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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하리 676번지의 축사 신축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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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금주 | 작성일 :2017/11/01 |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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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리 676번지 축사 신축 건과 관련하여 답답함에 증평군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나라 가장 상위법인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달리 많은 남하리 마을의 소 축사는, 남하리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복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삼보산 등산로 인근의 소축사로 인해 건강하겠다며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원치 않게 많은 악취를 맡아야 하며,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생기는 인근 축사로 인해 날파리로 인해 피해를 보며 유형문화재를 찾는 외부인들은 소음(낮과 밤이 없이 울어대는 수많은 소 울음소리)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하고 소 축사 신축 반대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주민들은 행복권 관련하여, 의회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증평군조례 제735호(2017.03.24. 일부개정)를 보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또한 "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항상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삼보산 밑에 남하리에 반딧불이가 많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이유는 소 축사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동조례 제11조 ②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6>"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계속 되고 있는건 아닌지요? 남하리의 소 축사 건립은, 남하리의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있는 바 위 조례안의 자연환경 보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증평군의원님들은 2016년과 2017년, 주민들의 갈등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의 전부개정안의 조례를 공고했다지만 오히려 소 축사 분쟁 문제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하리 676번지는 인근 유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보존가치가 크다고 사료되는 주변환경과 더불어 삼보산 주등산로, 남하리의 보존된 자연환경 및 계획도로 바로 옆인 점 등을 들면 충분히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입지로 대규모의 신축 축사 건립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침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면에서 공익이 현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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