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5월 3일 (수) 10시 04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엄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맞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모든 뜻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출한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이 제60조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한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제도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재정서비스에 대한 약속이행 정도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근거로 동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위원회 인원이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대폭 축소해서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15인씩이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걸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11인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야지 다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지난 4월 4일 간담회 시 설명드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여유기구 설치 시 여유기구임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현장행정ㆍ종합행정의 특성이 강한 읍ㆍ면 행정의 특성상 읍ㆍ면장의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시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 본청의 첨단산업추진단 항목에 여유기구임을 명시하도록 하여 여유기구가 상시화 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설치하되 신규 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원상 읍 23명, 면 14명을 포함 전체 327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증액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개정, 정비하여 증평군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을 “괴산경찰서장”으로 하고 “증평지역 중ㆍ고등학교협의회장”을 “괴산ㆍ증평 교육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ㆍ군ㆍ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고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의 도입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팀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근거로 여유기구로는 첨단산업추진단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종합행정의 특성이 강한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설치하되 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3조제2항제2호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을 “괴산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증평지역 중ㆍ고등학교협의회장”을 “괴산ㆍ증평 교육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관리지침 이행과 증평군 지역통합방위태세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엄대섭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지명의 제정ㆍ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 위원 구성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3인 이상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명에 관한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증평군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며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에서는 지명제정 변경 또는 조정과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그리고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목적과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대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띄어쓰기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명조례안 4조 기능에 보면 2항에 관할구역 안에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이 있는데 이 관할과 구역은 띄어 써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걸 붙여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7조3항 “관할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할 때 경계와 상에에 이것을 띄어 써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서 두 번째 두 줄 내려가서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공동과 조사를 붙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음 페이지 제9조 회의록에 1항 회의 일시 회의와 일시를 띄어 썼는데 붙여 써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대섭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4조2항에 관할 구역 안의 관할 구역은 4조2항이 관할구역이 붙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열 위원 4조2항이 관할 구역이 붙여 써야 될 것 같으면 7조1항에 끝에 보면 거기도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나오는데 관할과 구역이 띄어 써져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도 본위원이 띄어쓰기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는데 충분하게 검토가 법무쪽에서도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열 위원 혹시 내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관할 경계상에는 7조3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할구역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엄대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관할구역은 관할과 구역은 별개의 단어로 띄어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고, 7조3항에 경계상에는 상은 경계도 명사고 상은 불완전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7조3항 중에 공동조사의 경우는 공동과 조사는 별개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거나 붙여 쓰거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띄어쓰기 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홍성열 위원 문제점이 없는 건지 확실히 없다고 자신하는 거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홍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대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봉원
○서명
- 위원장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