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
4.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8.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반갑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4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업무영역의 명확화와 조직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체계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지방세 단일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한 현행 지방세법의 세목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한 새로운 지방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정비 및 세목변경사항, 감면내용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사업들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선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8조제1항의 중요 내용 중 문맥에 맞지 않은 내용을 문맥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충북 태양관광산업 특구지정 신청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제3대 의회가 개원하는 제60회 임시회부터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민의수렴,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각종 의안준비를 위하여 업무연찬, 답변자료 준비 등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신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년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의회와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즐기면서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과 17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41억 8,000만원보다 3.79% 감소한 1,483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17억 7,000만원보다 0.43% 감소한 1,3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억 원 보다 23.52% 감소한 17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감액분 보완에 따른 편성과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필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과 의정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경인년 한 해를 뒤로 하고 신묘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뒤돌아보면 금년은 6·2지방선거를 통해 변화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민선 3기와 제3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우리지역 성장발판을 더욱 공고히 한 한 해였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던 제2 일반산업단지 추진의 불씨를 당겼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본예산 1,600억 시대를 열어 증평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균형있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 또한 빛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고 군민의 바람도 결코 작지 않기에 내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앞서가는 증평 살기좋은 증평에 성큼 다가가는 희망의 한해가 되도록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윤기복
- 기획실장양승열
- 주민복지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