가 경제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인구와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젊은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 방안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신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잠시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화사업이 기본시설에 대한 현대화이기 때문에 지금 각 점포 내에는 노후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에 따라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면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사고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소방서와 연계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는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전통시장 곳곳에 소화기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인가 군수님까지 같이 해서 경제국장님,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그리고 그때 마침 중소기업청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소방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총 점포가 89개소가 있다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재공제 가입한 내역을 보면 24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금액을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데, 가입률이 100%가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지난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었는데, 작년도에 화재공제 가입률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자부담이 있어서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100%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거기에는 자부담이 현재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00%의 가입률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설령 그분들이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안전과 보상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100%를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자부담이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조성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 보험료가 14만 원까지는 자부담이 없고요. 14만 원이 넘는 부분은 70%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대다수가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저희 쪽의 혜택을 안 받으시냐고 알아보니까 보통 화재 가입이 화재보험만으로 단독으로 가입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생명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 이런 거하고 같이 묶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따로 떼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기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화재가 그 화재랑 다른 게 아닌가요?
 개인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화재가 아니라 상가에 관련된 화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과장 조성진    상가의 화재는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개인 보험의 상가의 특약이……

○경제과장 조성진    특약으로 들은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떼서 해약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많이 번거로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시장 상인들 직접 통해서 그 내용 종합해서 제가 따로 경제과에 면담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연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경향신문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14년 동안 2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의 역할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공감을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또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페이백 행사도 했지만 사실은 재래시장 쪽에는 할인행사가 정기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비자들이 조금 예민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상인들도 노령화되셔서 시대 흐름을 따라가시기 어렵고, 점포도 오래돼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요. 대형마트 같은 데는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쇼핑하기 쾌적한데, 재래시장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상인들의 어떤 의식 변화를 위해서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자꾸 재래시장 지원한다고 어떤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 정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내년에 지금 공모사업 중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공모를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한두 달 안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어떤 시장 관광상품, 어떤 기타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점포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돼서 점포별로 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도배라든지 바닥공사 또는 진열대 이런 거를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내년에는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면 상인분들 몇 분이 될 때도 있고, 여러 분들이 큰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다른 지자체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보면 대형주차장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을 많이 살렸다는 부분이 많은데, 증평은 그런 게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에서 떨어지고, 한 번 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전통시장을 그렇게 꼭 살려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싶으면 저희가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주차시설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가보면 무조건 잘 되는 시장이나 유명한 시장에는 정말 대규모의 2~5분 거리에 주차장이 다 확보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계획 수립하실 때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만 자꾸 말씀드려서 자꾸 저기한데, 전통시장 외적으로 전통시장에는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때 저희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골목상권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외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많이 수립을 하셔서 소외된 골목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증평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15페이지 보면 국내‧외 정세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업하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 추진 책자를 보면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15페이지 보면 이거는 우리 증평만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이 앞으로 향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의 핵심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핵심과제를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력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힘들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이런 거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경제과장 조성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 3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정부 정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한다면 이런 거는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앞에 있는 맞춤형 기업 지원 같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풀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과장 조성진    그래서 에너지취약지역, 에너지복지, 이런 거는 저희도 어느 시·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추진이 가능한데, 기업 지원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제가 생각해도 저희 군 특성상 면적이라도 넓으면 유치하기도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뭔가 특화된 작물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슈될 수 있는 무언가 있다고 그러면 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원이 부족한데 자꾸 기업투자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또한 여기 직원 관계자분이 가장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 군만 해당사항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이거는 헤쳐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고심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조성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윤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장진희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상규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민혜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모든 군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 구현’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력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맑은 대기환경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맑은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운영,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87대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물관리로 건강한 물 순환기능 회복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적정관리,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물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69대, 수소자동차 5대를 보급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을 136가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안심 환경안전 강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사전 차단으로 청정환경 조성, 야생동·식물 관리체계 강화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첫 번째 핵심과제, 환경오염 사전차단으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4개소 하천 수질검사 10회, 인접 시‧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9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47개소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야생 동·식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9개소 설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그리고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획 활동과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군민 참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폐기물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 참여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감량화로 환경보호 실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화 마을 순회교육 실시와 매주 금요일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야간단속 및 무단투기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감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229톤 수거,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76동 실시,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네 번째 전략목표, 건강한 선진 위생환경 실현을 위해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군민 만족 위생서비스 기반조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시‧군 합동 교차점검 4회 실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10개소 지원, 1399 통합민원 신고센터 민원 53건을 조사·처리하였습니다. 12월에 올바른 상차림 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 만족 위생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양질의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식중독 지수 알림서비스 68개소 제공,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 2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체계적 영양 및 위생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 영양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최적화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핵심과제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최적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13회 실시, 대형폐기물 367톤 위탁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86가구에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매립시설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규 및 현안사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고농도의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탄리 일원에 사업비 81억 3,000만 원으로 인공습지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에 착공하고 2022년 3월에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3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신규사업인 야생멧돼지 포획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피해방지단 관리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핸드폰에 GPS를 1월에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이동관리 및 포획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 번째 신규사업인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전화 또는 군청을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끝으로 네 번째 신규사업인 식중독 안심진단 컨설팅입니다.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비 200만 원으로 오염도측정기를 1월에 구입하였으며, 위생취약업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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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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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주요 하천의 수질검사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다 양호한데 우리 보강천이 나쁨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보강천2가 나쁨으로 나왔습니다.

○이창규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강천은 우리 증평의 젖줄이죠. 그렇죠?
 그거를 수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매월 14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보강천1은 우리가 운동장 옆에서 채수를 하고요. 보강천2는 괴산군 소매저수지 밑에 상류 부분에서 저희가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수질이 좀 안 좋아서 상류 지역에 있는 물 같이 검사를 4월, 5월 두 번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밑에 물보다 그 상류 물이 더 나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은 소매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저희들 하천 수질이 나쁘게 나타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신천도 그쪽에 수질이 좀 나쁘게 나왔는데, 그쪽은 진천하고 저희하고 경계 지역 하천이에요. 그래서 그 상류 지역을 가보면 진천 쪽에 소규모 축사도 있고, 그리고 가정용 오수도 좀 흘러나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천하고 저희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괴산 쪽에는 저희들이 괴산군에 환경 활동을 해서 수질을 좋게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자체하고 협력 하에 환경 수질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속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6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2쪽에 맨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있어요.
 ㈜대원농산에 1,854톤 맞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 160원씩 아니에요? 톤당 처리비용이.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처리비용은 16만 2,000원.

○이창규 위원    맞다, 16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16만 원인데 1,854만 톤 하면 이게 2억 9,6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3억 2,6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작성하면서 오타를 냈는데요. 그 부분은 오타입니다.

○이창규 위원    오타죠?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 제가 봐도 오타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유차 폐차 그게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296대를 처리했는데, 올해 여기 들어온 건 108대로 잡혀있네요.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창규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니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기폐차가 줄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지 않는 분들은 잘 신청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나 청주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매연감시카메라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출입을 못 하는 그런 규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관내에서 다니시는 분은 신청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창규 위원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 296대인데 올해는 108대밖에 안 돼가지고 또 자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 옆 페이지 보면 도랑 준설 및 정화식물 식재라고 되어있어요. 41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41페이지요?

○이창규 위원    주요업무 현황.
 거기에 도랑 준설 및 정화식물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식재가 어떤 거를 도랑에 식재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수생정화식물이 있거든요. 수생식물이 있는데 물억새나 부들, 청포 이런 거를 저희들이 주로 심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이게 수중식물이라는 것은 하여튼 미생물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수생식물이라고 해서 물에서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을 수생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전에 우리 소하천에 보면 거기에 안 맞는 식물을 심어서 되려 우리 소하천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여기 식재가 되어 있길래 어떤 식물인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멧돼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멧돼지, 돼지 인플루엔자가 주변에도 발생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돼지열병.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아프리카돼지열병이요?

○이창규 위원    예.
 주변 지자체에서 지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발생이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보은 쪽하고 괴산 쪽이 발생했는데, 저희도 항원이 검출되기는 됐는데 전파력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발생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창규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북에서도 돼지열병이 발생됐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은 면적이 작다 보니 이런 돼지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치명적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만약에 돼지열병이 생겼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 포획단이 1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단 돼지를 살생해서 잡으면 쓰레기매립장에 보관하고요. 그 돼지 피를 수거를 해서 연구원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에서 바이러스 균이 없을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요. 그게 만약에 균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 처리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다 처리를 맡기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돼지를 포획하시는 분한테 돼지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급을 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돼지를 포획했을 경우에는 1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건 금강유역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고, 금강유역청에서 예산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10만 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여태까지 돼지 우리가 어느 정도 포획했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포획 마릿수요?

○이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2022년도에 멧돼지 38마리 포획했고요. 그리고 유해동물인 고라니 42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저희들이 4만 원을 보전해 주고 있고요. 초에는 4만 원을 보전했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마리당 4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돼지열병에 걸린 건 없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없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그거 여기 앱에 ‘빼기’라는 데에다가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빼기’ 앱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빼기 앱으로 신청해서 이걸 이제 처리기관으로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빼기가 젊은 사람들은 다루기 좋은데, 어르신들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앱을 깔았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핸드폰 조작이 어렵고 이해가 힘드셔서 지금 기존에 앱은 깔려있고 전화 접수는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고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거고, 이 앱을 까니까 젊은 층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 이용률은 14.6%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이 앱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거는 앱을 개발한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부수적으로 앱에 신고를 하면서 냉장고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면 그거를 또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거 위탁기관하고 위탁돼 있죠? 위탁기관.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대형폐기물은 위탁계약 돼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몇 년이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그게 2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2년 6개월로 하고 있고,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위탁 금액은 이게 얼마에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대형폐기물 대행 계약 위탁금이요?

○이창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10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10억 2,000만 원에 기간이 얼마라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2년 7개월일 겁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상반기에 계약을 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게 계약하면서 유찰이 많이 돼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성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기배출 업소 점검 횟수가 2020년도에는 28회, 21년에는 35회, 올해는 10월 기준 해서 15회가 나갔어요.
 이거 차이는 뭐에 의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게 배출업소가 1종부터 5종까지 있거든요. 종수에 따라서 점검 횟수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업장이 또 2년 내 위반했을 경우에는 점검 횟수가 달라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조윤성 위원    올해는 좀 덜 나가서 15회 정도 나갔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 나갔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 통계는 20년하고, 21년은 12월 말까지 단속 횟수가 되겠고요. 이번에 작성한 거는 기준일이 10월 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기배출시설이 11월, 12월달에는 가동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목욕탕이나 이런 쪽에.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 시기에 단속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조윤성 위원    횟수가 11월, 12월에 많이 몰려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즈음에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위반업소를 보니까 21년에는 많이 나갔는데 적게 단속이 됐어요. 덜 나올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데 올해는 15회 나갔는데 벌써 30군데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지는 이게 업소들이 작년에나 재작년에 단속된 데가 또 그대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원인은 무엇이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작년에 걸리고 올해도 걸리고 그런 사항 말씀이십니까?

○조윤성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 경우는 아마 일지 작성이나 경미한 사항들을 잘 이행 안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허가 시설이나 허용기준 초과 이렇게 큰 사항은 그렇게 연속적으로 잘 안 걸리는데, 일지 작성 같은 거나 자가측정 미이행 이런 사항은 그런 걸로 자주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글쎄요, 똑같은 항목으로 걸리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만큼 그 사업장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조윤성 위원    조치내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과태료나 이런 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거는 법에 행정처분 규정에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내역이 여기 써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를 채워주라고 우리 보조금으로 나간 게 거의 3억 원 정도가 돼요, 조합법인에.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거기 저감시설 하라고 이렇게

○조윤성 위원    예, 그런 시설 쪽으로 나가고 냄새 분해장치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거를 좀 기준에 맞게끔 하라고 준 보조금이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소는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보조금을 받은 업체라고 해서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 더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어쨌든간에 그걸 보조금을 받았든 자기가 설치했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거를 적용합니다.

○조윤성 위원    보조금을 줘서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쓰라는 얘기 같은데, 이 보조금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데 그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맞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배출시설 같은 경우 운영할 때 예를 들어 10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10 이외에 뭐가 물량이 늘어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10 이상을 가동하게 되면 그게 감당을 못 하니까 악취 발생이 더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2, 23도 같은 위반내역인데도 따로따로 50만 원씩 부과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같은 데인데.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위반 내용이 다릅니다.

○조윤성 위원    세부내역이?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내용은 다르고, 처분명은 이제 개선명령, 과태료 이렇게 나간 거 같은데.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따질 거는 이따 농정과에서 따져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보조금은 그쪽에서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하여튼간 여러 민원하고 이렇게 적발된 업소들하고 맨날 대치하면서 연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을 하잖아요, 이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게 식품 소비기한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식품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식품 소비기한이라는 거는 식품을 우리가 샀을 경우에 보관방법이 표기돼 있거든요. 그 보관방법을 정확하게 지켰을 때 이 식품은 언제까지 보관해서 먹어도 안전하다 그거를 표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무래도 더 낫겠죠? 제가 보기에는 유통기한하고 식품 소비기한하고 따졌을 때 식품 소비기한이 늘어나는 게 큰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식품 폐기물 같은 것도 감소가 되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행할 때 홍보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식품 제조업소가 5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도에 대한 공문을 다 발송했고요. 이 제도가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하고 2023년 한 해는 병행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포장지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에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할 수가 없어서 아마 2023년도에는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게 보통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이나 먹는 거를 폐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유통기한일뿐이지, 이게 소비할 수 있는 물건도 막 폐기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버려지는 음식들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번에 유통기한 표기 대신 소비기한으로 이렇게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2023년 1년 동안은 아마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하고 병행해서 나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군민들에게도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희소식이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통해서 식품 폐기물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야생동물 피해는 보통 멧돼지나 고라니 등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요. 그것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전기울타리나 경음기, 조수류 퇴치기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농가들한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저희들이 31개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농민들이나 그분들이 대개 흡족해하시나요? 피해 수가 많이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피해는 많이 줄었다고는 얘기합니다.

○조윤성 위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또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산출하는데, 농업진흥청의 소득자료 근거가 있어요. 평당 얼마 생산된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저희들이 넘어간 금액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데, 2021년, 22년 동안에 피해보상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20년도에는 있었고요. 그런데 그만큼 피해가 좀 많은데, 경미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 준 거는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거는 설치가 너무 잘 됐다는 말이기도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 것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피해를 많이 당해서

○조윤성 위원    금액이 10만 원이 안 돼서?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무쪼록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증평의 환경과 위생을 생각해 주시며 열심히 아침저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팀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사실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보시면 45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로 균형있고 건강한 생태계 유지 여기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작업을 올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22년 올해 5월에서 8월 이 기간 안에 퇴치작업을 하셨는데, 가시박 가을에 어느 정도 제거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가시박은 외래식물로써 박 종류거든요. 우리 호박하고 같은 계열인데, 그게 단년생이에요. 단년생이고, 가시박은 왜 유해식물이 됐냐면 넝쿨을 타고 올라가서 타고 올라간 나무를 고사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변을 통해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가시박 제거작업을 우리가 위원님께서는 왜 한 4개월 정도만 하냐 그 말씀이시죠?

○홍종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시박에도 포자가 생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포자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포자가 생기는데, 얘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그 포자가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오히려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가시박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포자가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제거가 돼야지 가을에 넘어갔을 때도 그다음을 또 기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포자가 생긴 이후에 이걸 제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들이 가시박 제거작업을 5월달에 하거든요. 5월달에 하면 순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단계예요. 그 단계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걸 뽑는 작업을 하고요. 그런데 가시박이 워낙 많아서 미처 뽑지 못한 것은 순이 어느 정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그 밑 부위를 잘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6, 7월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
 그런데 이게 8월달에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도 다시 또 순이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순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은 걸 세어봤더니 22개에서 24개가 맺더라고요, 한마디에서. 그러니까 이 마디가 10m 올라가면 그 씨앗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고심하고 제거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심각성을 인식해서 올해 용역을 추진했어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만간에 내놓을 거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가시박 제거 완벽은 좀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완벽은 제가 볼 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청주랑 그 근교 일대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가을쯤에 거의 현수막이 이 가시박 제거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어떻게 협의해서 좀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저희도 환경부도 이 실태를 알고 시‧군에서 자꾸 건의를 하니까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가시박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환경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50페이지 보면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여기에 음식싸주기 봉투 25만 매 이걸 배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올 2022년 11월 24일날 일회용봉투 안 쓰기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1년간은 법규제 계도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음식싸주기 봉투를 그동안에는 봉투로 음식을 싸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회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1년이라는 기간은 저희가 계도기간으로 갖고 가지만 향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저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일회용봉투 사용금지는 제품의 포장, 쇼핑, 그러니까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담아주는 봉투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시행은 되는데 처벌은 1년간 유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회용기 컵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세종하고 제주도에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2024년부터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식당 가서 남은 음식을 싸주는 거 그것도 일회용봉투 사용금지에 해당되지 않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을 사 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 갈 때 쇼핑백 역할을 하는 그런 일회용봉투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거고요.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것 싸가는 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향후에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는 부분인 건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부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게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쇼핑에 의해서 물건을 담아가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저희가 식중독 안심진단 컨설팅 이게 올해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7월달에 간담회 때 이 내용이 들어왔던 건데, 하반기에 이걸 시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게 하나 가지고 충당이 다 되느냐 그거를 걱정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60개소인가 다니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게 수치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믿음도 가고, 즉각 확인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량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군민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계획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죄송한지만 몇 페이지……

○홍종숙 위원    이거는 행감자료 69페이지예요.
 이게 3년간 슬레이트 제거 및 개량 지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69페이지요?

○홍종숙 위원    행감자료 69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죄송합니다.

○홍종숙 위원    2020년도에는 배정물량이 79동으로 되어 있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수탁업체에 대행사업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혹시 대행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셨던 건지?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21년도부터 한국석면안전협회에 대행시켰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 석면 업자가 입찰에 의해서 한…… 그러니까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자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그때도 입찰을 보셔갖고 하신 거였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2020년도에는 그랬고요. 2021년도에는 석면안전협회라고 해서 이게 아마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숙 위원    이게 3년간 내년까지 위탁이 체결된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21년부터 23년까지.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9조에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해서 ‘1. 군수는 지붕해체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군 자체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거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위탁업체에 저희가 사업 진행 금액을 주는 게 8%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이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전문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리고 지금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향후 저희가 지금 주택 슬레이트 24동 철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증평군의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전체 슬레이트 양에 대한 지금까지 처리 실적이요?

○홍종숙 위원    예, 실적.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작업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비주택 창고 같은 것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쪽에는 죄송합니다만 퍼센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어느 정도 된 상태고, 그래서 창고나 이런 쪽도 저희가 철거하는 중에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도안 쪽으로 보니까 도안은 주택의 개념보다는 축사, 창고 여기는 아직 슬레이트 지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외관상 보기 안 좋고 발암물질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강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도안 쪽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런데 이게 처리하면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게 처리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손대서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성은 없어요. 신청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도가 덜 나가는 편에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주변에 혹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그런 걸로 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 간혹가다가 뜯어놓은 슬레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사업하면서 일부는 치워 주고 하는 건 있어도 ‘여기 슬레이트 있으니까 이거 치워 달라.’ 그런 민원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향후 저희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철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회의하고 할 때 환경부에도 적극 건의해서 그런 게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50 탄소중립 탄소 ZERO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평에서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사업비 26억 2,000만 원으로 앞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차 보급,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보일러에서 나오는 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사업 등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라고 내려보낸 사업들이고, 무엇보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게 내년 6월쯤에 나오는데,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국가 계획과 충청북도 계획이 좀 지연이 되어서 상위 계획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도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계획을 토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하고 다음에 수소차,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전기차 충전소는 의외로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수소차 충전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문자료에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가 수소차 보급률이 1위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충청북도가요?

○홍종숙 위원    예, 충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이 14곳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10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향후 수소차를 계속 보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충전소가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 증평군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5대를 보급했고요. 내년에는 8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충청북도가 충전소가 많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마 충청북도 차원에서 수소 육성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5대를 보급했는데 이게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1기 설치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가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0% 들어가서 군비가 9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걸 설치해서 운영할 때 운영비가 가스안전기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스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운영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증평군에 5대가 보급돼 있고 그거 가지고 이게 손익이 안 나니까 맨날 손해를 입으니까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최대 8,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저희들이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8,000만 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수소충전소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아마 수소차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수소충전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인근의 북이면에 한 10km 지점쯤에 충전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소차를 가진 군민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겠지만 10km 지점이면 청주 들어가는 길 우측에 있거든요. 도원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부담금이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사업은 조금 늦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취지하고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급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수소차를 운행을 했다. 그런데 이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단 10km라도 수소를 공급을 받으러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수소차를 보급을 받으려고 할까? 이런 의문점도 생겨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도 처음에 공급이 됐을 때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충전소도 많이 보급이 됐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뭐든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수소차를 보급을 해야 한다. 내년에 향후 8대, 또 내후년에는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과연 불편을 느끼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도 또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지만 향후 우리가 탄소중립의 그런 선두주자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맞으시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소차가 늘어나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수소충전소는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수소차가 늘어나는 그 시기와 어느 정도 맞춰서 같이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종숙 위원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많이 생겼듯이 조만간이면 제가 볼 때 수소차 충전소도 바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또 이렇게 의식을 갖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도 바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종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해서 저는 이번에 전기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42페이지 전기승용차 지원으로 올해 24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저희 택시로 배정된 대수가 몇 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7대 정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자료를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연제광 위원    전기차로 배정된 대수가 일반 대수보다 많이 적기는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적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 군에서 택시 감차를 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택시가 환경적 요인으로 보자고 하면 공회전이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잖아요.
 전기차 보급이 택시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지금 택시 보급 대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 택시 몇 대, 승용차 몇 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더 늘려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어차피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원룸촌에 불법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불법 폐기물 투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택지개발지구는 초중리하고 송산리가 있는데, 초중리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편이고요. 송산리는 원룸촌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확실히 외국인들이 인식이 그런지 몰라도 투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쓰레기봉투에 외국어 표기를 해가지고 제발 좀 거기에 버려달라고까지 하면서 종사하는 기업체나 다문화가정 쪽에 저희가 홍보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통해서 871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했고, 그리고 16건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375만 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외국인들이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면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많은 홍보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다국적이고, 또 소수 국적을 가진 분들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감시카메라 도입한 거 있잖아요? 감시카메라도 많이 설치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올해 지금 12월달에 2대를 더 설치할 거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감시카메라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경각심을 줘서 그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불법투기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 초중리 같은 곳이 송산리보다는 취약한 지구가 좀 많은데, 그 지역 중에서도 특히 원룸 건물이 노후된 곳 이쪽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가 된 데가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감시카메라 설치하실 때도 그 요소를 확인하셔가지고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다음으로 축사 악취 문제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악취 절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 환경과에서는 축사 악취 절감을 위해서 지원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저희가 왜냐하면 단속하는 입장이라 지원사업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악취포집기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그걸 행정처분 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하지 못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주가 동의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데, 일부 심한 지역에서는 그거 처분을 우려해서 그냥 모니터링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악취포집기를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해태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노루 방지망 이걸로 지금 많이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업에 쓰는 해태망이잖아요. 그물인데, 여기서 폐기돼야 될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폐기물법상 어떤지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되겠지만 현재 농협에서도 농가로 지원하는 노루망으로 해서 해태망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해태망을 철물점이나 아니면 농약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쓰던 거를 판매를……

○연제광 위원    예, 지금 인터넷에서도 보면 노루망이 이 대상 자체가 수명이 끝난 것 같은데 40m에 12,9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금액적으로도 싸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얕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자원을 한번 재순환한다 이 개념에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무래도 환경과 업무 자체가 다른 과는 잘못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겠지만 환경과는 금전적인 보상이 안 되는 과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사안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힘드시고 민원도 굉장히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환경은 우리 전체가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추가적인 오염이 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 모든 분들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위반업소 세부 조치내용 보면 5번에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해갖고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송치.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검찰에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저희들이 배출시설이나 오염시설 점검할 때 전체 시설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10대 있는데 1대를 신고 안 했다, 그럼 그 1대에 대한 처분을 하는 거지, 전체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 신고 안 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조윤성 위원    문제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조윤성 위원    여기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가 생긴 이래로 위반내역하고 조치내역 해서 서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간은……

○조윤성 위원    여기 생길 때부터 해갖고.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잠깐 정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제가 좀 많은 곳 같아요.
 보조금 사업으로 제가 3억인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초선 위원들은 잘 모르겠고 4대 때 의회에서도 많이 다뤘던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료 좀 한번 찾아보고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그러니까 단속실적과 위반내역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조윤성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보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리하신 결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보다도 되게 상세하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 주신 게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은 내년 5월, 6월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설치하는 게?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내년 9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렇죠?
 하여튼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여러 우려나 이런 부분들도 잘 수용을 해 주셔서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증평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곽재순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황흥구 산림팀장입니다.
 농정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6개 팀 26명이고,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경쟁력 있는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등 6개 전략목표에 18개의 이행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 농업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첫 번째, 농업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78명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 공익수당은 1,470명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하여 상품권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두 농가에 근로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두 번째,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및 화재 등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사무장 활동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그린도깨비 축제 등 2개 마을에 대해 농촌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 번째,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6명에게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의 도·중앙대회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량기반 안정화 및 탄소중립 영농 실현을 위하여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가치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첫 번째,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가치 제고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환경보전비 및 생산장려금을 연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두 번째,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되는 안정적인 식량생산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맞춤형비료 1만 2,400포를 농가에 공급하고, 충전식 분무기 500대를 농가에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벼 재배농가에 군비 직불금 지급을 하여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 번째,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으로 건강한 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의 공익가치 제고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413명이 신청하였으며, 공익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직불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첫 번째,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사업, 친환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고,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생산 자재지원 사업,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인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GAP인증지원 및 인삼재배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농·특산물 브랜드 신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택시 및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를 위하여 4계절 인삼문화축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직거래 판매 및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세 번째, 홍삼향 가득한 인삼문화도시 증평 조성입니다. 증평인삼 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관내 초등생 대상 증평인삼 급식지원, 4계절 인삼문화축제, 인삼문화마을 육성 체험활성화 추진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 34플러스센터를 준공하여 증평인삼 문화산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네 번째, 지속가능한 증평푸드 체계 구축입니다. 안심 먹거리 선순환을 위해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제정 및 로컬푸드 안심포장재 제작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인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신청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맞춤형 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첫 번째,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생산기반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두 번째,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 생균제를 40농가에 공급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 관리 및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세 번째, 축사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로 내수면 어도 개보수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첫 번째,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구축을 위하여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축산농가 방역 강화를 위하여 괴산증평축협공동방제단을 통해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등 선제적으로 악성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두 번째, 축종별 주요 약품 지원 및 동물복지지원 확대입니다. 한우 송아지 약품 및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 등의 사업을 통해 축종별로 예방 약품을 농가에 지원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녹색 산림자원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첫 번째,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녹색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한 고품격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30ha에 경제림 조림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를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월에 두타산 등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원 등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튼튼한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3주에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수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 번째, 산림자원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송산~연탄간 간선임도 사업을 추진하고, 산사태 예방 등 재난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산사태 위험지역 5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등산로 및 임도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농업인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750명이 신청하여 그중 1,470명을 공익수당 지급대상으로 확정하고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두 번째, 충전식 분무기 지원입니다.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실경작 농가에 충전식 분무기 500대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 번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인삼상설판매장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증평인삼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서비스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인삼문화센터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홍삼족욕카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네 번째, 내수면 어도 개보수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시켜 내수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어도 1개소에 대해 개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다섯 번째, ASF 차단방역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10개소에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 ASF 차단을 위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양돈농가 8대 방역 시설운영 정기점검으로 ASF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섯 번째, 2022년 간선 임도사업입니다. 산림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산촌생활 개선을 위해 증평읍 송산리와 연탄리 일원에 간선임도 1.5km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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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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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감사에 앞서서 우리 농정과 소식을 얘기할게요.
 11월 29일날 증평군 스마트농촌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 수상하신 거 있죠? 11월 29일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40억 수상한 거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비롯해서 농정과 팀원들 특히 이거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사업 추진은 농정기획팀에서 하고 또 계획은 유통팀에서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유통팀 김재겸 팀장님이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가 40억 군비가 35억 해서 75억이네요.
 어쨌든 올해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사업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고맙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증평인삼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증평 인삼브랜드가 뭐죠?

○농정과장 이석윤    지금 농산물 쪽에는 증평 장뜰이고, 가공식품 쪽에는 선애삼이라고 브랜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증평 인삼 선애삼이죠? 이거 그전에 공모전 한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 선애삼이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단일화를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게 있어서 지금 로컬푸드 입점하는 농산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인증제를 실시할 겁니다. 증평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로 해서 선애삼하고 증평 장뜰보다 더 좋은 브랜드를 하나 발굴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창규 위원    브랜드 그때 공모사업 할 때 얼마나 들인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선애삼요?

○이창규 위원    예.

○농정과장 이석윤    선애삼이 용역을 줘서 1억으로 201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글쎄요, 선애삼이 증평 하면 인삼이고, 체육 하면 씨름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전국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인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인삼판매장 리모델링 했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창규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농정과장 이석윤    리모델링 비용이 총사업비 30억에서 1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리모델링 이후에 2층이라든가 1층이 다 찼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1층은 기존 19개 있던 부스를 축소를 시켜서 현재 7개 부스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카페라든지 그렇게 만들었고, 2층에는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족욕카페 이렇게 만들고 하늘정원을 추가로 해놓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그거 전부 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지금 하늘정원하고 족욕카페는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 거예요.
 앞으로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석윤    2023년도가 되면 증평군 개청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군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준비에 있습니다.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인삼판매장까지 엮어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축제라든지 인삼골축제보다 작지만 소규모의 축제를 계절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도 마당에서 우리가 인삼판매 했었죠. 그때 실적이 어땠죠?

○농정과장 이석윤    그때 실적이 인삼골축제보다는 저조하지만 4억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인삼상설판매장 안에 있는 수삼까지 전량 판매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위문을 갔었는데, 상당한 판매실적을 거둔 것 같아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또 한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또 외지 사람들한테 단비를 준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준비해서 연차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있죠? 그게 어디에 있죠?

○농정과장 이석윤    증평읍 연탄리 국궁장 앞에 215평 정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창규 위원    반려동물놀이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애견인들한테 반려동물을 거기서 놀게 하게끔 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용실적이 지금 어때요?

○농정과장 이석윤    시내권에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청주권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거의 미루나무숲 그 주변으로 다 몰리고 있고, 현재 반려동물놀이터 쪽으로는 거의 안 가는 수준입니다.

○이창규 위원    반려동물놀이터가 그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아야 하는데 전혀 나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복합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반려동물놀이터를 다시 할 계획도 있죠?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미루나무숲 근처로 해서 한 200여 평 정도, 작게는 150평 정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일반사람과 반려인들이 미루나무숲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람들하고 반려인들과 서로 안 좋은 인상을 찡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강천변 가까운 곳에 자그마한 반려동물놀이터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군수님 공약사업을 보니 약 1억 원을 들여서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겠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거는 좋아요. 접근성이 좋고 거기서 많이 애용할 수 있어서 위치는 좋지만 또 지역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저쪽 국궁장 옆에 이 놀이터도 거기다 대형견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추가로 반려동물놀이터가 조성이 된다면 저희 군 내에 반려동물놀이터가 두 군데가 되는데, 한 곳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견이라든지 추가로 하는 데는 소형견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저희 군도 반려동물에 대한 소규모 축제까지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사업이 차질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조림사업을 했죠? 주요업무 추진현황 86페이지 경제림 조림사업을 완료했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가 되어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산림이 원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30ha 되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지별로 하는데 대략 도당리에도 한 곳이 있고 그래서 필지 수는 한 18필지 정도 해서 30ha를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식재 품목은 뭐예요? 나무를 심은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이창규 위원    그럼 나무는 어떤 품목의 나무를 심은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보통 저희들이 한 건 소나무하고 낙엽송, 잣나무, 백합나무 이렇게 4종을 각각 심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심었으면 벌목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벌목은 이 나무들이 심고 자라기까지 적게는 30년 정도 되면 벌목을 할 수 있고,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느 나무는 50년까지 갈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연차적으로 벌목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30ha 하게 되면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는 얘기네요.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경제적 효과라고 보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차후에 벌목했을 때 양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작은 소견으로는 목재라든가 바람길숲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 같아요.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일단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삼판매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 인삼판매장을 저번에 홍보를 군정질문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듣고 했는데, 그 뒤로 한번 인삼판매장에서 판매 추이나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본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작년 축제기간 끝나고는 연말까지 상승효과는 있었고, 작년 1년간 매출이 한 4억 5,000 정도 그렇게 매출을 봤고요.
 4억 5,000이라는 게 올해 4억 5,000이고 작년도에는 한 6억 5,000 정도 매출을 봤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약간 매출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거는 축제 때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축제 때 매출은……

○조윤성 위원    10억?

○농정과장 이석윤    축제 때까지 다 합하면 한 9억 원 정도요?

○조윤성 위원    그 뒤로 인삼판매장에서 4억 5,000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아니죠, 그 뒤로는 한 2억 5,000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까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여섯 군데 상점이 입점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판매장에 들려서 상인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 장사가 안 된다. 공치는 날도 많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를 인삼판매장 앞쪽에서 했었으면 어땠나. 지금도 굉장히 아쉽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석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삼골축제 수준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축제를 비수기 때 한다든지 현재 성수기가 타 지역은 모르겠으나 증평인삼상설판매장에는 1월과 2월, 설 전후로 해서 성수기고, 어버이날에 또 성수기가 되겠고, 인삼골축제도 약간의 성수기가 있어요. 추석 전후로 성수기가 되고 해서 1년에 4번 정도 성수기를 타는데, 그 외의 달은 비수기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축제라든지 농민들하고 같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꾸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유통전략을 수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애초에 인삼골축제 때 원래는 판매장을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조윤성 위원    그런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올해 사실 인삼판매장에서 인삼골축제 때 인삼 파는 장소를 그러니까 농축산물 판매하는 장소를 사실은 작년 10월달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 꾸준히 해 왔다가 8월 초까지 거기서 하는 거로 하고, 최종적으로 인삼골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강천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인삼골축제 때 별도의 인삼판매장이나 농특산물판매장을 옮긴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삼골축제 때도 거기서 별도의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한번쯤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축제기간에 홍보를 했지만 지금 상인이 느끼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축제를 한들 인삼축제만큼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쯤 추진해보고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서도 굉장히 자신 있어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판매를 거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자신감을 갖고도 계속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그리고 요새 농가의 일손 부족에 따른 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작년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었고요. 올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 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 세 농가를 신청해서 1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농가에 4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농가가 4명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에도 한 10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며칠 일하다가 야반도주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우리 농가는 지원 받은 곳 중에 그런 곳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외국인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운영하는 거는 현재는 없고요. 일반 개인이 1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야반도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있죠?

○농정과장 이석윤    예.

○조윤성 위원    그것도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렵게 일손을 데리고 왔는데, 짐을 다 챙겨서 아침에 일하기 편한 곳, 유흥업소나 이런 데로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고 농촌 일손 부족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202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도시농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다는 인원이 오면 농가에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한 11명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권이나 도시민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농가에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것도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홍보에도 대책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대책은 아직까지 크게 세우진 않았고요.
 내년 1월달에 농번기가 아니고, 비농번기 때 1~2월달에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감사자료 92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현황이 있어요.
 2020년도는 인삼이 들어가 있고, 고추, 부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고추, 과수, 부추.
 인삼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인삼은 저희들이 2018~2020년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작목 세 가지를 다른 품목으로 했는데, 또 인삼농가들이 많은 사업이 필요로 하면 내년이 돼서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세 가지 품목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인삼은 빠졌습니다.

○조윤성 위원    제가 봤을 때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고추, 과수, 부추인데, 제가 새벽시장을 나가다 보면 부추가 증평 부추라고 써 있어요. 품질도 좋고 제품이 좋아서 입찰가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자리 잡았습니다.

○조윤성 위원    어느 시장에 가든 입찰가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고추나 이런 거는 잘 못 봤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고추는 고추작목반에서 일괄적으로 도매시장에 가는 경우가 없고요. 개별적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고, 농협에서 수매할 때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하여튼간 우리 농가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거기의 추진배경과 목적이 있을까요? 좀 오래됐지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추진배경으로는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인증이라는 친환경농업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추진배경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집적화시키고, 규모화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 데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증평광역친환경농조합의 실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석윤    가축분퇴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까지 생산한 게 한 200만 포 정도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 좋은 효과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또 관내에 있는 퇴비를 농가에서 썼을 때는 저희들이 85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아까도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이라기에는 여기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돼서 맞은 게 많아요.
 그래서 보조금도 거의 80억 정도 들어갔고, 그런 면에서 사후관리가 안 된 게 아닌가.

○농정과장 이석윤    사실 저희들도 농정과에서 악취 문제 그 문제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데, 인근 주변 농가나 다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생물제 악취제라든지 뿌리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거기는 꾸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조윤성 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 때문에 골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시기가 어느 때 가서 재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조윤성 위원    지금 거기가 10년 이상 됐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10년 이상 아직 안 됐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직 안 됐죠?
 하여튼 보조금 사업으로 뭔가 우리 증평군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따라오지도 못하고.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보조금이 거의 9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말도 많이 나오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 면에서는 관리 같은 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관리 기간 동안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올해 농정과에 축하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고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농정과의 우수사원으로 박종빈 주무관이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고맙습니다.

○홍종숙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산림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제림 조림 완료한 부분에서 아까 수종을 말씀하셨잖아요.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낙엽송 이렇게 심었는데, 제가 낙엽송하고 잣나무하고 아직 확인을 하지 못 했고, 소나무하고 백합나무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식재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의 담당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또 본 위원이 두타산 근처 등산로 진입로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여름에 몇 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초작업이 잘 안 된 건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내년에는 가장 풀이 무성한 여름에 제초작업을 신경을 써 주시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산하는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좌구산이나 이성산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타산은 증평군민들이 아직 머릿속에 두타산이 증평 소속에 있는 산이라고 인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표지판 설치가 조금 미흡한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이석윤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그 표지판도 설치를 해 주시면 등산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등산을 하시는 방문자 수가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봄쯤에 확인을 하셔서 제초작업하고 그다음에 표지판 위치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다음 질의할 내용은 지역 먹거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평군에서도 푸드플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추진현황 77페이지에 있어요.

○농정과장 이석윤    푸드플랜 연구용역은 재작년 2020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5월부터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용역을 마치고 나서 우리 군 먹거리 실태조사라든지 민간거버넌스 구성이라든지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까지 했습니다.
 저희 군이 콤팩트시티 증평, 푸드 메카시티 증평 비전을 세워서 금년도 4월에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또 7월달에는 비전 선포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먹거리 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지역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콤팩트시티 증평, 푸드 먹거리 메가시티 증평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증평은 먹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또 농토 면적이 작다 보니까 다양한 농산물을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이 농작물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증평군에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증평군은 어떠한 농산물을 했을 때 가장 유익할 것인가. 그러면 면적이 작고, 그리고 그 면적 대비해서 제일 잘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군만 친환경을 요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친환경을 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또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우리 군만이 유기농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증평군의 농산물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다. 우리 아이에게만 유기농으로 된 농산물을 먹이고 싶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좀 통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부분에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매일신문에 보니까 11월 16일자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로컬푸드 밀키트 제작, 군민 먹거리 지원. 그런데 앞으로 12월 중순쯤에는 밀키트가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밀키트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여기에 주 농산물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밀키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밀키트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보고, 이게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밀키트는 지금 증평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농산물을 선별을 해가지고 시골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장애가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홍종숙 위원    군수님의 제1공약 중 하나가 돌봄이잖아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밀키트 사업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사실 돌봄의 가장 기본은 건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 건강에 의료는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영양이 사실은 가장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영양이 가장 빠지고 다음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이런 분들은 5대 영양소를 생각하고 음식을 드시지 않을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배고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드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밀키트를 제작을 할 때 정말 영양식으로 제대로 된 밀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TV에 보면 편스토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반응이 좋거든요. 소비자의 욕구에 딱 맞춰서 편스토랑이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증평에서도 군수님께서 밀키트 제작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밀키트 안에 정말 돌봄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밀키트를 제작을 한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증평군에서 하나의 특화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증평에서는 일단 축산도 증평에서 가능한 거고, 지금 농산물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포도도 재배가 되는 부분인 거고,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다 공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영양사와 같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담을 하신다면 가장 좋은 밀키트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12월 중순이라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게 한번에 한다고 해서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조금씩 연구를 하신다면 좋은 상품이 나올 것 같고, 또 이게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보셔서 저희 증평만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밀키트를 제작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76페이지를 보면 홍삼향 가득한 인삼문화도시 증평 조성 추진현황에 시장지향 융복합상품 차별화 추진에 뷰티케어 샴푸바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일종의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 상품이 지금 나와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저희들이 상품이 나와 있는 게 홍삼비누 하고 발향기기, 족욕입욕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족욕입욕제요? 
 그러면 이 샴푸바는 아직 만들어지진 않은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그것도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는 이 상품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써보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시범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사례자들을 모집을 해서 상품을 쓰게끔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들이 별천지삼천지 인삼문화축제 때 설문을 작성을 해서 써보고 그렇게 그분들이 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좌구산 휴양촌 있잖아요. 그리고 에듀팜 벨포레 거기에 숙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은 돈을 받고 사실은 아직은 판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범적으로 이 상품을 써보고 이 상품이 좋았을 때 판로를 정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떠한 제품을 저희가 사서 휴양촌이나 벨포레에 넣는 것보다는 일단 시범적으로 거기서 사용을 해보고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이게 입소문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평의 인삼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샴푸바나 비누, 족욕입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뷰티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0월달에 오송뷰티박람회를 개최를 해요. 이럴 때 저희가 부스 하나를 얻어서 그런 데 가서 상품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정말 제품이 괜찮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가 굳이 판매를 하지 않아도 수입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품질 향상이 어떤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례자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해봤을 때 체험을 해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 확실하게 그걸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정말 좋은 상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선호하지만 외국에서 선호하는 게 반응이 훨씬 더 좋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제품이라면 사실 그냥 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가기만 하면 한국 제품은 무조건 선호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쓴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제품을 차별화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안에서만 맴돌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내년 가을에는 오송뷰티박람회도 참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좌구산 휴양촌, 한옥마을, 벨포레에도 부탁을 해서 그런 데도 사용을 해보게끔 해서 거기에 설문 작성을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장점과 단점을 수용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부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마을 단위로 체험프로그램은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삼달고나 아니면 꽃정과, 인삼콩알비누, 인삼떡갈비, 소시지, 인삼떡 썰기 이 부분은 좀 그렇지만 만들어져 있는 고추장, 된장, 이런 부분은 저희 민속체험박물관 있잖아요. 민속체험박물관에 굳이 저희가 아이들 상대로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민속체험박물관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희도 놀러 갔을 때 아무리 주변이 풍경이 좋고, 볼거리가 많다고 해도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으면 사실 배고프면 그게 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입이 즐거워야지 그게 눈에 들어오고 훨씬 더 거기가 색달라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속체험박물관에 일단은 진입지도 불편한데다가 막상 가서 보면 그렇게 딱히 좋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먹거리나 아니면 콩알비누, 인삼달고나 이런 거는 아이들이 체험해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삼도 홍보가 되면서 증평이 무엇을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떡갈비나 소시지, 고추장, 된장 이런 거는 거기서 판로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체험마을에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의 전환만 하면 좋은 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마을 체험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액션그룹 발굴 및 소액사업 세부추진내용에 막걸리도 지금 그룹명에 증평 막걸리, 동아리, 이와카페, 고디아모, 그다음에 인삼 베이킹. 제가 이와카페의 건은 제가 가 봐서 여기에서 인삼 음료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인삼 음료를 하는 데가 설기향이라고 그냥 카페인데 거기서는 인삼쉐이크를 만들어 줘요. 그런데 맛있어요. 그래서 증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페에 저희가 인삼을 브랜드화해서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막상 카페를 가거나 했을 때 그런 게 없거든요. 인삼쉐이크를 만든다거나 인삼에 관련돼서 디저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인삼을 그런 상점에는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줘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인삼쉐이크라든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명을 갖고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먹어보면 맛있게 건강식이고 한 잔 먹으면 배부르고 해서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카페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평 막걸리나 동아리 제품 리뉴얼 및 판매를 했다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특화산업 고도화 및 사업화 인삼 베이킹 이 부분은 뭐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석윤    특화사업 고도화 및 산업화 이거는 현재 미래기획실에서 하는 신활력 액션그룹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개발이 안 됐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증평 막걸리가요? 어떤 게 개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석윤    고디아모 증평 인삼 활용 수제청 개발요.

○홍종숙 위원    이거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증평 막걸리는 개발이 돼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증평 막걸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판매를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판매가 잘 되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증평 지역에서 편의점,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제품 리뉴얼 및 판매 리뉴얼은 알겠는데 어떤 거를 판매를 하려고 동아리……

○농정과장 이석윤    증평인삼활용제품 리뉴얼 및 판매도 아직 제품이 완성이 안 됐고요. 홍삼베리 삼(蔘)총사라고 이미지를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미지를 교체하는 사업이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디자인.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삼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여기서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농정과장 이석윤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홍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언뜻 책자에서 본 김득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석윤    예.

○홍종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데에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뭔가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체크하고 확인해서 군민의 세금이 정말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축사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축분뇨자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액비저장조 보유 농가가 아홉 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가축사육 농가는 1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1개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석윤    액비저장조요?

○연제광 위원    예.

○농정과장 이석윤    액비저장조 1개소는 자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노암리에 있는 축사가 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저희가 액비저장조 보유 농가가 9개예요. 9개소인데, 지금 사육 농가는 10개 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은 9개인데요.
 21년에는 11농가에서 1개가 폐업하고 10농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석윤    총 10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한 농가는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퇴비와 액비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때문에 퇴비, 액비 부숙도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 동안 결과를 보고해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액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기질 퇴비 생산 지원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액비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15톤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외의 액비는 타 시·군으로 이렇게 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퇴비 생산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나요?

○농정과장 이석윤    유기질퇴비 생산지원은 톱밥하고 수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양돈농가와 주민들의 갈등요인 중에서 주요원인이 분뇨처리 정화랑 악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분뇨처리나 액비 생산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주민들간 갈등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하셔서 주민들과 소통과 해결책을 모색하셔서 주민 갈등이 없이 원활한 증평군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다음으로 이어서 축사 악취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중리 인근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악취로 인해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악취 절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현재 군에서 축산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으로 하는 악취 저감사업으로는 가축생균제, 가축분뇨처리장비, 고속발효처리기, 건조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하고 유기질 퇴비 생산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초중리 쪽에 지속적으로 옥수 쪽에서 넘어오는 악취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저희 농정과에서는 악취 민원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약간 어려운 방항이 있고, 다만 환경 쪽에서 그건 다루어져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환경 쪽에서도 분명히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쪽 인근에 축사 관련된 민원들을 함께 환경과와 협업하셔서 같이 한번 지혜롭게 헤쳐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12월 5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금선 , 부위원장 이창규 .
•     조윤성 , 홍종숙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황영희
•    경제과장조성진
•    환경위생과장유영호
•    농정과장이석윤
•    안전총괄과장권영훈
•    건설과장김총회
•    도시교통과장우상동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휴양관리사업소장연규덕
•    시설관리사업소장김배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김영미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