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증평군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

• - 증평군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증평군의회” 입력 후 조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증평군의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매우 급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지방세 과세자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제96조), 1577-1000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재산세 과세자료 중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종료시 폐기

지방세 과세자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요청등 법률제25호,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관한 사무처리 지침)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적십자회비모금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균등분 주민세 과세자료 중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종료시 폐기

우리군의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증평군의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평군의회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증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④ 증평군의회 개인정보업무시스템 위탁현황
• - 위탁시스템명 : 증평군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 - 수탁기관 : (주)제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증평군의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나. 다른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증평군의회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되고 나서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에는 바로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증평군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 전화 : (국번없이)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cybercid.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증평군의회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증평군 행정복지국장 김용하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성 명 : 박영순
• - 전화번호 : 043-835-3232 / 팩스번호 : 043-835-3209

증평군의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성 명 : 전세영
• - 전화번호 : 043-835-3185 / 팩스번호 : 043-835-309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11. 2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